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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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전재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 주요사업 총괄과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사업으로 해서 28가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 붙임)

재준

전재준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이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고창에서 준용하천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면에 몇 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면별로는 안 나오고, 하천이라고 하면..........

길승

유길승위원

준용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고창은 84개 하천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준용하천이 지금 정비가 완료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완전히 정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준용하천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준용하천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 2급 하천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2급 하천이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사께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많이 했었습니다. 대산천, 갈곡천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도비가 없으니까 수해 상습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건설부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된 것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어 우리는 고창천과 주진천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앞 주진천은 11월중에 아마 착공이 되고 고창천은 노동저수지 아래서부터 석정온천. 전 김동훈의장 댁 가는 곳까지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갈곡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넘겼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인해 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기본계획 그러니까 해당 관청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그전에도 지사님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도에다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쳐놓고 말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실지로 우리가 농민하고 관과 접촉하고 사람은 우리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구선정도 기본 계획된 것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갈곡천 하나 기본 계획하려고 본예산에 올려 보았는데 통과 되려나 모르겠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명칭이 2급 하천이라고 그러는데 고창군에서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관내 지금 2급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세운 것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리는 정비계획을 주진천하고 고창천하고 두 개만 하고 있죠.

길승

유길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올해 수해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하천 둑이 유실된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이런 기본 계획이라고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되 않겠느냐 이런 기회에 정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하천정비가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연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하천기본계획에 갈곡천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 용역을 하려면은 몇 억씩 들어가요.

길승

유길승위원

기본 계획 그 계속 연달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갈곡천만 할 것이 아니라.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도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을 전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우선 갈곡천 하나라도 관철시키자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주가 이번에 하천이 전부 나갔잖아요. 그런데 2,000억을 따다가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한데 그 건설과장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한 얘기가 자기들은 그 하천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2,000억을 타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법순으로 선이 탁 그어지니까 그 안에는 농작물이 논 같은 게 있어도 싹 떠내려가 버렸으니까 수해 때 용지배수로 해가지고 법순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선진지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지금 갈곡천만이라도 우선 한 개 하천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인제 주진천 그다음에 우리 고창천 그러면 갈곡천은 기본계획이 다 되었으니까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거기다 맞추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고 외국속담에 햇빛이 있을 때 풀을 말려라 하는 말이 있듯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상정도 하고 건의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운수행위 단속도....... 지금 우리 고창천 정비가 12월말까지이니까 조금 늦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관통도로에 지금 주정차 불법행위 단속을 말입니다. 이중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발 뱄을 때 보고 눕고, 도망갈 자리 봐서 몰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할 공간이 너무나 비좁고 하다 보니까 이중주차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 단속대상이 군민이란 말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시설을 안 해주고 단속만 하면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격하게 표현 할 수도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다행히 지금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주정차 시설 공간을 넓혀 주자하는 차원으로 고창천 정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완공되는 시기 전까지는 불법주정차를 묵인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정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허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이중주차 한다고 해서 교통 불편한점은 없더라고요 관통로를 지금 운행량으로 봐서 그런데 주정차 장소 공간은 없으면서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고창군민들이 입는 피해가 부지기수예요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도 계도하고 기간으로 해놓고 하천정비가 끝나면은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인제 저희도 새마을 주차장도 있고 외곽으로 나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이중주차 한 사람을 방관하고 있으면 또 밖에서 막 전화가 와요. 왜 주차정리를 않는다.

길승

유길승위원

어디 밖에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인제 주민들이 밖에서 전화가 와요 또 인제 아까같이 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면 막 군수실이야 건설과에 와서 악을 쓰는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데 위원님 말씀대로 천변도로 완료 되더라까지는 좀 순찰을 계속 우리가 순찰차를 돌아서 삐걱삐걱 다니고 가능하면 적발을 지양해라 그러고 두어바뀌 돌때까지 안하면 한번 경고해서 안 되면 그때는 발부를 하고 요새는 줄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번 25인가를 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주공무원 선배님들, 여자보건소에서 제대한 양반들, 그냥 사람을 뭘로 보냐는 식으로 와서 군수님 외국 가셨을 때에 군수 어디 갔느냐고 하였었고 그런데 천변도로가 지금 완공 되더라 까지는 저희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주무부서에서 공간을 안 만들어 주고 띨 때, 같이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새마을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과장님 거기서 한번이라도 주차하고 여기에 와 보신적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8.15 하루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피해가 입으면 일반적으로 군민들한테 피해가 입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모 택시기사가 저한테 와서 투정하는 내용도 듣고 단속하는 차는 왜 거기다 놔두고 단속하네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가만 안 둘란다는 등 화풀이를 나한테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을 꼭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다는 정말로 느그 할 일은 않고 군민 잘못한다고만 단속할래 그러한 비형평성 없는 단속을 좀 피해주고 또 이중주차를 단속하니까 아주머니들이나 가게 집에서 전화가 오지 그것을 한시적이라도 합법으로 이중주차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전화 올 수는 없다고 봐요 단속하니까 단속해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때늦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비유해 가지고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성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 때 우리가 청하아파트 뒤에 옹벽이 아니라 언덕 무너진 것 봤는데 우리 지금 고창군을 통틀어서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 내지는 위험지역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전부되어 있습니다. A, B, C, D급으로 해 가지고 청하아파트가 D급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가 끝나 가지고 인제 삭제하고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조사된 내용에 대한 대책은 다 서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인제 고창군은 재난 입을 일은 거의 없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요 재난위험 지구로서 등급별로 되어 있잖아요. A급, B급, C급, D급으로 되어 있는데 유진청하아파트 같은 곳은 금방 무너지는 재난단계에 오는 것은 D급으로 해서 응급적으로 예비비라도 들여서 보수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A급 같은 것은 교량 같은 것은 좀 그전에 DB 통과중이라고 해서 13.5톤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24톤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A급에 수준을 한 그런 교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심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을 해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물탱크나 이런 것은 같은 것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물탱크가 위에서 올라 와가지고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밭기반 정비를 저희가700ha정도 했어요. 했는데 밭기반 정비 주목적은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채수량이 확보돼 가지고 물이 있는 곳만 밭기반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형관정 안에다 수종모터를 넣어가지고 그놈을 품어서 아까같이 옥탑으로 해서 물탱크에다 물을 올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동 부력으로 쎈서작용으로 해서 물이 차면 딱 커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인이 지정이 돼가지고 밭 주변에 책임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그놈만 털어가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가물고 쪼금 그러면 너도 가서 나도 가서 올리고 말하자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올리니까 수중모터가 타는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아까 쎈서가 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100%다 잘됐다고는 저희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찾아오는 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보면은 대형관정 같은 것은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요 개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누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민원이냐 그러면 인제 우리는 발주관청에서 고치고 그러는데 지금도 고칠 때가 한두 어군데 있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탱크 같은 것은 말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물을 받아 놨을 때 바로 쓰기는 용이합니다. 바로 쓰기는 용이한데 그것이 탱크용량이야 규정에 나와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새기도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노란 탱크가 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참고해야 할 것인가 밑에 바닥에다 탱크를 한다면 수요자가 이를테면 경작자가 다시 품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오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누수를 방지하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직원들 나오면은 교육을 좀 시켜라 그래가지고 대표자 양반한테 해가지고 가물을 때는 너나 나나 쓰지마는 비가 자주 오면 방치해 놓고 지금도 물찬 데가 있을 거예요. 탱크에 그러면 겨울 지나려면 물을 쭉 빼가죠 가만히 있다가 내년 써야 하는데 아순 때는 서로 쓰고 이렇게 요새 비 많이 오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탱크 그대로 놓고 또 겨우 지낼려고 그래요. 그런게 저희가 또 가을쯤 11월쯤 전부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 뺄놈 빼고 해서 겨울을 지내야 안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터져버려요.

