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17일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지난 10월5일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기금결산 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표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승대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건 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도홍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98년도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이 1,000만원 중에서 105만원 불용처리 되었지요. 올해 추경안을 다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정예산 2,400만원인데 추경으로 600만원정도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결산하고 상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왜 예산상에 이만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을시에도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신년도에는 각 구의 산림면적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자고 건의를 한 결과 일률적으로 시 전체를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얼마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3000만원이 1차 부담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받은 후에도 3,000만원도 많다고 나름대로 주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당초 예산편성에는 3,000만원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절충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도 195만원 불용처리 되고 80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에서 요구를 하는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면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년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99년도 올해 3,000만원 중에서 구예산 600만원, 시예산 2,400만원 입니다. 금액이 증가 된 것은 작년에는 한대였는데 올해는 헬기대수도 2대로 늘렸고 운행 시간도 늘려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산불진화 헬기를 한대 임차 했었는데 올해는 2대고 올해는 상당한 시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경상여상 폭포사업을 시설비로 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상 앞 폭포의 시설개요는 폭포 조성하는데 전체 길이가 49ｍ이고, 폭이 9ｍ, 높이가 6ｍ입니다. 시설에 포함되는 연못조성이 180㎡, 분수 설치가 18조, 파고라 2동, 벤취 32조, 음료수대 1조, 수목 식재로서 은행 외 15종 525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에 따른 부대 공사로서 인도 정비가 227㎡, 기계식 1식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 사업비는 5억5,6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2,2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남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이월된 금액이 3억3,449만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98년도 넘어가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시설비 5억1,778만5,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보다 1/3정도 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도로 굴착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도로 굴착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등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인 행위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 사실상 먼저 얼마만치 들어올 것인가 계략적으로 과년도와 비교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당시에는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과 징수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차이나 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불용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에 한전이나 수도에서 도로굴착을 하면 그분들이 돈을 냅니다.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해서 복구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도 100만원 잡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출에도 100만원 잡아 놓습니다. 예년에 공사가 어느정도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한건당 100만원 이라고 봤을 때 10건이 들어온다고 보고 세입에도 1,000만원 세출에도 1,000만원 잡아 놓는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면 9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11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공사에서 100ｍ 도로 굴착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얼마를 입금하라는 식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공사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온 금액만큼 100%지출됩니까 ?

거의 100%지출됩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구에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이라 해서 자체에서 하고, 한전, 통신, 상수도는 우리 구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시공을 합니다. 사실상 돈이 남으면 전부 끌어 모아서 전년도에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구간에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 요철부분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것을 재포장 한다든지 해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가 완료 되고 난 후에는 우리구 책임이네요.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 까지는 원인자가 합니다. 원인자가 한 후에 인도 포장을 한다던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업무 한계가, 하나의 공사장에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입니다.

추후에 하자보수도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는데 1년 보수기간에는 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 되고 난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요철이라든지 발생하면 잔여액으로서 다시 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위원님 미해결권 98년도 2건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2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부분에 11억6,467만4,470원 현재 지역교통과에 인원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미수납액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자기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는 의식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해 연도에 부과되면 46% 징수 됩니다. 주민이 스스로 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납하는 경우에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이 경우도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고 거기에 대한 압류 때문에 안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걸리드라도 벌금제가 없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를 자주 보내고 직접 만나서 내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따라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걸리면 자동차에 대한 벌점제도가 들어가야 되고 가산금도 과태료에는 없습니다. 가산금 자체도 20/100인데 그것을 붙인다고 하드라고 안내면 그만입니다. 벌점제도가 주정차에 대한 미수납액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행정부에서는 없습니다. 경찰에 단속 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에 단속 후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들 중에 이것을 악으로 이용해서 구청 징수하는 것은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도록 제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납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그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세입결산에 이자수입 예산액이 2,430만원인데 50% 증가된, 3,607만6,030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98년도 [IMF] 이후에 이자율이 17%에서 18%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 특별회계 이자수입도 올랐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금융대란 이후에 예금 이자율이 높아서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그 원인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보면 예산액 8억6,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0억2,351만원 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관내, 관외로 구분하면 서구지역의 주민이 걸리는 경우는 24%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관외지역입니다.

