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9-10-11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쎈타에 대해서 일곱분 의원님의 48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태권

정태권의원

정태권 의원 입니다 아직 몸도 완쾌 되지 않았는데 이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회 인삼축제를 통해서나 각종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인삼 효능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면서 더욱 세계적으로 자리 메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명성만 필한 것만 아니고 인삼축제를 보면 문화축제의 성격보다는 경제축제의 성격이 짙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유통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산이 아직도 재래시장과 재래적인 판매로 아무 마케팅 없는 전략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재래적인 시장속의판매 방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유통의 과학화로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정보 파악은 물론 생산과 보관 방법의 연구도 해야 할것이며 판매와 시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새로 건립되어있는 인삼 물류센타가 그 모든것을 갖춘 종합적인 센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구상을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다음은 홍콩에서 개최 되었던 국제인삼대회에 참가하여 수출상담은 물론 홍보의 기회와 수출방법을 터득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 되었나 보는데 어느 규모의 초청을 받아 참가하여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대회였다고 판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삼축제시에도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포함시켜 개최 하는 것이 어떻까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것인지 하는 구상이 필요할 것인가 과장님의 깊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 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일먼저 인삼물류쎈타 건립취지등 제일첫날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두번째 인삼약초시장에 대하여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으로 육성등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 근무 연동제 실시로 왜 방문객 홍보 안내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 활성화 추진에 노력 하였음을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년도 수해 등 재해로 인한 인삼과 약초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인삼 재배 농가에게 농협이 자체적으로 금산군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인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 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운영및 관리에 대하여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8일 준공을 하고 그동안 용도별 활용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고 아울러 그동안 전시관 판매장 시식코너 무역상담실의 운영 실적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회사와의 협의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종인삼 생산 사업에 있어 98년 생산 목표가 1만6,000갑 이었으나 실적이 목표량에 48.6%인 7,771갑으로 저조 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시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물음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개최된 인삼축제가 그야말로 문화축제와 산업축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산업축제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함께 유통의 과학화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인삼물류센타가 서면 어떻게 유통을 과학화 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통이란 복잡 다양한 재화의 거래를 말하며 그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고 말씀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지칭되는 바 대로 복잡 다양한 유통의 과학화 하는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거래되는 수삼이나 건삼 가격을 인삼골 소식지와 금산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그 가격을 지금 현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더 현대화 과학화 하고 세계화에 부흥하기 위해서 인삼약초 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충남도 농림부에 소요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우리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삼약초의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뿐만 아니라 인삼 제품에 대한 품목 생산 업체등을 담어서 수출의 다변화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삼물류센타가 건립이 되면 그 내부에도 모든 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인터넷 전용사이트 마켓 시스템을 구축토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인삼물류센타가 서면 우리 인삼제품에 대한 유통은 그야말로 신제품의 개발이라든가 기존 상품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인삼물류센타를 통해서 시장에 또 전국에 나가서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역시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유통의 과학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홍콩국제대회 참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홍콩국제인삼대회를 참석했던 기간은 지난 7월 7일에서 7월 13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홍콩 컨벤션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이 주관은 홍콩 중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때에 참여한 분들은 3만여명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 발표자를 포함해서 인삼관련 바이어등 3만여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11개국 64명이 발표한 가운데 참가한 발표 한자만도 300여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발표는 농림부 서동혁 박사를 비롯해서 충북대학교, 전남대하교 등 8명이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2회 홍콩국제인삼대회에서 인삼제품 전시홍보 수출상담과 함께 저희들은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19회 인삼축제를 홍보하는 그러한 교육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19회 인삼축제의 홍보와 함께 바이어들을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제1회 교육전을 개최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과로서는 경험 축적을 상당 부분 했었다 교육전이란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상태에서 인삼대회를 참석했던 그 결과 교육전이란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 축적의 장이 됐고 이 장을 통해서 인삼 세계화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과를 보고 있고요 고려인삼종주지 역활 증대와 함께 우수성을 홍보 하는데 상당한 역활을 했다 그 전시 부수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인삼제품이 홍보되고 저희 인삼교역전의 신청과 함께 제 19회 인삼축제의 홍보를 여기에서 했기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홍삼 2만6,000불 수출계획을 체결을 그날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8월말에서 이미 납품을 완료한바 있다고 하는 보고도 함께 성과로 드리겠습니다. 수출상담 약속도 인삼제품 8개사하고 인삼주 1개사등을 저희들이 받아 왔었고 국제인삼교육전을 개최하는 우리 19회 인삼축제에 참여할 바이어들을 약 50명의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서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은 국제인삼홍콩대회에 참여했던 크나큰 성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인삼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 무슨 미비점이 가장 컸냐면 금산 고유의 브랜드가 꼭 개발되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의 판로를 개척해야 겠다고 하는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고 현지 실정과 바이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운송대책과 현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를 해서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금산의 브랜드네임은 제일기획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합쳐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브랜드 네임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인삼 교육전을 더욱 더 발전을 시키면서 여기에 학술대회를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국내에 있는 학자들과 지금 협의를 금년에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의 시기를 대지를 못했기때문에 내년도 축제에는 반드시 인삼 교육전 할 때는 학술대회도 국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포함해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삼 엑스포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령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약령시장을 보면 인삼업이 419개업체 약초업이 262개 업소가 있으며 인삼과 약초에 관련된 건강원 가공업체등이 311개업소 시장주변 인삼약초 노점상이 200여명등 총 1,192개 점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생산지와 유통 기능을 겸한 전국 유일의 약령시장으로 서울 경동 약령시장 또 대구 약령시장 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고 하는 전국 제일의 약령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념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초에 기념품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수해등 재해로 인한 인삼과 약초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떠했는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4일 태풍 올가로 인한 인삼포 피해는 9농가 2,2ha로 2,610만 5천원의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기히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포 피해는 58농가 11.1ha로 충남도에 보고가 되어있고 복구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초에 대한 재해 피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물류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인삼물류센타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가 됐기때문에 가름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시관 활용은 지하는 이미 창고라든가 전기기계 기타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은 전시판매장과 시식코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1층은 전시판매장 시설을 이미 86년 1월부터 3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의 금년도 9월에 들어서 임대를 취소해야겠다는 이런 취소 요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층은 홍보실 무역 상담실 등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전시관 운영을 하고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시설물 관리 보고 및 인삼약초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시장 인력을 지난 3월 12일 유통지원팀 4명을 배치를해 서 전시관을 운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직실을 설치를 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당숙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화단 철거후 확포장을 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안내도 설치와 전시용 인삼약초 제품도 보완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시에 주 행사장으로 기능을 톡톡히 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인삼축제의 주 행사장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산약초 시장과 연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출 창고의 역할을 하는데 상설 기구장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장 활용은 우선 주차장등으로 활용하면서 군민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회사 협조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인삼약초시장의 찾아오는 관광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을 안내 해주고 인삼약초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우리 금산을 소개하는 그러한 근무 연동제와 함께 우리 인삼약초과 직원들이 우리 시장을 찾는 관광 차량에 올라가서 도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인사와 함께 인삼약초 시장의 홍보를 했고 또한 인삼제품이라든가 인삼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관광회사의 기사들을 파악을 해서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관회사 대표와 참여자에 감사편지와 감사패 전달 계획이 연말에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길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토종인삼 생산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토종인삼생산실적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종인삼생산을 하기 위해서 곽당 1천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해가면서까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검사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의 깊이로 인하여 도저히 7,000여 갑 이상의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는 7,000여갑이라고 하더라도 재작년에 300g와 150g를 해서 실적을 올렸던 그 값과 작년에 7,700여갑이 생산됐던것을 오히려 97년도 생산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종인삼 계획은 2만갑으로 효행선물 개발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장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75g 짜리 2,000갑하고 150g짜리 8,000갑, 300g짜리 1만갑을 지금 21농가에 생산목표량을 이미 지정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순방을 하면서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생산장려금은 75g과 150g 포장 검사자에게만 갑당 600원을 지원하고 금산군수의 토종인삼 보증 스티커를 붙여서 금산인삼의 차별화의 명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종인삼 생산 농가의 검사 희망일은 파악중에 있고 금산 인삼협동조합과 검사 일정을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저희들 금산지역에 보면 수삼이 보관을 했다가 나온 삼을 사가는 분들은 바로 부패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연구하는 의뢰를 해서 그것이 대처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제안은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인삼축제 기간중에 보면 용두사미격 행사가 되는 그러한 느낌도 받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날쯤에서 인삼의 날을 책정을 해서 그날은 학술대회에 개최는 물론 인삼에 대한 전적인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인삼으로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 또한가지는 알파벳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인삼이 진생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느껴 집니다. 저희들 고유의 인삼을 활자화 하던지 해도 되는데 귿이 일본사람들이 명칭을 하는 진생이란 이름을 가지고 외국쪽이나 국내에서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고유의 인삼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첫번째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인삼종합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임대인 임대취소 상태에 다달았다 하셨는데요 취소의 원인은 왜 발생되고 있고 여기에 다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와 인삼종합전시관 우측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건축을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도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측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삼축제시 영상전시관 입니다 영상전시관에 에어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관람자들도 타 행사장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발씀하시고요 다음으로 인삼생산자 직거래 코너 역시 이번 내용은 인삼축제시 나온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 입니다. 인삼 생산자 직거래 코너 역시 관광객들의 통행이 한적한 곳에 설치를 해서 홍보및 판매가 저조했다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종합전시관 광장내에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토종인삼 생산에 대해서 ‘98년도 생산장려금이 곽당 1,000원인데 이것은 토종삼의 진가를 잡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려금을 오히려 600원으로 하향시킨 것은 토종삼 차별화 명품화 하는데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먼저 정의원님께서 수삼의 대책에 대해서는 수삼의 보관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이번에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수삼을 사서 간 사람이 언론 제보가 되서 저희들에게 제보가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관 방법이라든가 사가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인식은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단기간내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또 사가시는 분이 보관을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의 실정이 냉장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인삼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삼의 보관 방법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서 사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상설 판매장에 임대인 취소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임대를 받은 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저희 관에서도 그 매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본인들이 취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임대를 금년도에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취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더라도 이미 임대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받어야 되기 때문에 납기가 지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체금을 물어야 되고 임대료와 함께 지체된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포장을 하는 기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내겠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취소 원인이라고 본다면 우선 그 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판매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할텐데 그 판매장과 함께 종합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19회 인삼축제 주 행사장으로 해나아가면서까지 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끝나자 마자 취소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려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감으로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건립되는 물류센타와 함께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을 시장의 활성화함께 물류센타도 이런 것도 연계돼서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속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관 우측 부지를 매입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서 그 지역의 일부들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구지정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이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지금 전시관 우측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음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종합전시관의 활성화와 어디에 세워질런지는 모르지만 물류센타가 이렇게 건립이 된다면 그런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그 주변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는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전시관에 에어콘 문제는 영상관에 대해서는 늘 개방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서 볼 수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언제나 에어콘이라든가 난방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관 뿐만 아니라 우리 종합 전시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미진하게 되어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 종합전시관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상관을 포함을 해서 우리 회의실이라든가 앞으로 전시 부수를 설치할 이러한 회의장이라든가 국제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역시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냉난방 시설과 함께 시설보안을 해나아가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언제나 보실수 있도록 영상관을 그시설을 확충을 해서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는 대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도와 중앙에 약 10억원의 시설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함으로 해서 관람에 지장이 없고 또 시설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시설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삼약초 직거래 코너를 광장내에 설치를 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삼약초직거래 코너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광장내에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인삼축제 시작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인 행사의 내용과 운영의 방법상 광장내에는 설치를 못했던것이 금년도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틀을 벗어나서 활기찬 장소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러한 장소에 직거래 코너를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인삼 장려금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에는 토종인삼 장려금으로 갑당 천원씩으로 이때에는 사실상 생산 장려 농가를 보장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책이 없었기때문에 천원이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장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천원의 보상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600원으로 낮 춘것은 사실상 생산되지 않은 150g 포장이란든지 75g 포장을 저희들이 주문생산을 했기 때문에 포장재로서의 포장재를 지원 해주는 것이지 보상금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금을 안드리게 된 원인은 토종인삼이란 것을 금산군수가 보증을 하는 보증 스티커로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없는 재정속에서 보증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검사시에 가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건지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없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브랜드 네임 개발과 함께 상품개발이 되면 군재정적인 그런 수수료의 확보와 함께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토종인삼 장려금은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려금이 없고 오히려 그 생산품을 보장 받아갈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상표로다 가름 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해주는 만큼의 수익도 저희들이 올려가면서 군재정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그 상품에 대한 상품의 가치도 다른것과 차별화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것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날 인삼의 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제19회 인삼축제시에도 마지막날 인삼의 날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위해서 삼성에버랜드 하고 또 서울의 유명 호텔하고 이렇게 제휴를 했었습니다 그 제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판매 행사로다가 가름을 하면서 오히려 내실있게 이렇게 금산 인삼의날을 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세종로 청사와 함께 대전청사에서 마지막날 추석전 판매 행사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날 학술대회에 교역전 연계를 해서 인삼의날 순수한 산업재적인 그러한 날로 해나아가는 것을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알파벳으로 진생이라 하는 표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중에 하나가 모든 학술상의 용어가 진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른 바꾸지 못한다는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농림부에서 코리아 인삼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국제 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생이란 이름보다는 우리 고유의 인삼으로 명명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진용