재규

심재규위원

물 용량 같은 건 늘 걸 수는 없겠고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없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용량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밭기반 시설에서 완료된 지구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9개소에 737ha고만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가동되는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사실은 해 놓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더러 많아요.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책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하자가 민원이 있고 하는 데가 공음 군유지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내 신성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련한 전문가를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빙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관정이 여러 개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보신 데에 물탱크가 딱 있다 했는데 그 사람만 딱 관리자가 딱딱 정해져 가지고 해야 하는데 관리자가 또 왜 회피하냐면 전기세가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물고 할 적에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물은 가져가고 비용은 전기세도 안 내려고 하고 수중 모터 딱 터지면 400만원인데 200만원 내라고도 안내요 그러고 우리가 200만원 보조해주고 그런게 지금 2-3년 전에 한 놈은 잘 나와요. 그런게 물탱크 터지고 이런 놈은 우리가 자꾸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관련 기술진을 오라고 해 가지고 조금 봐달라고 사정하고 그렇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이제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파가지고 그해에 못 써버려요. 그런 건성이 있는데 역시 그러다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도 대형관정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150톤 이상..........

재규

심재규위원

150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 관정들도 허물어져서 못쓴다거나 한 적은 없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재규

심재규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지금은 요근래 판 것은 그런 관정은 없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아 근래 판 것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런데 전에 판 놈이 스라임이라고 그러요. 흙에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놈이 있어 가지고 한 7공정도 사용불능이 나왔어요. 그런데 2동은 고치면 쓰겠고 또 채수량 물 부족이 1공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 2년 전인가 요 앞에 계시는만요. 유길승위원님의 본회의 장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형관정 팔 적에는 채수량 시험을 철저히 해라 그러고 또 케이싱 묻은 적에는 구멍을 뚫지 말고 접합을 잘해라 그럴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준공검사를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72시간을 뿜어보면은 3일째 될 때로 물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런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내 것이라는 애착심을 가지고 72시간을 뿜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빠꾸를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잘한데도 있지만은 또 가만히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물 떨어졌다 가만히 여론을 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냐 하면은 또 무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을 면장이나 이장이 챙겨라 그래서 실지로 내 것이니까 72시간 뿜어가지고 물 안나오면은 바로 폐공시켜 가지고 뽑아버려라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 놓은 놈은 그렇게 물 안나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가능한데가 2군데라고 하셨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지금 사용불능..........

재규

심재규위원

정비 이를테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밭기반 정비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대형관정

재규

심재규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7건이 사용불능이에요..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그중에서 2군데는 개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중에서 2군데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관정 매몰 2공하고요. 5개중에서

재규

심재규위원

5개를 못쓰는데 그것 대책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제 폐공처리를 정부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폐공처리를 하면은 대체공이 나올 것 같아요.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요. 거기다 대형관정을 팠을 때에는 필요해서 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군데는 폐공을 해버리면은 전에는 필요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팠을 텐데 힘이 들여서 사실은 대형관정 하나 팔려면 힘이 듭니다. 군청에서 얘기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5곳을 다른데다 파서 대체를 할 것인가 폐공만하고 말아 버릴 것인가 이것도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2공은 염분이 나오거든요. 짠물 나오는 놈은 폐공처리 해버려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시추를 할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대형관정이 얼마나 배정이 될려나 몰라도 먼저 농림부 6일 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 해당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만났어요.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형관정이 필요 없었는데 그 남을 돈을 달라 하며 읍면에다 저희가 금명간 한번 받아 볼려고요. 대형관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배정할려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짠물이 나와서 폐공을 해야겠다 하고 하시는데 물론 짠물이 나오면 안 되지요. 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짠물이 안 나오는 데라도 자리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파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다시 시추를 해 가지고요. 염분이 안 나오고 좋은 물이 나온다면 다시 개발 해야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폐공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 정주생활권사업 우리가 인제 14읍면 중에서 말하자면 낙후지역은 오지개발 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면에 한 것은 정주생활권 면에 해당되고 그래요. 첫 번에 할 적에 그 관련법이 그래서 거기서도 부진한데부터 개발을 한 것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오지개발사업한테는 놓아두고 나머지 면은 다 되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래서 10개면이 돼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지속이 되는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마무리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틀리겠고요. 계속해서 인제 10개면 끝나도록 까지 하면 한 2003년이나 가야.

재규

심재규위원

아 2003년에 10개면 이그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심재규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려는데 지금 밭기반 조성사업이 몇%나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현재 공정요?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공정이 아니라 우리 전체 면적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가을........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전체해야 할 면적에 몇%를 지금까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한 것이 13.2%

춘식

전춘식위원

13.2%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대상면적이 5,601ha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743ha였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광활한 야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소득 작목들이 없어 그런게 대체작목이 들어간 것이 밭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밭벼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내년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밭벼를 하려면 용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군에서 어떤 하나의 소득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밭벼는 산두라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그런 산두가 아니고 일반 벼를.....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일반 벼를 심으시려고요.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일반 벼를 심는 것이여.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개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미리 개답은 않고 지금이 밭을 똑같이 놓아두고 건답직파를 똑같거든요. 그런데 밭에서 한단 말입니다. 밭에 작물이 들어 갈 것이 없으니까 지금 대체작물 하는 것 그게 수익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특작에는 수박이나 뭐해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본 군에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 주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아까 말한 밭벼를 하려면은 용수가 제일 중요한거요. 용수를 해서 물 관정은 건설과에서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 할 것은 대형관정을 가지고 채수량 물이 나와야 밭벼를 심는데 이 관계는 그전에는 이 밭기반 정비를 다른 시군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산에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농림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따와 가지고 지금 743ha 그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 IMF왔다고 해 팍 줄었는데 산업경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밭기반 정비는 우리는 많이 했다는데 결국 5.4%밖에 되지 않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3.2%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13.2%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지만 타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농민에 소득을 신장시킨다면 먹고살게 한다면 어떤 과감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중앙에 요구해서 밭기반 정비가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산업경제과장이 이야기해서 그 정도 따 왔으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94년도부터 저희가 밭기반 정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많이 주었어요. 94년도에는 그런데 IMF 와가지고는 줄어버렸어요. 지금은 2개 지구씩 나오니까 3분지 1도 안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이 나오면 우선 밭기반 조성이 안 들어가더라도 밭에 다 어떤 실험을 해주시면 어때요. 만약 밭벼를 심어야겠다 그러면 용수해결을 해야겠다 하면은 대형관정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줄 수 있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대형관정 7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잘 나올 수도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 굴착 연도별로 몇 년 후 소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링 한번씩 해주면 시한 보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중모터가 고장 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량만 풍부하면은 반영구적이어요. 수량이 없을 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는 것이지 그런 거 때문에 수중모터 고장 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사용불량에서 오는 게 아니고 수량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모터 고장 난 것은 군에서 보존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가용 그러니까 수중모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예비비 형식으로 지원 하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연도별 보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래가지고 대형관정 보링해 줄 수 있도록 10년차면 10년차 해 가지고 수량이 떨어 진다 보아지면 대형관정 보링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인규위원 거수)

