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9-10-12

강태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새천년이 이제 2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지구촌은 지진, 홍수, 내란, 방사능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유가상승, 대기업의 탈세문제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돼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출발 한다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오늘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의 상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자치구별로 건축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이 어렵고 토지이용계획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 4월 30일 시행령이 99년 5월 11일 시행규칙이 차례로 개정 공포되었고, 또한 자치구 건축조례를 통합하여 99년 7월 31일 서울시 건축조례도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건축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됨을 양해하시고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9월 20일 의안 제8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방분권화 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 흐름인데 여기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 제정권을 서울시에 상향 이관시킨 것은 지방분권화가 아니라 이건 중앙집권화로 가는 길이고 구청장의 자치권과 지방자치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건축법개정촉구결의문을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과 건축법에 관련된 허가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 금년만 해도 두 번인가 개정이 됐고 지금 여기에 부수돼서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자연녹지 무슨 하여튼 관계되는 법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와 또 조례도 각 구청별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건축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법을 다 검토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부터 이걸 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통합을 해서 조례를 지금 서울시 조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이의제기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서울시 건축조례로 가고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는 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거 있던 것하고 지금 있던 것하고 지금 말씀드리면 건축하시는 분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쪽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까? 대충 훑어보셨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종전에 조례도 우리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거의 수정없이 그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조례도 우리 조례나 변경된 사항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하면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이 도시관리국장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지금 시에서 개정된 통합해서 넘긴 조례나 별 큰차이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지금 서울시라고 그래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저기 진짜 동대문구나 하여튼 이런 우리 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건축할 때 우리만으로 따로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조치할 수 있는 그거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건축조례를 보면 말이지요. 우리 조례에서 지금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것이 건축위원회운영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해 가지고 건축허가수수료, 현장검사관계업무 그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제한에는 건축물의 구조관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비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정도의 업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종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거의 조례가 그대로 제정이 됐고 지금 우리 조례나 서울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 하나만 변경이 됐고 그래서 현재로선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보는데요.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하면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이걸 건축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거둬갔는데요. 만약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붙여서 자치구에 있는 크고 작은 조례제정권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나하나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볼적에는 이 건축조례 이걸로 국한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구특성에 따라서 다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지 않겠나

윤정희위원

우선 제가 생각건대 도로교통관계가 서울시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스티커 떼고 뭐 하는 것도 우리 남부순환도로 밖에 나가면 서울시에서 하고 이쪽 안에 들어와서는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조례를 하나씩 서울시에서 가져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자치구에 불리해 질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강동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강남구에서 특히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할 수 있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데 당연히 조례권이 자치구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교육중에 있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오윤록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윤정희위원

아니 꼭 이거 하나로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지금 서울시하고 물려가지고, 서울시는 특히나 강남같은 데 대해서는 자기네 의무이행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책임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조례제정권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제일 그러는 게 교통관계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무슨 부담금 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입법예고 당시에 여러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합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입법예고된 것을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사안이 하나 생각나서 묻겠는데요. 지금 광역단체에서 각 구별로 건축물의 층고를 제한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겠다고 한 그 법규가 지침이 됐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게 저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획정리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는 도시설계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적용이 전체 그러니까 강남구면 강남구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도시설계구역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전 지역은 아니고

이강봉위원

그 도시계획, 택지개발지구하고 도시계획지구, 구획정리지구 결국은 지금 강북지역의 일부를 빼놓고는 강남지역은 거의가 다 해당지역인데 그 전체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이 용역이 아니고 도시설계에 대한 업무를 각 구로 이관을 했다, 이관을 했는데 그 시한부가 99년 2월인가 5월이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먼저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 지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금년 예산에 반정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내년도에 한 반정도 하고 2001년도에 또 나머지 부분 하는 걸로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거 서울시에서 시한부로 업무가 주어진거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법에서는 5월 8일자로 구역지정만 하고 2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강봉위원

구역지정만 5월 8일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봉의원외1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그러면 집행부측의 사정에 의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현재 55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9월 20일 의안 제82호로 이강봉의원외 1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벌써 찾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시정지시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먼저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데도 사실 한 1만원이상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1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기분은 있지만 그 기본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편지 하나를 받았거든요. 건설협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협조문을 집으로다, 여러분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수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우리의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1만원이 그냥 단가로 봐서는 비싼 것 같지 않은데 55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너무 율이 갑자기 너무 팍 오르는 기분이 들어서 그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게 있어서 약간조금 이거를 액수에 따라서 좀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걸 조금 한 5,000원으로 일단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누가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윤정희위원