박진용의원

인삼물류센타 군수님께서 개괄적인 해주셨는데 제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임협에서 추진하던 물류센타는 시장에서 반대를 해서 중도 포기가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부 지원으로서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시 인삼뮬센타에 있어서 임협에서 추진할때는 시장 수삼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부 지원으로서 충청남도 주체 추진하는 인삼물류센타에는 초기에는 호응도가 좋고 협조하는 태세로 갔는데 근래에 본 의원이 듣는바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인삼물류센타의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칭으로 봅니다. 가공포장 판매까지 주체하고 있는 인삼물류센타는 포장 가공 판로를 개척하기위한 이러한 물류센타 역활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류센타 명칭에서 축소해서 포장이 위주라든지 이런 위주로해서 명칭을 가지고한다면 반대를 않겠는데 물류센타로 추진이 된다면 언젠가는 가서는 다시 판매쪽에 치우쳐서 자기들의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침식당하고 말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수삼센타 대표이사하고 군수하고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앞으로 건립될 물류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류센타가 인삼협동조합에서 할때는 사실상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날 포기단계까지 왔는데 사실상 인삼협동조합이 추진할려고 했던 것은 단독적인 운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단일화 했었다 그래서 그 운영 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반대속에서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지화 되면서 역시 충청남도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청남도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로 인해서 지금 확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이 물류센타 지구가 확정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할려고 할때에 초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로 앞으로 물류센타가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판매 기능을 잠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속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측 또 생산자 단체측 또 이러한 광활한 범위속에서 컨서시음이 구성되서 운영을 하게되면 건립하고자 하는 물류센타에서는 신제품의 개발과 포장 브랜드네임을 부착 수출의 촉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를 잠식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위해서 국제인삼시장으로 홍보전을 펴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우리 종합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서 홍보전을 펼친 다음에 판매를 하고 이러한 전력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서 다 물류센타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판매를 잠식한다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종합전시관 매장 임대 취소에 대해서 종합전시관 매장 임대 취소가 발생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임대인들이 사전에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요 과연 인삼종합전시관 운영을 해서 인삼약초를 홍보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인삼약초과에 본 업무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으로만 답변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 판단에 휘말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요 물류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타 부지 선정에 있어서 구태여 비싼 구시장쪽을 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도로망만 잘 발달되어있고 한다면 외곽지에 싼 부지쪽으로 선정을 한다면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이러한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물류센타 건립 문제는 지난 군수님에게 군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건립장소 결정 문제와 기본 목적과 역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150g 하고 75g를 600원 지원해서 주문생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주문생산이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인삼제 행사장 기능 종합전시관 문제인데 행사장 기능을 살려 나아가겠다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삼행사장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유통의 문제가 오고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시장 상인들과도 많은 협의하에 생각을 가져보와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층 임대계약 3년인데 계약 취소 요청이 되고있다 저희들이 인삼제때에 정태권 의원과 제가 매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시설 자체가 창문도 없고 전부가 다 막혀서 상품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그쪽에 한방코너 있는데로 장소를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검토한바 그 건물안에 들어갈 수 문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전시관 임대매장은 취소를 한 것은 그분들이 개선을 요구를 했지만 행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취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놓고 행정에서는 무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 매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예로 장날마다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물이라도 들고가고 이렇게 하면 그 매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오는 관광 버스를 그 앞으로 대면 오히려 거기를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플랜카드도 설치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임대를 하는 분들이 그러한 홍보전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화 되지 못하고 이러한 실정으로 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소극적 대응을 해서 그런것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시관의 발전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더더욱 적극적인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찾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센타 부지 선정은 외곽지역쪽이 어떻겠느냐는 앞으로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물류센타 건립부지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고하는 그런 결론이 나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의견은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인삼 생산 포장에 대해서 150g과 75g 에 대해서는 주문생산이 확실합니다 종합전시장 행사장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장 상인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금년도에 1회 주 기능행사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당히 공감대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과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많은 호응 또 개관적인 이러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층 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행정에 줄기차게 시식코너 자리로 지금 현재 매장보다는 시식코너 자리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청도 사실은 저희들이 받았던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시식코너 자리를 임대 요청 해온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 매장을 그쪽으로 옮길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었지 그것을 임대도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그것을 옮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역시 주행사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기능을 수행했고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우리 금산 인삼약초과가 생긴지는 얼마되지 않지만은 금산군에 엘리트들은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삼약초과 금산군청에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크지 않은가 제가 볼때는 초기단계지만 능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이런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남도의 주관으로 물류센타 건립을 추진중에있는데 자치단체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전국에 자치단체에 의해서 투자한 물류센타가 실패를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장 관계자들과 유대된 것도 있고 민간자본 유치가 더 바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따라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있는 시점에 물류센타의 건립에 따른 상당한 걱정이 앞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국내나 국외에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무역까지 총괄은 할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전시를 통한 그 투자 방법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유통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30일날 서울 국제인삼세미나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인삼전매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 세미나 자체가 인삼 담배공사 홍보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서 참여치 못했던 것이 정보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한국인삼연초 연구소에서는 진안군과 계약을 맺어서 연구 사업이 한참 입니다 유전자 차별을 통한 우월성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산의 종주지라는 이미지에 버금가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 않고 있는데 충남하고 충북하고 인삼시장이나 생산성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도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때에 우리 금산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인삼에 피해에 대한 것인데 수해에 대한 인삼피해를 도에 보고함으로서 그에 대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같은 이상기온의 현상이 될때는 예비비도 검토를 해봐서 실질적인 생산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이런것을 마련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큰데 그에 대한 답변과 인삼종합전시관을 관리직 4명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만을 이루어진다면 4명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인삼종합전시관 건립과 또 우리가 종합전시관을 관리할수 있는 그 체제는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이나 여러가지가 있으면서도 구경만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투자 방법 상품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곽병주 의원님께서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요원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요원 확보의 검토도 해보와야겠지만 우리 있는 우리 요원들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실력을 배양해 나아가고 또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센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영화의 성격을띤 그러한 운영으로 들어간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독립적인 공사형태를 띤 민영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충분하게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통방안에 대해서는 기회있을때 마다 상당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제품 개발, 브랜드네임개발, 효도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과 관련이 되어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유통은 이러한 전력속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공사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를 못한 것은 사실상 정보가 부재중인 것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의 편재상 이때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가서 이런 것이 학술대회에 있을때 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서 봐야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 하는 행사가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을때마다 관심있게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의종주지 역할로서의 대응은 이미 많은 것들을 답변을 해드리면서 종주지 역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와있는 홍보물이라든가 효도상품이라든가 또 기념품개발등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우리 금산이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갔다고 하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삼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군정전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인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천재지변이 있을때는 예비비를 써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 예비를 활용했어야 되는것은 전반적인 군정의 판단하에서 했어야 될 사항이지 인삼피해 하나만을 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인삼은 이미 저희들 피해량 조사가 되서 국비 보조를 받을수 있는 그러한 량이 확보가 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것이지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문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어느부분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일반 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 재해로 보아야 되는데 재해에도 예비비를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 자료에 있듯이 제가 곽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보충질문이 현 본질문과 틀리고 안틀린것은 본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답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인삼시설피해가 1ha당 농가 1,300원 또 1ha 이하는 ㎡1,300원 이렇게 융자나 자담을 들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보조를 한다는것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인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 피해가 파악이되서 받을 수도 있는데도 예비비를 썼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원

