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느덧 계절도 결실의 기쁨이 온 대지에가득한 가운데 제43회 임시회를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및 당면한 현안 해결에 노고가 많았던 지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사위기에 처할 뻔한 석탄산업의문제를 우리 탄광지역 주민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것은 이 가을에 거둔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와 각종 국.도비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가 대부분의 변동요인이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IMF이후 계속된 지방세수 감소와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의효율적인 편성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없으며, 의결권을 가진 우리 의회 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공포 됨으로써 제정 10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크게 주민발언권과 주민감사청구권등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50년 지방자치사의 큰 획을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의 회기결정 자율권과일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운영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다루는 지방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날 행사관계등으로 다소 바쁜 일정이 예상됩니다만,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