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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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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도봉구 제3선거구의 당선인이 99년 9월 27일 재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결정된 정규진 의원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 의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의원

(선 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도봉구 제3선거구 시의원 당선인 재결정에서 확정되어 오늘에야 비로소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 대열에 합류하게 된 새정치국민회의 정규진 의원입니다. 회고컨대 저는 작년 7월에 제5대 의원선서식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의원선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 당시 개표과정에서의 착오로, 그리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의 구태의연하고 불합리한 제도 밑에서 15개월이 경과한 오늘에야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서울시의 발전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의회의 보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많은 지도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의장

오늘 의원선서를 하여 주신 정규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1년 4개월 여만에야 의정단상에 서게 되신 것을 전체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정규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지난 제11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2건, 청원 1건 등 총 32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과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행촌동 171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의 소개로 99년 9월 27일 동작구 흑석동 84번지 44호에 거주하는 장택수씨 외 731인이 제출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연장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마포구 제2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유기홍의원이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도봉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금기성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 15분

김기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김종구의원과 김종래의원을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및개선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국민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규진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고용진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서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김기덕의원 나오셔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활동한 국민회의 마포 제4선거구 출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하기 위해 21세기 최초로 준비하는 지구촌 축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최초의 개최국으로 월드컵 축구사를 기록하게 될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문화를 찾아오는 축제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만남을 위해 차근차근 꼼꼼하고 그리고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으로서의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드컵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위원회 활동 중에 확인된 현안들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고 환경과 함께하고 문화와 함께하는 월드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계전문가, 집행부, 의회, 시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지금부터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시민의 월드컵이 되기 위해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과감히 바뀌어야 하며,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시민을 동원하는 방식들을 과감히 탈피하여 인원이 적고 소규모행사라도 알찬 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운영, 관광, 교통, 환경, 문화, 행사 등 각 분야별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4월 이후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준비상황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질타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염려와 격려였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단,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와 충고어린 조언과 존경과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보고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의장

다음은 송태경 의원 나오셔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송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9년 4월 7일부터 99년 10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 및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한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건의하여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5월 20일 서울시 여성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사업 중에서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참여의 유도와 실제로 여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부분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점제도를 남녀공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은 별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17일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서울시에서 그 동안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건의와 여성정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이래 6차례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계의 지도적 전문적 위치에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서울시 여성관련 단체 관계자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은 가족이 우선 해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가족복지법의 입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평가해야 하고, 여성고용촉진에 대하여 모성보호정책이 추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서울시 여성정책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9년 7월 12일 서부여성발전센터의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수강여성들의 강습과정을 시찰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여성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 7월부터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여성기술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의장

나머지 윤리특별위원회,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