박진용 의원 입니다 금산 군정의 제일 우선 당면 과제인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용지리 산 6201번지 일원에 3만여평의 부지내에 1만9700평을 조성하여 9,400평의 매립면장 사업을 국도 군비 총 예산 105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지난 96년도 1월 2,000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산군에서 추진하던중 지난 98년 8월 27일 복수면 용진3리 김좌현외 10명의 소개 청원서가 유태식 금산군 의회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에 접수되어서 금산군의회에서 해당주민의 청원 내용을 파악 기여한 대담회 개최와 현지를 확인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끝에 군내에서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청원주민의 반대의사를 받아들 수 없음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사가 통일되어 금산군수에 주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최대한의 주민 실태사업의 행정 지원을 원칙으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할것을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음은 물론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우며 내년은 금산읍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이 더 이상 매립을 못하는 한계에 처한 금산 군정의 그 어느 시책보다도 가장 화급한 발등에 떨어진 진태양난의 사업이란 것은 군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최대 관심사업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입증이 될만한 추진성과와 연내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착수하겠다는 금산군수의 의지가 담긴 특단의 조치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그지역의 당면한 현안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며 현황 사항이란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군의 일이나 작게는 본의원의 지역주민의 일이기에 염려와 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내다보는 환경을 비롯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군 당국과 군민들 그리고 매립장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지 지역 주민들과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함께 이해의 바탕위에서 수용되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관선때와 같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주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곳에다가는 조성되어야 할 쓰레기 매립장이지만 향후 지역 주민들이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 할것인가에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돌째 쓰레기장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올해 상수도 예산 집행 계획과 향후 우리군의 상수도 개선 발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전에 이기남 전국노인회 회장님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첫번째 금산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 3월 29일 간담회시에 보고했던 다섯 사람의 8필지로서 9,889㎡ 의 구입 계획은 알고 있으나 그 외에는 추진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과가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분뇨정화조 처리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어떻게 하고있는건지 우리 군내에 허가시설이 2,500여개소 무허가 시설이 약 400개소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정화조 시설이 공공기관 시설이나 모델등 그 허가 그외에 식으로 무허가 시설순으로 많은 문제들이 재 규정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또 무허가 시설은 차라리 양성화를해서 관리를 하는것이 어떤지 또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등은 규정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계도로 정기적으로 해줄수는 없는가 계도한 사항과 처리된 뒤의 영수증 첨부를 연말까지 계획과 같이 결과를 보고 해 줄것, 마지막으로 금산읍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등에 정화조 설치 의무 규정에 의거 설치 허가후 변경된 사항 여기에대한 질문은 그동안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지을때에 적정성으로 허가를 받어서 설치허가를 받어서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질 기준이 초과된다해서 아파트 시설을 초과해서 할것을 법적으로 재제를 하다보니까 용량은 애당초 규정대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애매모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한규용 의원 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금산읍 종합생활쓰레기장 사업이나 하수종말 처리장등 많은 사업들의 마무리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진신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금산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생활 하수를 최대한 정화 시켜서 대전시민의 젖줄인 금강 상류의 수질 오염을 줄이면서 대전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서 정부지원 53%와 지방비 부담중 도비 32.5% 군비 23.5%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예산 190억 6,500만원으로 96년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30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23.5%인 44억 7,500만원의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내미지 않은 사업이지만은 원인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하는 책임을 갖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44억원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추진하였던바 지난 8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당비율에 따른 도비부담 44억 7,500만원중 9억 2,0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하고 지시하여 이미 군비로 부담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따라서 군비 부담은 23.5%에서 28.3%인 54억으로 늘어났는데 본 사업이 완료 되면 관리만 해도 매년마다 1년에 7억원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현재 이미 상환한 금액 6억 2,000만원을 제외한 37억 1,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또 다시 9억 2,000만원이란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어 들이기 어려운 우리군의 현실에서 평소에 존경해마지않은 심대평 지사님께서 제고가 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현재 예산에 다소 부채를 더 질수 있는 여유라도 있으면 당연히 원인자의 입장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현재 세입으로는 현재까지의 부채를 줄여나가기 조차 어려운 입장에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우리군의 부담만 늘어 나게 되는데 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청남도 15개시군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있는 충남도의 처사에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 우리군이 꼭 필요하기만 한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을 추가 사업비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가 예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는가 본 사업 없는 예산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가중시켜 가면서 서둘러서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가 묻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 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및 환경 친화사업 전개등 힘들고 어려운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청정 금산을 지키고자 환경보호과 허덕용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옛부터 많은 이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가 하면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는 아무리 건강을 찾으려야 찾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 간 단위 상수도 수질 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역에 시달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 4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및 종량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실적을보면 47만 2,000매를 1억 3,201만8천원 판매를 하였으며 폐기물 무단 투기 지도 단속은 77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규격봉투를 몇매나 판매를 하였으며 무단투기 지도단속은 몇건이나 하였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썩는 쓰레기봉투를 각 지방자치단테별로 판매를 하여 쓰레기봉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릴려고 하고있는데 봉투 제작에 쓰는 재질은 어떤 것을 쓰게 되며 기존 봉투보다 가격이 어느정도 비싼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정태권 의원 입니다 생활이 향상되고 농사방법이 발전될수록 생활쓰레기와 농사가 끝난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양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선 각 지역의 단순매립장을 폐쇄한 후에는 거의 양전 쓰레기 매립장에 의존하면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 하지만 수년간 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 하던 것도 장려금이 폐지되면서 그래도 활발하던 것이 이제는 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리수거와 규격봉투 사용이 미흡하고 쓰레기가 무단방치나 불법투기가 성행되다보니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과 계곡마다 가전제품과 변기등은 물론 농약빈병과 폐비닐이 흉칙하게 널려 있으며 건축 폐기물의 불법투기도 다반사이고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피해 불법으로 소각을 일삼아 오는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성묘나 야외 나들이 때에 마구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는 어찌해야 하는 것 입니까? 날이갈 수록 쌓여만 가는 쓰레기는 큰 문제중 문제입니다 자원자생공사에 장려금을 다시 지원하여 예전과 같이 재활용품의 수거가 어느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한 불법 투기와 소각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분리수거와 규격봉투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보완이 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있고 또 그에 따라서 축산폐수의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게 여러 방법으로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두가 생각할때에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 하면서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시설비가 많이들어 영세농가들은 큰 부담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비용이 적게들고 분뇨를 퇴비화 하도록 연구도 많이 하여 발효시킨 유기질 비료로 판매하여 수입을 보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축산폐수를 활용하여 자연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지 않게 하여 환경보존과 경제적인 도움이 될수있나 대책이 있다면 또한 우리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우선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섯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입증될만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또는 연내의 특단 조치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추진방향은 대화를 통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추진을 최선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이 함께 승리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난할 경우는 부득히 차선이나 삼선 방안으로해서 추진을 하겠다고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본을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서 금성면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면 그러한 시기 이전에 완료를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되면 설계자문 심의 또는 입지승인 도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성검토 설치 승인 이러한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되고 내년도 연말을 완성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당초 계획하고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21년동안을 사용할 목표로 10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연차별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매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환경부 실무선들하고 얘기된 결과 매립 면적을 축소를 해서 9년동안 사용할 것을 우선 기본 목표로해서 약 60억 1,300만원 정도의 공사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요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향후 대책과 쓰레기장 주변 마을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 계획이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이 되겠고요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불희망으로 인해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9월말일 해당 이장과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상수도 관계는 추진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서 지금 현지 측량을 완료를 했고요 연내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향후 추진대책 관계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결과 2002년도까지 50억을 지원 해 주겠다고하는 환경부의 확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2억원의 설계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청에서 확정돼서 지금 정기국회의 심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채무부담 사업을 전체 줄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으며 농촌 상수도 보급율을 높일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정화조 설치 사항은 단독정화조가 1,887개이고 오수처리시설은 164개 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원래에 연 1회씩 내부 청소를 하되 단 1일 처리 용량이 200톤이상 또는 처리 인원이 200인이상인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등은 6개월마다 1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의 청소처리 조치사항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 엽서를 그동안에 98년도에 미실한 것에 대해서 648개를 제외한 나머지 1,400개소에 의해서 안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미실시된 부분도 499개가 있습니다 그 499개는 지난 6월 3일날 다시 재발송해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금년도 연말까지 11월초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정화조 청소가 기준에 의한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면단위에 있는 397개소가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개소당 12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련 법대로 하면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를 하고 그 후에다가 시설 개선 명령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질산성 과다 지역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없는가 모르겠고요 새로 공사하는 부분은 자재가 좋은 것이 나와서 그러한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대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섞는 쓰레기봉투가 4배정도 비싸다고하셨는데 한 10%정도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만약에 10%정도만 비싸다고하면 판매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4배정도 비싼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를 하라고한다면 주민들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싸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우선 질산성 질소에 대해 과다 지역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는데 대형관정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두번이나 세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1회성에 그친 사항은 앞으로도 검사를 해보와서 계속 나온다면 무엇인가는 재 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라든지 대형 관정이라든지 음료수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당초에 지하수를 팔 때에 그 수질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식용으로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수질검사를 일단 지하수를 시추하면 수질검사부터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질산성 질소라든지 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질산성 질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도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어떤 대안인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한 30%인가 보조를 해주고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나마 환경부에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탱크가 10년이상 사용돼서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주민들이 마신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탱크가 새로운 재질이 나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생활용수 시설 사업인가는 그러한 재질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재질 관계는 알아본바로는 400%정도가 오바가 되고 있는데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정도 인상이 된다면 저도 그것으로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톤당 650만원하고 160만원 하고 차이 관계 지금현재 생분액성 재질로 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물어서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10%정도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것 같고 또 이사항도 어차피 주민 부담들이 다 부담 해야 된다고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데 10% 인상 되는 것은 별거 아닐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조치를 하고 추후에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진용

