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종대
서종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주택과장으로부터 제1항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항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했습니다마는 어제 못 들은 부분을 오늘 1항을 다시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미심적은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입니다. 조과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건축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주요 골자 부분입니다. 주요골자 부분에 보면은 가, 나, 다, 라번인데 도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을 조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행 조례지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시설을 제한토록 조례 개정하였음 안 21조 내지 제27조 주요골자가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11페이지 여수시건축조례 개정안 참고 자료 11쪽에 보면은 지금 현행 25조 그 다음에 개정안 22조에 지금 현행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영 별표3의 일반 건축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 3, 4 쪽해서 19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1번에 보면은 현행입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및 석유판매소에 한한다 현행 지금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그렇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은 11쪽입니다. 22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현행과 같으면은 현행 25조 11항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한한다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은요 1번에서부터 쭉하니 14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2쪽에 11번, 11항입니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에 한다 이 부분이 지금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이지요. 일반 주거지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안 되는데요 안되는데 그 가로쳐 진거요. 그 가로쳐진 거 그것에 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이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말 아니요. 주유소나 액화가스 이거나
정성
하정성위원
그런데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물인데 주거지역에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액화가스 충전소하고 고압가스 충전ㆍ 저장소에 한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법에서도 주거지역에서
정성
하정성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상위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과 같다. 예를 들어서 현행 25조를 말합니다. 25조를 말하는데 그러면 11항에 보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는 시설할 수 있다라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근데 이것은 현행과 같다는 말씀은 본문이 현행과 같은 것이고 각 호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열 안했습니까? 본문만 현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안에 22조에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11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는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가 이런 위험물 시설물 시설이 되어도 가능한가? 이것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주거지역에서요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 해서는 그런다그 말입니다. 거기만 풀어 줬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해서 하는 것만 이 법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종대
서종대위원장
일반 액화가스 판매소는 주거지역에는 안되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일반 액화가스는 안되고 그러면 석유 소매점 같은 것은 어쩝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액화가스충전소, 고압충전소라든가 저장소는 안되는데
정성
하정성위원
안되고 석유소매점 같은 것은 어때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다만 버스, 시내버스 차고지에
정성
하정성위원
석유소매점 같은 것은 일반 주거지에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현행조례도, 위험물 아닙니까? 현행 법이 예를들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가능하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여기 보시면은 47쪽을 봐주십시요. 47쪽에 46쪽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건축법시행령인데 거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쭉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1항 1호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건 법에서 허용한 것이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2호입니다. 2호 여기에서 나열한 중에 거기 차번을 보면은 48쪽 차번을 보시면은 거기가 위험물저장및 설치 시설해가지고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 할래, 안 할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상위법, 모법에 배치 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첫 번째에 보면은 지하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 지하 층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동찬
이동찬위원
지하 층.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하를 무조건 파게 되어 있는데 안 파도 된다 그 말이에요.
동찬
이동찬위원
지하층을 거의 보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쓰는데 주차장문제는 이번 조례개정에는 지하 주차장 관계 얘기는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허가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주차장 관계는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조례에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잘아시겠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의가 도로변에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물론 주차법이 따로 있겠지만 어차피 다루는 곳은 주택과에서 다루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은 저희과에서 다룹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주차장 문제가 현재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허가만 받기 위해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실제 보면은 그 주차장 면적 가지고는 사실 안돼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입니다. 조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삭제가 됐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나무를 심어도 죽으니까 그 예치금을 받아 놓고 나중에 심으면 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라고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심는 시기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해줘가지고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심어놓으면은 준공처리를 사용검사를
동찬
이동찬위원
예치를 안하고 하여튼 조경을 하는 거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조경을 하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지금 도로는 아니지만 주로 자연부락단위 같은데 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에 보면은 그걸 도로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목을 변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목과 위치와 지번을 다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십사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무작정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로 19조, 10쪽을 보시면 10쪽 상단에 있습니다. 시장이 공공사업을 설치한 통로 다시 말해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개설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고, 5호 이상이 사용한 통로, 5호 이상이 그 도로를 주 도로로 사용 했으면은 지정하겠고,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이 사용한 통로도 지정을 도로로 인정할란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통로도 인정을 하겠다, 시에서 안 한 사업이라도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길을 열어놨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동찬
이동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히 읍면이나 자연부락단위에서 새로운 지금 농로가 있지만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도로를 토지사용승낙을 편입되는 쪽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우선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의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도로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지목이 바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답에서 도로로 바꿨을 경우에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지목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서 지목은 바꿔지는데 바꾸지 않고 제한 사용을 했던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동찬
이동찬위원
그 얘기 뿐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로 기재를 하고 진입로상 그걸 진입로로 볼 것이냐, 안 볼것이냐, 도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등해서 만약에 인도는 어찌 돼요? 인도가 아까 얘기한 주민들이 시에서 사업비 투자가 안된 것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지금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1호에 시장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로가 안 있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인도도 포함이 그 내용중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시장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로.