재준

전재준위원장

흥덕 최인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99년도 가을착수 봄 마무리 사업에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논에 물 빠짐이 잘되는 그런 답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런 답들이 있는데 가을착수 면적이 18,000핵타 정도 되는구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444핵타 인데요. 18,000핵타는 전체 면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물 빠짐이 그렇게 되느냐 보니까 밑에 골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 99년도 경지정리 가을착수 면적 중에는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면적이 대다수이고 그 골재가 들어 있다라고 보면은 경지정리사업 착수하기 전에 사장되어 있는 골재를 재취해서 우리군민들을 지원할 재원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지는 또 개인적으로도 경지정리 하는 본인도 밑에 사장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최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금년도 가을착수지구에서 골재가 많이 나올 지구가 성송 중산지구하고 아마 거기만 조금 골재가 들어 있을까 다른 데는 지금 별로 없는데 지금 아산중복지구가 어쩔란가 모르겠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쯤 파악되어 있어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그 땅속에 골재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가을경지정리사업은 시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골재를 지금 성송 중산 지구가 골재매장 되었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거든요. 가을 나락을 배어내고 하면은 바로 경기정리 할려면 10월 입찰보아 가지고 11월부터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5월 20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시끄러워서 하들 못해요. 그런게 골재는 우리가 파 가지고 사업을 할 단계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추들 못해요. 뜻은 좋은데 말하자면 내년 5월 20일까지 모를 못 심으면 난리가 나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우리과장께서는 그러한 내력을 다 알고 계시면 이제 99년도에 책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정리를 하니까 올해 골재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어야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골재업자한테요.

인규

최인규위원

골재업자한테든 본인한테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골재는 더군다나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골재운반 차량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 유통되는 것이 없어요. 전라남도 장성 엊그제 팜프렛이 왔더만 지금 유통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데에서 골재가 반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올해 나락을 베고 나면은 바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알아가지고 작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파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지금 관내에도 골재업을 하는 분들이 네 분이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아산도 하고 고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골재가 어느 량만큼 들어 있느냐 땅속에 그러면 그 땅속에 골재 들어있는 량을 우리말로 그것을 시골이라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몇 미터 깊이로 모래자갈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 장비를 들어가지고 파서 납품을 했을 때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했을 때 골재업자가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골재생산을 하는데 적자 보았다고 해요. 저희들한테 남았다고 할리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어서 골재를 고속도로에도 납품하고 레미콘 공장도 납품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해마다 하드래도 말하자면 약간의 골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지 전체가 골재가 있는 지역은 드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으로 파면 루베계산이 싹 나와요. 그 정도는 다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사장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골재는 그런 골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적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재업자나 개인적으로도 골재를 채취하고 난 후에 경지정리 했어야 앞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과장님에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거기에는 골재량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겠지요. 말하자면 경지정리하면서도 골재를 생산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부분 부분에 있다고 보면은 경지정리를 병합해서 해버려야지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복토작업을 해서 농사짓게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한 배미나 두 배미 골재 퍼내고 언제나 경지정리 할 수가 없지요. 시기적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골재가 들어 있다면은 경지하면 된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업자들이 날짜 미루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경지정리 하는 과정에 골재 채취를 한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골재량을 분석해 가지고요. 골재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해 가지고 경영분석을 한다니까요. 한 배미나 조그만 지역에 모래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 파 내드라고 경지정리를 늦출 수 없지 않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나는 아까 성송을 이야기 했던 것 아니고 성송 어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성송 중산지구요.

인규

최인규위원

중산지구요. 그러면 과장께서 예상하고 있던 지구이었어요. 거기가 골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전에 골재 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 보면 하천에 보면은 모래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평상적으로 거기는 모래가 있을 것이라고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그전에 다 파내었어요. 거기를 골재 채취허가를 내가 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골재가 있다는 그 예상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새로 세웠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거기가 골재가 얼마 들어있는가 해서 말하자면 경지정리 하면서라도 골재가 경영분석해서 많이 나오면은 파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러고 경영수익이 안 맞으면 같이 경지정리 해가지고 말하자면 복토해서 농사짓게 해야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대답에 경지정리가 시작되면은 나락 베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못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경지정리 하는 과장에 어떻게 병행을 한다 이 말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기간이 충분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한쪽에서 모래는 모래대로 파내고 한쪽에 모래 없는데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모래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면 3분지 1이 모래자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가 있으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파면 돈이 되게 생겼으면 파내야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판단은 누가해야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아야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방법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골재업자도 할 수 있고 시공회사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러지요.

진남표의장

위원장님

재준

전재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남표의장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 경제성이 그 지역에 자원을 최대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순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만이 뒷짐 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을 기회로 삼아서 그 지역이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뒷짐 지고 있어요. 비단 골재뿐만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 건설현장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민들 부안군 같은 경우가 선착장은 제처 놓고 부안에서 지금 골재 부안 선착으로 반입을 하고 있고 세수를 올리고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부안군이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마 2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보아야 할 일이지만은 목표로 하고 골재반입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그러면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고창군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연성을 우리 고창군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안군은 그 많은 연안지역에 많은 양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장 위로 빠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하다하는 이유는 경지정리 현장에 우리 골재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이 자원을 이용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최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왜 우리자원을 사장시키느냐 경지정리로 인해서 더 이상 발굴을 못하는 차단시킬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중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중산시구에 골재가 들어 있는 위치에는 부근에는 분명히 하단 쪽입니다. 하단인데 지형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지구사업자들은 높은 지역에 가서 낮은 지역으로 정지작업을 아마 할 것이어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복토해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과 기 있는 골재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아마 물 관리도 힘들 것이어요. 너무 배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복토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있는 부분이라도 일단 골재는 자원으로 이용을 하고 농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토로 해주고 대체 해주고 하는 것이 이중에 효과이지 않겠느냐 버젓이 우리자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자원 이용하는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경지정리로 일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자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손실이요. 둘째는 복토량이 그만치 적게 들어간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는 손이익계산을 우리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정도는 한번 정도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변해야 행정이 발전을 합니다. 행정이 변해야 지역이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나 행정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라도 우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모를리 없어요. 중산지구에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많은 골재량이 고창군에서도 대단위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산지구 전체가 골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병행해 가면서 한쪽에서 경지정리 들어가고 한쪽에서 골재 파내고 복토를 시작하고해도 경지정리 아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한쪽부터 해가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오늘해서 내일 끝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계획을 해서 병행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자원을 얼마던지 발굴하자 사장시키는 말자는 주문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상태로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요. 농사를 지었을 적에 물 빠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결국 피해는 또한 자원도 발굴해 내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민원도 나왔을 것입니다.