박진용의원

쓰레기장 매립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인 내부 사항은 다 준비가 됐는데 해당 주민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설계서를 아직 납품을 아직 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하고 하나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어떤 방안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텔레비젼에서 본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것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과연 우리군에서도 저런 시책을 실시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런가 모르지만 지금은 자치 시대이니까 상부지시가 없어서 금산군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마이너스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고하는 이런 군수의 의지가 있다고보면 가능하지 않은가 어느나라인가는 고철 빈병 재활용품 박스 같은 것 수집을 하기위해서 마을에 차량 하나는 생활필수품을 실었고 차량 하나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어요 재활용품을 가지고오면 현장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서 교환권을 줍니다 교환권을 받으면 바로 옆에 생활필수품을 실은 그곳에 교환권을 주면 거기에서 생활필수품을 교환을 해가지고 직접 가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부녀자들 노인들 어린이들까지 참여해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그것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그 일은 1년 연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10개읍면 공히 그렇게 못할망정 군에서 읍면을 순회 하면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받고 기술 자문협의회도 받고 이런 등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선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양전 매립장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차선이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TV 관계에서 나오신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어떤 내년도에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해서 저희 우리군만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 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가 무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현장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무주에서는 입구의 반대 산을 넘어오는 쪽으로 길을 닦아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시작 할때는 78억 정도로 모든것이 다 완료 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동안 사업 지연이 계속 되다보니까 105억이란 적어도 8억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면적을 축소 시켜서 연차적사업으로 9년을 매립할 것으로 보고 60억 1,300만원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축소를 시켜다하더라도 그 예산의 증가는 일찍이 사업이 추진 됐다고 하면 추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에서는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유태식 의원님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하면서 집행부에서 그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상태로해서 적어도 예산이 20억이나 30억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생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정부 4대 수질개선에 따른 물관리 종합대책을 운영해서 2급 수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우리 금산군만 아니라 면단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것은 그런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군이 예산만 넉넉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지 않는다면 남 지원받아서 할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는 빚얻어서 총 금산군 부채가 경상사업비를 제와하고 2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 매년 이자를 끊어나기 조차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 부담 비율이라고하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준것 까지도 부담을 해주지 않고 이 사업만 계속 하란다면 우리 금산군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사업하지 못하고 그런거나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까지 이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진정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읍 요식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완료되면 정화조를 만들자 하는 형태는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더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좀더 노력이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쪽에서 더욱더 물론 6개시군에 이미 군비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 우리 금산군만 꼭 필히 그 사업비를 같다가 준다면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싶고요 우관리비가 약 7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본의원이 96년도에 이사업을 시잘할 때부터 나중에 관리비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 약속을 받고나서 이 사업을 실시합시다 라고까지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깊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완공이 됐을때에 매년 7억원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된다면 금산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완공후에 관리비 정도라도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있는가 약속을 받아낼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2월부터 추진을 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됐을텐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는 작년 9월19일 이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 이후에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 안됐을 때는 차선의 방법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도 말까지 기필코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지사님 현장에 왔을 때에 상황실에서 제가 직접 건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또 부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도에 관련 실과를 다니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공문으로 한번 보냈는데 타 시군하고 형편성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다시 10월 1일날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 그것이 타시군하고 형편성 관계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다른 명목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만 예산이고 얼마 지원을 받아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다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도 관계 실무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상의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운영비 7억원이 부담된다는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운영 했을때는 7억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분뇨처리장을 같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정도가 오바가 됩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5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연간 7억 정도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장을 그쪽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기술자 한분정도면 추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약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정도가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고요 관리비의 지원 문제는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4대강 유역에 대해서 수질관리 특별대책 지역이란 것을 지정할 것으로 지금 물관리 종합대책 협의회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서울 인천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 관계를 시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대청댐 지구관계는 내년도 6월이전에 법이 통과되서 내년도부터는 그 비용 부담을 우리 대청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담이 될것으로 이렇게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옥천을 거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이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없습니다 단 기본적으로는 수질별로 해서 무주진안 장수까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그 사항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법 개정 할때에 공청회도 하고 또는 워크샵도 하고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대전시가 어느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홍선기 시장님한테 부담 요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하다 그것은 직접적인 상부하고는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시도를 해볼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고요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군정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 어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의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반드시 나서야 될것이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협조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물이용 부담 관계를 물을 이용하고 있는 대전에다가 부담 시키는 방안의 공문을 보내라는 군수님의 지시도 오래전에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9월 1일부터인가는 서울에서 톤당 80원인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되는 것으로 보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관리비는 나올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뜻으로 이렇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상습피해지역인 곳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진산면 부암리에서 복수면 곡남리로 이어지는 삼가천밑 복수면을 통과하고 있는 유등천이라고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금산에는 현재까지 강우량이 적었는데도 일부 하천에 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군청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복구는 되어있으나 항구적인 복구는 되지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금산의 발전은 도로확장이 큰 목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 포장율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을 보면 어느면은 100%가 시공 완료됐는가하면 어떤 면은 0.5%밖에 되지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의 활성화 대책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균형발전의 전망 상습 수해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 계획 구 읍파출소 옆 식당건물 철거진행 사항 4가지는 성실한 서면 답변을 받았으므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방향과 민간자본유치 계획 사업에 대한 금산군 장기발전 사업 계획에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강수계종합개발 계획에 금산 지역도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산군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 대하여 이제까지 금산군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계획을 알차게 수립 추진하였으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금산군 5개년경제사회발전 속에서 기획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방향과 충청남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금강수계종합개발 계획이 문제점이 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두가지가 일치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한규용 의원 입니다. 여기 책임자 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만이라도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오늘 종일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책임 자석이 없는 군정질문에 사실상 확실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명실상부한 금산군의 총 예산의 50%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대단위업무로서 지난날 민방위 업무로서 재난 관리및 도시농가와 새마을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만한 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 모든 직원들이 그 어느 부서의 직원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우 과장님의 예산 투쟁에 따른 성실한 사업 추진의 노력은 그동안 부실공사가 난무하던 지난날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부실공사 추방에 따른 성실한 공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저한 관리와 부단한 노력은 우리 금산군의 앞날에 밝은 희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곳에서부터 어느곳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새로이 신설 사업으로 추진하는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의원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질을 높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근거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군의 그동안 사업 추진은 일관성이 없이 기분내기는대로 처리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일히 장소를 이자리에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은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중요한 부분에서 중단하고 방치한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곳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곳도 계속 사업이란 명목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엉뚱한 곳에 새로이 개설 하면서 그것은 계속하여 포장까지 완료해가는 그야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으로 중요한 부분 150여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중앙 관통도로 군도 3호내지 4호선 지금까지 몇년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주시고요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은 계속 방치해 두고 새로이 시작하는것은 계속 사업으로 완료하는데 형편에 문제와 어떤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어느 사업은 중단해도 되는가 이어서 ‘99년도 투자사업결정의 지금까지 발주하지못하고 있는 사업들 금년내에 완료 되는가 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산군이 총 투자 사업중 지난 3.4분기까지 발주 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경상 사업비를 제외한 57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중 건설과 소관 업무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보조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10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과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1억 1,800만원 2건이 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 예상됩니다 금년내에 보조 완료는 되겠는지 여부와 따라서 15건 모두 이월없이 완료 추진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마을도급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진척가 금년도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 입니다 군도및 면도 확포장공사와 편입토지등 다섯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은 금강민속축제 행사장의 진입도로입니다 금년도 행사시에는 지속적인 군민들의 참여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수천대의 자동차 통행과 수만명의 참여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교통대란을 해소하지 않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금강민속축제를 실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됨으로 앞으로 원만한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면도 102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도 102호선은 금산군의 가장 큰 축제 행사인 임삼축제 기간에 부리면내에 4개부락 270여의 800주민 및 차량이 우회하는 도로로서 500m가 확포장 되지 않고 평창 부락을 마을 안길로 관통 통행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은 도로이므로 우회도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및 계획을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오지개발에 대해서 1차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차 오지개발 사업이 실시됨에 있어 지금까지 1차 사업중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로로 편입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토지소유주와의 마찰이 발생되는가 하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합당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것은 형편과 균형이 맞지않은 행정으로 판단이되며 따라서 앞으로 2차 오지개발사업을 실시할때는 편입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시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전에 건설에 사용할 자제에 대하여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여 합격품만 건설공사에 사용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으며 건설폐자재 활용시범시공 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도급 사업에 대해서 지나친 사업의 욕심에 앞서서 질보다 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획중인 마을 도급사업 추진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인접 부락에 실시하는 관 발주 사업과의 형평성을 유발시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가 하면 산업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지나친 주민 참여 요구는 급변하는 현실에 주민의 욕구와 성향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과거 허기진 배를 막걸리 한사발로 채우면서 실시하던 새마을 사업 형태로 전락하여 부실공사가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기술전문직의 자존심을 걸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정태권 의원 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을 하며 노력하고 있는 건설도시과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아직도 현재 맞지 않는 설계로 공사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보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현지를 잘 아는 설계가 필요하고 또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이 예산 절감에 일적을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자체 설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용역설계가 필요하다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고 둘째 부실공사의 발본색원과 예방은 물론 화재등 유시시에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을뿐더러 설계 도면의 데이타 베이스화로 건설 기술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은 물론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공사 실명제도 도 좋겠지만 관리 도면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에 묻겠습니다 셋째도 부실공사 일환입니다 마련만 되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공사 벌점제를 적용하여 부실업체를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고 행당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입찰 승인계약에 이를 투명하게 적용을 하는 보다 부실공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공사벌점제 적용을 할수 없다면 필요없는 제도는 차라리 폐지되어야겠지만 실행을 하면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말부터라도 적용할 의양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금산군에 중추적 개발계획과 군민의 편익생활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주민의 행정 참여 분출과 욕구 성취로 인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과 행정소송 또한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무작정 민원보다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입각한 탁상 행정의 민원이 군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질 공무원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점을 접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 공무원도 공문을 떠나면 군민이란 공통점을 명심하여 다 함께 책임있고 소신있는 자부심을 가지는 사업이 전개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져보면서 또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정부및 금산군에 주요시책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군민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지정과 자연녹지 지정을 함에 있어 사전 공청회나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으로 서로가 이해 할수 있어야 하나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지적도면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현지에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와 실책을 잉태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금산읍 아인리 314- 3번지 인근에 김영수외 6명이 제기한도시계획 재검토와 주관식씨가 제기한 금산읍 신대리 670번지 및 672-5번지에 자연녹지 지정 민원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재 검토 됨이 마땅하다 판단되고 이와 같은 민원이 금산군에 접수된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접수된 건수와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제19회 금산인삼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주요 행사장을 인삼종합전시관으로 옳기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행사 차질과 무질서 교통사고 부방비등 대책 마련이 시급했는데 제20회 인삼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산읍 도시계획 확충을 위한 정비와 우회도로 개설을 미루수 없는 과제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사업을 말씀드려본다면 대전 금산간 우회도로를 내면서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지역 도로는 개설 되었는데 금산 KBS 호티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신대리 남산 도로개설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건설도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입니다 우선 답변하기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모든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핑게라든지 안드린 사항에 대한 억지로 듣지 마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내용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내에는 약 14여개 150개의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천 등급별로 충분히 나열하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입니다 다만 관리건만 금산군수가 현재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먼저 9월 피해에 일부 소극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군청 장비나 민간 장비를 이용해서 일단 응급 복구를 완료를 하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충남도와 행자부에 출장한 결과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약 3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사실상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하천 기본계획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금산군에 기본 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총 33개 하천중에서 약 아홉개 하천에 불가 합니다 아홉개 하천중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을 중심으로 봉황천과 기사천은 국비 또는 양여금 사업이 확정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를 해 들어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등천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삼가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안되어 있고 대전 복수간 지방도 630호 확장 공사와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하천 계획이 필요성을 이미 충남도에서도 인지한 하천입니다 삼가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여부를 우선 결정한 후에 근본적인 수해 상습지역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도 포장률은 ‘98년말 현재 약 56.8%에 해당이 됩니다 충청남도 평균 도로 포장률 보다는 약 3%정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포장율이 저조로 인한 사실 기관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저해 요인이 있음을 저희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다각적인 예산 활동은 물론이고 연차적인 사업 확대 시행방안을 중앙부처 그리고 충남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면은 10개면중에서 가장 낮은 0.5%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간 신화된 군도 포장율을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상 사업 시행 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수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이 다행히도 올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 또 지방도 635호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물론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방도 635호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된 각 군도 확포장 사업을 좀더 심층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과 낙후된 도로 확포장률에 대한 주민 원성이 없도록 앞으로 내년도에 현재 재수립하는 군도 중장기 시행 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금강수계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금산지역도 포함이 되었는가 그리고 충청남도 금강수계 개발계획과 저희군에서 추진하고있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상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금강은 충청남도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체 약 376km에 달하는 금강수계에 대해서 이미 금강수계종합개발 계획이아닌 금강 하상 변동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전북 용담댐과 하류쪽에 있는 대전 주 상수원인 대청댐 건설로 인한 충청남도내 금강 하상변동 상황을 우선 1차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충청남도 총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금강 하상정비변동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76km중에서는 저희관내인 금산군 금강수계는 27.5km도 포함되어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금강수계종합개발계획과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국가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수반된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 그리고 아주 협의적인 개념으로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사실상 체널상으로 단계된 어떤 계기 같이 링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올 연초에 1억원의 금강종합개발계획용역비를세워놓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금강 하상변동 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변동 하상정비에 따라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방침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도 제원 원골을 중심으로한 국민관광단지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사항은 이미 분위기 자체는 국민관광단지라는 대규모적인 개발 구상이 이미 되어있고 각론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수립을 하고 만약 불법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금강수계종합개발계획상 저희들이 조정 보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주신 본 노선은 금산읍 아인리와 복수면 목소리간 그것이 군도 3호 입니다 금산읍 양지리와 진산면 부암리간 군도 확포장 대상 노선으로 현재 군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던 사업 지구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지구가 당초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에 도로부지를 기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장이 지연됨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수차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저희군에서도 현 장소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군도 3호인 아인 목소간 확포장 공사는 2000년도 계획에 이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포장 확포장 구역이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금산읍 양지리와 진산 부암간 군도 4호선에 대해서도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곳의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군도 중기 사업 계획시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이용성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금성면을 포함한 10개면을 대상으로 재 조정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투자사업 결정후에 지금까지 미발주된 사업의 현황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미 발주사업 15건중 그 보조금 미결정된 2건 그것이 이월없이 사업이 가능한것이냐 그리고 마을도급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금년내에 마무리 완료 여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투자 사업은 대부분 약 185건이 됩니다 현재 미 발주된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 보조 결정이 일부 지연되서 대부분이 미 발주된 사업입니다마는 몇가지 사업은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던 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으로 약 몇건이 현재 미 발주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금년내에 최대한도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 자료를 내 드리고 그 후에 보조 결정된 것이 도비 지원 사업이 9월30일날 도비보조금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금주내에 모든 사항을 실제 측량설계를 완료를 하고 다음부터 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현재 군수님께 방침을 받고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에 5,900만원은 조기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금주내에 설계 완료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착공 될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본 노선은 제원 용화리하고 부리 신촌간 군도 10호선 미확장 구간입니다 현장에 가면 주택 밀집지역이 긴 연장은 아닙니다마는 약 170m 구간에 10여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노선 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노선결정을 위해서 충청남도 기술진과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회 도로를 만들자니 기존 상가에 대한 반발이 있겠고 또 상가를 관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보상금과 관련된 이제까지 민원발생 사항으로 볼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전에 본군도 10호선상에 조기개설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 지연된 사유가 사업 당시에 정황을 볼때 사실상 그때 당시도 보상과 관련된 민원때문에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노선에 대한 사업 계획도 군도 중기계획 변경 수립시 10개 읍면에 사업 시행효과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0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히 필요한 면도 102호 선원1,2리 사이 500m 잔여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군도 10호선과 같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면도 102호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 37호와 군도 6호를 연결하는 사실상 우회도로라든지 긴급 차량 통행도로로 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관통을 하면서 상당히 통행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미루어 진작되는 도로입니다 종합적인 우선 순위 개발 계획을 재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와 관련된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그 형편성이 결여된 사항은 예를들어 주시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산읍을 제외하고 오지개발사업은 남일 남이 부리 군북 제원면 5개면입니다 물론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은 중앙지원사업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규모라든지 또 종합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된 9개 오지개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일부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약 5억원에 대한 사업보상비를 이미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사업시행지구의 선정문제에 있어 일부 부락에서 자기 무상토지 증여문제로 기부체납한다는 조건하에 시행하는 사업지구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일부 부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혹시 와전될수있고 그런것 물론 부란간에서 강요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의도적인 사항으로 일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어떤 사업은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핑계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업이됐던간에 개인재산권을 공공용지로 취득할때는 제 개인적 견해로 분명한 어떠한 적정한 보상후에 사업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주민들이 보상 금액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부취득을 한다할때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관련 건설폐자재 활용 현장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공사와 품질 시험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계가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절대치 일정지구이상 합격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9년도에 들어와서 건설폐자재 활용문제 있어서는 실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폐자재의 활용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연초에 예산절감도하고 국가적인 시책도 따르고 그런 양면적인 차원을 동시에 충족하기위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에 대해서만 한번 시범 현장을 시공을 해보다 그래서 우선 3개지구에 대해서 금성면 도곡지구 기계화 경작농 군북면 상곡1리 진입도 확포장공사 또 석동 흑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일부 100m에 대해서 약 1,500㎡에 대해서 건설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다 시범현장으로 시공한것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건설폐자재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액 지불지않은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무상으로 공급받는다고 해서 품질시험자체를 간과 한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부시책으로 건의한 그러한 현장임을 분명히 공사 감독자나 또 당해 다진된 건설폐자재 활용 현장에 대해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 지소 시험실에서 수차례 품질 시험도 했고 그 현장을 일부 대금환경측에서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폐자재 활용에 따른 시각적으로 부실 자재를 사용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업초기에 민원이 일부있습니다 부실자재라는 그 사항은 자재가 특히 나쁘다는 것 보다는 건설폐자재이기 때문에 혼입되서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폐자재 활용에 따른 주민 원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폐자재 사용시에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인한 어떤 품질 그자체가 규격이 미달된다면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군수님께서 방침이 실제 소규모 지역 사업은 제2의 생활이 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고품질화된 규격자재가 관급자재로 공급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력으로 부담해야 되는 즉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할수있는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 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특수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직접 마을 이장이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 규격과 방법 범위내에서 관계법이 정하는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적정한 거기에 쓰여지는 중요한 자재는 읍면에서 직접 관급자재로 조달해 주는 옛날 새마을 운동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체 주민부담과 일부 적은 돈이 보조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민과 관이 합심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의원님께서 저에게 저희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솔직한 견해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가지 예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육균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첫번째 장벽이 행군을 하다가 아무도 넘지 못할 어떤 장벽에 부딪쳤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행군은 계속해야 되고 부하들을 담 너머에 소집을 시켜야겠고 해서 링컨 대통령이 현지에서 한 말씀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해산을 해서 2시간후에 저쪽 너머에 2열종대로 집합하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담 벼락을 넘어서 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병사들이 2시간후에 정확하게 담벼락 너머에 2열종대로 정렬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수단과 방법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군정 전체적인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저희 예산 형편상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와 주민들 요구하는 숙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 할것인가 고심을 하시다가 이미 저히한테 지시를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주민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명령받은 건설과장인 제가 어떤 이유가 됐던간에 제 책임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189건에 대한 총 317억 2,200만원이 투자 사업비중에서 외부 설계 즉 용역업체를통해서 시행은 약 18개 사업입니다. 1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8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 174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실시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약 7억내지 8억원의 용역비를 잠정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자체 설계를 통해서 이미 당해 시설비로 이미 재 투자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산군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때에 저희들은 스스로 자체 PC 프로그램을 구입을해서 사용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 설계를 확대 시행 해 나아가겠고 다만 저희들은 용역 설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않습니다 설계용역 발주시에 지역업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시행 방침이라든지 연초에 저는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합니다 그런 용역이 필요한 용역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제와 관리되는 시스템 의무 조항이 일정 규모이상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즉 8개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 자체가 현재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리 등록이라든지 각각의 기술자료 설계 자료에 대해 보관문제는 사실상 중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행정적으로 중요하고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PC화 되어있는 데이타베이스화죠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CD로 현재 설게 도면을 받는다던지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 또는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지 않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벌점제 적용여부와 부실업체에대한 공개 그리고 입찰 제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각 벌점제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번에 임시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에서 금산군 뿐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실제 관련법상 벌점제 적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7월 13일과 23일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알고 계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벌점제 도입 관리 계획을 이미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 행정에 대한 현장체크리스트를 시험 운영해 본바가 있습니다 시행만 마련한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게 아니고 사실상 8월 2일 이후에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부 군청에 발령이 나서 받었고 또 모든 공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었기에 저희일정 계획상으로는 ‘99년도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99년도에 시행한 전 현장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이미 선정되고 검토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현재 채점을 해볼 계획입니다 벌점제 적용문제와 거기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2,000도부터 현재 계획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있어서 벌점제 또는 부실업체 공개라든지 입찰 제한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방법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앞으로 성실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아갈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이번 회기에 임시회 통과시킬 현재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 변경 제정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법적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인리 314-1 번지는 이의를 해주신 주거지역이 도시 가로망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에는 브럭자체가 상당히 큰 덩어리로 브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산 도시 계획을 보면서 현재 계획 수립된 도시계획도 소규모의 블럭으로 재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삼호텔도 금산읍 신대리 완충녹지에 대해서도 사실은상은 저희들이 완충 녹지 설치하는 이유는 대부분 대로변 35m이상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과 소음 방지를 위해 대부분 완충녹지를 둡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행히 금년을 시점으로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일부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에 주민 공청라든지 주민 의견을 물을 때는 신문이나 관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란 그러한 불신 자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현재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고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대로 어떠한 이유가 됐든 부득이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를 현재 민원에게 설명을 하고 개선 보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를 통한 주 행사장 이전후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추후 도시계획과 관련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시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절대 도시 도로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하에 일부 노선이 변경된것으로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런 도시계획은 10년이나 5년 단위 20년단위 아주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계획자체가 사업시행청이 틀리고 당면한 이해 관계에 얽혀서 저희들이 국도라든지 간선도로가 개설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대리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 그리고 국도 37에 문제는 국가가 지원 지방도 68호 개설 계획시에 충분한 노선때 협의와 곽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해서 현재 돌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재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미사업 추진 구간을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중기 계획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것 정도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됐을테고 안됐다면 금년에도 벌써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찍이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의원