24%도 우리 주민이고 나머지 76%도 대구 시민입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대구시민 전체가 전에 보다 약 130%, 배 이상이 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되었다고 봅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구분해야 되는데, 지도위주나 계도위주로 갈 경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나 주요보조 간선도로는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주차장 시설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 계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박위원님 말씀은 예산액은 8억6,4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0억2,000만원 인데 왜 3배나 더 했나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당초에 전년도에도 20억 정도로 징수결정을 하는데 예산을 잡는 것은 징수 될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로 될 것이다 하고 8억 잡아놓은 것이지, 세배를 단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과건수 1건당 징수되는데 43%에서 46% 정도 입니다.

예산액은 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은 부과건수에 대한 금액입니다. 20억2,351만원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1건이 부과되면 1건당 4만원에 징수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수납되는 것은 1건당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억의 43%하면 8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액이 수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8년도 당해 연도에 21억2,351만원을 징수결정 했다는 것은 과년도 보다 틀림없이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6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혹자 시민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에서나 시에서나 돈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자동차 위반만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 순간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금방 3분 주차했는데 끌고 가버리고 없다 5분내에 볼일 보고 나오니까 딱지를 붙여놨다 단속을 위한 단속 과태료 수입을 위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불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보면 보건행정 인건비 기본급 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용은 각종 예산절감이 171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9,988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30만4,000원 중 1억7,900만원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인건비에서 보건소 정원이 51명에서 45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2,290만8,000원 [X-선] 촬영 장치가 뒤에 수범사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X-선]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절감분이 2,220만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X-선] 촬영예산 절감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97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서 [X-선] 촬영장치를 국산이 없어서 외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97년도 [IMF]가 되어서 환율이 1,800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비싸가지고 못싸고 있다가 98년도 7월달에 환율이 1,200원대 여서 2,220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차이 입니까?

환율차이 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21페이지 수범사례 좋게 써놓으셨습니다. 97년도 11월 같으면 [IMF] 시작했을 때 입니까? [IMF] 발표가 12월3일인데 절감사례 바로 밑에 보면 97년 1월달에 일차로 입찰구매 시작을 했는데 환율문제 등을 설명하셨는데..

시에서 시비에 묻혀 내려왔는데 입찰을 조달청에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자재 하고 하니까 예산자체가 18억이 되어서 우리는 올해 구매를 못하겠다 그때 저희들이 경제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결과 그 다음 해에 가면 환율이 1,200원대에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1년 넘길 수 있으면 넘기자 해서 입찰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다음 해로 다시 재입찰 요청 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면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고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X-선] 기계라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약 8개월 늦게 [X-선] 촬영기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8개월 동안에 불량한 [X-선] 촬영기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그 기계가 전혀 사용못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직접촬영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신형 간찰이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복합적인 면에 대책이 없었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예산 측면으로 보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X-선] 기계가 반드시 필요해서 9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을 정도 같으면 이미 96년도부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고 97년도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97년도 건너고 98년도 와서 또 7개월 늦춰서 시작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 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걱정을 해 봅니다.

국산 [X-선] 발견 해서 처음 저희들이 제일먼저 구입을 해서 기계자체는 괜찮은데 조정하는 주파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오래되고 하니까 부속을 간다든지 해야 되고 주민 편의상 박위원님 지적하듯이 이웃 보건소에 직접 필름을 주면서 후송을 시켜 가지고 찍도록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집행일자하고 거의 비례해서 판단했을 텐데 시작과 동시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는 약 1년7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구비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질의를 마치고 나면 항간에 [인플레]예방접종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촬영기를 현재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에 사용한 간접촬영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 입찰을 해서 319만원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