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학식 의원님께서 가락로 주변 특별개발촉구와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두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 소장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4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용일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내 간선도로인 가락로 주변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가락로와 해반천 호계로, 가칭 봉황로 주변지역은 국가사적 73호인 수로왕릉을 비롯하여 국가사적 2호인 김해패총과 봉황대, 대성동 고분군 등 각종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이 들어서 있고 김해도서관과 국립 김해박물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명실공히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 문화체육의 요람지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고장입니다. 하나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눈부신 발전과 신흥도시 시설에 비하여 날이 갈수록 낙후도가 더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간선도로인 가락로와 분성로조차 왕복 2차선에 불과하여 교통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골목도로 확장과 30수년간의 도시계획선만으로 방치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과 소방도로 개설조차 김해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거의 진척을 못하고 있어 지금은 주민들 조차 더 이상 개발의욕을 포기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가 우리 김해시 17개 읍면동중 최고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97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회현동 72억4천322만30원, 부원동 104억9천856만9천170원, 동상동 40억8천798만5천850원으로 3개동의 지방세 징수금액만 도합 218억2천977만5천50원인 것을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이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역에 대한 개발비용이 고비용인데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만으로 김해시에서는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화유적지 정비, 시민 정서순화 공간확보 사업 등 이러한 정비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말없는 이 지역 주민의 가슴에 무엇을 채워주겠습니까? 구 시가지에서 신시가지를 대항하여 상권을 유지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5일장 만으로 이 지역의 경기가 유지되고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추측하건대 김해의 유통자금이 부산, 창원 등 타 지역으로 연 3천억원 이상 셔틀버스와 함께 흘러 나갑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지역에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지역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자투리땅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계획된 소방도로 하루빨리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구 시가지라 도로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 유료주차장만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고 상권도 회복 불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김해시장께서는 이 지역이 구 시가지로 더 이상 개발이 어렵다고 제쳐두지 마시고 구 시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므로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상권이 회복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10월 7일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창작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므로서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초,중,고교생의 예술체험 학습장 및 지역 예술문화의 교류장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를 김해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 시설면적당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9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제4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수질관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보 및 지방지 일간신문 등 네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복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차후 이와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천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는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 공보감사과, 총무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시민생활국의 시민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그리고 17개 읍면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의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및 상수도사업소이며, 종합민원실의 창업민원과, 건축민원과, 지적민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국 실 소장과 과 소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