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이상덕 위원입니다. 94쪽에 카지노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본 카지노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았을 때 효과는 어떠한 것을 보려고 40억 원을 투자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문 교통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담당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군에서 약 40억 원을 출자해서 조금 전 담당 설명한 대로 교육이나 대체사업이나 기반시설에 거기에 얻어진 이익금을 배분받아서 투자하기로 장기계획하에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당초의 카지노 회사에서 40억 원을 융자하려다가 예상 외로 2,000억 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출자를 40억 원만큼 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10억 원이라는 돈도 물론 많은 돈인데 그때 만일 지금 이렇게 됐을 때도 앞으로 출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군은 10억 원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당초의 계획하고의 차이는 어떠한 득실의 차이가 나려는지 예상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25개 노선 중 결행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군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버스 손실보상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행숫자를 조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군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만큼 공제를 하고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 노선별로 그동안 결행한 횟수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문 교통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몇 회에 걸쳐서 언제, 어느 노선에, 얼마를 결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하고 준 금액이 얼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야지, 이것은 뭐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무의미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학생들 방학때만 공휴일 첫 차를 뺐는데 몇 개 노선을 빼고 운행을 하는지, 또 물론 승객감소로 인해서 버스의 손실보전관계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만 승객이고 다른 사람은 승객이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결행을 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문 교통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 답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교통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 신고로써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안했는지, 조사를 했다면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실지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문 교통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저 예산만 세워서 내 돈 아니라고 그저 돈 주는 데만 급급했지, 군민들의 발이 묶이고 불편한 점은 하등에 고려도 안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개인 돈 준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조사를 하겠느냐, 또 이 비수익노선이 생기고 결행이 돼도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규정상이나 어떤 법규에 조사를 안하고 그냥 두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교통행정담당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영월을 지켜보고 전에 공직에 있을 때나 지금 의원생활하면서 여론을 모아서 참고사항을 얘기합니다. 대영운수가 있기 전의 남경운수는 비수익노선을 지원해줘도 예산범위내에 조금씩 오지노선은 지원해주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애를 써도 파산에 이르러 업체가 해체되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대영운수는 물론 행정에서 감독을 원활히 해서 잘 운행이 되는 것으로 공직자나 담당자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합니다. 오지에 있으면서 결행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어떻게 전화로 할 때마다 신고를 합니까? 결행이 잦은데 겨울이면 눈이 많아 못 간다, 비가 와서 못간다 이래서 결행이 잦습니다. 그것을 군 자체에서 조사해야지 일일이 신고를 받고 나간다 하는 자체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영운수는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덕포에서 서산말 산을 절취해서 자리를 잡고 주유소도 2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자산증식이 자꾸 된다고요. 전에는 그것을 못해서 파산이 됐는데 지금은 증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결행을 하고 결행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못하느냐 하는 사항을 자꾸 얘기되는 것이 왜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완고히 따져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행정 오지노선 운수업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마다 심각하게 얘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한 얘기가 있고 하면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아니냔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안했을 때는 마비돼서 운수회사가 운행을 못해서 세운다, 세웠을 경우에는 대책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명백한 대책이 나와야지, 5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3억 9,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에 기사 150만 원씩 줘서 1,80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22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자꾸 낡은 것은 새로 구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론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교통행정담당이나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명백히 우리 위원도 주민들한테 해명이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역계획담당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는데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예산이 100억 원이 넘게 건설과에 책정됐는데 지금 보면 군도수해복구 13건, 농어촌수해복구가 10건, 지방하천 수해복구 29건, 하천수해복구 41건,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금액으로 나온 것인지, 대략 수해피해난 것에 대해서 복구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앞으로 정산하면 되겠지만 설계가 돼서 현재 금액이 나온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설계가 다 돼서 이렇게 묶어서 구분해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월동기도 얼마 남지 않고 금년도 사업은 어지간한 것은 다 마무리되어야 되고 마무리 못되는 것은 사업을 이월시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 집행을 군에서 일괄 전체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군도 같은 것은 군에서 시행하고 소하천 같은 것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사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우선 설계가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이것을 해서 군에서 시행한다든가, 읍면에서 한다든가 해서 입찰을 봐서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중호 지역계획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갖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서 두가지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쪽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99소형 관정개발사업 10공이 있습니다. 