현범
최현범위원
도로로 안되어 있어도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만성리 같은 경우에 일단 개인사유토지인데 지금 도로를 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로. 근데 그것이 개인땅이에요. 땅 소유는 개인 거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도 가능하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방금 저희들이 나열한 다섯가지, 거기에 해당되면은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땅주인이, 완전히 악법이구만요. 땅주인 동의없이 시장이 앞으로
근진
정근진위원
돈줘야 되는 거 아니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여수시장이 이건 도로로서 인정한다 그러면 땅주인은 아무 맥도 못추겠네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그 땅이 가령 그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수년간 5호이상이 사용하고 왔었다든가 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기왕 사용하던 집에 개축을 할란다 그럴 때 땅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집에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 그걸 인정해준다 그거지 재산권 침해는 아니겠구만. 건축을 할 때는 이 도로로 볼 것이냐, 개인 땅인데 그전 같으면 가서 땅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갖고 온나 이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준다 그 말이구만. 뭔 말인줄 알겠습니다. 최채곤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채곤
최채곤위원
옛날 우리 과장님, 여수에 계셨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혹시 흥화아파트 아시지요. 흥화아파트 지을 때 옛날에 농로가 있었거든요. 지을 때 농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농사를 지을 때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묻는 것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 법에 대해서 법을 갖고 논의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대요. 법의 타당성 없는 얘기를 할라고 그래요. 현재 교육청 학교부지를 지금 짓지요. 좌수영초등학교. 현재 문수동 허문부락에 농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요즘은 교육청에는 땅만 사갖고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현재 운동장 가운데로 옛날에 농로가 있었는데 갓으로는 철조망 쳐갖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을 제가 다 다녔습니마는 그 부분도 교육청은 잘 모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대명에서 매입을 해갖고 대주가 가갖고 교육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바꾸셔갖고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현재 우리 해경대 아시지요. 해경대하고 그 앞에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하고 구분이 있지요. 현재 그 주거지역을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건교부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지어갖고 앞으로 푹 튀어 나온거 있지요.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어디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쏘울호텔 있지요? 해경대 있지요. 현재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 건물을 지으신 분들은 2미터씩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어요. 현재, 그러나 우리시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 땅이 이런 모양으로 있었어요. 이 땅을 두서너 달에 시에서 팔아갖고 집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주거지역이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분명히 법상으로 맞는 줄 알아요. 만약의 경우에 도시화가 발전 된다면은 다음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녹지를 해갖고 화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 되어 갖고 있어요. 현재 기존 건물 지은데는요. 어느 시점에서 가서 도로를 넓힐라고 화단을 조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 여기는 해경대, 여기는 상업지역, 상업지역 건너편은 주거지역이라 건교부 땅을 팔아갖고라도 앞에 짓게끔 만들어 버리고 이쪽은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갖고 있어요. 현재 가서 보시면 알지만 현재 기존 건물 앞에 지은 사람들은 1미터 전부 들어가 버렸어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만 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최채곤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 토의시간입니다. 조례에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주제외에 하는 것은
채곤
최채곤위원
조례에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관계는 시간 좀 이따가 끝나면 주택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야지 조례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현재 얘기하면 안되지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저는 뭐냐하면은 법을 갖고 논의 하지만 현재 이 자체가 주택법에서 도시미관을 다 띠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도시 미관이 됐든, 뭐이 돼든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 최채곤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감사권이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조례 갖고 얘기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부에서 건축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과감한 조치를 해서 내 놓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조례가 통과할 거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건축주가 알아야 되고 설계 전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게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집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축조례가 이렇게 완화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 시켜주시면은 공고를 한 뒤에 바로 동사무소에도 알리고 반회보, 만남의 날을 통해서 반회보라든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전부 알릴 것입니다. 최대한 알려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어요?
