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등록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99년도 2월 4일날 접수가 되어서 등록증이 나간 것은 99년도 3월 8일날 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설치 허가가 나갈 당시에 운영허가 조건상에 보면은 1년 이내에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4일날 운영허가가 나가고 99년도 2월 4일날 접수가 되어서 서류기간 35일 이내에서 저희가 99년 3월 8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기본법상에 보면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황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 2월 4일날 설치 운영허가가 나간후에 7월 15일하고 7월 21일날 이장덕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불법 운영을 하는 것을 적발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법상에 보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의 법이 과태료 3백만원입니다.

그 업무자체 하나만 갖고 매달려 있을 상황도 아니고 출장나가서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나항 1번에 보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번에 설치, 운영자의 임의로 허가 받은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이 조항을 들어서 올해 8월 11일자 허가취소를 한 사항인데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98년 12월 10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록할 수 있다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조건 나간 사항에 보면 설치 운영허가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2번 밖에는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하고 그리고 3번에 허가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시설 설치착수는 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한 화성군 내에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어서 보도가 된 것은 물론, 어느 시설이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단,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었다. 또 불이 난 후에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휴지 조각 같은 철판 구조물이었다는 것이 보도를 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안타까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행정제도속에서 허가를 내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의 역할 보다는 조직 내부에 구조적인 체계에 의해서 판단을 법에 기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또 불이 난 이후에 보니까 건축물상에 등재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있었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단, 그런 시설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도와 구조를 양분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법부서에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못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현지조사를 해 보았을 때 제도보다는 구조내부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문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드러나서 건의가 되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봤을 때 96년 8월 8일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불법이용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출장 복명한 내용을 보면 이때 벌써 화재가 난 건물이 신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가지고 그 동안 관련법을 적용해서 건축신고허가 변경 2차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수련원 시설을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실과소에서 허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되고 못된 것을 논 한다는 것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96년도 이후에 불법시설속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 졌고 더군다나 화성군내의 관변단체가 군 재정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관내 행사를 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을 하지만 법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의무도 공무원들 한테는 있습니다. 불법시설에서 관내 행사를 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이 97년도 3월달에 사회진흥과에 접수가 되면서 3월 21일자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관련서류를 보았더니 문서접수 이후에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치하를 시켜놓고 97년 2월 28일자로 사회진흥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 청소년 기본법으로 위반자 고발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허가 이전에 불법된 내용들이 행정부서에서는 확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행정 집행을 했다고 봤을 때는 관련부서 개별법에 의한 불법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법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고발만 단 한건으로 끝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불법사항이 있는데 가장 경미한 사항만 고발을 했다.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것은 행위자와 공무원간의 밀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은 그 불법 사항을 누군가가 묵인과 비호속에서 수년간 불법시설속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앉아계십니다만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를 보면서 조직내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위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직업 공무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어떤 불법사항을 행정이 관련법을 꿰어 맞추듯이 한 흔적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최선을 다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관련부서에 불법사항을 통보를 했고 이러한 최선을 기울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여러 가지 규정외의 부분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수련원 시설을 허가를 해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규를 적용시키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인해주었다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면은 그 지역이 본래 토지가 임야입니다. 임야의 불법사항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부분에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구거부분에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부분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로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때 실무 종합심의한 것을 보면 그런 불법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실무조사를 했는데 다 적합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적법한 것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고발이 되고 한 행정행위가 근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법에 의해서 사후 처벌규정을 준수해서 처리가 되었다든지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없는 법규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해석을 못하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내합이나 외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의 구조적인 비리속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적법한 협의를 받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를 제기한 실과소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자료에 보면 벌써 96년도부터 불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된 것은 97년도 였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된 것은 97년도 6월 28일날 고발을 시켰고 97년도 12월 24일날 실무종합협의를 하면서 관련법 심의를 마치고 “주관부서의 처리방향이 관련법 저촉사항에 없으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종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무엇이 나타나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번 화재가 발생된 것은 지극히 사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었었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전부다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무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에 의한 것이 이제는 허가에 반영이 되어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압력이 우리 화성군에는 존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재량껏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적용시키는 행위를 하는 중간매체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이번 사건은 적법하게 법적용을 하지 않은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사전에 허가행위를 반려를 했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행정법을 적용시켰다면은 고발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할 때에는 소신을 가지고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침에 보면 현지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진입도로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진입도로가 건물의 규격, 수용인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은 실무자에게 맡긴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를 실무자가 보았을 때 건물의 규모나 수용인원에 뒷받침되는 진입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진입도로를 문제로 보완 내지는 반려를 했을 때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허가규정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600명 가까이 수용하는 시설에 도로가 2미터 60정도 밖에 안되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에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는가! 이런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도 소방차 정도가 진입하지 않는 위치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부지내에 불법행위 여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신청부지내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증인이나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별도의 불법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허가 행위가 시작될 때에 불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 전임자,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때 보면은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개별법에 불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반려했어도 합당한 행정처분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지 조사 사항에 신청부지내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철저한 제도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대로 화성군에서 이 허가를 내주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각 실과소에서 협의한 것은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 인허가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직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조직 구조내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는 수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비리의 온상처럼 돼 있어서 지적을 할 부분이 완벽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래부터 잘못되어있는 부분을 합리화 시켜나가는 인허가였기 때문에 총체적, 전반적으로 인허가사항을 봤을 때 행정의 집행사항을 본 위원이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를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도 관련법에 보면 등록을 하고 다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는 기간이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나가보지 못해서 못했다. 그것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일 뿐이지, 행정조직은 조직이 있습니다. 본인이 현장확인을 못했을 때는 서신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한두가지 있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것을 다 외면 하고 방관해서 이러한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관련자들은 다 느껴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행님 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업무와 관련된 것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실무자가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무자의 판단보다는 조직내의 상급자의 판단이 처리과정에 역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인허가 업무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본인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에 조직 구조로 봤을 때 관련 법규나 규정에 준해서 인허가 처리가 불가한 것을 상급자가 “가급적이면 허가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떠한 행정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각 실과에서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또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경우 틀림없이 맞기는 맞지만 또 상급자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휘체계에 의해서 사실은 복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자체에 위반이 많은 사항이었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은 문제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담당자의 재량권에 맡겨야 되는 교통편의나 진입도로 같은 경우 어떤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몇 미터 도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형버스가 교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규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법률법이 자행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그 동안 관련부서나 행위를 보면 몰랐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주었다면 과연 실무 담당자가 법해석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조직 구조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조직구조상 행정처리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행님 주사에게 그런 질문을 해 보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이장덕 주사에게 하겠습니다. 신청부지내에 불법행위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 이장덕 계장이 제출서류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부지내에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려사유를 달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통보만 하고 결과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몰랐었고 6월 28일날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벌금을 5백만원인가 받아서 그것은 끝난 것이다. 어떠한 법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끝난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백만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뿐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산림법, 농지법 그 다음에 공유재산법 이런 것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결과 조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법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소홀했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간사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님이나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장덕 계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시 건축물에 대한 내부구조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준공 상태의 3층건물이 있었는가 하면 이장덕 계장이 가서 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출장복명하는 보고 과정에서 허가를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 관계는 그 당시는 이미 완공되었다고 볼수가 없었고 다른 시설물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자세히 볼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된 부분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복명서를 하고 또 건축 부서에 가서 했는데 그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려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건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장덕 계장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허가 과정에서 이장덕 계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무자로서 허가를 내주는 문서기안을 안 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 역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장덕 계장이 그 당시 허가과정에서 강호정 과장이 허가 종용을 많이 했죠?