질의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강봉의원님 혹시 말이에요. 여기 입찰소요경비의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 입찰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강봉의원

지금 현재 원가를 계산했을 때 관계공무원의 사무를 하는데 물론 급여는 본청에서 줍니다. 그러나 현재 550원 정도라고 하면 그 입찰참가서류를 분류하는데 드는 경비도 조달이 되지 않고 실제 그 서류를 폐기하는데 드는 경비정도 조달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토털 경비가 얼마 들고 우리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계산이 나오면 1만원으로 할 건지 좀 줄여 줄건지

이강봉의원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아니 구자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현재98년도 기준으로 17,385건의 입찰자가 내는 1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6,428만8,250원 정도의 기대수익이 있습니다. 기대수익이 있는데

윤정희위원

그럼 거기서 순수경비가 얼마나 돼요.

이강봉의원

순수경비라고 하면 구청의 그러니까 사무공간의 운영비까지 계산한다면 이것도 원가에 미달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윤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가에 미달된다면 1만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수익이 있어서 절반정도 남는다면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얘기한 50% 5,000원정도가 좋겠는데 만약에 경비가 모자른다면 경비충당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1만원으로 올려야지요.

이강봉의원

한말씀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입찰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실질적으로 그 물론 행정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해서 행정공간이 마련된 거고 그 관계공무원도 그 입찰업무만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한 사람만의 인건비만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그 위에 상위직급자들, 관리자들, 구청장한테까지도 그 업무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입찰수수료 1만원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총 경비의 반정도 50% 정도를 조달하는 경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이강봉의원 혹시 법원에 입찰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이강봉의원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 좀 한 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강봉의원

과장님 뭐 아시면

윤정희위원

법원에 입찰수수료가 얼마쯤인지

이강봉의원

법원에는 입찰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윤정희위원

경매입찰 있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법원의 경매입찰일 경우에는 극소수 한 몇 사람 정도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봉의원

법원의 경매입찰은 구조적으로 계약금 10%나 20% 계약금 공탁을 해 버리고 그걸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 이익금으로,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우리 이강봉의원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안을 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1만원씩 해서 1억6,400만원이 들어온다면 대략 16,00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입찰에 부치면 최하 100명정도 이상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 100명중에 한 명이 낙찰이 되는 거고 1년내내 한 5,000번 아니면 10,000번을 계속 550원씩 내고 등록을 해 봤자 한번도 낙찰이 되지 않은 예가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550원은 저도 좀 적은 금액이고 너무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히 타구와 우리 강남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너무 퍼센티지가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제가 부연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그 구조가 업자들은 한 사람이 다섯 개 내지 열 개의 면허증을 빌려와요. 빌려다가 수수료를 한꺼번에 내고 입찰을 합니다.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100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5개 업체씩 냈다고 하면 20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확률로 우리 입찰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공사수주 받았을 때 그 마진을 보존받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청이 우리구 공무원의업무량만 폭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입찰참여하고 하는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춘호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이 설명서 보낸걸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800원이상받는 구가 한 군데도 없고, 강서구 한 군데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구면 타 구에서 부자구라고 소문난 강남구가 다른 데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강서구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강봉의원

이거 지금 건설협회에서 본의원한테 보내온 서류에 보면
태운

강태운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잠깐 기다려요. 그런데 타 구도 아니고 제일 잘 산다는 강남구가 다른 데보다 한번에 20배나 되는 그렇게 높은 비율로 올린다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볼 때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 아까 박춘호위원 얘기하신거 마냥 한 5,000원 정도가 어떨까 그런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봉의원

이거 제가 이건 건설협회에서 99년 10월 5일 현재로 저한테 보내온 서류에 의하면 강북구가 800원, 강서구가 1,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청이 99년 1월 11일날 개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는 차등적용을 해요. 1,000만원 미만일 때 1,000원, 5,000만원까지 5,000원, 2억까지 1만원, 5억까지가 15,000원, 5억이상일 경우에 2만원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고 있고, 마포구청이 99년 6월 1일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3,000원씩 받고 있고, 성북구청은 99년 7월 20일날 개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2억미만일 때 2,000원, 2억이상일 때 5,000원 그 다음에 송파구청이 98년 8월 10일날 개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1억미만일 때 5,000원, 1억이상일 때 1만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 강남구청의 형편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강남구청이 공사예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게 90%를 공사예가 기준으로 하는데 성동구청 같은 경우 75%를 낙찰예정가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15%를 더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으로 봤을 때 강남구청에 공사수주하나 경락받으면 노가 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한테 묻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러세요. 입찰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2,160건인가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그게 몇 건 됩니까?