읍면 군도 포장율을 보면 물론 각 읍면에 군도포장이 똑같이 된것만이 어떤 균형발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도 포장율이 56.8%이고 도에 군도 포장율이 60.1%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발전하는데 있어 아까 우리 면은 100% 다 된 곳이 있는가 하면 0.5% 중간 평균율이 56%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나 단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발주 사업에 대한 용도 계획문제는 하나의 시군단위에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보고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사항이 충남도와 금산군까지 내려온 1년에 전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 입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군도 포장율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복수면이 가장 적습니다 0.5%입니다마는 복수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문제점도 많고 저희들이 대전 근교에 있는 현재 읍면으로서 실제 상당히 군도 연장이 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연초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군도 기본설계에 대한 사항이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에 예산확보 활동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 예산 용역 시행을 기본설계 용역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자재 품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용 자재 품질관리 시험을 했는데 10% 내지 15%가 불합격율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도 건설공사 전에 시효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가 될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대전선과 무주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었는데 따라서 금산읍 도시계획을 재 수립할 때에 우회도로변 군북면 일부하고 금성면 일부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본의원이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현수의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수계종합개발계획이 언제나 완료가 되는지 또 금산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같이 일치한다고는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끝나기 전인지 끝나기 나서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질시험 규정을 보면 반드시 실효된 채취에 한하여 라고 현재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채취시에는 반드시이 공사 감독자나 또 시험에는 관리시험과 검사시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재를 팔아먹고자 하는 그러한 골재 공급자가 하는 것이 선정시험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나 시공자가 공사 시공 도중에 적정한 품질 관리를 하기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관리 시험이고 준공검사자가 시행하는 것이 검사시험입니다 따라서 품질시험상에 채취된 실효를 공주지소에 의뢰한바 사실상 저희들도 약 2건인가 현재 불합격 받아서 그 자재를 수거 반납하고 재 실효에 대한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실효채취를 어느부위를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효 취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관련 규정이 기준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규정에 이해서 취채된 시료가 합격이 됐다면 그 실효는 저는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4차선 공사에 추가로 편입될 문제는 실제 도시계획은 국토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떤 이유가 됐던 각각의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내에서 개소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인정하고 그렇지않은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대전 국토관리청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수가 별도의 도로법이 규정에 의하는 각각의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금강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것 입니다마는 금산군 경제사회발전5개년발전계획은 저희 금산군 관내에 해당되는것이고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계획은 376km에 전반적인 금강수계에 대한 조사를하는데 이미 1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아니고요 하상변동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하상변동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은 용담댐과 대청댐 대규모 댐이 건설됨으로 인한 충청남도 금강총괄적인 어떤 변화 추이와 개발 잠재력을 입수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이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우회도로의 건설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볼때에도 우회도로를 할려고 했으면 그 밑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도심권 안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가지 않으면 우회도로로 사용하기 보다는 도심권을 통하는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려면 그 지역을 규모있게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성면 일부와 군북면 일부를 도시계획을 재정립을 하는 단계가 있다면 그때에 구상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공개를 물어보았는데 공개한 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재무과에 물어보았던지 부실업체를 통보만 해주면 입찰하는데 계약하는데 참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참고가 되게끔 재무과에 통보를 해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군도 9호선이 지저분하게 계속 해만 넘기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간다 손치더라도 내년이라도 확실한 우선 확답이 아니면 확정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 문제는 사실상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넓혀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발전은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5년이나 20년이냐 100년이냐에 따라서 현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성면과 군북지역에 대한 추가 도시지역개발문제는 이미 9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고충을 겪어가면서까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인구변화 즉 증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란 얘기는 개인별로 도시구역의 활당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공간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면 군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포함여부는 금산읍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 경제가 분활되어있고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 공개여부 문제는 아직 한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벌점제를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한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자료를 제출해서 인센티브를 적용 하도록 이미 방침을 받어논 상태기때문에 아직까지 공개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 9호선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건의중입니다 제가 사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우회도로 지역을 가보시면 알지만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경기인데도 건축물이 계속 계획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 지역이 관문을 통하는 좋은 도로변에 그 지역이 과연 계획적으로 건축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 계속 방치해두고 계속 사업은 어떤 구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드렸는데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군도 4호선은 97년도 계획에 있다고해서 이미 진산에서 엄정리 통해서 하림리로 넘어오는 그 길까지는 정주권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엄정리 구간에서 하림리를 내려오면서 일부 하고난 후에 그 나머지는 지금 중단한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산읍에서 양지리까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구간만 남겨놓고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지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일처리를 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길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물이 만약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지역이 사실상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성면 군북면 금산읍 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산읍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입니다마는 나머지 구간만 접도구역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국도 우회도로 구간 입니다 경기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아니 여기 뿐만 아니라 2차적인 반대 급부적인 효과를 노리고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간혹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될 때는 단호히 의복 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것 입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업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보 건 소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 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은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때에 보건진료소 통합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번 우리 금산군 조직개편안중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와 통합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경제 한파이후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직및 인력감축에 대해 중앙의 표준 모델 범위내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군 조직개편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오직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임을 본의원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 모델 범위내에서 내 살과 뼈를 깍아내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우리군도 조직 감축과 인력을 감축하지 않을수 없으며 어느부서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보건기관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문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 그리고 지역 의료 기관의 꾸준한 증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건기관이 진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1개면당 2.3개 보건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 재정적 낭비 요인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현실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다양하고 적극적인 운영 모델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체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환자를 찾아 이동 진료와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체계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는 몇개의 마을주민에게만 수해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방문 보건 사업팀을 구성하여 면 전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보건의료 시혜를 줄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하는 보건진료소는 주민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팀장으로 하는 이동 진료팀을 운영하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과 같이 보건진료소 통합진료방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정착된다면 군민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아울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 자치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그리고 언론 기관으로부터 전국 최적의 보건기관 운영 모델로 인정받아 보건의료업무에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집행부 안을 수용하면서 보건의료 써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견인차적 역활을 하므로서 금산군 보건행정이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하면 이번 조직개편안 새로운 비젼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도 동의해서 처리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진료소 통폐합 등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과다와 생과 직결되는 연봉 부족등으로 근무 의욕이 상실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본질적인 업무를 좀더 인식하셔서 노인들이나 환자들에게 좀더 친절한 근무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악한 환경 해소 차원으로 보건소의 의사님들을 보강하시던지 충분한 연봉을 지불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은묵 보건소장님께서는 창발적이고 성실하게 군민들의 궁금한 점에 답변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을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 입니다 보건소 관련 네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발생된 급성전염병 발생 현황과 5월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는 업무보고를 한데에따른 비상방역 근무에 대한 월별 근무및 추진 현황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역과 개소 운영현황및 운영상 문제점을 답변하시고 다음은 소외되기 쉬운 노인 섬기기 사업에 있어 거동불편 방문진료 및 관리에서방문진료 사업추진 실적과 방문관리 사업 추진 실적을 진료 대상자 및 관리 대상자 인적 사항 및 사업비 지출 내역 그리고 민간인 위탁 이 미용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하였는데 그 실적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사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역보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약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관내에 보건소및 지소에는 단 한명의 약사도 없이 운영을 하므로서 비전문인이 약을 제조하게 되고 따라서 약화 사고가 우려되는데에 따른 대책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 약사를 채용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시 수의계약 한도와 경쟁입찰 한도를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및 99년도의 의약품 구입시 총 계약 건수는 각각 몇건이었으며 건수별로 그 구입 품목 현황을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보건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묵