진남표의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복토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골재로 경지정리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특히 건설과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농업생산기반 되는 데에 따라서 이 지역경제 얼만치 타격을 입고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이런 큰 대형 국책사업이 대형 건설사업장이 인근에 있는 만큼 우리지역에 일은 건설현장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는가 건설과에서 찾아보아 주시면 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고창군 근래 98년 99년도에 개인택시 면허 한명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개인택시 면허 한번도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97년도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97년도 물량으로 해서 98년도로 나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금년에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다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개인택시 발급을 할 수 있느냐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물어보고 말하자면 흥덕 같은 데가 택시가 지입차가 많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회사택시 지입택시라고 합니까? 지금 이미 택시회사를 운영했던 분들이 개인들한테 팔아먹고 한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해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한 행정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즉,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택시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거의가 개인이 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아도 고창군 교통행정은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다 이거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택시를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10년 이상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운전을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다른 때 같으면은 사업면허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영세민입니다. 지금 회사택시를 운전을 했던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어요. 그런데 택시를 안 사면은 그동안에 경력이 파사되게 되어서 목을 처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빚을 내서 그 회사 자기 다녔던 회사에 차를 사가지고 그 회사에 보험료 세금 다 해주고 그 차를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동안 교통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개인택시 측에서 압력을 넣던 안 넣던 또 다른 오해를 넣던 안 넣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한순간만 잘못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가져야 했던 꿈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현 사항에서 지금 98년도에 쉬었으니까 99년도 계획에 적어도 한두 대라도 또 군수에 권한사항이란 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내서 그 어려운 또 지금까지 고생했던 조그마한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고창군 교통행정이 아닐까해서 과장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권자인 군수, 군수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이런 것 모릅니다. 군수 집행권자는 밑에서 밑에서 과장님이 우리 담당들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은 이야기를 했을 때 군수가 아무 일이 없는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들에 아픔을 달래 줄 것으로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승강장 버스승강장이 몇 개 설치에 위험승강장이 몇 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승강장이 지금 현재 2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18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위험 승강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험한 승강장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싹 정비를 했는데 봄에 그때 가지고 도색까지 하고 이정표까지 다 붙이고 해서 했는데 그 안에 사고가 났으면 몰라도.....

인규

최인규위원

본위원이 금년 봄에도 건설과장께 말씀 들였고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먼저 발췌를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한다라고 교통행정 쪽에 이야기 한 기억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오느냐 지금 지붕 쪽에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이 승강장 설치 할 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안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해서 비가 오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은 행정이 먼저 알아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렇게 교통행정이 돌아간다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출신지역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책임 짓게 포크레인으로 부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행정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렇게 위험한 승강장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집어 주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해 버리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 건설과장과 저와 무슨 티격 티격하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봄에 일제정비를 했거든요. 도색하고 이정표 달고 그런 일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가식적인 일제점검은 백번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기술자하고 행정하고 같이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 200개 되니까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개량용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 슬라브로 한 것이 처짐이 있는가 본데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고 교체해도 늦은데 그 지시를 하드란 말이요. 그런데 지시하는 순간에 끝나........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사항이고 지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어촌 운행도로 버스노선 지금 그동안에 노선변경은 언제나 해 보았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연말에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동안에 우리 건설과에서 계속적으로 도로나 확 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편리해 졌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에 노선 변경해야 할 것들이 생기드라 쉽게 말해서 흥덕 같은 경우는 하남선이 10월말에 준공이 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는 거기서 차가 돌아 나올 수가 있었지요. 지금도로를 보면은 차 돌릴 자리가 지금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하남 선에 가는 버스가 다시 돌아서 나와요. 그런데 작년 98년도에 하남선이라 해 가지고 줄포 쪽 노선이 말썽이 많았던 도로이고 그 도로 이제는 흥덕면이 전체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남선은 갔다 돌아 나올 일이 아니라 그 길로 해서 후포 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는 이런 노선변경 후포권은 그렇게 해서 하남 선으로 나오는 이것을 과장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가지고 그런 노선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상하면 같은 공문이 한번 들어 왔어요. 무엇이느냐면 구시포 해수욕장 도로가 포장되니까 돌아서 나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다른데 몇 군데 현장조사 했거든요. 하남선 관계직원 보내가지고 현장조사하고 하겠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말에 조정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여서 잘 안 되니까 잘 안되니까 말하기도 그렇드라고요. 또 사리부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사리부설 계획이 사업계획이 이런 것들은 물론 건설과에 실시 시기나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냐 작년에 쌀 증산 시상금을 가지고 사리부설사업을 실시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고창군에 농업이 지금 한창 벼 수확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가 와가지고 농로가 아주 정말로 안 좋습니다. 이런 사리부설은 사전에 좀 어떠한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의 재량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미리 지금 11월말이나 12월 달까지 사리부설 실시된다면 정말 혜택을 보아야 할 농민들이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겠드라 농사짓고 나니까 미친놈들이 자갈 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군 기획실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추경을 우리가 8월 달에 세웠나요. 전문위원님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바로 그 때라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1차 사업만큼 본 예산에 사리부설비를 세워 주면은 영농기전에 사리부설을 마칠 수가 있는데 실적 가산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만은 다 그런데 돈은 우리한테 안 오고 산업경제과로 예산 내시가 떨어졌는데 말로만 돈만 온다고 하지 공문 안와요. 그러면 바로 사전집행 내시를 해서 골재를 사야겠다 하면은 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원인행위를 하느냐 골재를 사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실적가산금 사업이 나올려는가 또 다른 사업이 나올려는가 해서된다면은 그때 가서 삭감조치를 하드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형편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같이 지금 9월 달부터 사리부설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아까 말씀과 같이 논두렁에 물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받을려고 해요. 지금 대산면부터 골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면직원 총무계장이 총무계직원이 덤프차 들어가면 적재함을 보고 사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반갑게 하지 않고 농민들은 덤프 나라시하는데 평탄작업에 나오지 않고 하니까 면직원들 갑갑하지요. 그런데 지금 안 받아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되면은 해야 되는데 원문제점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쌀 시상금 3억6천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 돈으로 사리부설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다하고 있는 사업이어요. 지금 부서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간에 협조도 안 이루어지고 산업경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서 간보다도 말하자면 돈이 군 예산에 잡혀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야 쓸 수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경 심의한지가 몇일날이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입찰서류 만들고 입찰하고 공고내고 하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심의만 되면 바로 책정된다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전에 그런 준비를 했다가 하루라도 좋을 때 깔아서 주민들이 웃는 행정을 하지 안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느껴집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미 기 어떠한 사업이 내년에 건설과 사업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든 내년에 어느 정도 올 것이다는 거의 다 알고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언제 올 것이다 예상적인 행정도 확률이 거의 나타나면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 아마 3억6천 사리부설 사업에는 분명히 그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퇴비 증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창군에 말이 많아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본이 된다 지금은 물론 비가 와서 논두렁에 물이 있어서 물론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요. 들어가지를 못해 안 받으려고 그런게 아니라 차 자체도 못 들어가요. 그러했을 적에 그분들은 그럴 꺼 아니요. 좋은날 다 놓아두고 농사 다 짓고 나니까. 겨울에 우리 다니라고 자갈 깔아준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스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크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거수

재준

전재준위원장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간단하게 기계화 경작로 대해서 질의 아닌 어떤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고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사업이 끝나면 문제점이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잘살고 잘 다니자고 포장하는데...