윤정희위원

17,385건 나와있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총 참가자 얘기고요. 입찰건수는 한 월 10건 정도에서 연간 120건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몇 건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입찰참가수수료가 없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수수료 없는데 수의계약은 몇 건이에요? 본위원이 그걸 가지고 많이 다뤘거든 "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느냐 입찰을 하지" 이래가지고 한 것이 본위원 계산으로는 2,160건인가 그게 수의계약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앞으로 수의계약은 거의 안할 겁니다. 저희도 안하고 지금 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바뀌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누굴 특혜를 줬다든가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의계약같은 것은 거의 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1만원 받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한 얘기지만서도 그 내용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강봉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방금 소개받은 새로 발령받아온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받들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 위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를 이용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3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지원대상 주차장 설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10월 5일 의안 제8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융자와 보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조관계가 너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하는 액수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 그게 안됐는데 일부 보조를 한다. 일부 보조, 융자, 보조 이게 좀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 같이 그렇게 액수가 적다든지 어떻게 인상됐다든지 어떤 변동된 상황을, 융자는 어떻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된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관리조례 개정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는 회계에 융자나 보조할 수 있는 지급근거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자라든지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자한테는 저희들이 근거가 있는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는 것은 주차장 설치의무자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집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려고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회계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또다시 개정안에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강봉위원

