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2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0월5일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한 기금결산과 지방재정법 [제10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물품증가 및 현재액결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6월6일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무과 폐지로 인해 재무과 소관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8회계년도 내무위원회 총무과소관, 재무과소관, 동소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정을 걱정해 주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구정연구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4회 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부임한지 한 달여 밖에 안 됩니다.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문화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각 부서별로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또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소속위원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결산서를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물론,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마는 천단위 미만 숫자라도 가능하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사사오입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혼동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기관공통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와 94페이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여기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운영비 중에서 결산서 9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061만6,810원이 되어 있고, 결산서 부속서류 5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은 1,061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은 6,810원이 맞는데 부속서류는 사사오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1,100원인데 이런 결산서 작성할 때는 사사오입보다는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지방세가 구민 1인당 대충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과별 구분을 하여 결산서를 유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결산서에는 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서 상임위원회별 실.과별로 98세입.세출 결산내역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산내역서를 각 실.과별로 그대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담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구세 담세액은 약 4만2,000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8년도 기준해서 4만1,942원입니다. 시.구세를 합하면 19만4,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유인물 9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문화공보실의 소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6,283만원 현액에서 4,527만3,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55만6,300원이 남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회관을 개관하고 난 뒤에 지금 문화회관 로비에 들어가면 천지연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 사진액자 거기에다가 당초에 1,000만원 이상을 들여 예술 장식품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식품 자체가 너무 고가품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55만6,300원 남은 것은 절감액으로서 문화회관 청사 및 층별 안내판이나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절감액이 755만6,300원입니다. 도합 1,755만6,3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 중 서구문화회관 신축공사비로서 시설비 전체 금액이 13억3,421만9,890원중 시설비로서 13억1,404만2,07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017만7,820원 시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칸에 319만6,000원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3,161만3,000원도 시설에 대한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292만7,000원 중에 271만1,310원이 지출되고 21만5,69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19만6,600원은 구민운동장 관리에 따른 비품구입하고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9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1만9,090원이 남아서 도합 21만5,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1억9,096만6,600원 중에 1억7,904만230원이 지출되고 1,192만5,770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궁팀 운영경비 중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98년2월1일날 선수를 한 사람 영입하면서 1월1일부터 영입을 해야 되는데 한달이 늦었습니다. 한달 늦은데 따른 인건비, 정근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절감분이 210만1,340원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전지훈련비, 훈련일수를 축소를 해가지고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예산절감액 204만5,600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수선수지원비 300만원과 양궁장비구입비를 당초에 1,600만원 중에서 활하고 과녁판 등 외제품을 국산장비로 대체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480만8,830원을 절감하여 총 1,192만5,770원이 예산절감이 되어 불용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1,710만원 중에 640만원 지출하고 1,070만원이 불용액 처분하였습니다만, 이 불용액 처분은 지역연합회 또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에 쓰고 남은 경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만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1,000만원 중에 972만2,350원을 지출하고 27만7,650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27만7,650원이 절감되어 불용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1,192만5,77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252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죠? 이 중에서 장학금으로 책정했는 금액이 654만7,500원, 장학금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는 안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에 청소년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장학금을 면제받고 있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극히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전체 16명에 대해가지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돌려가지고 선발자를 선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결산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선집행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에 명시된 계수를 천단위 미만을 절사해서 제안설명을 드린데 대하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천단위 미만을 절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원단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2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불용액 1억1,077만5,200원은 예산에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하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세세항은 구본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을 일괄하여 편성하였으며, 구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시 미처 예기치 못하는 경상적 경비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풀로 확보한 것과 임의단체 보조금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포괄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확보하여 관리하는 경비로서 연례적으로 일정액을 가산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기본급은 총 예산액 52억3,436만8,000원 중 5,994만4,4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공무원의 정현원 중도퇴직, 구.동간 인사이동 등으로 보수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기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은 예산액의 5% 안팍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예산액 94억7,152만5,000원 중 불용액 1억1,077만5,000원은 예산의 규모에 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1.2%로서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의 성질상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용액이 1억1,077만5,290원인데, 물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 다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지고 또 필요한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실.과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많은 불용액이 사장된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공통운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 실.과에서 전부 써야 되는 소위 풀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 자체도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일단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최소한의 그 경비를 계상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상에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혹시 석연찮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개 부서에 계상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호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장님께서는 각 우리 구청의 예산 중에서 당초 현액보다 불용액이 50%가 넘는 예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50% 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50%넘는 게 현재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쪽 내무행정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여기도 역시 7억3,679만7,990원이지요?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전용란에 보니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59쪽에 그다음 60쪽에 민간이전 연금지급 등 이런 총무과 소관에 전용했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75쪽에 보니까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과소관인데, [모터싸이클]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터싸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이것은 정수물품에 속하는 것인 모양인데 뭘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쪽에 내무행정불용액이 7억3,679만7,990원이 남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선 행정운영 동사무소 신축 계획 취소로 인해가지고 6억8,547만6,000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취소가 된 겁니다. 내당2.3동의 부지매입비하고 6억8,573만6,000원이 97년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것 중에 계획 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물건비 집행 절감이 1,658만4,000원이었고,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3,54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2,65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지난 98년도에 우리가 중견관리자 승진과정교육 입교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인데 98년12월달에 5급승진자가 10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별정직으로 있던 동장님들이 다 나가시고 일반직으로 하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비 2건에 대해서 일용인부 연금지급금하고 일반수용비에 주민전산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장비증설 구입비하고 해서 2,6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60쪽에도 있고 63쪽에도 있고 64쪽, 65쪽, 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죄송하지만 결산서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 중견관리자 승진에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1,500만원 전용하였고, 그 다음에 아까 60쪽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입니다. 그게 저희들 상용잡급직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1차 30% 내 보낼 때 퇴직금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주민전산망시스템 변경에 따른 증설장비구입예산 1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소관은 전체 2,6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 전용부분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할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예산전용은 우리가 장,관,항,목,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항목은 집행기관에서 법상 의회승인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 98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부분만 집행했다 이런 얘기죠?

예.

예비비는 장.관,항까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법정과목일 때는 승인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일 때는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상중이동에 옛날 상이동에 산불감시때문에 1대하고 녹지계 녹지담당 부서에 1대하고 비산1동 1대입니다. 공기청정기 19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98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