춘식

전춘식위원

문제점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문제점은 그 도로에서 농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면 요새 다 기계가 들어가니까 그 논 옆까지 포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을 대면은 논 쪽에는 지반이 약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단단하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면서 논 쪽에 물을 대니까 지반이 약해 그런 장비가 들어가면 또 틈이 가니까 하자 소리가 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니까 할 때 당시에 논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논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작로 위에다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높아져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그때 당시에 논 주민들도 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알아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나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그때나 나타나요.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설계에 넣어주어요. 땅 끝까지 두터웁게 하는 것 보다는 끝을 깊게만 집어넣으면 기계가 들어가도 파손 될 일이 없지요. 한 20cm파면되니까 그래서 나는 것을 설계에 꼭 넣어주었으면 해요. 그것을 논 주인들은 절대로 하지마라고 합니다. 땅이 손실된다고 그러나 그것을 꼭 해 주어야 오래가고 기계 가진 분도 편리하고 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군도 1호선 올해하고도 좀 남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많이 남아요.

춘식

전춘식위원

언제쯤 끝나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000년

춘식

전춘식위원

군수님이 내년이면 끝난다고 하십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행자부에서 나와 보아야 압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올지는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준한다면 내년도에 못 끝나겠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 문제보다도 그것이 서해안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해안 쪽으로 붙여주지 안쪽으로 붙이느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지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이 설계변경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군부대 땅이에요. 그 땅이 장호리 우리가 군부대 참모장 오라고 하지 시설장교 오라고 하지 다해주고 또 도면도 그리고 해서 하면 해안 쪽으로 금방 되는 것이어요. 해안 쪽으로 자기들이 통과 양보 한다 그러면 도로를 높이 쌓아라고 해요. 자기들이 박스만 해주고 해서 해가지고 윗분들에게 가지고 가면 참모장이 사단장에게 건의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고창출신 유덕상씨라고 그분이 예산청 국방부 예산담당 과장이어요. 국방부 예산은 다 취급해요. 우리가 그분을 동원해서 이야기 하면 금방 될 겁니다. 공문이 안 오고해서 어제 아침에도 유덕상씨하고 국방부하고 통화해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해안 쪽으로 도로를 개설 한다. 해안공유수면에 도로를 낸다. 국방부에서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경에 통보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쭉 노력을 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좀 한해라도 늦더라도 본래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내가 이러느냐면 자꾸 그래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실이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도로 내놓고 “그것 괜히 냈어, 돈만 낭비했어.” 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그렇게 건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는 나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유난히도 금년같이 비가 자주오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데 사업이 되어서 참 편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고창군 일원화로 순회를 꼭 해주시는게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순회를 해서 농어촌 도로 기계화 경영 확포장에 대해서 면적과 길이 등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꼭 형평에 맞도록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의 답을 바라고 또 이 경지정리 된 재보수사업 할 것이 본의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 한 가지 답을 바라고 유관기관 사업추진 이라고 28페이지입니다. 이제 방금 상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지만 군수께서 흥덕 선운사간, 부안 무장간 전라북도 소관으로 지방도와 같이 2001년도 끝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관기관 사업추진에는 2004년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주민들도 2001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이라고 말씀하신 군수님과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요. 기계화 경작도로 하고 농어촌 확포장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어른들하고 해서 면을 통해 건의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하면은 면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공문으로 받으면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반영 하겠습니다. 아까 경지정리지구 하자 건인데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경지정리하자 설계 부족한 것을 금년에 8천만원 본예산에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정도는 좀 액수를 4억이나 5억 정도 올려가지고 좀 단비만 따져가지고 일 시켜놓으니까 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얼마나 올리셨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작년에 8천만원 올려가지고 8천만원 해 주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올린 데로 다 해주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그것을 주민들의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유관기관사업은 서해안 흥덕 고창간은 이제 설계중인데 내년 6월까지 설계 마무리 짓는다는데 2001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올 가을 내년 봄ㆍ가을이나 착공하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 괴로운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 내를 전체적으로 순회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누 지역을 왕래하고 하니까 사실은 형평에 안 맞더라 왜 그러느냐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같은 데도 어떤 데는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잘 되어있는 데는 이런데 이렇게 면적도 많고 거리도 멀고 운송도 못한다 이런 주민들의 심정을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듣고 본의원은 생각할 때 자치제가 생겨가지고 큰면이나 작은 면이나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동일하게 면장 재량사업비가 되었던지 어떠한 지역적인 소수한 사업이 되었던지 평생을 주장한단 말이지 남의 말 안 들려고 그런데 그것은 본의원은 평형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면적과 인구 호수와 이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런 주민의 꿈을 맡고 나온 의원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내가 무능해서 그러가 이런 것이 뼈가 맺히도록 주민들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부안면만 욕심은 아니까 꼭 진심으로 고창군일원을 순회를 하시어서 호랑이가 이야기 하더라도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 실무진에서 꼭 집행을 하라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상주 과장하고 친절한 것 같든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 과장이야기는 연중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파다가 지역에다 쓰면 끝나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과장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호종군수는 1등 군수인 게 말할 것 없고 우리과장도 도에서는 늘 하숙하고라도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많이 노력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경지정리사업 선정 내 골재문제는 흥덕 수침에도 물이 많이 셉니다. 수침지구도 그런 데가 있어요. 모래를 파냈어야 하는데 그냥그전에 정리한 것 이것 물이 새어 버려요. 농사짓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택시회사 개인한테 팔아먹고 이득금 남겨먹고 한 것은 그대로 놓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관련법규를 연구 더 해야겠는데 실지로 저희가 나아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지입 차느냐, 회사 차느냐 확인서 받으면은 자기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조용히 여론을 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 계장조사 하고 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본의원 조사해 가지고 주면은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 연구한번 할게요.

인규

최인규위원

확실하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 발급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빛내가지고 생활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통택시 업만은 회사택시를 과감히 줄여가면서 전부 개인택시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친절이랄지 수입면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고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조금씩 일어서는 그런 교통행정에 편리함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98년 집행하나도 안하고 있는 그것도 안 되었지요. 한두 명이라도 올해 발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군수께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규위원 거수)

예. 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저는 군도 15호선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연장이 1.8km라고 했는데 누가 제어 보았습니까? 1.8km 1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km되는데 군정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재규