진입로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그 간에 물론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벌금도 물리고 했습니다만 대형시설물이고 또 어린이들이 수련하는 시설인데 강호정 과장이 허가 종용을 할 때 “내말이 군수말이다. 허가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사의 종용 때문에 본인의지와는 별개로 최종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장덕 계장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무계장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는 소신을 끝까지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또 아니면 “내말이 군수말이다” 강호정 과장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장덕 계장이 그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웠었을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공직자의 세계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관이라도 그위의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도 있고 부군수실도 있고 최종적으로 최종허가권자인 군수님도 있는데 그때의 어려움을 직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권자가 군수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의 시각의 차이나 견해차이, 아니면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기준이 미흡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혼자 끙끙 앓았느냐? 최종허가권자가 군수인데 그 당시에 어려움이라든가 또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직접 그 당시에 군수님에게도 얘기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때는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말씀하시니까 군수님실에 올라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올라가봐야 그말이 그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허가처리내용은 이장덕 계장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군수께서도 알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장덕 계장이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했다면은 끝까지 처리를 안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에 말씀드린대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일건 서류가 사회과에 남아있죠? 반려할 때 전체 일건서류를 받아서 반려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바뀐다든지 실무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당초에 확인된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업무인수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간에 지켜야 될 행정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고 나서 접수가 97년 9월 9일날 인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같이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적은 없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 입니까?

시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청을 하라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먼저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기 이전에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관련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서가 바뀌면서 그쪽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행정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던 것은 효율적으로 돕기위해서는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허가 내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전임자에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전임자가 이장덕 주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인수인계를 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소관하고 있을 때 6월 28일자로 고발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고발할 때도 보면 고발 내용이 개별법에 의한 불법사항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과연 이러한 행정조치만 하고 사후 문제점을 다 합리화 시켰을 것이다.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 이외에 어떠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의심이 갑니다. 당초부터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지금 행위자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장덕 주사가 고발을 했고 김행님 주사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 내용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후임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행정조직 체계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법적인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정조치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취하한 서류를 이장덕 주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개시 하기 이전에 씨랜드와 관련된 민원 서류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관련법을 실무자가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확인했을 때 다 적합하다고 보면 타법에 의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실무자가 재량으로 다시 재론을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정례로 봤을 때 관련 부서에서 다 적합하다고 허가내기 전에 종합심의회를 했는데 개별법을 다루는 관련부서가 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계속 위원님들이 거론한대로 종합실무심의를 하기 이전에 관련법에 의한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고 지적을 하고 계고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작용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이 제론되었을 때에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우리 화성군에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