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류인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49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4,940만원을 감축한 9억 3,3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중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2천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2,6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 이것은 POOL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재료비에서 1천만원 이것도 역시 POOL재료비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500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비에서 절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관리입니다.정책관리에서는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은 포상금에서 제안유공자 포상금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감사관리에서는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감사활동추진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 마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4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읍면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행정비는 10억 6,52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1천만원 그 내역은 민간자본이전에서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학면 전동리 민북지역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인건비에서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9억 8,300만 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152페이지 상단부에 그 내역은 기본급에서 8억 300만원 맨 밑에 보시면 수당에서 1억 7,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1억 2,258만 2천원을 감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772만 8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여비에서 3,12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652만원, 월액여비에서 2,474만 5천원 그래서 도합 3,126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168만 4천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1,68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복리 후생비는 2,644만 5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에서 1,546만원을 감했는데 내역을 보면 재료비에서 19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347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으로써 인건비가 57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전액도비에서 574만 6천원을 도의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급량비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에 수고하는 읍면 직원에게 전액도비로써 725만 4천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무행정에서는 1,729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에서 259만 7천원, 이것은 전곡읍의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은 기능직을 1명 감축하고 대신 그 자리에 일용직 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진상1리 마을회관 수해복구공사비가 국·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면 북삼리 마을회관 수해복구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89만 6천원, 도비가 55만 2천원, 군비가 55만 2천원의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30만 4천원을 감했는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써 916만원을 감했는데 연천읍에 읍민회관 수해복구공사비에 1,400만원, 청사 및 연천읍 청사 및 창고건물 수리에서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천읍에 순수하게 읍민회관 수해복구공사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곡읍은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정문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IMF를 맞아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감했고, 군남면은 250만원 잔액입니다. 청산도 잔액이고 왕징면에는 역시 청사 브라인드 설치하고 잔액, 복지회관 수해복구공사 건물공제 해서 왕징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제해서 자금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면에 면청사 방수공사 2천만원 계상했던것 중에 잔액 1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장남에 잔액 11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산면에 공설묘지가 경계측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경계측량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314만 4천원을 감시켰는데 그 내역은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하단부 중면 에 산불진화용 호스 60만원, 면장실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난로 구입하는데 50만원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1,693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43만 1천원, 이것은 전곡읍에 시가지청소 인부임중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맨 하단부분에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 노후주택 보수를 위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전액 국비에서 36동분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50만원을 감시켰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중에 전곡읍에서 부기변경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곡4리 하수구공사 1,125만원을 감시켜서 신답리 배수로공사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늘목2리 교량보수공사 1,050만원은 이번 수해복구공사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남면에는 역시 진상리에 1,500만원을 황지리 1,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고, 왕징면 무등리 석축공사는 잔액으로써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남면에 자작리 약수터 울타리공사 2천만원을 감시켜서 원당3리 하수도 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부기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 총 예산중에 맨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10억 4,836만 4천원을 이번에 절감시켜서 총 읍면 예산은 70억 906만원이 되겠습니다.읍면것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열어주시기바랍니다.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는 지난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변경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3건인데 먼저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및 유적관 건립이 당초와 변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난에 있습니다만 200만 1천원으로 시설부대비가 당초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변경된 부분을 41만 7천원을 빼면 158만 4천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두번째로 문화원청사 신축부분에서 시설부대비중에 2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25만 4천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253만 6천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은대천 복개공사에 시설비로써 3억 1,588만 2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집행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2억 7,987만 9,200원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 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는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한탄강관광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누락되어서 전용부담금이 포함된 기정 4,200만원에서 1억 1,532만 3천원과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북부출장소에서 금년도 5. 25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 및 부과결정서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금액이 나오는데 총계가 1억 5,732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지조성비가 6,767만 4,850원, 이것은 농지법시행령 제57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전용부담금은 8,964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근거를 둬서 1억 5,732만 2,110원에 대한 것이 한탄강에 대한 조성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녀도 9. 18,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부출장소 농지과에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 및 부과결정서가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전곡다목적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50% 감면된 금액에 3,51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면조항에 따라서 전용부담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100% 면제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600만원하고 1억 1,5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그 밑에 그대신 일반운영비 예산을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다음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는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회관에 피해복구(전기부분)에 군민의 날에 행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에 수해에 따른 냉난방시설 교체, 이것은 공제해서 2천만원이 오고 군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3,200만원을 가지고 보일러 전반수리, 냉동기 수리, 공조기 수리, 펌프모터 수리등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아취제작인데 이것은 기정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위치는 아시다시피 초성리 416-1번지 3번국도상 검문소 아래가 되겠습니다. 