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산집행 지원금을 보면 ‘98년 사업예산하고 ’99년 사업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년에 신설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독립채산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원장이 있고 담당서무가 있고 밑에 다른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장은 따로 없었지요?

지금은 관공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원장을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원장을 쓸 경우 인건비가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할 경우에는 원장이 있어야 되지만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원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이 있고 취사부가 1명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교사 인원수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보육위원회가 복지관 어린이집의 보육위원회가 아니고 기장군 전체의 보육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자모도 있고 원장도 있고, 일반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시에 연초에 보육료의 결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보육위원회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육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자녀라고 하면 기장군 전체를 지역주민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기장군 전체의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별보육아동현황이 있는데, ‘99년 8월까지 386명이라는 보육아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6세 미만의 아동입니까?

예. 2세부터 6세미만까지인데 각종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이기 때문에 52명의 한도를 넘을 수가 없고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연령별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차량은 있습니까?

복지관 전체적으로, 일반 수강생이나 어린이집 아동이나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보육원에 대한 서류상이라든지 구입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완비되어 있습니까?

독립채산이라고 하면 일단은 분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보육료 들어오는 수입이 복지관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 감사 나왔을 때, 기구가 분리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활용하는 경우에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지만 단 예산상만 특별회계로 분리해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두 달만 있으면 2천년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육원에 대한 예산상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육료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예산상 저희들이 군비를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7월달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왜 이것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때는...

복지부 안내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을, 회계분리하자는 사항을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이 ‘99년 초에 나온 것 같으면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장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바꾸는데 실제 내용은 전부 2장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운용 그것 때문에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신설되는 6조2항 그거 하나 넣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운영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복지관이 위탁운영이 돼 버리면 이 사항은 6조 2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운영을 주었을 경우에도 지원이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미처 특별회계를 못한 부분은 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립어린이집으로도 인정이 되고 사회복지관으로도 인정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서 하니까 공립으로 생각했는데 또 명칭이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이 안 되면 지금 상태대로 밀고 나갈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의 기준에 맞추어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시 감사에도 안내지침대로 하라는 얘기고 실제로 안 하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 할 때도 당연하게 지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회복지관내 운영하고 있는 학습별에 있어서 어린이집, 컴퓨터 교실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과목이 당초에는 20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명씩,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인원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하면서 다른 과목으로 ...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과목은, 어린이 집 말고.

어린이 집 말고 하고 있는 과목은 16개 과목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제외한 16개 과목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와 지출, 경비와 수입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경비는 대부분 강사 수당입니다. 평균적으로...

적잡니까?

아닙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장내소란) 정규직하고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1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어린이집만 별개로 하면 15명의 인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거기에 보육교사나 보육취사나 식당 종사자나 탁아 보모도 어린이집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5, 6명의 인원만 실질적인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정규직이나 다른 직은 사회복지관 인원으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계상합니까?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교사 3명, 취사부 1명...

차라리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한다고 하면 청사관리하는 직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당연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전세금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다 줘야죠. 수익만 받아 챙기고 인건비는 다른 데 해라 그런 게 어딨어요?

어차피 이거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구분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데 처럼 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모호한 것이 어째서 국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기장군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 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은 뭐 했습니까? 어째서 공립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놔 건립을 했느냐는 겁니다.

공립은 되는데 복지관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의 기준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24페이지 국·공립 비영리법인의 시설 지원기준에는 보면 국립 내지 공립 비영리법인은 원칙은 50% 수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원장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원장을 하기 때문에 급료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직원 및 관장 등은 어린이 집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가 지원이 불가능하고 겸임을 안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겸임을 안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맞아요?

아닙니다. 45%만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이 52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고 복지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위탁경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50명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동참하는 어린이에게 월 수강료를 지원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수강료는 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수강료를 적게 받고 적게 받아도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45%가 군에서 지원이 되고 보육료 받은 것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보태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지로 합니까?

