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칠곡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기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둘째 예산규모 및 예산총괄표,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보조변경, 지방채 추가발행 및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의 정밀분석으로 확보가능 세원 전액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의 재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법정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16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49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21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6.2%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52억2,9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4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533억1,000만원으로서 46%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이 81억9,300만원으로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79억7,900만원으로 32%, 사업예산은 717억9,5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25억1,700만원으로서 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44억4,100만원으로서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0억700만원으로 40%, 의존재원은 487억1,600만원으로 52%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은 81억9,300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9억5,000만원으로 30%, 사업예산은 622억1,100만원 65%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4억5,800만원, 예비비등은 23억7,700만원으로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72억2,200만원으로서 79%, 의존수입이 45억1,400만원으로 2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0억2,900만원으로 총 규모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67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8,400만원으로 44%가 되겠으며 채무상환, 예비비등의 31억2,3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8억5,5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9억1,400만원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가 7억9,400만원,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9억4,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증액분 3억1,1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국고보조금 15억원이 삭감되어 1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분 재특자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40억2,500만원으로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2억1,3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9억원, 지방채사업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0억원, 국도비 반환금 1,700만원, 장티푸스 유료접종 약품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13억3,0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가계지원비 6억8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1,500만원, 사망조의금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4,9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미부담분 2,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 이중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3,000만원, 시승격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의료비 9,900만원, 구상문학관 건립 기초자료수집 1,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 6,7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12억7,8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음식물 사료화사업 추가지원 6,600만원,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비 5,700만원, 농업경영인회 농자재보관창고 건립비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4,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에 4억7,400만원, 간이상수도 사업 3건에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건에 3억4,500만원 기타 사업비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조정으로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기정예산 13억3,9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재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2,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도사용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구미광역상수도 정수료 등 8건에 1억8,0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억7,300만원으로 보조금 2억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등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진료비 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수사업은 12억4,3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7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남율골재장 이설에 따른 보상금 6,800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골재채취 증기임차료 6억900만원, 골재전산시스템 수거비 1,400만원과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 4억원, 연호천 연호제 개수공사에 1억원이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 '98미확보분 7,300만원과 예비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 관리사업은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농공지구 차선도색비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필수 경상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