이은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은묵 입니다. 첫번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보건소 의사와 공보의사 포함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강계획에 대하여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금산군 보건소 의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사는 관리사로서 계약 공무원입니다 또 공중보건의 18명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3년간 공중보건 업무 수행을 하는 의무 복무에 있는 신분에 있는 자리입니다 내용중 보건소 의사와 공보의가 주민에 대한 질적 양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로서 보건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 적응없이 공공기관에 군복무 대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조건이 충족치 못해서 불평을 하고 하다보니까 자연적 대민접촉시 간혹 친절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절기 해충이 많이 들어온다해서 방충망을 금년도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보건지소 도색비가 1,000만원 있어서 금년도에 네군데를 도색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 도색을 해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보건지소 요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은 금년도에 장티브스 1명이 발생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치료로서 전염병 확대및 조기에 차단하겠으며 그동안 설사 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세균성 이질환자등 단 한사람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있는 세균성 이질이 금년도 3월 태안군에서 감여서 치료를 받었고 옥천과 영동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4일 논산서 28명이 세균성 이질 환자가 집단발생되고해서 우리군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마을방송등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집단 급식소를 전염병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 하였습니다 금년 금산군에서는 세균성 이질이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근무토록 중앙부처나 도에서 지침으로 시달됐으나 우리군에서는 4월 10일부터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기하였으며 설사환자 발생 및 전영병 환자 발생시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및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80일 동안 비상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역학조사반이 80회 출동하여 설사환자등 방역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월별 설사검사는 4월 19명, 5월에 2명, 6월 37명, 7월달에 36명 8월 2명 , 9월 24명 총 120명이 가 건물을 검사한바 단순 음식을 부주의로 인한 설사였고 전염적인 이질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질병에 따른 사업비는 방역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190만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동불능 노인 기타 가구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진료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활 의지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독거노인 577명, 거동불능자 271명, 기타 98명, 해서 금년도에 2,700명입니다 보건소와 보간지소는 약사의 티오가 없습니다. 작년 조직개편시 약사의 티오가 없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시 수의계약 한도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쟁입찰은 3,000만원 이상이었는데 98년도 한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의약품 구입시 계약 건수와 건수별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진료모니터망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장 반장 지도자 인적 사항을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약사 티오제가 없어진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이나 기타 의사 선생님들은 오래 근무를 하시기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미약하지 않을까 정보에 미약하지 않을까 질좋은 의약 서비스 하는데 좀 문제점이 생기지않을까 해서 약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티오는 없어져서 현재 상태에서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약사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도 앞으로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사가 없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높은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약화 사고가 발생될 때에 우려되는 사항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사 티오는 다시 만들어서 채용하는데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의 판단과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진용

박진용의원

통폐합으로 인한 방문진료의 혜택을 보는 부락 내지 해당자가 있는가 하면 방문진료로 인하여 보건지소가 문을 닫아서 헛걸음을 치고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지 사실로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것인가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길의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약품을 사서 그 약을 복용을 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약품이 아닌 식품을 가지고 약품이라고해서 속아서 이것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공연하고 곁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만 이것이 판매행위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건강식품과 건강약품을 구분 할 수 있는 금산군 보건소에서 농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속는 일이 없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은묵

이은묵보건소장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망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약사가 없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를 할때에 약화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등 약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사의 보수만 충분히 자기 개인 영업 개업 해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만 지급된다면 지금도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미치니까 사람이 개인 영리를 추구를 하다보니까 안오는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약사의 티오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용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소와 지소는 나름대로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하나라도 덜어줄려고 방문보건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거동을 못해서 의사와 같이 가면 또 거동을 하는 분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의사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보건지소에서 어디 순회진료 나갈때는 사전에 미리 게시를 해서 찾아가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을 건강약품으로 판매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공연장 허가를 줄 때에 단서나 조항을 붙여서 그것을 규제를 해달라 읍면장회의 때에도 저희가 부탁 협조 사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골 소식지나 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공연장소가 있을때는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망 설치 실적은 금년에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악상곡에서 금년도에 설사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모니터망 요원들이 보건소에서 출동을 하고 해서 신고망이 철저히 활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실적은 사업비 지출에는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문화의 발달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시설에 확충이란 명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현실을 볼때에 많은 변화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 입니다 IMF에 따른 구조조정시 반대토론을 본 의원이 하면서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간에 흐름이 아쉽고 아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때에 당시에 면 진료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을 보건소에서 내놓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던 주민들과 특히 교통불편에 따른 먼거리 이동으로 노인들의 진료가 요하는 상태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닌 병을 더 발생시키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량을 구입을 해서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던지 그런 말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시혜지역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그런 계획이 왜 안지켜지고 지금 그런 불만이 팽배되게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은묵

이은묵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진료소 소장들이 4개 부락 내지 5개부락을 담당하다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 전체를 카바를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진료소 구역을 주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인원이 적습니다 어떤것이 실과 득이 더 크냐 따질때는 저는 통합한 것이 득이 더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진료소 통합 요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보건소에다가 방문진료를 맡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 보건소장님께서 대처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의료장비차를 구입을 해서 같이 돌면서 방문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보건소에다만 전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소만 맡기는데 면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거동불편 노인들이예요 그런분들의 의료시혜를 늘려줄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달라고 했지요
은묵

이은묵보건소장

그런뜻이 아니고요 그 사항이 득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조금 불편해도 면 전체를 볼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사항 뜻에서 말씀 드린거죠 다른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차량도 복지부에서 배정을 받고 또 보건소에서 구급차로 주1회 통합된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하러 나갑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 농업기술센터