동찬
이동찬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찬
이동찬위원
이 자료를 못받아가지고 개정안 참고 자료 있지요. 여기 현행 33조 개정안이 30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삼일동 지역은 제외한다 하고,
현범
최현범위원
다 물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어제 최현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끝나고 얘기 들을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아까 공고가 되어서 각 읍면동에 말하자면 공고가 된다든지 게시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일 우려가 되는 곳이 삼일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이웃간의 거짓말하고 싸우는 수도 생기고 주민들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과거에는 제한을 뒀었는데 대안을 좀 충분히 빨리 신속하게 마련해 보는 방법이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어떤 분이 집을 짓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왜 집을 짓게 내버려 두냐 일반인들은 또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질 수있다는데 또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양면성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영 곤란하거든요 저도 곤란한데 그 문제에 연구를 깊이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된 취지를 전체적으로 면모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건축법에다가 모두 각 부처에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모든 규제사항을 건축법으로 통제를 하도록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더이상은 이제는 각계 법에서 다루도록 하지, 건축법에서는 다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다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토지 떼는 문제도 인접대지 떼는 문제도 이게 민법에 있으니까 민법에서 처리해라, 건축법에서 안 다루겠다, 주차장법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에서 하고 건축법에서는 안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일지역에 이주대책 문제가 건축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조례를. 위임도 안해 줬는데, 조례로 그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뤄 놓은 사항입니다. 이제 삼일동에 이주대책문제는 별도로 산단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정책적인 자료로 문제로 삼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령 단독주택이 안된다고 해놨더라도 또 빠져나갈 분들은 또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점포 및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생활은 충분히 하거든요. 점포에 방 떨려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그런 편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법의 취지대로 맞춰서 해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별개로 이주대책문제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일동도 앞으로는 건축법으로 집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은 통제 안하겠다는 거 아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동찬
이동찬위원
어제 최현범위원님이 질문한 줄 알았는데 안했구만. 33조 2항에 보면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삼일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입주 공장 사택 재건축에 한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구여천시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이 공동주택만 되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업지역 우리 여수시에 준공업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준공업지역에 물론 삼일동에가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삼일동에가 있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 쪽에 공동주택을 일반 아파트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일반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만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게 기숙사라는 것이 어떤 기숙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기숙사는 사택의 종업원들이 다시 말해서 독신자 숙소가 해당이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기숙사가 공동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방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동찬
이동찬위원
기숙사를 어떻게 다세대 주택으로 짓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방식이 짓는 방식이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짓는 방식이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기숙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여기보시면은 54쪽을 봐주십시요. 54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54쪽에 준공업지역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이 나오는데 1항 1호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해갖고 나온 것이 1호에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고 2호는 건축 조례로 정할라면은 정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호 나 목에 공동주택 가로하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랬는데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제거하라고 하면은 제거할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산단입주업체의 사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용도를 신청할 때 용도를 기숙사로 안하고 그냥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기숙사 자체는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버렸어요. 법에서. 1호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중 기숙사 해갖고 가능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지금
동찬
이동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십시요 35조 현행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개정안에 32조에 보면은 현행에 1항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 생산녹지에다가 공동주택만 허가를 하고 단독주택을 개정안에는 포함을 안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안목에서 한 것이 아니고 55쪽을 보시면은요 1호에 단독주택은 법에서부터 가능하도록 나와 버렸습니다. 단독주택이.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조례 다 보지는 않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주로 설계사무소에서
동찬
이동찬위원
아까 윤문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정된 이 조례안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지금 조례개정안만 보면은 뒤에 별표 안보면 모르지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개정안에 어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54페이지에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등 기숙사가 나왔어요. 별표 1에. 그런데 2항에 보면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해갖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래놨단 말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앞에 기숙사는 허용됐기 때문에 뒤에 구태여 조례에서까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에서 시행령에서 허용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조례에서까지 뭐 제차 반복해서 허용한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종대
서종대위원장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공동주택 기숙사로 짓는 공동주택은 법에서 허용해 버렸고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은 조례에서 정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현재 법에서 장구미 아파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거기는 준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 조례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 법을 건축법을 배제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안하는 거지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런데 공업지역법을 적용했구만요.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 또 물어봅시다. 공동주택이라는 제가 아는 상식과 빌라와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세 가지를 합쳐서 통체적으로 공동주택하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라는 것은 업자들이 붙여 놓은 이름이고, 빌라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요 연립주택은 4층이하는 연립주택이고, 5층부터는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4층이하는 공동주택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될 수가 있지요.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아까 홍보차원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개정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알아둘 수 있고 통장들이 그걸 보고 반상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주택과가 앞으로 바쁠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준비를 할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 사항은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왜? 주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만 알게 되면 입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우리 주민들 금방 1, 2년 가서 권익 다 찾습니다. 우리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님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배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주택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최현범위원님이 지금 조례안하고
현범
최현범위원
최채곤위원입니다.