폭이 2m이상은 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20m까지에 되는 장소로 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67페이지는 지역문화발전행사비에서 110만 5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원시인 캐릭터가 확정되어서 남녀이름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당선작에 따른 3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원사가 이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응접셋트 110만원, 연대 40만원, 접의자 225만원, 회의용 탁자 250만원, 자료정리용 책장 125만원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천군지 발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린데 군지편찬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반영 계획 및 편성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96. 9. 11에는 3억 6천만원의 군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99년도까지 3년차 계약으로 해서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이 '98. 12. 30 원고료에서 2천만원이 추가된 3억 8천만원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1년차인 '97년도에 3,300만원, '98년도에 6,700만원, '99년도 3년차 1억 8천만원,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해서 3억 8천만원을 가져야만 군지편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편성과 교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년차에는 3,3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교부를 했고 '98년도에는 6,700만원을 해서 교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해서 도합 2억원이 편성되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3억 8천만원에서 2억원을 빼면 1억 8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해 2회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6천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천만원이 미계상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해줄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해주셔야만 군지편찬이 완료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고집필 추진사항은 지금 큰 계획이라고 해서 남산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9. 28 현지출장 가서 작업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그래서 현재 원고가 7,200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획작업이라든가 교열.교정작업, 디자인 작업, 사진편집등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공정이 70%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문화원이 7,600만원이 계약이 됐고, 계약내용은 '98. 12. 1부터 '99. 9. 30까지 7,600만원에 따른 계약금조로 100만원, 중도금은 '99. 4. 10 3천만원, 잔금은 편집완료후 15일이내 4,500만원을 해서 7,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사항은 계약금은 100만원은 12. 1날 계약되어서 줬고, 중도금은 '99. 4. 10에 3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현재 1천만원까지 주지 못해서 도합 1,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향후 작업일정은 '99. 12 31까지 원고 입수가 완료되면 내년도 2. 29까지 원고교정.교열 작업이 완료되고 6.30까지 편집디자인 작업이 완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 2억원의 자금을 줬는데 현재까지 1억 7,737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여기에는 원고료가 8,257만원, 8,257매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편집비가 1,100만원, 금석문탁본.번역비가 1천만원, 인건비 및 여비로 5,496만 7천원, 수용비 및 비품비로 588만 2천원, 공공요금등에 205만 6천원, 자료조사 수집비로 1,090만 2천원정도 나갔고, 잔액이 2,262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고집필 미완료분 2,300매에 대한 원고료를 주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원고료는 200매당 1만원씩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군지편찬의 발간에 따른 추경에 6천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곡선사유적지내에 학술용역비로 처음에는 1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억 8,570만 4천원은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 3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시굴조사를 먼저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아래 보면 시설비 1억 8,200만원을 삭감해서 학술용역비 시굴조사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에 두 번째 보면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감되어서 결과적으로 학술용역비로 2억 8,571만 4천원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가운데 기타보상금은 56만 6천원입니다.이것은 문화재 주변정비하고 문화재 자료정리로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 상단에는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숭의전)에 이번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렸는데 2,700만원이 내려와서 무려 산자이상 해체.보수 및 기와 고르기와 진입로경비 포사정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깎아서 학술용역비로 충당했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 숭의전 제향비로 춘기와 추기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는 시설비인데 재인폭포 상가 신축에 따른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마을기금으로 짓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프린터기에서 50만원 삭감해서 절약했습니다.가을대회 업무추진비에서도 1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전곡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정에는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광장포장은 기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층으로 가는 출입문 난간 보수 및 안내판 500만원, 로얄박스 차양막 설치하는데 2천만원, 농구장 호륙편 포섭하는데 2,300만원, 운동장 외곽에 차선 도색하는데 1천만원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연천군 체육회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체육대회도 안했기 때문에 2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1,200만원, 해외출전에 1,200만원, 읍면 체육회 3천만원, 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판걸이대 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자산취특비로는 1,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민체육기금에서 1,020만원이 오고, 군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천을 비롯한 각 읍면에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호륙을 해서 농구대 17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74페이지, 우수도서관시설 견학해서 30만원 삭감했고, 취미교실 강사료 지급할 것에서 1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따라서 도서구입비로 국비가 683만 5천원이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95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에서국비로 840만원 계상했고 관광자원 기초조사 부대비로 100만원, 시설비로는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 13억 4,600만원을 계상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해복구공사에는 재인폭포외 2개소에 2억 1,0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이면에 한탄강과 재인폭포가 첨부가 됐습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면 한탄강관광지 대체농지 조성비 해서 기정에는 4,200만원 예산 잡으셨었거든요.그런데 1억 1,532만 3천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면 한탄강관광지 대체농지를 연초에도 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대체농비지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굉장이 증액이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농지법을 보면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전용부담금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은 뒤에 마찬가지로 다목적체육시설에 100%를 감면봐서 실무자와 계상했었는데 제가 도에 가서 싸우면서 보니까 이부분에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전용부담금은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탄강관광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농지 조성비는 50%, 전용부담금은 100% 받으실 줄 알고 계산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판단미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군민회관 수해피해복구로 해서 1천만원짜리가 있고요 전기수리, 다음에 군민회관 수해복구해서 냉난방시설 교체 3,200만원이 있거든요.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기부분을 크게 어떤 부분으로 수리 하셨고, 냉난방시설은 어떤 것을 교체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기부분은 근압기 2대를 수리해야 되고요, 계량기착동 플란스라는 것은 1대가 교체되고 동력빈전반수중기 있습니다.그래서 그것 해가지고 1천만원을 예산을 했던 것이고,