이 10공에 대해서 도비, 군비를 내서 650만 원을 해서 관정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비율을 보게 되면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관정 10개소를 금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비를 70%를 부담해서 이 관정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군비, 도비 부담기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일반회계 3억 5,242만 9,000원, 특별회계 3억 6,277만 원, 총 7억 1,5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과목으로써 금년도 7월에 있었던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는 우리군이 불참함에 따라 단복구입비 500만 원, 참가보상금 900만 원, 합창경연급식비 50만 원 등을 감하였습니다. ’99 강원관광 EXPO 영월군민의 행사에 따라 환경미화원, 영세서민 등 소외계층 참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제2회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비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휘호대회 250만 원, 외줄타기 출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릉주변 공원화사업과 향교 화장실 보수공사, 단종어가 재현에 따른 형상화 사업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로써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옥 예술인촌 보수공사로써 화장실 보수를 비롯 건물보수비 3,500만 원과 전기승압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삼옥 문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은 가칭 영월국제현대미술관으로써 입주하고자 하는 박찬갑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중견예술인입니다. 현재 한국조각가협회 국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2000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주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예술인촌이 동강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야외 조각공원이 조성되므로써 매년 동강을 찾아가는 탐방객들의 관광코스로 개발, 관광자원화하고 매년 작가로부터 일정 작품을 기증받아 기존 예술인촌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상설전시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창달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학생, 주부들의 문화교실을 운영, 국제심포지엄, 기획전 등 이벤트행사를 유치, 많은 내국인,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43쪽입니다. 김삿갓 일대기 병풍은 며칠 후 있을 김삿갓 문화큰잔치행사에 제사, 퍼포먼스에 활용할 계획으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과목 중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잔액 44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로써 ’99 관광 EXPO 영월홍보 전시관 운영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EXPO 태백상권 공동홍보제작비 예산잔액 500만 원과 EXPO전시관 시군부담금 절감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법흥산성 등산로개설사업은 44쪽 뒷면에 나온 내용과 함께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구입비 45만 원, 등산로정비 인부임 405만 원, 등산로개설 4,5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 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표지판 10개소, 편의시설 설치 1식, 간이주차장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필름구입 및 인화 및 서식인쇄비를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관광자원 기초자료와 관련이 된 것으로 이것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우리군 부근 관내의 문화유적, 관광자원 등 총 50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은 2명입니다. 조사에 따른 제반경비 6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계곡 입구에 설치할 김삿갓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흥산성 등산로 개설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99 관광 EXPO 영월군 홍보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잔액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사회교육으로써 미니축구장 공공요금 40만 원과 미니축구장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계단 및 배수로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봉래산활공장 보완 추가조성 사업으로써 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9월에 있었던 공군참모총장배 대회시 제기되었던 문제로써 우리군의 활공장이 전국 규모로 손색이 없고 사고의 안전도 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이나 현재 시내로만 향해서 이륙하도록 되어 있어 바람이 대풍으로 불어올 때에는 서울 등 멀리서 와서 뜨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또한 전국 규모대회를 우리 영월에서 유치할 때 타지역 활공장에 비하여 결점이 되고 있어 이 사항만 보완이 된다면 전국대회 수준이며 어느 대회라도 유치가 쉽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래산 뒷면 일부분만 잡목제거 및 덮개깔기 등 최소한의 시설만 하려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과목으로써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은 도비에서 국비 내시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농어촌 도서관 운영비 국비 6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세입 중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고씨굴이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3억 7,362만 원, 장릉이 8,300만 원이 증가된 1억 5,500만 원, 청령포가 3,117만 원이 증가된 4,500만 원이며, 기타 사용료 중 청령포 도선료가 3,400만 원이 증가된 6,500만 원, 고씨굴 주차료가 2,060만 원이 증가된 5,500만 원, 장릉 주차료가 4,40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 청령포 주차료가 2,000만 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세입은 당초보다 3억 6,277만 원이 증가된 10억 2,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세입결산 7억 4,445만 7,000원보다 2억 8,332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관광지 운영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을 보고드리면 9월 30일까지 3개 관광지의 관람객 수는 76만 9,435명으로써 지난 해 연말까지의 관광객수보다 무려 30.8%가 늘어난 것이며, 사용료 수입도 6억 9,044만 4,000원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총 세입과 비교할 때 82.7%의 증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의 세입세출을 분석 보고드리면 총 수입은 순세입액 국고보조금, 이월분 등 모두 합하여 10억 2,77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경상적경비, 기타 소규모 사업비 등 6억 5,000만 원으로써 모두 3억 7,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관광지 시설관리에 재환원 투자하여 관람객들의 편의와 관광영월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경상적인 경비로 직원가계지원비가 812만 5,000원, 관광지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주차징수요원 등 일용직 인부에 대한 타시군의 관광지 견학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고씨굴 관람후 손발의 진흙을 씻을 수 있는 세면용 수도전 설치에 1,000만 원, 고씨굴 입구 대형거울 및 물탱크 진입부분 출입문 설치에 400만 원, 고씨굴 장시간 대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홍보용 모니터설치에 1,000만 원, 청령포 주차장내 음수대 설치에 400만 원, 3개 관광지 안내방송을 위한 노후방송 시설물 교체에 800만 원, 청령포 양안의 도선접안과 관람객 안전을 위한 선착장용 바지선 제작에 600만 원, 고씨굴 청소년수련의 집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변 조경을 위한 휀스설치에 1,280만 원의 사업비를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예술회관 냉온풍기를 수리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술회관 전시실 냉온풍기 설치예산 1,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씨굴 관람객의 귀중품 보관과 일반소지품 보관을 위한 물품보관함 2조에 250만 원, 고씨굴입구 관람객의 쉴 장소 제공을 위한 대기용 의자구입에 400만 원, 3개 관광지 및 예술회관의 화장실 이용자들을 위한 핸드드라이어 구입 400만 원, 관광지의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엔진톱 구입에 60만 원, 다음은 54쪽입니다. 