그 다음 조례에 나오니까 금액은, 이 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설치 및 관리조례에 개정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2제6항에 근거해서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자에 대해서 1구획기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2대이상 설치시에는 증가규모 1구획당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며 기계식 주차기기 설치시 설치비용의 50%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3일 의안 제7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주요골자라 해 가지고 제안사유 밑에 거기에 한 구획당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그랬어요. 단, 기계식 주차에서는 설치비용의 50% 범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보조한다는 것을 28조제3호에 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다음 장에 지원비용을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한구획당 80%, 80%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거기에 대한 80%냐 아니면 100만원에 대한 80%냐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설치자 그러니까 자기집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개정조례안 요구대로 80%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80%이내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집당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대당 우리가 담장이라든지 개정할 수 있는 한 대당 가격은 저희들이 담장을 철거했거나 혹은 대문을 철거했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맥시멈 150만원 이내였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150만원 이내인데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계산을 한 거고 지금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200만원 이내일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최고 200만원일 경우에 한 구획 200만원일 경우에 16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중에 50만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비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한 집에 두 구획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이 들더라도 첫째는 160만원만 지원을 하고 두번째는 5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것을 기계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기계식이 1,000만원이 들든 500만원이 들든 기계식인 경우에는 기계식 설치비용의 50%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만약의 경우 10만원이하 단위 몇만몇천원 나오면 그것은 절사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한 구획당 16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고 시에서 50만원을 해서 210만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면 구정질문도 몇 번 했지만 약 4,000 5000만원이 들어가요.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에 터를 산다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대당.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걸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160만원도 8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80%는 저희들 추정이고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공사비가 실비공사비가 표준설계비는 저희들이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만약의 경우 더 들어가는 난공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비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80%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반 강남지역에 표준설계를 했을 때 그 정도 든다는 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0만원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대당 주차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대당 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데는 개인이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역삼1동에서 6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대치4동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청담2동에도 지금 몇 가구가 하겠다고 저희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 동사무소에다 지금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 구획당 평균 금액이 1억정도 듭니다. 평면노외주차장으로 개설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논현동이라든지 신사동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택가에 설치하는게 지금 단가 매입가가 강남구는 비싸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200만원 이내로 들여가지고 한 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 강남구민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되고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많은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요구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가 대당 그렇게 들어간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걸 보상해 줘야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게 부결된 사항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고 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길에 뭐1m만 나와도 주차장으로 인정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담장하고 집 간격은 2. 5m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간선도로에는. 라고 하면 담장을 헐고 담벼락까지 가는 거리가 1m 몇 정도 되면 바퀴 하나는 길에 닿아도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겠다,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하나 짚어주시고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계식이라는 것은 우선은 몇 대가 되도 50%를 다 지원해 줍니까? 실가의 50%를 집행해 주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입법까지 나온 것은 당초에는 이게 민간운동으로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운동으로 제안될 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는 4m 도로가 많은데 4m도로에 접한 집이 일방통행을 할 경우에 3m만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1m도 담장을 헐어서 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거기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타구에 강북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한것을 97년도에 아니 98년도에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그 때는 다른 구에서는 30%를 지원을 해 주는데 강남구에서는 60%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부결됐다는 그 경과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도로의 1m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담장과 대문을 헐고 자기 구역내에 그러니까 자기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80%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다른 것은 80%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돼서 기계식 주차장은 2단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50%만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두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한 구획당 50만원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내에 개인주택 및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지요. 다가구주택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돼서 준공이 된 건물이 상당히 있고 일반업무용 빌딩에도 기계식 주차로 해서 준공이 된 빌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중에 하나가 그 기계식 주차공간을 털어내고 인접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때 그것을 승인해 주겠다 이런 안이 있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은 지금 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주택에서 시설을 했을 때 운영은 그 개인주택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또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운영을 하시게 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권장사항이 된다거나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는 뜯어치우고 이루어져야될 사항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하실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이 마련돼서 그렇게 낭비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백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그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치의무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금액이 나가지 않고 설치의무가 없는 자 그러니까 기존에 부설주차장 면적이 아닌 곳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든 그 다음에 평면식노외주차장이든 어떻든 자기 구역안에 설치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기계식 주차장은 2단 3단으로 했을 경우에 고장률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과정에서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가급적 평면주차장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짧은 시간내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건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동에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현재 상태의 사진을 촬영해 주고 또 돈을 지불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60만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상으로 아무나 타다가 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사진을 찍은 다음에 돈이 나간다거나 적은 액수지만 특히 금년에 집행하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행이 빨리 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을 한 현장을 가서보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통제수단겸 우리가 만든 조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됐는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랬는데 준공은 이렇게 돼서 150만원이 나갔다 60만원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확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광득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주차문화 또 주차의 정서상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지난번에 난상토론 끝에 부결시켰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다시 이걸 상정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상하고 말하기는 싫지만 그때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주차문화가 개인주택에 분명히 주차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다 차를 못대요. 왜! 차를 안에다 대면 안에다 댄 차하고 바깥에다 차를 대고 가는 경우가 우리나라 정서상 80 90%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예요. 그렇다면 아예 정책상 그 주택가 도로에 밖에 주차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던지 일괄적으로 그 선은 일반주택이면 의무적으로 전체가 다 집안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던지 어떤 그런 획일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근시안적으로 조금만 뭐가 이런 게 있으면 하는 척 했다가 이거 조금전에 안광득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 바깥으로 1m를 내밀고 이거 정서상 절대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난상토론 끝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체뜻으로 부결시켰던 건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재론의 여지없이 다시 부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5개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중에 청담1동과 삼성2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역삼1동과 그 다음에 삼성1동 지역은 11월달부터 시범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 설치된 것은 어떤 형태든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모든 구획을 사용을 할 때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금전적 부담이 가는 사람은 자기네 집 내에 설치를 하라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그럴 경우에는 도로의 설치유지비용과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 조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방향이 우리가 이원화돼서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정하게 나갈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여기는 줬습니까? 시범으로 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거의 시범입니까? 안 그러면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의 시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자는 지금 많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시비는 그 사업대금 2,000만원이 99년도 내년도에도 또 2,000만원 나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분만 2,000만원이 돼 있고 내년도는 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찬성은 안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제안을 이런 제도를 한 번 해 보겠다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규정을 정할 때 심의위원을 둘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시행지침은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교통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게 전후대비 공사비용의 사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걸 그냥 자체내에서 공무원들끼리 그냥 하실 예정인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동교통개선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거지

박춘호위원

동교통개선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주민들이 결정돼 있는

박춘호위원

주민들이요? 그럼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건축위원을 한 1년쯤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딱딱 거르니까 전문인들이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게 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눈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어떤 구에서 교통에 관한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많은 분이 아니라도 일단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교통부분에서 주차장이니까 교통부분에서 하긴 하지만 주택공사부분은 건축부분에서 많이 하거든요. 건축부분에서 많이 하고, 건축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담장 헐고 내선 내고 하는 품셈은 정부노임단가가 있으니까 정부노임단가 하고 정부품셈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낭비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박춘호위원