한규용의원

한규용 의원 입니다 다 수확에서 고품질 생산에 이르기까지 농촌 농민들의 생활개선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아가고자 언제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농민들을 대신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삼연구실에 따른 내용은 유태식 의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 재배단지에 관리의 문제와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 은행의 필요성과 과수원의 까치 피해 방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초부터 군민의 식생활 문화가 형성되면서 배 재배 면적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 98년에는 전국 배 재배 면적이 2만 2,000ha로 과잉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고 수년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태풍으로 인한 배 재배 농가에 낙화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y자형 밀식재배로 신기술 보급에 따라 전국 피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농가에 가장 큰 어려움은 까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피해는 엄청나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지리적 여건이나 일조량의 좋은 조건으로 어느지역의 과일보다 좋은맛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과일들이 꽃가루 은행의 보급이 저조하여 좋은 품질의 특화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소득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9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전자음파 송출 조류 퇴치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정도이며 효과에 따라 확대 방안과 목표액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퇴치 방안과 또한 꽃가루 은행의 설치에 따른 구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딸기 무경로 생산 단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라 인력수급의 어려운 실정에 하우스 딸기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속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농부병이 점점 늘어나고있고 우리 지역은 그동안 딸기 품종이 계속되는 보개 조생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어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품종 보급이 절실한 이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산 딸기시험장과 공동으로 군북면 보광리에 딸기 무경로 생산 단지를 새로운 소득개발 작목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지난 여름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의원은 신품종 딸기 추진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농부병에 따른 거부 반응과 하우스 설치에 따른 예산의 문제등 농민들의 이해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군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면 훌륭한 특화 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지않나 보여지는데 추진상 가장 큰 어려움과 본의원이 말씀드린것 외에 판단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의원 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대전 서울지역 대형 백화점에 생활개선 회원및 농업인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제품인 인삼의 100여종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소개및 시식을 배, 인삼차, 인삼계란, 인삼정과 기타 실시하고 도시 여성단체등 타 단체와 교류를 하여 우수 농특산물 가공품 직거래 장터 운영을 추진한 실적 및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층간 조직 재 분배 및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에 대한 행정 자치부 방침에 따라 시군 농경부서와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토록 한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부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실질적인 업무 공백만 야기시킬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고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 농업기술센타에서는 4년간의 연구를 실시하여 유리병 배 재배기술 습득을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어서 배 재배 농가에 적극 보급을 하여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몇년전에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세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타군에 앞서 우리군이 먼저 특허 출허를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재배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최우선 해결하기위한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환경농업과와 공동 연구 고품질 청정 우량 인삼 생산을 위하여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예정지 관리 체계확립 뿌리 석음병 방지를 위한 유용 미생물 처리방법 규명 윤작직파 재배기술 체계확립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정태권 의원 입니다 선진 농업을 위해서 기술보급은 물론 연구와 지도의 전담 장소인 농업기술센터는 명칭도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농민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소득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최 기관이라고 생각 합니다 날로 전문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실정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지도 보급에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기로 어제도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 농촌지도사에 의해 현지에 맞고 현장 장목별로 전문화된 기술지도가 필요하며 적극적이고 꾸준한 추진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작목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여 지는바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함에 소장님께서는 현재 보유한 인력으로 이 모든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와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커다른 성과를 올렸던 고추묘의 확대 보급은 물론 수박묘를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육묘 사업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센타화한 시설을 갖추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여 볼 의양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 입니다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인력도 부족하여 기술센터 자체만의 어려움으로 위탁 영농센타 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량 딸기묘를 육묘 사업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재배 면적을 늘여 농업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면서 농민들이 의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로 유인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환경농업지도사가 별도로 있어 연구와 지도를 하고 있는지와 키토산이나 녹차액 등 환경농업 자재의 사용에 있어 표준사용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인삼 경작의 연작 장애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연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기상재해가 천심에 있다면 풍년을 결정짓는 농업의 성패는 우량종자 확보라는데는 모든 분들의 이견이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국립종자 보급소에서 모든 종자를 유통보급함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성 우량 종자 확보가 관권으로 군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가에서 신청한 종자량 뿐만 아니라 배급된 종자도 그렇고 벼 보급에도 차질이 우려 된다는 목소리가 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정 편익이 큰 신품종 보급도 중요하지만 수확량은 떨어진다지만 종자 편입폭이 좁으면서 양질 의 재래종 보급도 고려해본 즉 한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인력 감축에 따른 농촌지도 활동이 미약하여 보온 못자리를 다시 설치함으로서 인적 물적 경제적 손실을 많은 농가에서 입었는데 천안시의 경우 논 못자리를 군에서 공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한 사례가 있는데 금산군에서도 고려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시고 충남도에서는 농어민 종합지원센터를 산학관련의 전문가 컨소시험으로 구성 운영회를 설치함으로서 농업기술 현대화를 이루고 대국민 기술 집약을 꽤한다는데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타시군에 뒤떨어진 발상으로 닭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듯 뒤북만 칠것이 아니라 연구사업이나 창발사업 경영 수익사업으로 방향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IMF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인원 감축을 반대했던 이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쇄도하는 민원해결을 주체할수 없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과연 금산군이 실시한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군민의 질적 향상과 주민복지시설 확충과는 거리가 먼 조직개편이란것을 알면서도 소신있게 주장하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될때로 되라는 사고가 팽배하여 이를 바로잡기위해서는 업무 방향에 제 검토등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도직 공무원에 자긍심을 키워줘야만이 마땅한데 우리의 기술센터 전 직원을 꽃길조성 사업에 투입하므로서 대농민 지도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그 손해는 농민들이 입었는데 이럴바에는 전 직원을 일용직으로 전환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군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땀을 흘리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삼분 상품화를 위하여 조숙업제 재배 환경 규명 연구결과 조숙재배는 관행 7월 중순대비 장과홍수기는 5월 상순을 70일 단축하고 억제재배는 관행대비 장과홍시기 9월 중순을 60일 지연시켜 인삼축제시 장과과 홍수된 인삼분 전시 주안외교 사절 및 관광객에게 인삼홍보를 가일층 격상시켰고 인삼제작기간 단축을 위한 유용미생물 증식및 처리 방법등 2종을 특허 출원 하우스를 이용 생력 육로 재배기술개발 인삼관련 제품 특허출원 6종 인삼분 인삼정과 인삼생즙 인삼약과 인삼국수 인삼 강정등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올린것은 인삼 연구진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마는 앞으로 연구 사업에 매진 인삼 사업이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심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인삼재배 경작인의 애로 사항이며 지난 금산개발 5개년계획 중 중간보고때에 진산면 김병기씨의 금산의 실정을 말했습니다마는 금산인삼 경작인들이 50%이상이 타 시군에 출입경작을 할수밖에 없는 인삼 연작장애 경감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정적 토양 선정 병해충 방재 재배기술 교육강화등 기초적인 지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하며 인삼연구실에서 수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주요 연구실적과 앞으로 연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인삼연구사업은 연구 과제및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000평의 시험연구 포장으로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따른 시험포 면적을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금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두가지만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된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과 각 실과장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성호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되어 생략을 하겠는데 ARS 시스템 훈련에 대한 답변에서 6개선을 확보 운영시에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김영선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는 92년도 23ha의 배로 시작되어 금년도 215ha로 많은 면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5년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 최고 수준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기술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수량물량에 의한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질소질비료의 과다로 인한 적은 과일 생산이라든가 92년도와 93년도에는 식재한 포장에 대한 밀식장애 그리고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기상재해등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수 식재 비율이 저조한 농가의 수정불량과 과실 생산에 인공수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교육과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지별로 현재 연시 교육을 강화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꽃가루 은행은 우량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인공수분기가 다섯대를 보유하고 있고 남이면 배 영농조합에서 인공수분기를 이용해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대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품질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해서 읍면당 1개소씩 꽃가루 은행을 운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까치에 대한 과수의 피해는 크기 때문에 농가 나름대로 삼각거울이라든가 반작이는 줄을 메단다든가 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던가 총을 쏴서 포발음을 낸다던가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뛰어난 방법이 없이 좋은 과일로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음파송출 조류 퇴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까치가 열한 조류라해서 10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10일이 넘으면 그 소리에 내성이 생겨서 일단 3일정도는 껐다가 다시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3일동안에 다시 까치를 쫓아야 하는 이런 인력문제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서 90%이상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원면 단지내에 박인호 회장은 3일기간에 다른 음악을 틀어주면서 모초액을 살포해서 목초액의 냄새로 인해서 3일을 연장을 시키고 다시 전자음파 송출을 시작해서 100%의 가지 피해를 방지를 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새가 과수원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조망으로 쳐주는 방법입니다 시설비가 처음에는 많이 들겠지만 1ha에 450만원 정도가 듭니다마는 지주를 시설하는데 350만원이 들고 방조망을 설치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경우 3년동안 활용할수가 있기때문에 1년에 33만원정도로 본다면 가장 경제적이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방법도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시험 포장에 내년도에 설치를해서 확실한 효과를 규명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딸기 무병로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재량사업비 200만원을 가지고 딸기 무병단지를 생산을 하는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직접 고도계를 가지고 남이면 대양리 건천리 진산면 오항리 남이면 구성리1구 군북면 보광리등 지대가 높은 지역을 다니면서 현지 조사를하고 가장 우리한 조건이 있는 곳이 군북면 보광리에 표고 350m 지역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험재배 1차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금년도에 논산딸기 시험장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고 소양개량 사업비 1,000만원과 2,000만원을 투자해서 1ha에 딸기 무병로 생산단지를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 36만본을 무난히 달성을 했고 모든 생산된 묘를 금산군을 비롯한 연기, 부여 ,논산 , 강원도 삼척에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80%정도가 이미 출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적응성이라든가 모든면에서는 바이러스성도 적고 탄저병 발생도 적은 상태에서 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계약 재배를 요구해 올 정도로 금년도 묘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산의 딸기 우량묘의 적지는 보광리 뿐만 아니라 군북지역 산안상곡 남이면 대양리 건천리 지역 이런쪽도 기후나 모든 여건이 맞는걸로 보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묘를 가져간 논산 양촌지역에서 내년 2월달이면 수확이 되기때문에 일반 타 지역에서 가져온 우량묘와 금산서 생산된 우량묘의 수확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 외의 포장에서의 병해 발생정도가 어느정도인가 확실한 검증을 1차 거치면 대량 계약 요청이 올것으로보고 묘 소질 측면에서는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현재상태로 우수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 농가 재배에서도 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믿고 대략 계약 생산 재배를 요구해올 경우 우량묘를 딸기 시험장에서 무병류로 공급 받을수 있도록 자묘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지를 파악해서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대전 MBC TV 장터에 1회를 출현했고 대전 삼부아파트에 가서 직거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부클럽대표들을 초청해서 영농현장체험을 실시 하였고 대전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를 초청해서 전체 7회에 걸친 영농체험 테마 여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직거래 품목으로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여성소득원 개발 제품으로 된장 등 12종과 지역특산물을 수삼 건삼 표고버섯 깻잎등 20여종을 직거래를 한바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1회 평균 16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금산지역에 청정지역에 와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면서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금산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영농체험테마여행으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셔서 군청에 버스를 가지고 대전 지역은 직접 아파트에 가서 초청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에 계층간 조직 재분배에 따른 농정조직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이 추진된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대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1차 2차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방농촌진흥법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과 농민교육 훈련 사업등을 분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농정집행 사무를 처리케 함은 설치 근거 법령상 사무를 벗어난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타에 사무를 분장케 하는 것은 제제 위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병재배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배 병재배 추진 동기는 97년도에 50만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연천군애서 이미 특허를 출원중에있는 병을 구입해서 우리군에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하기위해서 100개를 사다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소재로 유리로 하지않고 투명한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디자인도 인삼 모양을 넣고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 95년도에 특허 출원해놓고 98년도에는 특허등록 단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상 위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외에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특허를 중심을 두고 현재 인삼분과 인삼정과등 인삼과 관련된 부분에서 6종 기락미생물을 우리가 충남대농대 교수와같이 연계해서 분리해낸 2종을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식해를 비롯해서 인삼 사과즙 인삼빵 인삼 요플레등에 대한 4종을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해서 바로 특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 충남 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하고있는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을 위한 연작장애 경감에 대한 연구 사항에 대해서 연구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총 연구비가 1억 7,000만원이 책정된 국비 지원 사업 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5,000만원, 금산군에서 집행해서 한것이 1억 2,000만원의 연구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 입니다 제목은 고품질 청정우량 인삼생산을 위한 종합기술개발 과제로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인삼 연작중에 경감을 위한 예정지 관리체계 확립과 유효 미생물 선발및 처리방법 연구 논산 답전 등 이중에서 논산 답전 유난재배기술 학립연구는 금년 가을에 포장을 선정해서 착수할 계획이고 두가지 사업은 이미 착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1년차로서 지난 97년도에 인삼을 수확한 그런 포장을 98년도에 예정지 관리를 해서 99년 금년 봄과 가을에 두차례 걸쳐서 시험구를 설치하고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토양 훈종제등 6개를 처리해서 현재 효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요성과라고 보면 훈종제를 처리했을 경우 근부병이 1년차인 금년도에 아직까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성과가 나타났고 대비구인종제 처리하지않은 곳에서는 24.5%에 생육을 촉진하는 유익한 미생물로 충대교수와 우리 연구진이 같이 연구해서 분리해 낸 베실러스 세균등 2종을 연작장애 시험포장에 인삼과 토양에 처리를 해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연구중에 있는 항목은 현재까지는 이병된 토양에서 근부병 증상이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 입니다 이것은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좀더 두고 성과를 보고난 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같이 연구를 연차적으로 체계화를 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인삼재배에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에 노력을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농촌지도사업은 방향자체가 영농현장 지도 중심에서 농촌지도소의 명칭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농업기술쎈타내에 일정 면적에 실증시험포를 갖추고 현장 영농중심의 지도와 겸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또 지역특화 작목 육성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등을 역점을 두고 하도록 체제가 변화를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의 편익도모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육묘사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모농사가 밭농사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는 시점에서 모농사의 중요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정육묘장을 설치를해서 지난해와 금년도 2년동안에 걸쳐서 고충묘와 엽채류 일부 과채류등을 육묘해서 희망농가에게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고추등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묘일 경우 수량도 많이 나고 품질도 좋고해서 계속해서 우량묘를 공급해달라는 그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전문적으로 공정육묘를 하는 전업 육묘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당초에 종자공급소는 농림부 산하에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읍면에 신청을해서 그동안 공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계되서 지난해에 농촌진흥청 산하로 넘어 왔고 이 보급중 공급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종자공급 특히 벼종자에 대해서는 4년 1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약 25%정도에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벼 보급종의 공급량은 동진벼농 9개품종을 40톤 정도 공급을 해서 우리군의 신청량에 97.6%를 했고 종자공급소를 통한 도에서 예시하는 예시량에는 118%를 공급해서 우리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종자 공급소쪽으로 요청도 하고 다른 쪽으로도 해서 추가로 공급받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기점으로해서 대상 하이디어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씨감자 용으로 해서 재배인공 배양을 해서 1년동안 승화시킨 다음에 공급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측에 