솔직히 영리로 하는 쪽이 많습니다.

영리하는 쪽에 부담을 해 주라는 겁니다.

복지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요즘 사회에 보도되고 이런 게 왜 장사치에게 맡기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위탁시키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넣었습니까?

위탁을 삭제하고, 어떤 경우에 저희들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처음에 2, 3년 지나보고 운영상 뭐가 나올 때 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넣었는데 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부유 가정 자녀들도 있습니까?

맞벌이 부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집 적자가 얼맙니까?

어린이 집은 1,700만원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적자라면 저는 조례 안에 불만이 있고 감사가 와서 한다고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공무 집행하는데도 손상이 없고 해야지....

과장님 어린이 집 운영하는데 아동들이 주로 지역이 어딥니까?

5개 읍·면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기장 쪽에 있습니다.

어린이 집 아동들 차량이 한 대 있죠?

복지관 전체 차량입니다.

어린이 집 유아 전용 차량이 아니고?

예.

복지관에 예산을 보니까 일 년에 4억 3,900만원 나와 있는데 수입은 이야기가 없네요? 수강료 받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건데 수입은 일반회계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거기서 없애 버리는 건지,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습니다. 제가 미처 못 뺐습니다.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8,700만원 나오고, 기타 잡수입이 2,600만원해서 1억 1,300만원 나오고 보육료 수입이 4,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총 복지관 내에서 나오는 수입이 1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순수 우리 직원 인건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되네요?

예. 1억 정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의원들이 특별회계를 하는 것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1,700만원 잉여금이 생기는데,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것을 복지관 전체 운영비로 보태니까 우리 군비가 그만큼 덜 들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빼버리면 1,700만원 잉여금만큼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회계를 해야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왜 못 받느냐, 특별회계 많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안 해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해보세요. 그런 자신있는 대답 할 수 없어요?

저희들 경우에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립으로 주장을 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나왔을 때는 복지관 명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서는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굳이 공립으로 해서 정히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공립 쪽으로 밀어가지고 다시 감사 나올 때 의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밀고 나가는데 까지 밀고 나가겠고 의회에서 특별회계 해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으로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어린이 집에 기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고 하는데 장안에도 있죠?

예.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을 위해서 복지관 대형 버스가 나갑니까?

장안에 다른 수강생들도 싣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못 오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임랑에도 어린이 집이 있는데 원거리까지 아이들을, 더군다나 어린이 차량은 색깔이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색깔도 바꾸지 않은 차에 50명이나 태우고 다녀도 됩니까?

그거는 어린이들 표시하기 위해서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색깔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으로 다른 어린이 집은 색깔 있는 차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 차량이 그런 차량은 안 하면서 해도 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 집에 별도 차량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차량이기 때문에 편의상 겸해서 하고...

제 의견은 어린이들이 타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 운전기사의 인건비도 그런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집 운영을 함으로써 국·시비 지원도 받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싸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어려운 가정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는 반면에 복지관 어린이 집 50명 때문에 기장군 전체 어린이를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반 사설 어린이 집이 절대적인 피해를 입어 가지고 흑자 아닌 적자로 폐쇄하는 확률이 높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견 제시를 해봅니다.

일반 어린이 집이 폐쇄하는 건 없습니다. 복지관 안에도 어린이 집이 시설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세요.