몇 kw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kw수는 제가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죄송합니다.

1천만원 예산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전기가 kw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압기가 두개가 필요하고, 지금 변압기가 두개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변압기가 몇 kw짜리가 두개가 들어온다 그것이 있을 텐데요,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요.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무조건 1천만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kw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뒤에 담당, 자료 안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공사내역이 보일러를 전반적으로 수리해야 되겠고 냉동기를 곧장 수리해야 하고 공조기를 수리하고 동력배전분도 수리해야 되겠고 펌프모터도 수리해야 되겠고 해서,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보일러전반수리요.

거기에 환풍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나요?배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난방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환풍기같고 하는 겁니까? 중앙난방식입니까?

냉동기가 있고요.

중앙난방식인데 냉동기와 난방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수해때 전부 피해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kw수하고 군민회관 냉난방시설 교체하는 부분의 내역서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서 다섯 번째줄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4,052만 5천원을 삭감해서 3억 8,067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업무추진비에서 10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보안등 자재비입니다.이것은 입찰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3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3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3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지가도면 전산화의 장비구입하고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에서는 281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자산취득비에서 281만 4천원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액의 삭감된 액수는 4,3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이 설명해 주신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라는 목이 나오는데 전 공무원에 대한 금액이지요?3억 8,200만원이

예.

그러면 읍면 공무원 다입니까?

예.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읍면분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가계지원비요?

예, 가계지원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9월달부터 읍면 직원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읍면분을 별도로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이 본청, 읍면 383명에게 줬는데, 여기세 세운 것은 읍면 직원도 포함이 된 것인데, 읍면에 예산 세운 것은 8월달에 집행한 50%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25%인데 8월달에 50%를 주게 되어 있고, 11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공무원들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과거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체력단련비도 삭감한 부분이지요?

예.

그것을 다시 세운 것이 바로 가계지원비라고 나온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8월달에는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 돈이 나간 것입니까?

예, 50% 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체력단련비를 과거에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시켰거든요.그런데 그 돈을 언제부터 다시 성립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라는 목을 지원해 줬느냐 이거지요.

8월달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만 158페이지좀 봐주세요. 읍면분인데,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 상단부에 우선 군남면에 가계지원비 50% 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8월 한달분이 군남면 직원에게 나가는 돈이 516만 9천원입니까?

몇페이지요?지금 158페이지,

158페이지 맨위에 군남면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나온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분이 군남면 직원에게 나가는 가계지원비가 516만 9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분이 아니라 8월, 11월달에 두번 나간다는 것이지요.여기 50%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세운 전체적인 돈이 3억 8,200만원은 읍면분을 뺀 것이라면서요?

읍면 직원 50% 8월달에 나간 돈은 여기에서 뺐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읍면분 설명하셨거든요.설명하실 때 가계지원비라는 항목이 읍면분에 나왔다고요.