그렇게 우선해 보겠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지원대상에 이게 왜 교통개선협의회를 거쳤냐 하면 어떤 특정인들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기존에 다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나가는 이런 어떤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인들한테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에서 교통개선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하여튼 일단 시행한 후에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청담1동의 경우도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사실 이게 형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한평에 하나 되는데 이건 200만원 정도되고 노외주차장이나 할 때는 몇 천만원 된다 그런데 왜 이걸 이제까지 못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적인 것을 계산적으로 보면 벌써 해야 되는건데 실제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 청담동의 경우 제가 늘상 보면 우리 골목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열 집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는 집 한 집이나 두 집 쓰고 나머지는 다 셋방을 주던지 아니면 가게점포, 복덕방 무슨 다 조그만 그런 걸로 다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그것만 다 내보내고 제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래도 충분히 개선될 방향이 있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기계식 주차장은요 제가 언제 감사전에 한번 볼려고 그래요. 조그만 건물들 반드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데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그 지금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가게점포를 내놓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면 보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도 기계식 주차장도 "네가 그것을 왜 안 쓰느냐"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겠다. 그러면 그 노외주차장이라도 단 한 대 두 대라도 왔다갔다 하면 그게 한 대당 7,000만원 하지만 왔다갔다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섯, 여섯 대씩 하루종일 열 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면 몇 대라도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녹슨 걸 기계를 설치해서 방치하는 이사,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해결되면 그런 것도 과감히 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당초에 주차장 설치자한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규정을 넣을 때 이거 개정을 할 때 구의회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써" 이렇게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노외주차장일 경우만 저희들이 조례를 지원을 해 주도록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 거고 만약의 경우 위원님 같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조항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면서 부설주차장을 쭉 관리를 했는데 그게 96년도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96년말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1년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98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약 250여개소의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청장님께서 우선 자율시정권을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이 곧 각 부설주차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불편함이 많으신 걸 저희들 알고 있는데 당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평면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연접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좀 완화돼 가지고 연접이라는 것은 각자가 출구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지만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앞 차하고 뒤차가 같이 주차를 시켜 놓더라도 앞 차 빼내고 다시 뒤에 것 나오면 된다 이런 사고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법에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부설주차장에서 용도변경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점차 우리구가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전환을 하고도 있고 또 법규도 그런 식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걸 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 싶다면 이미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 있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게 천건인지 만건인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됐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복덕방이나 무슨 비디오가게 이런 걸로 용도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외주차장을 한다 그랬는데 노외주차장도언제 지붕만들고 언제 외벽을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주차장 해준게 복덕방으로 변했듯이 돈 받아먹고 노외주차장이 언제 지붕, 외벽 만들어서 또 그렇게 둔갑한다는 제도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무허가 주택을 지금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그건 신발생 무허가 건물조치에 의해서 다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주차구획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다시 무허가 건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현재 주차장이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제가 조금전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50여개소를 조사해서 시정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그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일원동 상가 이런 데 보면 4층짜리, 3층짜리가 언제 보면 단속이 심할 때 보면 쭉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한 6개월이고 몇 달후에 보면 어느틈에 전부상가간판이 다 달려있어요. 그런 걸 근본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왜 그게 더욱 필요하냐 하면 그런 것을 아주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생각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지 그런 것을 언제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놔두고 또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면 지금 예를 들어 그런 집이 대문을 헐고 옆에다 노외주차장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피할 수 있는 이중 기회를 열어주는 폭도 된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자기주택 공간 내에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공간 내에 만드는 건데 그거 주택공간 만드는 것을 담장이나 헌다든지 기존의 건축형태를 변경시켜야 주차공간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건물을 새로 부순다든가 이게 아니고 담장에 있는 어떤 공간들 내에 있는 공간들을 담장을 약간 변경시켜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 그런 뜻이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새로 바꾸겠다, 건물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바꾸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됐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부설주차장이 몇 대 구비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사실상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만 지키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계속해서 시정을 시켜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그 나머지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구에는 한 80%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은 사실상 해당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20%의 집에도 그것도 집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아니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조항인데 소수의 구민들이라도 어떤 자기가 그 주차장을 자기집 내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 적은 강북지역에는 좀 많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좀 많은 강남지역은 좀 적다 뿐이지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자꾸 대답이 달라서 다시 묻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을하면 점포가 3개나 4개 있는 집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강태운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끝까지 들어봐요. 점포가 서너 개가 있는데 법적으로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문이 있고 약간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열어주면 대문을 헐든지 옆에다 노외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돈 받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단속 있을 때 점포가 주차장으로 변했다가 어느 때는 다시 점포로 변하고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문호를 오히려 개방해 주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아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하게 만들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답변은 안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자가 신청을 했을 때 부설주차장에 위법사항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설주차장에 위법사항이 있는 사람,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법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차후 문제점에 대해서 한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차후 문제점은 사유지에다 하는 거지요? 개인땅. 개인땅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재건축했을 경우 이 자금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럼 지원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차후에 자기가 주차장으로 안쓰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게 화단이나 이런 걸 제거해야 이게 아마 만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강남구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화단을 헐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위배안되느냐 이거지요. 건축법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법적 임의비율로 설치된 녹지공간은 훼손하면 안되지요. 그외의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재건축이란 것은 일반적인 개념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다시 지을 때 재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단독주택 다시 지었을 경우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때의 일반단독주택 지역이 일부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도들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에 나가면 다시 융자하고는 개념이 틀리니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를 할 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대상 건물이다 아니다는 육안으로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오늘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그 건물이 없어지고 이런 행위는 가급적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환해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굉장히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총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면이 몇 대나 나올 수 있는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1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총 수요예측을 40가구를 해서 40가구분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 뒀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10가구하고 40가구 하면 한 50가구 정도네요. 주차면은 몇 대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40면이지요.