예술회관 이용자의 공연 편리부분을 위한 보면대 구입에 40조에 200만 원, 청령포 관람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한 도선노후 엔진교체 1대에 900만 원, 3개 관광지의 입장권관리시스템 구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입장권 관리 시스템은 전국의 관광지에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모든 입장권 및 주차권을 전산관리 발매하므로써 인력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입장권 관리를 전산화하므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장권 인쇄비가 3,150만 원입니다만 시스템도입으로 내년도에는 800만 원만 예산이 소요되므로써 2년 뒤에는 투자비가 회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2억 4,8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어느 부서도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과의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관광객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해 가는데 따르는 필수경비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삼옥예술인촌 보수공사 및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보면 국제적인 예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촌을 과연 국제적 예술도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동강의 비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영월의 관광명소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동강이 유명해 진 것은 동강댐 계획을 반대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동강댐에 대하여 백지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동강댐을 막는다고 한다면 상기의 목적이 타당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삼옥초등학교는 영월군이 임대를 해서 박찬갑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지, 박찬갑이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한 임대계약금은 연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월군이 박찬갑에게 시설유지비를 보조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국제적인 예술인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동강댐이 막아진다면 군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여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고 끝으로 시설보조를 꼭 해줘야 될 타당성을 이해시켜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들 내용 중에 가칭 예술인촌명이 영월국제현대미술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입교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은 한국조각가협회 국제분과위원장입니다. 이 분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여, 작년도에는 이천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와서 학술적인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심포지엄은 외국에 있는 저명한 작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작품을 한 것을 그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그 기관체에 기증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예술인들의 작품을 개인이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동강 주변의 삼옥운동장에 야외조각 공원을 만들어서 외국인 작품도 전시하고 또 실내에는 소품같은 것을 전시해서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또 조각을 희망하는 모든 작가들을 유치해서 현지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그 분야의 현실이라든가 앞으로의 구상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예술촌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강댐이 막아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옥예술인촌의 위치는 위치상으로 우리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동강도 있습니다만 동강과 관계없이 지금 예술인촌이 있는 곳은 삼옥온천이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동강이 막힌다 해도 그 수계를 따라서 동강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월댐과는 크게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문제입니다. 삼옥 폐교에 대한 임대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영월군수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박찬갑 조각가에게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이 연간 일정작품의 조각작품을 군에 기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조를 해야 할 타당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꼭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닫은 학교를 이용해서 예술인촌을 운영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작가들이 입주해서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해주고 예술인촌에 입주해서 작품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도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내부의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그 다음 전력을 높여서 끌어오는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철저히 이행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그 현안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500만 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농로개설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안사업부터 해결을 해놓고 관광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한데 너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낯내기 사업을 끝도 한도 없이 자꾸 해요. 영월군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 욕심만 차리는, 군의 욕심만 차리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하고 박찬갑에게 무상임대만 해줘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해주고 뭐 해주고 영월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개인한테 4,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군민들의 현안적인 사업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사업비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질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관광과나 영월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관광이 앞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가 또 영월군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쪽이 주로 문화관광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이런 조각가에게 무상임대만 줘도 되는데 투자비까지 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기반경비는 2,500만 원이 물론 본인이 자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실제는 더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수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쪽인 것은 해주고 그리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비례한 손익을 따지면 이 조각가가 와서 직접적인 소득의 얼마를 느낀다고는 저희들이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월의 어떤 문화예술인, 또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한 그런 잠정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 2년 후 지켜보시면서 그 관계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첨부해 가면서 다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저 나름대로 아,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엄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강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각을 소재로 하는 공간보다는 당연히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은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임대! 