나와 있지요.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에 또 3억 8,200만원도 우리 연천군 전체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 아니냐 예산이, 본의원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8,200만원은 읍면 직원은 11월달에 나갈 75%만 여기에 넣고, 군청직원은 125%를 다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 50%는 읍면예산에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

좌석에서 -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좀 해주세요.

읍면에 기 50%는 8월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분의 125%라고 나온 부분은 읍면은 75%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본청은 없던 것이니까 전액을 다 넣어야 되니까 125%를 넣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읍면은 75%만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11월달에 지급할 것을요.그리고 본청은 기 하나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125%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설명이 없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250%를 지난번 삭감시키고 125%를 그 절반을 올해 세워주는데 이것을 두번에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8월, 11월 8월분은 기 있는 예산에서 이미 다른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목에 이번 추경에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기 줬기 때문에 읍면에 세워서 주고 본청에서 봉급을 다시 9월부터 지급하게 되니까 75% 못준 부분은 11월에 줘야 되니까 읍면분은 75%만 본청은 125%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해가 좀 잘안가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금년에 대학교 가는 공무원 학부형이 없다 보니까 1천만원도 삭감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프로그램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자녀가 몇 살인데 언제 학교가는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같은 것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가계지원비 문제는 표기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읍면은 50%를 기 지급을 했고 본청 직원들은 안했기 때문에 125%라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읍면분 75%, 본청분 125% 구분해서 3억 8,200만원 이렇게 나왔더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방위협의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정에 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5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것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주로 식대로 활용하는데 식사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인원은 똑같은데요?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민관군협조 군정추진 3,600만원 늘어난 부분에서, 그게 기 사용을 하신 부분입니까?수해때 많은 군인장병들이 나와서 일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먼저 수해때 업무추진비니까 군수님이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썼고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추가 로 늘어나니까 이것도 합해서 12월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써서 돈이 부족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국외여비 1천만원 삭감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군에서는 국외로 전혀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1천만원은 놔둘 필요도 없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군 자체로 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안보내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장기교육 이수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국어반에 가면 중국 보내고,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금년에 어디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까?

금년에 없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한번 갔다왔습니다.일본인가에 갔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시책이 세계화에 발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시책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절약하고 절감하고 아껴쓰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우리군에서도 1년에 한두명쯤은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고 와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1천만원씩 삭감하고 우리군 자체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고 하니까 모든 예산을 꼭 불효불급한 것만 가지고 집행하고,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삭감해서 전부 수해복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행비도 삭감시키고 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것도 삭감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류공무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류공무원보다 일류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아까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50페이지 3,600만원건이요. 그것이 군수님이 금년 수해관계로 해서 12월달까지 쓰셔야 될 돈에서 미리 지나치게 지출이 된 거지요?

예.

그런데 3,600만원이란 것은 어떤 계산하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들 업무추진비를 늘리려고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3,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썼으니까 그정도 승인해 달라, 더좀 늘려달라 그렇게 된 거지요.

수해때 쓴 것이 3,6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얘깁니까?

지출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 돈을 다 썼답니다.하나도 없고 이 돈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쓸 것을 지금 모두 다 써버리셨다?

예.

수해때문에?

예.

그럼 3,6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쓰셔야 될 돈이네요?

예.

우리 관내에는 민간인들도 중요하겠지만 군부대가 굉장히 많단 말예요.통상 쓰시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3개월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돈입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소경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요.