복지관은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비만 받기 때문에 여건상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다른 여타 어린이 집에서 절대적인 피해를 50명 수용하는 어린이 때문에 절대적인 피해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결과적으로 복지관 전체부터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더 이상 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식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어린이 집의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관의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운영비에 영향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1,700여 만원의 흑자가 있다는 것은 군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흑자부분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음 번 수강료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복리차원에서 시설은 갖춰져 있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위원장 말씀대로 사설 어린이 집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질문할 때도 한 달에 40명, 50명 돼 있는데, 실제 자격 요건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자격은 나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해보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 번더 검토를 해보고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말씀도 한 번 더 지적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해 보겠다는 말씀도 했으니까 방금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며 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차원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투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3ℓ짜리는 새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직분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파악을 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어차피 평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18.2%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올리려는 특별한 사정이랄까, 어째서 올려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재정자립도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이고 어디까지나 원인자부담인데 타 구와 너무 격차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의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50% 상향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의 가격조정을 지난해 8월에 임시회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봉투가격을 5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연간 9억원의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우리의 쓰레기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에 50%, 50% 인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봉투 하나에 작년 연초에 상반기 이전에는 800원 하던 것을 원안대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1,800원이 되는 꼴이 됩니다. 50% 인상을 해서 1,200원에서 다시 50% 인상을 하게 되면 1,8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800원이던 것이 1,800원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봉투가격의 인상폭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8월달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기장군내에는 읍·면소재지는 문전수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 문전수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참고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데 읍·면 소재지 지역은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가고 어떤 지역은 아침에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실어줘야 되고 그런 불평등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문전수거지역은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봉투가격을 조금 인상을 하고 비문전수거 지역에는 조금 낮추는 그런 재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지역의 봉투가격은 일반 봉투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도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봉투가격을 차등 인상하는 기법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시의 방향은 앞으로 점차 문전수거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차등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 시한이 1년에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시한이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10월달이 됨으로써 1년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읍·면 소재지 지역 주민들하고 변두리 지역 주민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문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가고 어떤 데는 안 실어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무턱대고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기까지는 이걸 해 보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구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11조의2에,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당월 말일까지 그리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외상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봉투를 판매소에서 사 갈 때는 현금 주고 안 가져갑니까?

팔고 나서 정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판매소가 판매하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1,128원짜리를 가져갔을 때 72원의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약 6% 정도 넘는데 이 이익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판매소에서 현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팔아야지, 외상으로 가져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외상으로 안 가져간다고 하면 이 조례는 잘못됐고, 외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 조례는 현금으로 대처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간 배부처가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돈을 받고 그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를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애매모호한 데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6조, 수수료의 감면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군수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장, 반장, 영세민 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준다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면 하루에 5ℓ짜리 한 개가 필요한데 한 달이면 30개인데 30개를 준다는 말인지, 60개를 준다는 말인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군수가 줘라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질문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폐기물공장에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이것은 수시로 수집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쇄시키고 소각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재활용선별장에 종전에 대형폐기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 폐기물로 해가지고 수집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재활용품이 많이 집결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선별장 노후 기계는 교환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수리 완료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4,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각기 말입니까. 그것은 내리 선별장이 건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할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리 선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리는 만약에 하기만 하면 온통 난리가 난다고 보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군수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현재 재활용장소가 아주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들어오면 언젠가는 빨리 옮겨줘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양하고는 관계없고 지금까지 수집을 했는데 우리가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아서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는 작년도에는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103만 2,330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8월말현재 69만장 팔았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안 그래요?

연말까지 가면 매수는 작년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봉투사용이 줄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봉투를 많이 선호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는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안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평년 수준으로 됩니다.

여기서 잘 되면 의원들이 잘했다는 칭찬은 안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봉투가격을 50%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직접 생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원인행위자 부담인데 18%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50%를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50% 인상해야만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에 맞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투값은 구·군간에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시에다가 항의를 하는 것이, 왜 똑같이 부산시에서 세금을 내는데 기장군은 싸게 파는데 우리는 왜 비싸게 파느냐, 조금 안 맞는 것은 괜찮은데, 수영구하고는 우리가 50% 올려도 3배 차이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소 주민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봉투가격을 많이 인상을 시켰을 때 가계에 부담이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쓰레기수거차가 오면 실어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노상에 버리는 그런 추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흔히들 봐 왔습니다. 그런걸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의해서 인상폭을 좁혀가는 것도 타당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하고 시내 구청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 우리 군에는 많은 서민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데 해운대나 수영이나 아주 상류층에 있는 그런 지역들하고 같이 감안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올린다고 하면 아마 노상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99년도 들어와서 1가구당 평균 몇 장 나간 셈입니까?