좋습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주고 좋은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임대를 해서라도 생태보존박물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이 조각할 수 있는 공간과 생태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이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강입구, 동강주변 위치에 있는 시설로써 조각을 하는 공간보다는 생태나 환경 위주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일부 주민이 생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거기에 생태학교를 하겠다, 구상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물론 동강이 있으니까 동강과 관련된 주변에는 생태학교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것은 일개 개인한테 돌아가면 그 공공시설이 하나의 영리사업으로 이용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시설이 어떻게 일개 생태학교를 명목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느냐, 한 사람한테는 좋지만 영월군 전체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영월군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것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공시설물을 개인의득을 위해서는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군비를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실제로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거기 조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각할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와서 있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하다못해 자연생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예술인촌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조각공원을 해야 될 공간은 많은데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기반시설만 하면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환경이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생태학교라든가 다 좋습니다만 군 입장에서는 일개 개인이 들어가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월군에서 전체적인 문화나 영월군 전체의 경제, 간접적으로 해서 그것이 더 위대하고 그것이 더 공익성이 강하다면 그런 쪽이 군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을 국제현대미술관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각공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역으로 생태학교도 앞으로 폐교될 동강주변의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폐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옥 분교를 택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삼옥폐교에 굳이 예술인촌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태학교, 예술인촌 여러 가지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보다 공익성이 강하고 영월군 전체적인 어떤 경제 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군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거기에 결정을 내린 것이 예술인촌 관계에 무게있는 사람이 와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실제로 예술작업을 하면 그 자체가 동강과 관련돼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와서 구경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관광명소화돼서 볼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으면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익한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생태학교나 예술인촌이나 다 좋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곳에 예술인촌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서류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관광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셔서 관광수익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3억 2,000여 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만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41페이지에 ’99 국제 EXPO 시군의 날 소외계층 참가보상 2,000만 원 예산계상된 것을 보면 기정 6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2,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이미 EXPO 입장권은 전체 세대의 70%는 군에서 강매식으로 해서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 각 지역별로 노인회나 아니면 마을행정리별로 이장들이 전부 인솔해서 계속 EXPO에 주민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소외계층을 보상해줘서 데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농촌에 일손이 바쁘고 표는 가지고 있는데 버스가 없고 지역여건이 못돼서 못가는 그런 분들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각 면에 버스를 1대씩 지원해 준다든지, 버스 1대면 9개읍면 9대 아닙니까? 9대면 500명 갈 수 있어요. EXPO 영월군민의 날 몇 십명 모아놓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2,000만 원이면 40,000원씩 한다고 해도 500명을 그냥 데려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표를 다 샀는데 소외계층이면 어떤 소외계층을 데려가려고 하는지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계획인원을 몇 명을 영월군민의 날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를 배정해서 인원을 동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흥산성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 4,500만 원의 예산을 군비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백덕산도 이미 등산로 개발을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많은 시설을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등산 관광객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 예상주민의 소득이나 수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도 당초에는 예비비가 얼마 안됐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밖에 예비비가 안섰는데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예비비를 무려 무슨 예산이 많아서 2억 4,000만 원씩 예비비를 세워서 사장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숙원사업이나 문제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워줘야지 사장시키려고 예비비를 갑자기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군의 날 행사 관련, 그리고 법흥산성, 다음은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 날 행사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0월 26일입니다. 여기에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시군의 날 행사때 우리군에서 가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계층의 분들을 읍면별로 버스만 지원해서 그날 행사에 모시고 가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인근 홍천같은 경우에도 3,000여명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예산은 시군의 날에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순수한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흥산성은 제가 설명드릴 때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역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흑자예산에 대한 그런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일 데가 없어서 아니면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총 세액에 대한 세출잔액이 예비비로 계상돼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버스를 동원해줘서 2,000명을 행사에 데리고 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명을 데리고 간다면 이 사람들은 표는 이미 자기들이 산 것을 가지고 간다면 버스 50대이면 2,000명을 싣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40명씩 하면. 