윤정희위원

한 40면, 50면 그 정도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먼저 저희국 소관 두가지 주차장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서 그 사후관리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강남구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58조에 의거 제정 운영중에 있지만 그 일부조항이 관련지침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구재해대책기금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강남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을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서 일선기관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서 또한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강남구 지정금고라고 그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옛날에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바뀌어 가지고 한빛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옛날에는 한빛은행이 아니었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돼 있었는데요.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데를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은행이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또 뭐 은행에서 로비활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 지정금고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구 지정금고에 일원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이.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기금의 용도를 열거 안했다가 지금 조례에서 다 열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은 못하겠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다 해당되지만 그 마지막 옛날의 조문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있었는데 그 내무부령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워낙 질의응답이 많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주 세분화해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박춘호위원

예를 들면 양수기 구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다 이거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놨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문을 저희가 신설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좀더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투명성이 있겠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기금운용관이 건설국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출납공무원은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원래 출납관을 우리 여기 구청에서 각 과장님들을 전부 출납관으로 인정한다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출납관 아니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지금 주무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장으로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몇 십명을 전부 다 지출관으로 한다고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강남구 전체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출납원이 되고요. 각과에서 하는 것은 과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주무담당주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주무담당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출납에 대한 책임자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출납관이라고 안 그래요? 그거 과장님 아니예요? 전부 다 각 과장님들이 전부 출납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출납관이라고 그러나 내가 정확히 법적 명칭을 잘모르겠는데 각 과장님들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분임물품출납원, 분임 무슨 지출원은 전부 다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고요. 제가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재해가 발생하면 치수과에서 제일 많이 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이 기금이 있으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동안에 예비비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치수과에서 예비비 안 썼어요? 많이 썼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전에 양수기 좀 양수기가 아니라 펌프장에 인입되는 한전 고압선이 파손이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쓴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예비비 쓴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면 이젠 예비비 잡아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않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다 격상을 시킨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럼 그 구성원은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공무원으로 돼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해당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해당 과장들만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 안 들어가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구의원님들은 재해대책위원으로, 재해대책본부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요. 기금심의는 저희 집행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재해대책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면 그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으로 쓰겠다하는 내부적으로