이정도 액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59쪽 맨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 11억 2,857만 7천원중에서 이번에 10억 6,172만 5천원이 늘어나서 21억 9,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3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 내용은 당초에는 10여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이 되어서 여기에서 20%씩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서 702만원, 경리.용도분야에서 120만원, 용선분야에서 3,455만원, 차량유지 및 운영분야에서 2,048만원 도합 6,3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48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목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정보고회 급식비 150만원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보고에는 했습니다만 급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고지서 송달위원운영 보상금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요구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원밖에 예산사정상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종토세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앞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1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통합 전산망 구축은 1회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1,62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부분에 전산개발비로써 지방세입장부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습니다.이 사항도 기 구입을 하고남은 잔액 15만원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천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이 도비는 작년도 지방세체납 우수군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1회추경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목적은 체납세 관련, 세정운영 관련해서 장비를 취득해라 하기 때문 에 노트북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팩시밀리가 '94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스밀리 1대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동차번호판 영치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차량넘버를 찍어오면 이 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대 300만원해서 도비 1천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써 결산검사위원들 481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결산검사법적한도액이 20일입니다. 9일밖에 실시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비라든가 여비, 급식비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회계관리용 전산장비로써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급여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따라서 장비현대화에 따라 130만원하고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년수가 약 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옵니다.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2개읍면에 1억 7,61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5,672만 2천원, 도비가 972만 6천원, 군비가 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는 마을회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익건물에 대해서는 재정복구회에 공재를 불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읍면에 전도시켜 주려고 재무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세입에는 백학, 군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마을회관은 총12동이 됩니다.12동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만 왕징면,북삼리 마을회관하고 진상1리 마을회관은 국고보조로 해서 1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외 10개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계2리, 선곡리, 진상2리, 대전1리, 백의2리, 노곡2리, 백령1리, 두일3리, 아미2리는 피해추정액이 500만원이하다 보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되는 바람에 나중에 예산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1억 7,61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에 진상1리 1천만원 나가는 것하고 북삼리 1천만원 국고보조한 것 외에 10개부락에 대해서 조정해서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하단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이 사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예산성립전이 되겠습니다.3억 3,13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억 3,13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임시복구비로 해서 630만원, 항구복구비로 해서 3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수해났을 때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임시복구로 해서 630만원을 들여서 긴급히가설을 했고, 항구복구를 곧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나온중에서 3억 3,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건물 수해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이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사 건축 및 기계설비에 6억원, 1호관사 400만원, 2호관사 400만원, 공무원 숙소가 3동이 있습니다.14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3동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액이 8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분야 3억 5,500만원, 전기 2억 6,400만원, 보일러 자동제어 빙충열 시스템 2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수해복구용으로 해서 계상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63페이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해서 130만원이 급여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총무과에서 아까 1,500만원 들여서 서버를 구입하는 데 그게 인사하고 급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 급여는 우리가 정립은행에서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 주세요.왜 그러면 총무과에서 급여시스템까지,

그것은 인사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장비현대화 하는 것입니다.컴퓨터 1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비현대화 하신다는 설명은 아까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급여전산시스템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요.그러면 중복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는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다음에 64페이지 보면 군청사 건축 및 기계설비해서 6억원이고, 성립전에 공공건물 수해 복구비해서 6억 1,800만원이 있거든요. 군청사 건축 및 기계설비는 6억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8억 4,871만 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저희 청사본관하고 신관 2동에 대해서 침수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3억 5,574만원,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건축분야?

3억 5,574만원, 전기분야 2억 6,439만 8천원, 기계에는 보일러 4,598만원, 자동제어장치 6,820만원, 빙충열 시스템 1억 1,440만원,

얼마요?

1억 1,440만원, 빙충열 시스템이라는 것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밤에 얼음을 얼렸다가 다음날 찬바람을 쏘이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에어콘 시설이지요?

예.

그것이 전체 내역입니까?

예.

그런데 '96년도에도 한번 피해를 봤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청사를 전부 막고 있습니다.물이 못 들어가게 1층 복도수준으로 복도면과 똑같이 주위를 다 막습니다.

염려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막으면 출입문은...

출입문이 들어오면 1층 현관 있지 않습니까?바닥

예.

그러니까 신관하고 본관의 바닥, 1층면적 그 정도로 막는 거에요.

그런데 지난번 '96년도에도 그랬고 그 이상으로 물이 올라왔었잖아요.종합민원실 그 위까지 물이 들어와서 넘친것 아닙니까?

안들어왔지요, 거기까지는

물이 들어갈 때 물이 들어가는 원인은 신관쪽에서 구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물이 들어갔고요.

그럼 거기를 다 막으시면 어디로 다니자는 거에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또 있어요, 거기로만 들어간게 아니고 앞뒤 창문으로도 전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물은 넘치게 되면 아무데고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청을 전부 막으시겠다고, 댐처럼 제방을 쌓는 식으로 막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옆에 담장을, 양쪽 벽면 있지 않습니까?그걸 막아서,