그러면 버스 1대에 2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급식비까지 지원해줄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버스 동원되는 예산 2,000만 원이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지 저희가 계획한 인원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2쪽에 시설비 건전한 고장 만들기에서 장릉공원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 50% 해서 1억 9,8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장릉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설치하고 설치한 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전한 고장만들기 사업내역과 사업한 후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전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도비가 1억 원이 포함되어서 1억 9,856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장릉 주변 공원화사업에 7,925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릉 담장 외벽에 지금 안내판이 기존 있는 것이 다 노후돼서 망가져서 퇴락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그리고 도로에서 담장사이의 공원화, 담장내부의 수도관 설치, 그래서 장릉 주변 전체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엄흥도 기념관까지 전체 공원화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고 영월 향교 화장실 개축공사는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영월향교 화장실이 기와가 새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또 하나 사업은 현재 청령포 단종어가를 짓고 있습니다만 청령포 단종어가는 단순한 건물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잔액을 가지고 단종어가내에 밀랍인형이라든가 교육적인 그런 형상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종역사와 관련한 그런 문화재 사업이 큰 공사는 기본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종역사 탐방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영월향교, 거기에 대한 화장실 개축공사, 그 다음에 끝으로는 단종어가 형상화사업도 영월, 그러면 관광도시로서 단종역사 교육장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관광지 노후방송 시설교체가 800만 원이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해 정기회때 이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도 안하는데. 이런 사실을 제가 확인을 직접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노후됐다고 또 교체하는 것은 뭡니까? 맨날 교체하고 말거에요? 과장님이 만약 이 방송시설물을 교체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음수대 설치,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청령포죠? 과장님이 올 4월에 교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을 믿고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지 노후방송 시설교체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청령포 수련의 집 휀스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관광지내 방송시설이 활용이 잘 안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가 청령포 음수대 시설이 언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놓은 것,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 휀스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내 방송시설관계는 위원님들께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방송이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시정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령포는 경내에 전기시설이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종어가 공사와 관련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관선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내에도 음향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고씨굴 관계는 교량 이쪽 근처에 음향시설 관계를 지금 보완을 해서 관광객들이 수시로 안내나 영월홍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방송시설은 노후되고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령포 음수대 관계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화장실에 와서 관광객들이 물을 받아가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할 때 수도전은 하나 뽑아 놓았습니다. 노래비 옆에 수도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도전만 뽑아 놓으니까 관광지의 격이 안맞기 때문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의 집 휀스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는 개나리가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거기로 지나 다니는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 보이지 않는 물체가 들어가면 대형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업으로써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투시용으로 1m 정도라도 예쁘게 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금번 ’99년 제2회 추경예산은 7,240만 4,000원으로써 당초대비 2.53% 증액된 29억 3,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보건지소 노인무료진료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가계지원비 6,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보건지소 노인무료진료 증가로 800만 원을 증액 총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으로 국민영양개선사업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119쪽의 가계지원비가 당초예산보다 22%를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 왜 당초예산에 가계지원비를 적게 세워서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계지원비는 중앙으로부터 공무원 봉급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이 안됐고 금년도 대통령께서 직원들 가계보조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노인무료진료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진료하는데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보건소의 모든 진료 서비스를 잘하고 약품도 충분히 준비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거나 영세민이라든가 하는 구분이 어떻게 되고 지금 물리치료 같은 것은 무료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에 대한 대략적인 어떠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무료진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무료진료는 현재 영월읍을 제외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인구의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를 본인부담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65세 이상 무료 진료를 하다보니까 진료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료의 과목은 지금현재 읍면이라든가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일반 진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는 제외되고 일반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전재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19억 8,619만 4,000원에서 4억 2,857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477만 3,000원입니다. 