방금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5천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100만장이 나갔을 때 한 사람당 13장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전수거 문제는 아직 연구를 안 해봤다고 했는데 동료위원도 상당히 효과적일거라고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9억 얼마 나오는데 봉투값하고 일반 제경비 등등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봉투값을 올리면 일부는 남 안보는데 팽개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선량한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쓰레기를 가능하면 많이 발생 안 시킬려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 사람의 근성이라는 것이 기댈라하고 좀 자기 몸에 피부에 닿으면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인성인데 이걸 너무 후하게 해도 안되고 너무 박하게 해도 안되고. 우리가 일단 부산광역시의 군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7만 5천에 한 사람 당 13장 내지 14장의 숫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가구를 한 가구 당 3명이라고 계산할 때 한 가구 당 40장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석 장에서 넉 장 가까운데 이것은 석 장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판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은 두고 보고, 쓰레기 봉투 매입제 실명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동료의원들의 말씀이 지금 기장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기해도 표가 안 납니다. 또 지난번에 추가 차량 투입지역을 40마을인가 50마을인가 지역에 했는데 과연 그 마을에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고 있는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쓰레기 매입 봉투 실명제를 해서 만약에 봉투 한 장도 안 사가는 가구는 1년에 쓰레기 수거료를 의무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고 제 질문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인상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하면서 부언해서 단서 조항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문전수거 지역과 비 문전수거 지역의 봉투 가격은 차등가격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속기 잠시 중단해주세요.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전에는 농공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금은 농공단지로 바꾸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구 조성이 끝이 나서 그렇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융자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삭제되면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 융자받은 사람도 없고 이거는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융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신청한 사람도 없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융자를 신청하면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는 틀린 거 아닙니까? 일반 정관에 있는 기업체하고..

적용은 틀립니다. 이거는 농공 지구내 입주해서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농공 단지내 기업체가 망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농촌소득원을 하는 것을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남은 게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금 갖고 융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면 그 자금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자금은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씁니다.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만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융자금 관계는 농촌개발촉진법에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경우에는 농외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신청할 때는 예산이 허용하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조례 없어지는 8조가 없어지죠? 이게 법 10조가 어떤 겁니까?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 쓴 거 아닙니까? 이 8조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조에 해당되는 사업은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신청된 사람이 없고 재원도 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은 빼자 싶어서 개정안에 넣어 논겁니다.

처음에는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융자까지 포함시켰는데 조성, 관리, 융자까지 했는데 융자금 자체를 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못 주고, 뒤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계가 양호합니까?

실제로 극히 양호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 해 봤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26대가 정상가동 되고 정비해야 될 것이 7대이고 못 쓸 것이 2대가 나왔습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천년도에 92년식 9대가 불용처분 대상이 됩니다. 9대는 불용처분할 예정입니다.

처분하면 고물상에 바로 갑니까?

처분은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기장에 재해대책비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해대책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관계는 다 있습니까. 없지요? 기계만 있고 나머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품 상태는 지금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읍·면을 통해서 완전 시정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골 사정을 아시지만 저는 현지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례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기계 그것은 빨리 교체해야 되고 골동품 그걸 놔두고 검열한다고 하니까 돈 들여가지고 수리하는 그것은 유효기간이 소멸하지 않아도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수기는 한해대책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같이 능력 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대기계를 갖추어 놓고 하면 되는데 한해가 나면 1주일이 최고 고비입니다. 1주일동안 계속 물 펀다고 하면 보통 한해가 아닌데 개중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불가분 관에서 동원이 됩니다. 그럴 때 공유 기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료 관계가 있는데, 한해가 닥쳤는데 대부료 비싸서 못 빌리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남에게 혜택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에 말할 때는 몇 일동안 한다고 해 놓고 안 가져온다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 14시 38분) (속기시작 :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