윤정희위원

재해대책위원은 발생후에 처리하는 거고

박춘호위원

발생후, 그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할 것 위원회 특별히 만듭니까? 원래 할려면 공무원들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재해를 위한 조항에 맞게끔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일반건물 사유건물이 담장이 부숴졌다 해가지고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할려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내무부로 정하는 사항으로 했던 것을 아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 세분화, 명문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자꾸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재해대책, 재해대책하다 보니까 치수과 사업으로 거의 전체 세분화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 최대 재해라고 하면 폭풍으로 인한 재해였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태풍으로 금년도 같은 재해가 생겼을 때 그 재해가 확대가 되면 치수과에 연루된 그런 재해사안이 아니고 뭐 토목과나 아니면 도로관련 여러 가지 업무에서 재해가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문제없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거나 또는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뿐 아니고 제가 우연찮게 지난 8월 3일날 사고가 났을 때치수과장이 비상대책반의 반장이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반장이었고 그날 태풍으로 청담2동의 골프장 철탑이 무너져서 도로를 차단하고 행인이 다치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강남구청의 재해실적에 대한자료에 청담2동의 골프장 사고난 거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아직도 안돼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큰 사고가 기록이 안됐다는 것은 어떤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서울시 본청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방송기자들이 나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구청에 자료요청을 한 그건 구청장이 준 자료지요? 구의원이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는 구청장이 준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에 아직도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고 물론 그날 우연찮게 치수과장이 재해대책반장으로 있으면서 비상대책반장으로 있으면서 고생을 하시고 애를 먹은 것은 알지만 아직도 그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남구청이 지난번에 구청장 아! 이건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도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일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런 치수시설이나 하수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시설 아니면 뭐 얘기대로 태풍이 몰아쳐서 가로수 큰 놈을 넘어뜨렸는데 그게 도로를 차단해서 피해가 확대됐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도 입간판 아니면 부착간판들이 전부 떨어지고 아우성이 나가지고 크레인 동원해서 몇 군데 제거를 하고 했던 그런 실적들을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실들이 미국의 예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드라고 해 가지고 회오리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지 이런 지금 우리가 치수시설은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많이 정비가 되고 해서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97년도 98년도 식으로 폭우가 쏟아지지 않으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많이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8월 3일날 불었던 태풍과 같은 그런 사안도 이제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에 그런 항목도 명문화 돼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고 이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본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각호의 용도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폭풍우,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사유지인가 어떤 시설물이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기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치수과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제4조2항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다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난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은 말그대로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라 하는 뜻에서 이걸 만들은 거지 일반 사유지에서 예를 들어 재난위험시설물로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사유지에 있는 시설이 공공용지로 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공공용지, 도로나 인도나 차도로 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사유지에 있는 시설사업자한테 책임을 져라, 너 빨리 거둬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공유지나 공공시설물로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인정은 하지요? 그건. 그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나 아까 얘기한 무슨 기금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한

이강봉위원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도 돈이 있어야 조치가 될텐데 그거 그냥 재난관리법만 적용해서 딱지 붙이면 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태풍피해 있어 가지고 크레인 동원하고 한 내용이 많거든요. 간판도 떼고 한거, 그것은 주민들 통행이 우선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인 불러가지고 간판을 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쓰고 구상권 청구라도 하는 것은 차후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기 용도에는 사실 쓸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설사업자가 나자빠져서 부도나서 망가졌으니까 내 배 째라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쪽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질의응답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예비비를 쓰라는 얘깁니다.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은 쓰지말고 예비비로 써라 하는 그런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그 지침을 질의응답한 지침 사본을 저한테 한부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내용이. 그러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을 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재정법으로 저희가 매년 적립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세액의 1,000분의 80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방세액의 1,000분의 80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리고 또 3년 평균치의 1,0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8억5,000, 8억7,000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매년 8억5,000, 8억7,000이요.
지금 얼마쯤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한 24억5,000정도가 적립이 돼 있고 그 중에 사용을 일부는 했습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본위원 생각에는요. 조금전에 박춘호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끝을 못 내신 것같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내부 어떤 규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특별히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공적이고 무슨 객관성, 타당성 여러 가지가 전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자기네끼리 모여서 심의를 하는지 1년에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다넣는 것은 제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다 규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인사를 넣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게 조례에 나오더라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면요. 현재도 규칙으로 돼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다 뭐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윤정희위원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돼 있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몽땅 옮겨다 조례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생각에는 적어도 이중에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50%는 외부인사 내지는 구의원이 한두 명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에도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이웃돕기위원회, 어린이집심의위원회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으로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조례로 나와서 이렇게 객관성을 가질 때는 외부인사 내지는 구의원들이 한두 명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에는 보니까 인원중에 50%가 구의원으로 되어있어요. 참고해 보셨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구청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윤정희위원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왔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규칙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운용이나 또는 집행에 있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윤정희위원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건데요, 조례에다 넣게되면. 그런데 그 행자부 표준안이 나왔지만 거기 전부 다 공무원으로만 하라고 그것도 표준안이 돼 있습니까? 이게 주민들 중에 일부 인사가 들어가고 구의원도 한두 명 들어가야 이게 객관성이 유지되고 그런 걸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강봉위원

그건 조례를 하나 만듭시다.