연락을해서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마는 20kg 한 상자당 5만원정도 가격이 비싸고 보급종 1만6,000원에 비해서 세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한테 권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강원도에서 보급종을 합격되지 않은 그런 종자들이 농약사를 통해서 일부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정도 가격이 높은데 이런것을 희망을 한다면 연결을 시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병충성이 강한 개종 품종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 내병충성이 강한 재래종 벼로는 70년대에 육성한 추충벼와 80년대 동진벼가 그래도 품질과 수량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도 동진벼는 보급종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진 송악면 같은경우는 다마금이란 아주 60년대 품종을 가지고 밥맛이 좋다해서 1ha를 3년전에 판매 했습니다마는 수량도 300kg 정도 떨어지고 노인분들이 선호 하면서 팔로도 문제가 있고해서 점차 면적이 줄어들어서 재배 하고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센터 인력 감축에 따른 농촌지도 활동이 미약해서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천안시에서 향토를 공급한 것을 금산군에서도 그럴 용의가 없느냐는 뜻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농사 지도 활동을 전담하는 읍면 상담소가 구조 조정을 철수됨으로해서 현장 지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벼농사 못자리서부터 병충해 방재등 이런 모든 분야를 벼농사 중심으로 지도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 못자리 실패는 저희 상담소가 있을때에 일부 농가들은 계속 실패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지역 특성때문에 점토 함량이 20%이상되는 그런 상톤을 다량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대부분이 12%내지 14%정도에 점토 함량을 마사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 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새 영농 설계 교육을 통한다던가 수시로 마을단위 연시 교육을 통해서 야산의 개인별로 채취해서 제대로 산도 규정을 해서 상토로서 시장이 없는 이런 상토를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아가고 또 농림과와 협의해서 일부의 상토를 재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창발사업 경영수익 사업에 방향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산학협동심의회와 작목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종합 지원센터보다는 인적 보조나 체제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생약재배용 육묘재배법에 의해서 충남대와 공주대 건양대 건국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농가 지역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는 금산군 평균 감축 비율에 맞추어서 1차는 6명 2차는 4명이 감축되는 총 10명이 군전체적인 부서 평균에 맞도록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 편제는 지역특산물인 인삼연구실을 살리면서 2과 1실 체제를 유지해 나온 그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기구편제를 유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된 인력과 현장 지도에 미흡한 점을 보안해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도 방향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사기진작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농촌지도소 뿐만아니라 공무원 모두들이 2차례 걸친 구조 조정과 또 보수의 감액 조치 업무량 중재 등으로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단계별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사기진작 방안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근본적인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전국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우리 내적으로 진작 방안은 여러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전지도사가 1.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2년전부터 추진해 나아가서 현재 48%에 해당하는 16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고 금년도에도 3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실기시험은 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IMF와 연관되서 보류를 하고 있는 해외 연수 문제도 조심스럽게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아가고 직원 자체적으로도 취미 생활을 연계한 동우회를 조직해서 활성화를 해나아가고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우회 활동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약초꽃길 조성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부분을 맡은것도 약초의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이런것이 꽃이 피는 시기 또 밭이 아닌 이런 그런 지역에 옮겨 심었을때에 변화 문제 기술적인 지도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농업기술쎈타에서 약초꽃길 조성을 금년도 처음 맡었습니다 맡아서 우선 4차선 충절로 변에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각 읍면과 또 간선도로에도 그것을해 보고 해 나아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주요 약초나 꽃나무의 이식시기 이런 때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직원을 세차례정도 동원해서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일반 작업들은 약초 프로젝트팀 2명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약초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실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와 현재까지 주요 연구실적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정태권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입니다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삼연구실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고품질 청정우량 인삼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개발로 세가지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뿐만아니라 전국 인삼경작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인삼 연작장애를 경감시키는 방법과 금산 지역의 적합한 해가림 구조 설정 또 경작기술 개선 연구를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인삼축제시에 인삼홍보에 대한 가일층 격상시킨 인삼분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대학 전문연구 경험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인삼분 제조기술 개발은 특허를 출원해서 지난 9월 28일날 특허등록 사전 완료 통보가 와서 지금 특허 출원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저희 특허로 나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삼분 재배기술에 대한 홍수기에 조기 재배로 75일 난축, 억제재배로 60일지연 이런 부분도 성과가 나와 있는거고 앞서 말씀드린 연작장애 경험에 대한 토양훙종제 처리 문제 또 유용 미생물개발 그외에 287종에 유전자관을 수집해서 순수한 금산 토종을 쉽게 분리 해나아가 위한 특성검증을 하고 있고 차광방법과 적정 해가림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이용한 우량묘에 육묘 방법도 연구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과제로 충남대와 농업기술센터 연구실 공동 연구 과제로 신청을 한 인삼연작장애 종합방지 시스템 개발 분야는 인삼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업 선정이 되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새로운 인삼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시험규모 포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고정시험 포장 인삼전용시험포장이 1,600평 지금 가지고 있고 연작장애 시험을 1,400평이고 남일면 삼태리에 600평의 포장을 임차해서 시험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인삼은 4년 1기 특수성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시험연구 항목에 제대로 할려면 5,000평의 시험 포장은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시험이 이루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험포장을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해나아가고 시험포장 확보가 재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경우 인근 농가 포장을 임대해서라도 시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목초액과 키토산등 특수한 환경 농업에 대한 전문지도사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농사를 중심으로한 식량 작물 담당 파트가 환경농업 담당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도 환경농업쪽으로 가야한다는 이런 관심이 최근 2년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농업 교육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환경농업 담당에서 같이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초액이란든지 키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 연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도 최근 2년전부터 연구가 착수가 되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권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의 사례등을 수집해서 농촌진흥청에 수시로 문의를 해서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환영 할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이부분도 지도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 질문에 ARS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전화기 농업종합정보 안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국비지원과 군비를 해서 씨스템 기구를 완비를 해놓고 농가에서 전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서울 가락동 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의 가격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수집을 해서 우리 답변해주는 씨스템에 연결을 시켜서 수시로 최근 농산물 가격정보를 농민이 전화 한통화로 받을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에 새로운 씨스템으로 기구를 바꾸어 주어서 큰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또는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이런 관련 기관에서 새로운 씨스템으로 바뀔 경우는 따라서 우리군도 복합적으로 새로운 씨스템으로 교환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필요시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타군보다 뒤떨어지지않은 그런 씨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영농기술센터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내에 시범단지나 모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생산 농가들이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 배워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화해부분이라든가 과수부분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사가 그 현장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가서 직접 지도를 할수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문지도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에서 드린거고 육묘사업 중에서 저도 옥천에서 하고있고 우리 금산에서도 커다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추 육묘가 금산군의 소유량이 3%를 보장한다고 아니면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상태로는 상당히 모잘은다 그런차원에서 우리 장소도 협소한 기술센터내에서 육묘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개가 있지않느냐 또한 고추묘 뿐만 아니라 수박이라든가 옆채류 등 각종 육묘 사업에 있어서 장소 협소 관계로 센터내에 아닌 다른 지역에 활용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보급할수 있는 육묘사업 단지를 정부보조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할수있는가 그 주식회사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단지화를 한다든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인삼연구실 관계에 대해서 우선 수분수 분량식재로 인한 그 인공수분 공급으로 꽃가루 은행 보급 필요성과 조류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딸기 무병로 생산에 따른 공급과 그에 따른 근부병등 중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삼경작기술로 근부병 방지에 따른 연작장애경감기술 기량미생물개발등 인삼에 따른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연구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않나 보여 지는데 시험포장 관리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품종개발에 따른 인삼가공 생산품 포장에서 유통까지 연구했다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갈수록 다양할 것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립연구원으로 지정되면 예산에 따른 인력 수급등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도립 연구원으로서에 지정에 문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참고 로 대덕 연구단지는 효능에 대한 검사 위주 중복성에 따른 그것밖에는 없는걸로 효능에 대한 검사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우리 금산과는 중복성이 없을것으로 보아 집니다 요즈음 경북 풍기 인삼시험장이나 전북 숙군초 시험장 강원도 철원 삼채 시험장 등은 도 지원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풍기 인삼 시험장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인삼연구에 착수하여 앞으로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서 위치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풍기에서는 인삼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시 품목을 보면 인삼계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계란은 일반 계란과 차이점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최근 TV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못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금산군에서 계속 인삼계란을 지역특산품으로 홍보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결과가 되지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신지 답변을 하시고요 과거 우리 농촌지도소의 최고의 목적은 농촌지도소가 오래 지속되면서 농촌을 지도하는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농촌지도소가 폐쇄가 되서 농민이 농촌지도를 떠나는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농민이 농업 수준이 그만큼 농촌지도소가 필요없을 정도로 빨리 육성을 시켜서 이것을 탈피를 시켜야 된다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볼때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에게 지도를 해야되고 또 아니면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를 창출을 해내서 새로운 신기술을 습득시키게큼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묘를 하는 기술을 농민에게 습득을 시켜서 스스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지 농촌지도소가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육묘를 생산해서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도소가 이런식으로 업무가 없어진다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한 실증 시험포를 만들어놓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 갈수있도록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전환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실증시범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때에 평균 이상에 그런 시설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이 전반적인 전체를 놓고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품종을 중심으로한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결과 평가 또는 농민들 현장 교육으로 정화해 나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과 시험사업도 겸해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는 시범사업은 각 읍면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내 전체에서 한개정도 가서 우리 지역에 이 작목이 이 기술이 맞는다고 보면 그것이 농업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농림부를 통해서 농림과 쪽으로 시책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현장지도가 전체적은 닿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못해서 미흡하다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신분도 있고 또 인력과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것을 인해서 그 인력가지고도 하고 있느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도 좀더 많은 실증시범포를 다양한 장목을 새로운 기술을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시범 분야별 시범포도 국비와 도비와 연관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시범 사업을 우리군과 연관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군 사업으로 책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정육묘 사항에 대해서 길준무 의원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실증시범포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새로운 사업으로 많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군이나 서산은 주로 우량묘를 생산 공급하는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이 돼서 기업화 해 나아가 있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군에서는 그런 희망하는 그런 분들도 아직 없고 또 군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다른군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량묘를 공급하는 것은 목표로 하지만 이론과 실제면에서는 손쉬운 그런 육묘의 기술체득과 그런 공정육묘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이기때문에 고추묘 같은 이런것을 육묘에서 공급하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정용 묘가 우량묘로서 좋다는 사항이 2년동안 인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또 법인체를 구성해서 공정육 묘장을 해나아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역 특산화 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제가 직접 가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실은 98년 2월달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당초의 추진과정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남도 도내 인삼연구소를 설치를 추진을 하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으로 사업이 이관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IMF와 연관돼서 어려운 사항에 바로직전에 전국 하나뿐인 농업연구관을 내부부 승인을 받고 기구와 정원 승인을 받아서 설치됐고 그 이후는 연구관을 포함한 기구로서에 연구실과 체제가 전국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농업연구 한사람과 농촌지도소 세사람 정원 네명을 가지고는 품종 개발이라든가 인삼가공 이용분야 유통분야 같은 이런 시험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접근을 해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가적인 인원 확보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전공을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제대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신규 전문가 영입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 우리 인력과 인근 전문대학에 교수진들과 연계해서 최대한 연구 사업을 지장이 없도록 수행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인삼연구실의 도입하는 문제는 의회때에 마다 누차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과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의 기구로 승격되기는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유사한 특화 시험장을 조정하면서 인삼 특화 시험장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연구실에 그 애로 사항은 연구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영농현장에서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생육조사라든가 각종 성적조사를 해나아가야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에 대한 것은 인삼계란 뿐만 아니라 특수한 약초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아니면 제대로 정해진 사항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인삼 계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쪽에 의뢰를 해서 다신 성분 분석을 해본 후에 거기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본연의 업무추진하지 않고 다른쪽에 신경을 써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육묘 사업은 국립 종자 보급소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취급했던 벼와 감자 일반 작목쪽에서 앞으로는 채소종자 문제까지도 농촌진흥청 창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량종묘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육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 농민들에게 전업농들에게 이관해 나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인삼계란은 판매 하시는 그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홍보하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인삼 계란은 특수한 계란으로 혼동이 되게끔 지금 홍보가 되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어차피 권위있는 분들의 분석결과가 TV 방송등을 통해서 인삼계란과 일반 계란과는 차이가 없다라고 방송이 됐다면 기관이 같이 함께 이분들과 같이 혼동이 될수있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량묘 생산 보급을 타시군에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무병로를 생산한다던가 조직배양을 실시해서 우량의 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지역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보탬이 되겠다라고 본인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육묘 사업은 신기술의 보급해야할 농업기술센터를 고추나 수박묘 같은 단순한 육묘 사업장으로 전락되지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타가 손해가 가지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일반 육묘사업은 본연의 사업과 거리가 먼것은 제고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규용의원

인삼연작포장 시험은 일이천평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풍기의 움직으로 볼때에 우리 금산이 종주지로서의 과연 역활을 할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강화나 김포나 포천등 인삼고지에서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삼은 충청남도의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도 있었고 약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사업으로 시책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도립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것이 도에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던지 말던지 모른다는 그런 입장에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수가 있겠는지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특별한 토론을 하셔서 지사님에게 약속을 받어 내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제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전직원을 일용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농심은 천심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농민 지도 사업에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할 우리 기술센터에서 속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농심은 버림을 받게 되지않나 그렇다면 좀 지도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과 시간이 넘도록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중에는 군정에 활용할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군수님께 잘 참작 하셔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군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9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0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