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 입니다. 먼저,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우리시는 그동안 동굴을 관광개발 전략의기본모뎀으로 삼고 환선굴을 비롯하여 대이동굴지대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성공함으로써 동굴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자리 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동굴심포지엄』이라는 굵직한 행사를 치루어 냄으로써 이러한우리시의 관광개발 전략은 벌써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나머지 남은 절반의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맞물려 『세계동굴엑스포』라는 메가톤급 국제이벤트행사를 개최하려는 희망찬 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것은 21세기의 우리 삼척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까지는 엄청난 변수와 난관이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세계의 문화와 인간이 만나는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그 이전의 행사와는 확연히 다르며, 이에 관한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를 소화해 내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교통, 숙박등 사회간접시설 및 전반적인 인적.물적자원이 취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몇몇 사람에 의존할 것이아니라, 우리 의회와시민, 지역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이제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한다고봅니다. 이중 우리 의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긴요하고, 마치 『엑스포호』라는거대한 배가 순항을 할 수 있도록 협력과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가칭 『세계동굴엑스포준비특별위원회』라는 상설기구체를 설치할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는 여건을고려하면 의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며, 집행부와의 역할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힘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타 다른 의회의 경우를 보더라도서울시의회의 월드컵준비 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의 관광엑스포홍보 특별위원회, 청주시의회의 금속박람회 특별위원회등 국제이벤트행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집행부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음은 우리가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아이템을 제공하고 엑스포를 대내외에널리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세계동굴 엑스포가 지금까지 열린 어느 도시의 엑스포보다훌륭하고 멋진 성공대회로 남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잘것 없는 이런 제안이동료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의아래 원만히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인건비 삭감분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자체예산 전용,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일반회계가 1,475억 7,192만 3천원으로써기정에산보다 67억 7,935만 8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4억 1,33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22억 3,6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도 36억 7,9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1억 9,71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65억3,6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1,23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도 5,86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47억 819만 2천원으로써기정예산보다 3,269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도 감액이 되었고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3,842만 1천원이증액되고, 사업예산이 1억 780만 2천원이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218만 6천원이고, 예비비는 449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 1,622억 8,011만 5천원인데, 이것은기정예산보다 67억 4,6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75억 7,192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7억 7,9935만 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7억 819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26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억5,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IMF 영향과 담배애호가들이 줄어들면서 감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1,3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1억 8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업장 생산수입4,712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임대 수입과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531만 4천원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의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22억 3,65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6억 7,9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우측 증감란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가 1억 9,7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5억 3,60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236만 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율인하로 인한 감액입니다. 예비비는 5,86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여비등 실비 보상금액의 감액에 따라서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타임캠슐랜드 조성비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1억 5,000만원이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과년도보다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6억 8,595만 5천원인데, 이것은 가계지원비를 금년도에 125％를주게되어 있는데, 8월달에 50％주고, 나머지 75％는 11월달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공무원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및학자금 대상학생이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2억9,5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해신당 공원 토지매입비 1억 5,300만원, 삼척항 후진간 해안도로개설이 4억원, 덕산 해안도로 개설비에3억원, 다음에 농정분야 실적가산금이 2억1,428만원이 국비나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억8,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의 예산이 1억 98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래 60억인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액은 147억 81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269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된 주된 사유는 원당동에있던 수원지를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코자하는 당초에는 평당 14만원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로써는 그것이 14만원이 안되고, 12만원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3,700만원이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1,321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구조조정에 따른인원이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5,163만 9천원이 증액이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분야에 사업소에근무하시는 분들의 가계지원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줄에 채무상환에서3,21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택융자금 회수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인 1,407억9,200만원보다 67억 7,900만원이 증액된1,475억 71,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5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그 내역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은 시유재산매각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22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7,900만원으로 총 67억 7,900만원이 증액되는등기정예산 대비 4.8％인상된 1,47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타임캡슐랜드조성 3억,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등 13억 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취로사업비, 노인교통비 지원등 10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개설, 일반 공공근로 사업비,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수해복구사업등 43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삭감된147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순세계잉여금 1,400만원 증액으로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상환에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 분양금과 이자수입 400만원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1,555억 3,300만원보다67억 4,600만원이 증액된 1,62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의 경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28％로서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원 증액은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서어촌 민속전시관 건립비, 수해복구사업등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고관광개발의 연계를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