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의 효력을 상실되었으므로 절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9년 7월 3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이전에 자치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는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조제1항이 되겠으며,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8년 5월 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5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현행 은평구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흡수됨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행 건축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36조제2항 건축선의 지정, 제62조제2항 도시계획의 작성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명시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구청장이 처리하게 되며, 또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면 우리구의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건축상의 조례규정 적용은 단지 서울시조례라는 명칭으로 있을 뿐이지 종전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조금도 없네요. 전과 같이 똑같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서울시조례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제가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결국 건축위원을 새로 편성할 경우도 전부 우리구 관내에 계신 분으로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들을. 주로 그런 부분에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1년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변경되더라도 지금보다 크게 변질된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속에는 건축사가 아닌 교수분이 세 분계십니다. 의원은 두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은 건축분야에 대한 전공 4년제를 졸업하시고 대부분 기술사라든지 석.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3년 4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시우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시책과 관련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94년에 종료됨으로 인해 ‘95년 4월 서울시장 방침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지침이 시달되어 본조례가 불요하게 되어 법적근거가 미흡한 본조례를 전문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감독업무 보조원을 활용 시행중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까지는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나 본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전문폐지가 결정되고 또한 현행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3조의3 기금의 용도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에서 본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굴착감독업무 보조원 채용에 따른 경비가 서울특별시도로굴착기금에서 사용되었으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할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향후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보조원 채용에 대한 경비를 자치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폐지가 되면 앞으로 감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조례는 감독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단지 감독업무를 아까도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종래 도로굴착할 때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 즉 서울시에서는 시우회라는 하나의 비영리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위탁할 수 있는 관련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우회가 쭉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어서 시우회에다가 위탁하는 업무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감독은 도로굴착 감독할 수 있는 보조원을 이미 ‘95년도부터 채용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업무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됨으로 인해서 향후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의 보조원 채용에 대한 경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 감독업무 보조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할 것으로....

보조받아 가지고 보조원 채용에 대한 경비를 그것으로 충당하겠다, 현행과 별다른게 없다, 이상입니다.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금년 2월이었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시도로와 구도로가 구분되는 과도기적 현상이어서 물론 각구가 조례는 다 통과되어서 구도로와 시도로는 구분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현금회계 구분을 아직 시에서 구 것은 구기금에 지금 입금시키고 있는데 며칠전에 잔고를 확인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 쯤 구굴착복구기금이 정립됩니다. 방금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감리원에 대한 급여는 ‘95년도 이후에 시굴착기금으로 매달 배정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명년부터 구분될 것으로 예측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금사용에 관한 계획은 2000년부터 작성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연초가 아니라 7월이후부터 정립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99년도 예산과 2000년 징수예산을 합쳐서 2000년초에 작성해서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은 시의 기금운용으로 활용하고 보조원 채용에 대한 경비는 기금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감리원, 감리원이 감독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지금 시굴착기금에서 배정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예측컨대 시도로는 시기금으로 구도로는 구기금으로 분리가 될는지 확실하게 예측은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시도는 시기금운용에서 구도는.....

원래의 목적은 그런 뜻으로 지금 구도, 시도를 분류하고 조례도 분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감리, 감독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기금에서 배정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지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