심재규위원

군수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를 갖다 많이 해버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무리한 유구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무리해서 못한다라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양사지구가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양사가 지금 잘아시겠지만은 양사와 대산 중산지구 거기가 경지정리가 진즉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된다 또 개인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고 안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중장기 계획에도 빠졌는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갑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현재는 못 들어가지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 막무가내에도 당장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금후 군도 포장계획 정비타당성에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필요 없는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 한다 양사 남창지구는 그동안 3년여 시간을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물론 행정당국에서 피해를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지역 주민으로서 피해는 무마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부엌개량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약 1km되지 않느냐 쉽게 가볍게 알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약 1.3km정도로 군정 질문을 했는데 대충 연장 1.8km소요금액은 14억 정도다 이렇게 당장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도로하면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노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선이 성송면에서 중장기계획 세웠을 때 1번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더 급한 노선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중장기 계획이 2000년도에 다시 세울 재정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성송면에서도 1번으로 올라와야 해요. 지금 돈이 있으면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데를 여기저기 자꾸 해주었으면 좋지만은 딱 정부에서 양여금 나오는 것이 2.2km 이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 중기계획에 들어서 몇 년 5년 정도 기다리었다 그것 할려고 하는데 또 딱 양사지구 준다고 하면은 또 여론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재정비해요. 그러면은 그런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면에서 1번으로 올라와야 중장기 계획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에 이 좀 다른 자금이 나온다던가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장기 계획 세울 때 성송면에서 그 노선이 1번으로 올라오면은 중장기 계획 연차적으로 하게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게 과장님께서는 타당한 시설은 방금말씀에 무시를 하시고 사실 이것은 고창군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고창군 관심이 집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요. 그런데 양사지구에 군도 확포장을 1km한다고 해서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해 입은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런 도로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성실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 답변하는 것도 같고 거의 말썽입니다. 한건인가 놓아두고 곤란하니까 나중에 하겠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서운한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연장 1.8km이것은 누가 제어서 올린 것이느냐 연장 km수가 늘어나면서 액수가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연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해 줄려면 확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완결하게 해주려고 넉넉히 잡은 것이지 돈만 있다면 다음 연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얼마나 답변이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형편이 어려움이 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안 들리지요. 연장이 늘어나면 돈 액수가 많으니까 그것이 부실이 되고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내년도 중장기 재정비 때 성송면에서 1번으로 올려주시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1번으로 올리라는 것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되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05 속개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전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 건설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으로 천변도로 확 포장사업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명산가꾸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 붙임)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승

유길승위원

하수도 개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들의 질의가 신빙성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련부서의 실천의지로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천 취입보에서 고창농조소관 입니다마는 농용수로 아시지요. 가든장 앞으로 가는 것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 소관이 농조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생활하수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 보시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완전히 매몰되어가지고 하수도 역할만 물론 이 자리에서 농배수 역할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수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롯 농조소관이라고 하지만은 생활하수도 역할을 함으로써 관련부서에서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준설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세 사항입니다. 이제는 동절기가 1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교부세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내년선거를 앞두고 오해소지가 많은데 교부세 사업처리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제 질의가 맞다고 생각은 안습니다마는 가로지르기 프랑카드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에는 가로지르기 게첨물이 많이 있거던요. 그것이 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에서 규제를 하는 것인지 그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조수로에 하수도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준설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황파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준설은 기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준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농조수로는 주로 토공으로 이루어진 수로가 많습니다. 그러고 그 수로의 땅은 대개 농수산부소관으로 관리청은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은 현재 농조에서 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수도시설이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게 시설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보았습니다. 농조계획은 앞으로 하단부에 취입해 가지고 기존수로를 이용한다고 지금 현재 옛날에 농조 답이 도시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점에서 월계평이라든가 석탄 앞에 평이 주위 평들이 노동저수지 수로를 이용해서 많이 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시내권이 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도시권이 되다보니까 농조에서 하단부에 취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올려서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노동저수지 내려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하수도를 시설해 놓은 하수도 관리도 예산이 어려운 입장인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준설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부세 사업을 조금 빨리하는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동절기를 대비해서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동절기도 오고해서 저희는 교부세 사업이 이미 읍면에서 사업장별로 취합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설계는 완전히 끝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 중에는 설계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마무리만 안 되었지 설계는 싹 해놓았습니다. 해서 소관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자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소관실하고 협의해서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가로지르기 게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에 규제하는지 하는데 지금 광고물 전에는 광고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구조조정에 저희 도시과에 와있는데 사실상 인력은 한정 되어있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어있고 가지고 옥외 광고물법에 의하여 현수막은 신고를 필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기간은 15일간인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그전에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행정이 손에 못 미치니까 건수는 하다보니까 단속이라든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광고법에 의해서 저희도 사무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 징수 문제라든가 기 해놓고 몇 년 후에는 다시 갱생해야 하는 이런 간판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업무를 인수받은 후에 지금 철저히 하고 이부분도 광고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데는 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저도 시인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저도 며칠 전에도 관통로는 설치할 수 없는 가로지르기 현수막을 본 사실이 있는데 또 타 지역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은 장성 같은데 가면은 군에서 현수막을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 합법적인 것이느냐 법으로 규제하는 것 이느냐를 확실히 알고 싶었고 규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관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하는데 관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양성제 행사부터라도 좀 과장입장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법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제 우리관내에서는 우리 협의사항이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질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광고물 게첨대를 여기 보면은요. 몇 군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해야 거기다 걸려고 하지 외판외지에다 해 놓으면 거기 기피하고 달려고 하겠어요. 그러한 게시대를 대중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비단 고창읍만이 아니라 14개 읍면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좋은 말씀 해주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를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8개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 입장에서만 생각 한 것도 읍면장님들한테 그 면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 위치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지난번 군정질문시 답변서 내용이 불성실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성송면 대신제를 택지로 하기위해서 매립을 하시던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던가요. 택지를 한다는 목적 예를 든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냐 아니면 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매립을 했던 것이냐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성송 대신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성송면 대신제는 93년 5월 19일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아까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소관청이 있습니다. 폐지하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들인 것인데 97년 12월 29일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성송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성송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은 성송면 판정리 26-1번지 일원에 도시공원시설 확충 및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용도 폐지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를 시행할 경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분양을 및 조성 원가 등은 이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성송 도시지역 내 택지 공급율 및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가하면 아까 행정적인 도시계획 내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주택지사업을 할려면 도시계획 내에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수속 전부 발행하였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또 실시설계가 따라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따랐을 적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아까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설계가 나와 있고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송 도시지역 내 택지 공급률 및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직은 좀 빠르다 하는 판단이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또한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5,861평의 용도폐지 된 대신제를 매립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면 전번에 군수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었지마는 시간도 있고 그 후에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경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해서는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으로 와가지고 그게 도로변이고 국토변이고 일부는 농경지로 해서 거기를 쓰고 하면 여론도 있고 현지에 실무자도 보내 보고 저도 가보았을 때는 하단에 당초에 몽리답 농민들이 바로 물이 없는 것도 반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면장님하고 진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했더니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그렇다 농경지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거기는 그때 군수님이 보고한 것처럼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 2억원정도 들여야 위에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수를 완전차단해서 제대로 빼놓고 박스로 하던 암지로 하던 그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매립을 했다가 택지로 쓰던지 농경지로 쓰던 그런 구상도 면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밑에 몽리답 몇 분이 그래서는 안된다라는 것이고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택지하지 위해서 그러나 현재 그 물을 잡아서 농사를 지으시는 몇 분의 여론이 그러하니 어렵다라는 면장님한테 답을 들였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절반정도 물을 확보해서 넣고 절반정도는 농지화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꼭 밟고 그때에는 그때의 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아까 제가 물은 말은 대신제 사업은 변도 사업은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로 군청 소득을 위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오래된 일이라 업무가 중복이 되었고 제가 깊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을 올리자면 그때 당시에 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가 14개 읍면 전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라 하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하나의 도시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입안을 했던 것 같고요. 군정소득 생각하면 지역 주택난 해소 안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 정도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것이라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하신 말씀과 같이 긍정적으로 깨끗한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기 서식처이고 오물 처리장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군정 질문했던 사항을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또 이러해요. 그러면은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 중에서 소재지권이 제일 한안대가 어디라고 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해가 갑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답변을 해 보셔요. 어디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그 말씀이 무엇이 소재지권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14개 읍면 소재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소재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열악하다는 것보다 소재지권 도시계획 중에서도 거기에 인구라든가 집세대라든가를 물은 것인가 모르겠구요.