윤정희위원

아니 이게 개정조례안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고쳐가지고 하면 되지

윤정희위원

이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일단 유보시키자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유보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아니 이게 구청의 규칙일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례로 나올 때에는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요.

박춘호위원

조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윤정희위원

구의원 한두 명 들어가고 외부인사 한 두명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성이 있을 때 조례로서의 그 위치가 성립이 된다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럼 그건 말이지요. 규칙에서 하고 지금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정할적에 그때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규칙으로는 안됩니다. 그게 조례에 들어가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조례에도 무슨 시민이나 누구를 꼭 포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10인중에는 외부인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칙제정할 적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조례에다 우리가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청끼리 뚝딱 한다면 규칙으로 유지해야지 조례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조례는 7조2항에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은, 그 다음에 4항이 있는데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중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이런 식으로 전구청이 통일화가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민간주민들은 어렵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5분간 정회하지요.

이강봉위원

7조4항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중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구의원이 포함될 수 없다. 이거 그러면 마땅히 보류하셔야 되고 이거 사후에 다시 보완조치가 되거든 다시 합시다.

윤정희위원

이건 보류합시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중 위원회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있어서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제7조4항의 규정에 있어 구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윤정희위원

7조4항이요.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및 구의원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비점은 보완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그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 소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정비 보완해야 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위반해서 하수도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버리는 자를 과태료부과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하수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그런데 그 배제한 자가 저희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출한 자 또는 버리는 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지금 하수도법에 배제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원조문에 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배제로 쓰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배제란 말이 한자로 어떻게 써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장되는 것을 버리는 거"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한 한자가 쓰여지지 않는 한 우리 일반적으로 배제한다는 뜻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배출한 자 또는 버리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이거 모르는 것은 안되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물론 아무나 쉽게 초등학생도 이것을 조문을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었으면 가장 좋겠는데 현재 상위법에 나와있는 용어가 배수설비를 설치 아니하고 배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용어는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확실히 맞는지 한자로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한자는 지금 제가 써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 "배제한 자" 해 가지고는 이 문구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가 들었네요. 담당직원 얘기가 배출하여 제거한 자 이런 얘기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 글자입니다. 배제

윤정희위원

조금 크게요. 손수변에 배자입니까? 배출하여 제거한 자 이런 뜻이라네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게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지는데 재래식화장실에 지금 2조4항 개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개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인분이 썩었든 썩지 않았든간에 이게 하수도로 자연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한 자를 벌금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과거에 재래식화장실의 탱크가 적어도 탱크에 있는 그 오수가 자연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삭제를 하게 됐는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간에 그 탱크가 어디 금이 가가지고 하수구가 아닌 일반통용으로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어디 구멍났다, 썩어서, 삭아서 그랬을 때 하수구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토양을 오염시켰다, 오염시킬 수 있지요? 그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이 결국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을거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할 때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은 이 도시계획지역이나 일반지역은 거의가 이미 정화조까지 시설되고 다 해결이 됐는데 재래동네 우리 강남구에도 일부 과거부터 있었던 집이 개조되지 않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특정지역이 도곡동의 일부지역, 아세요? 어디 있는 지역인지? 언주초등학교 그 밑에 아직도 소방도로도 제대로 개설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같은 경우에 이미 30년, 40년, 50년 전에 주택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화장실 개조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지, 했으면 한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치수과장님 자료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 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를 했다는 얘기지요? 과태료부과를 했을 거고 어떻게 개조를 하라고 행정지침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지요. 그럼 결국은 없는 그 현상이 바로 그 재래식화장실에서는 일부 인분이 지하수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까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는 한번 도곡동쪽 특정지역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을 어떤 행정지침이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는 재래동네를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관리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어졌고 그쪽에 어떤 가옥을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이런 어떤 특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개발을 해야 될 어떤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도 강남구청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강남지역인데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번듯하고 제대로 된 지역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특정지역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한번 치수과장님께서는 주의깊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앉아서 누굴시키지 말고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7. 제81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안광득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1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간사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계획서를 안광득 간사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