웃음
종대
서종대위원장
최채곤위원님도 조례 아닌 사항은 다음에 물으라고 했습니다. 조례에 관계된 것 외에는 다음에 하시고.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고 대부분 위원님 의견이 원안 가결로 일치되고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안건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는 이번에 건축법이 방금 건축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완화가 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 사항을 이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만 지금 그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이것도 완화 사항입니다. 이 첫째 거실 채광및 환기 규정에 대해서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던 것을 폐지로 인해서 일부 삭제한 것이고, 또 수도법 규정에서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안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수도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거기에 대한 폐지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수도법이 있기 때문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번에 폐지한 것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건축법에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채공 및 환기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채광 및 환기도 30룩스 이상을 갖춰야 된다, 뭐 한다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 스스로 알 때가 됐으니까 규제를 완화 시킨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원래 이것이 현재 건축법에는 어찌 나와 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30룩스이상의 조도를 갖추어라 하는 사항입니다. 거실에는. 그런데.
종대
서종대위원장
환기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기 설비를 하든지, 창호를 내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 편의상 자기가 자기 건강 알고 자기 환기를 다 할줄 알기...
종대
서종대위원장
환기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의무 사항이였는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의무사항이었는데 자유롭게 한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창문을 내는 것도 의무사항인데 내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은 수도.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수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수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수도법에서는 정화조입니까?수도법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수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다루지 않겠다 해서 폐지된 것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 다음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에서 폐지된 사항이고 대지안에서의 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축법조례에서도 보셨듯이 그 사항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가 같이 폐지가 되고 삭제가 되고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현재 지하층 설치가 바다면적 합계가 20분의 1 이것이 지상층이 몇 층, 건평률이 얼마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평률 보다도
종대
서종대위원장
건축지면이 몇 평이상일 때 지하를 파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이 100평이상일 때는 20분의 1를 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폐지 되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것이 바닥면적이 100평 이상이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연면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2층, 3층 다 합해가지고 이랬을 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하층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바닥면적의 20분의 1입니다. 바닥면적에 20분의 1이에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각 층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러면 층의 평균 바닥 면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지하도 몇 층 이상 파야 되겠네요. 굉장히 높을 때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럴 수가 있지요. 지하 3층, 4층으로 내려가고 그럽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63빌딩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하 20분의 1 같으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하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지하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런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까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 가서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공지규정이 종전의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 1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제50조의 규정이 뭐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종대
서종대위원장
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인접대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인접 대지가 있으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띄우는 거리가
그 자체를 없앤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령 현재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10층 아파트하고 20층아파트에서 그 옆에 아파트 하고 건물 거리가 틀리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사항을 없애 버렸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완전히 건축업자들한테는 완전히 만세 불러 버렸겠는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축업자가 아니라 건축주한테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니지요. 건축주 쉽게 말해서 아파트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것은 일반주거 상가 이거예요.
근진
정근진위원
아파트 층 제한이 있습니까? 아파트 높이 층이 제한이 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옛날에 주택과 주택간에 띄우는 것이 원래 주택법상 석자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요, 일반적으로 1미터였습니다. 1미터.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석자, 1미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민법에 242조에 나와 있으니까(청취불능)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것은 50㎝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상호간에 1미터입니다. 반미터이니까. 그 민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가능하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것도 민법상 50㎝ 같으면 지금하고 마찬가지네. 원래 건축법에가 1미터 띄운다고 한다면은 아, 그러면은 2미터가 떨어져야 되겠구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위원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안건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