재규

심재규위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소재지권도 성송은 좀 짧지요. 거리가 단일 노선이고 시가지 세대도 다른 흥덕 도시계획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대산보다는 짧지요. 소재지권에 열악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 집합된 내용 도시가라고 짧다 그런 내용이지 열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주위에 소재지가 있는......

재규

심재규위원

제일 범위가 적습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인정을 합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적다고 보아야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군에 행정차원에서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불균형하게 일을 해야겠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택지조성지구를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내가 설명 되었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 입안할 때 오래전 일이고 또 내가 직접 실무를 접하지 않은 부분이었었고 해서 그 내용은 그때 입안계획을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 올렸고요. 지금 그때 당시 입안했다가 변경한 이유는 균형이라든가 지역소득이라든가 경영사업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 사업의 분양의 전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계획 했다가 지금 현재 중지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것은 IMF나 모든 시점을 감안했을 적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의원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면장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구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본의원이 전부다 매립하라고 안했습니다. 질문에 매립된 부분만 계속 보기 싫고 모기서식처이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임시방편으로라도 보기 싫지 않도록 어떤 작물이라고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체가 너무 불성실 했어요. 답변서 과장님께서 작성하시었지요. 지금 소유지 밑에 제방 밑에 와 보시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보았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잘 아시겠구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로 검토해 보고 면장님하고 충분히 개신되었고 그런 민원이 부닥치고 또 면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재량사업에 사업이 있다면 그전에 우리계획이 있으니까 조금해 가자 우리과에서도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해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런 입장에서 답변에는 대신제 매립 및 농경지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계획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것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악 소리하니까 열악 소리는 맞지 않다고 했지요. 사실상 경제여건도 열악하지만은 소재지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성송소재지 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균형발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정도는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놀이터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못한다는 것은 성송소재지 너희들 그냥 두어버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떤 사업을 강구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요. 대신제 매립 농지조성 사업비를 현재 대신제 농업용수로 몽리면적 농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소류지를 일부 줄이더라도 농업용수로 활용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대신제 매립 및 농경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번에는 전과 같이 그렇게 지난번에는 과장하고 본위원 하고는 사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건 암치 작업량이 암치제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상수원은 해결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암치 올라가는 것이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예.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다하고 공작물이 다 마무리 되어가고 나머지 사리부설 들어갑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 오지개발을 할 때 길을 내는데 말 그대로 오지개발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이용하기 어려운데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농지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지개발사업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왜 시작을 입구해서 해야지 저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복잡을 줍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확실한 답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할렵니다. 그때 당시에 2차 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용지매입이 어려우니까 계획이 안에서부터 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입구에서부터 연결이 되어가고 땅을 우리가 사는 승낙을 받은 데다 끝내 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다음은요. 성송 학천 초등학교 오지 개발사업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금년에 하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왜 그게 연계가 안 되고 중간 때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어느 과정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사업은 저희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 경지정리는 건설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구역은 경지정리를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구역보다 더 나아가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구역에 메 기계화 경작지 포장공사라 해가지고 계획한 것이 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길은 이미 확장되어있고 하다보니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사업의 돈이 부족하니까 그 경지정리 구역 내까지 설계가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지개발사업은 학교 앞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밭 승낙 받느라고 사업이 지연되었다 제가 의회를 대비해서 며칠 전에 현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지개발사업은 더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지정리 지구와 우리 오지개발사업과 분명히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과다 우리과다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정주권 사업은 끝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정주권 개발입니까 오지개발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는 이쪽에도 되어 있고 저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일부에서 여론이 심하고 대우공단관계로 그러면 지구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배정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리 갔는데 어찌 중간이 비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사업에다 예산을 맞춘다고 하려면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설계단계라는 게 감사도 받고 도로 계획도 도로 규제령이라는 하나의 법처럼 설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릴래야 늘어지지 않고 규정된 무엇에 품에 무엇이 있습니다. 품이라는 것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물량은 예를 들어서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도 있는데 그 도로 사업은 우리 양여금으로 군도 포장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구간에 그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상부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 이어진 것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암치에 대해서 말씀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암치 첫 번째 진입로 우선순위 말씀하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구역 내에 경작지 포장도로 기계화 경작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은 그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한데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우리사업구역 내에 오지개발사업은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는데 아까 심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되었던지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좀 무엇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사실상 거기 교량이 안 많고 그랬으면 하지만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계획에 꼭 여기를 꼭 제가 안 잊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지개발사업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내가 사실은 우리위원들로서 표를 의식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중간이 끊어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의원도 폭폭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 구간도 경지정리가 되었고 안 된 구간도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설계상 설계에 대해서 오차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일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충분히 심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경지정리지구로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해 가고 있고 저희는 정주권 사업으로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아우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입장정리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정주권 사업은 이 계획에 따블시키면 안되니까 여기까지 생각했다가 아까 설계 설계의 내용 품위라든가 단비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단비가 안 맞고 하니까 남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았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도로 할 것에다가 아니라 연관이 되니까 군의 일이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니까 바로 계획해서 포장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차피 오지개발 사업이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어요. 어차피 오지개발 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쪽은 그렇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나머지 어떤 사업으로 사업하시려고 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년도 물량 검토해서.....

재규

심재규위원

정주권, 정주권 해 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지개발사업으로 내준다는 말씀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폐단 안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측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면 볼 줄도 모릅니다. 내용 아무것도 모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자우지간 오지개발 서업이라는 우리 성송면에 해당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메워지는 것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칠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목적으로 오지개발을 하는데 98년 99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9년도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개발 수준이 낮은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3개면에 대하여 균형개발을 위하여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면당 20억씩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양여금이 70%도비, 15%군비, 15%로 되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오지 개발 지역에 해당되는 면이 어디어디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면 심원면 성송면 3개면입니다. 그의 마을은 아까 자꾸 정주권 건설과는 사업이 많은데 그 기타 마을 정주권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 사업에 안 들어간 면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산면은 정주권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한대 10개년 계획하고