군청외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외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외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요새화해서 쌓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전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에요.이번에 재무과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농지개량조합이 갖고 있는 펌프장에서 모터들이 전부 물에 잠겼을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96년도에 한번 당하고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안했느냐 하는 얘기를 주민들은 많이 했어요.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담을 튼튼하게 쌓아서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웬만한 벽은 돌도 뚫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우리가 다녀보면 비 많이 왔을 때 돌 틈에서도 물이 새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그 많은 물이 만약에 넘친다고 하면 '96년도 수준의 물이 온다고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전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새로 하다시피 예산을 집행하시면 아예 위로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전기관계, 발전기같은 관계는 지하에 안두고 구관 건설과옆에 있지 않습니까?비상발전기는 거기에 2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비상발전기고 본 발전기라든지 기계제어장치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지하실에 들어가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다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을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가 설계부분에 600만원을 미리 계상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미리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해가 얼만큼 나서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이번에 답곡리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수해복구 피해내역은 옹벽붕괴와 묘지범면 토사유출 2개소, 배수로 토사유출, 묘지상단 진입로부분 토사유출, 배수로 복구등으로 피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비로 7,252만 7천원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국고에서 6,443만 8천원이 지원되고 도비로는 404만 5천원, 군비로 404만 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측량한 설계용역을 미리 맡긴 이유는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소요해야 되는데 설계가 늦어질 경우에 먼저 답곡리 공사를 작년도에 했을 때에도 연천이 일기가 빨리 추워지기때문에 시멘트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미리 앞당겨서 600만원의 사업비로 미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설계가 다 완료되기로 했는데 저희가 빨리 설계를 의뢰해서 오늘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빨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맡겼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96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수해를 또 봤지요? 계속 수해를 봐왔는데 항구복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해마다 복구하는데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냐하면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는 사항인데 아무튼 금년에는 동절기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게끔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99쪽을 봐주시면 상단부에 백학하고 연천어린이집해서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과에 어떠한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4천만원 예산 세우면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세우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시에 저희관내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피해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조사 사항을 보고받아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도에서부터 실시가 되어서 저희가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수해보육시설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군립시설 2개소, 법인시설 1개소, 민간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1개소 해서 총 피해,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관내에 어린이집,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올라온 연천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어린이집에 각각 2천만원씩 현재 올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항을 열거해서 올려서 각 2천만원씩 예산이 된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피해조사한 액수를 집계를 해본 결과 연천어린이집은 7,163만원돈에 컴퓨터외 70종이 피해가 됐고, 꿈나무어린이집도 컴퓨터외 89종으로 5,866만 7천원 그렇게 해서 그때 피해조사를 다 했습니다. 피해조사를 했는데 총 피해액이 2억 3,147만원의 피해액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집기류에 대한 지원은 안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우선 필요한 교재교구라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공립시설인 경우에 저희가 마련해줘야 될 그런 방침으로 2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실상 그 보육시설 피해액의 전체부담이 안되고 저희가 한 20%정도만 우선 급한 집기 교재교구만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천만원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군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을 봐주세요.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체난시설 설치비를 삭감하셨지요?

예.

삭감한 것은 다른 용도로 어디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삭감해버린 것인지

지난 3/4분기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난실 설치비와 도서구입비 1천만원해서 3,400만원을 감액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군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련관 운영비의 적자부분 4천만원에 지원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는 사업을 안하고 그 돈을 감액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태를 봐서 내년이나 다시 차후년도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은 아주 삭감해버리는 것입니까?

예, 체난실 설치비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 잠깐 비치셨는데 도서실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이었었거든요.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1천만원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그 1천만원을 감액하고, 체난실 설치비 2,400만원을 감액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하는데 적자운영부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체력단련실 설치를 이번에 미뤘습니다.

미뤘다고요, 안하신다고요?

예.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요.

예,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하십니다.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초에 우리가 5,4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예.

4천만원 해주면 금년에 약1억원을 해주는거네요.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5,4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4천만원 해주면 9,400만원이지요.그런데 적자보는 부분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운영에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보는 부분에서 인건비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건비가몇 %정도 차지한다고 파악되세요?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했는데요.제가 대충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70%정도,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대략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월인건비가 어느정도 지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인원이 1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월인건비가 1,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요?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기타 잡비라든지 경비같은 것이 있을 거에요.그게 한달에 총 얼마라고 해요?인건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한달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겠지만 나중에 제가 또 받는 것으로 하고 총 월 얼마나 가져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합니까?

지금 평균수치는 없고 성수기인 경우에는 전기료같은 것이 많이 나가서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됩니다. 금년 8월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요.

비수기는요?