먼저 기술진흥 예산은 3,13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억 1,598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구입에 858만 3,000원을 삭감하고 가계지원금이 3,1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331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50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2대 구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예산으로는 3억 9,726만 원이 증액된 10억 9,878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62만 원을 삭감한 2,8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토양검정실 폐수처리용역 수수료로 1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로 계상된 새기술실증시범포 포장관리 인부임을 공공근로 운영으로 대체하여 4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3억 8,088만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정확한 시비지도를 위하여 질소분해장치 1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 7,039만 5,000원으로 4억 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20농가에 3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유통사업 지원인지,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기존 화훼농가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신규 대상농가에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 3종입니다. 비닐온실 3,600평, 암반관정 1공, 소형관정 12공입니다. 유통시설 3종입니다. 저온처리실 95평, 저온수송차량 2대에 절화선별기 16대입니다. 또한 선별처리장 174평입니다. 그리고 자율사업으로 1종, 농업용차량 5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화훼농단지 안에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화훼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억 8,088만 원인데 국비가 조금 전 설명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지방비 50%라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해서 50% 하게 되면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왜 도비를 15%밖에 못 받고 군비를 35% 세웠는지,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됐는지, 도비를 15%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20%를 더 세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99년 화훼유통지원사업으로써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배정됐던 사업입니다. 강릉시의 사업비 반납으로 인하여 우리 영월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사업을 재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보조편성 %가 너무 적다는 말씀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영향력을 벗어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존 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존농가에 대해서 당초 예산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줬고 또 작년도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중씩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새로운 대상농가가 있다면 새로운 대상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지원해준 농가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조신청할 때 계획 있죠? 계획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조금 전에 차가 몇 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금 회의장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 얘기하신 서류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 단위에서 목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와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농가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도 단위에서 목을 지정해 온 것이라 저희 소관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꽃을 우리군의 각 읍면의 농가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 운 신규농가를 위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농가에 두 번, 세 번 계속 보조를 해준다면 다른 작목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편중지원이다 이래서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러한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 농가는 농가에 차도 1대씩 사주더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작목반으로 사준다든지, 아니면 농협으로 사줘서 농협에서 수송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농가에 세렉스를 사주고 뭘 사주고 하는 것은 좀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게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만약 확정이 되더라도 지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지적은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도 단위에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 설명할 때는 강릉에서 반환한 것을 갖다가 영월에서 가져온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도비부담이 없으니까 강릉에서 반환한 것이다 이거에요. 지원이 많았다면 미쳤어요, 강릉에서 반환하게.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군비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해주겠다는 것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차까지 사줘가면서 보조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더구나 20농가, 단지는 구성되어 있지만 법인체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 줘봐야 개인 것 다 되고 말아요. 개인 사줬다면 개인 것 아니에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만큼 투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이것이 지도소에서 발상한거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각 개인마다 없는 것 다 신청받아서 여기에 나열해 놨어요. 다른 농가도 다른 품목 농사 짓는 것도 따져서 필요한 기계도 사주고, 낫도 사주지. 왜 그 전부터 어려운 농가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에 괭이 하나 사줬어요, 삽 하나 사줬어요? 또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수억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사주겠다는 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도소 행정입니까? 지도소 행정은 공동의 이익도 모르나? 한심해요. 한심해요. 이것은 말하기조차 싫은데. 화훼농가는 이것만 하는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또 해요. 다른 농사도 짓습니다. 전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비중은 크지만. 화훼농사 안짓고 다른 일반농사 짓는 것만큼도 못 짓는 농가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존 자기 땅 몇 천평씩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차까지 사 줘요? 이것이 지도소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개인차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동차 없다고 차 넣어주고.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께요. 분명히 도에서 영월군에 지정을 해 준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화훼농업이 발달된 시군이 양구군, 강릉시를 비롯한 우리 영월군이 화훼농업이 발달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훼농업기반이 좋은 영월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도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이 맞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22쪽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경유를 하려다가 858만 3,000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경유는 당초 3,765만 원을 했으나 858만 3,000원을 감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유리온실이 10월 중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건설부와 토지사용 협조관계로 건설부에서 사용협조 승낙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2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섭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