비수기인 12월달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그럼 평균 1년에 얼마정도 경비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작년 '98년도 것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요. 예산을 맞춰보시면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요?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보조원이 약9,400만원이란 말이에요.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월 800만원 꼴이거든요.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위지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 또 나름대로 청년회의소 회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해요.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다보니까 그 이득금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볼 때 우선 위치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몇 명이냐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수영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한 것은 연천군이 1년에 2억원이상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왕 지어놓은 것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산은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고 봐요. 어느 민간단체가 계속 적자보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왕 우리가 적자보조를 해줄 바에는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살려서 청소년들에게 수련관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시설관리공단이 맡아도 마찬가지고 청년회의소가 계속 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적자보조를 계속 해줄 수 밖에 없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놓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그러면 금전적이나 교통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수영인구가 없는데 이것을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것을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라리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기획부터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비로 6,65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토사유출, 옹벽 무너진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요.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거기 방문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피해에도 토사가 유출되고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공사다 그런 지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만든 것은 저희도 아는데 작년에도 보수비 조금 받아서 공사하셨지요, 수해복구 조금 하셨지요?

그것도 도에서 1,250만원 수해복구비로 나온것 갖고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토공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후에 비가 또 와서 금년 추경예산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는 군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를 지금 더 많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치적으로 사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 에 마음놓고 이번에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들이 꼭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하신 토공이 올해 괜찮았습니까?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까?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연결된 부분에서 또 무너졌습니까?

그렇지요, 그해 1,250만원가지고는 그것밖에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다시 2천만원을 세워서 윗부분을 하려고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수해때문에 그 예산을 안하고 이번에 나온 수해복구비로 그 윗부분까지, 그러니가 옹벽붕괴부분, 범면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업을 전체 추진하고 또 사업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포장은 안하더라도 길이라도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곡리 공설묘지 위치 자체가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악사를 사셔서 거기에 옹벽공사, 과장님은 6,650만원정도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적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옹벽공사가 거기를 가보면 웬만큼 옹벽을 제대로 안하면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토질도 그런 토질로 되어 있어요.거기가 완전한 화강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6,65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저는 참 의아스러운데,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공사하실 때도 무조건 공사 맡기고 방관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좀 지켜보시고 나가셔서 제대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3,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그것도 이제 보니까 24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각 경로당에서 노는땅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를 많이 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그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를 지원하던 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사회봉사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그전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는 전부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하면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77개소에서 27개소만 개소당 60만원씩 상,하반기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연초에 사업계획을 각 경로당별로 받아서 중간에 평가해서 2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개소 60만원씩을 상반기에 주셨지요?

예.

냉장고도 사주고 그러셨지요?그게 현금으로 나갑니까?

예, 현금으로 나갑니다.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까?그러면 27개소밖에 안주시면 나머지 50여개소는 아직까지는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사업을 안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농촌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기가 어려운 경로당들도 있고, 저희가 27개소는 거의 신청 들어온데는 거의 다 마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면 어르신들이 어떠한 경험을 살려서 봉사를 하는건데 이것을 꼭 사후평가가 아니고 장려해서 노인들이 나가셔서 청소년 선도도 하시고 청소라든지 자연보호운동뿐 만 아니라 나름대로 당신이 젊으셨을 때 하던 직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봉사할 수 부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60만원씩 27개소에 나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의 노인들이 그냥 안에서 모이셔서 담소나 하실게 아니고, 이런것을 사후평가가 아니고 좀 들여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도에서 추진목적은 우선 휴경지 경작으로 해서 도시성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었던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경지 경작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로당별로 노는 땅들을 자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서 수확도 하시고 그러는데, 활성화되는 경로당들이 도시성을 띤 전곡같은 경우에 그런 경로당이 몇 개소가 사업신청이 들어왔고, 사실상 강 건너쪽 면에서는 사회봉사활동하기가 경로당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저희 여성단체에서도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생활지원외에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입지적인 요건으로 어렵고, 저희 경로당인 계통경우에도 전곡이나 연천, 신서, 청산같은 경우외에는 나와서 사회봉사활동 하기가 저희군에서 하는 자연보호활동이나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경로당에서 자체적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발굴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유도해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면 경로당에 들이는 돈이 사회복지과나 집행부쪽에서 선심쓰고 인심쓰고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선 위원님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한탄강국민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등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책정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오후 2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 13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