인규

최인규위원

왜 이렇게 아산만 6건 안건을 올린 지역균형발전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말한 대로 장기계획을 할 때 90년에서 99년까지 하고 지금 2차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결국은 성송과 심원하고 똑같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 나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종합해 보면 결과는 똑같겠지마는 어떤 다른 것이 있지도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획을 할 때 90년도 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대개 그렇드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지만은 하는 데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두 군데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마칠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부활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 과장에서 작년에 유보된 사항이 다시 올해 또 승인 요청을 했다는데 지금 이것이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고 혹시 부활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왜 그러느냐면 말입니다. 양산지구가 지금 왜 말썽이 되느냐면은 공단지구로 지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본 면에서도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느냐면 이 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다 큰일을 못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리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확실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지구지정은 진즉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구지정 거기에 대한 개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건설부에 3번을 올라가지고 실무자가 실무자 보내서 타협도하고 해가지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12월경에 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90%장담합니다. 12월중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제출해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라는 것도 면적이 2%정도 주는 지구 지정하는 것이거던요. 그런데 IMF 때문에 중단이 되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이었고요. 그러다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주하고 고창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선정을 해야 되어요. 그래서 무주나 고창이나 점수 비등하는데 고창이 승인을 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올려야 하는데 고창을 아까 말한 대로 고창을 건설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이것 이번에 올라가서 승인 되면은 예산이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12억이 국고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옵니다. 12억 실은 내후년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어요. 순서대로 하드라도 그 짓도 내년에 오게끔 부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노력하는 중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 부서에는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전에는 없었지요. 72회 임시회 보고할 때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 그전에는 98년도에 보면은 97년에 2001년에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다 계획이 안서야지 어찌 5년이란 세워지지 안해야지 승인요청도 안되었고 지구지정만 되었지 그렇다고 보면 피해 볼 수 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IMF 때문에 중단 된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불이익이고 또 바로 군민한테 불신임 받은 것이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개발촉진지구 되면은 어디는 무엇이 되고 무엇 되고 그렇게 된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촉진지구가 면적도 줄어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범위를 줄였드만 도표를 보니까 군에서 줄여가지고 관광권 사업을 추진하는 군도 있더만요. 본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있기에 다시는 누를 범하지 않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칩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개발촉진지구 개발서업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경이라서 용역비가 12억인데 이것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부안면 들어가고 후포, 상암, 간도로인데 우리 부안면 상암이면 마을 3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디 어느 마을인가 상암리하면 상포인가 반월인가 농원인가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암리하면 후포하고 강을 건너서 설계를 해 보아야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오지개발사업이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방금 과장님께 안 들어간 면이 없이 다 들어갔다고 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해요. 나는 안 들어간 면도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갔구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이 안 들어간데 그렇게 계획이 되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에 다 들어갔다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개발촉진지구 도면을 보아야겠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지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중요한대요. 도면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되면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알으시어야겠고 그런데 총사업비는 1,397억원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이것이 개발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고 본다면 약 500억 정도 업무보고 들었지만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498억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498억과 아까 12억이 국비로 전부 건설부에서 오고요. 498억이 전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아까 승인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은 이 498억이 쓰는 돈은 제일 큰 사업이 무엇인가면 동호에서 죽도섬 있지요. 동호해수욕장 옆에 섬 우리 군 땅요. 거기로 방조제가 나아가다가 교량을 놓은 사업 그것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법정도로 해안선 포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 된데는 빠지고 안 된 부분에 해안선도로를 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부 연결합니다. 그런데 건설부계획은 498억이 약 1년에 1,379억이라는 총체적인 사업은 무엇 이느냐 단지별 계획이 있어요. 산림 휴양림이라든가 이것은 이런 기반시설 도로를 확보해 놓고 민간인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입장은 아까 국비 498억이 와가지고 해안도로 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도로 동호에서 섬까지 있는 시설 그 돈이 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 관심이 많은 의사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긍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공회사가 대우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민간위탁관리자도 대우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해놓고 위탁 관리하는 데가 대우라고 하면은 시설에 하자가 난다고 할 때 은폐 될 수 있는 하자내용이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하자에 대한 초치를 할 것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첫째는 지금 군수님 답변 내용 일부가 되는데요.

길승

유길승위원

덧붙여서 대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다시 하청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고창 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업체선정은 시공업체는 국가를......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어요. 하실 것 없고 시공업체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말씀드릴게요. 하수요입부터 처리방류까지 총 13개의 공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동되는 관계로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방류수의 수질변화로 나타나고 또한 중앙감사실에서 현재 10월말이 준공인데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딱 그 자리서 가지고 한눈에 그 사항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좋아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어느 시간에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찍혀져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과정을 환경관리 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바로 확인할 수 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바로 나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저희 모르는 소견으로는 순간순간 하자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다 닥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다하는 염려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에서 그 시설 감독보다는 관심을 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9월1일 가동에 들어가면서 제가 저희 토목직 1명하고 환경직 1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형광희라고 토목직에서도 8급 저희 도시과에도 일이 많습니다. 그러해도 두달간 2명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목직이지만 전기도 알고 기계도 알고 환경이지만 전기도 알고 기계도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작동이라든가 해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곳으로 출근해라 해가지고 2명을 현재 가르쳐놓은 상태이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지휘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 도시과 직원들을 수시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라하는 내용이고 설령 아까 하자라든가 이런 내용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나아가는 물이 잘못되었을 때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전산망에서 그라프용지에 초마다 쭉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 월간 반기 연간 단위로 각종기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군에서 수시확인도 하고 주보를 받습니다. 근무자들이 체크한 것 첨부해서 주보를 받아요. 그래서 하자가 난다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기계가 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하자도 바로 발견이 되고

길승

유길승위원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기계가 하는 일이라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저는 준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컴퓨터실이 있어요. 거기 보도실인데 거기 보도실에서 테이프용지나 아무리 컴퓨터가 정확해도 여기에 보고되는 정상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 전부다 체크가 된단 말이요. 시간, 시간이상 있는데 잘라버려요. 테이프 용지가 떨어졌다면 끝나는 것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놓았고 했기 때문에 주간별보고 들어 오면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보고는 잘 들어온다니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우리는 수질은 떠다가 아까 환경관리 공단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라 안 오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도 하고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지적되면 바로 매스컴에 나아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의원이 화학공장에 10여년에 근무를 해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무리 폐하 측정을 해도 그 사람들하고 짜면 끝나는 것이고 군에서 감독 지금 대우라는 회사가 지정이 되었을 적에 지금 고창군에 떠도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맹종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지금 몇 시경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우리 조사 나아가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보내고 내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관내 종합 개발 계획이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규

심재규위원

종합개발계획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종합개발계획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연계한 지역개발계획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은 어떻게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창군 종합발전 계획 97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고창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숙원 및 생활환경 정비일환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99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계획은 진입도로 마을안길 하수도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본예산 26억 추경예산 1억6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사업 34억 등을 계획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개발 촉진 지구가 시행되면 해안을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다음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이 74개소가 되어 있구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중에서 관리 양호한 곳은 몇 개소이고 수질오염 등으로 불량 쓰지 못할 상수도 몇 개나 됩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209개소입니다. 그 중간이 상수도 시설 74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35개소입니다. 그런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70.80년대 새마을 사업일환으로 설치 다수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부터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사업비에 대하여 국비지원 할 예정으로 99년 2월 26일에서 3월 5일 까지 74개 간이상수도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09개소에서 실지로 하는 사항은 74개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폐지대상이 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가 나왔고 시설물 개량대상 17개소 그것이 6억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부분보수 사용 가능한 양호시설 5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00년도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를 99년 3월 10일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부분에 불량시설은 없구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중에서 조사한 것이지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어요. 74개소 중에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수원개발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가 4개소가 나왔고 폐지인가시설 일제정비가 20개소 나왔습니다. 부적합 된 아까 말한 대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사가 10개소 무장 3, 해리 3, 심원 2, 흥덕 1, 부안 1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된 15개소 시설 중 4개소는 광역상수도 대체 공급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금년에 2억 7천 2백만원 예산을 확보 대체 수원 개발을 했고 미확보한 예산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한 것 중 무장면 덕산 정동마을은 2000년도에 본예산에 소요사업비를 계산 대체 수원을 개발 계획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선운산 도립공원 새천년맞이 명산가꾸기 사업 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유희시설목적으로 추진한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은 추진하고 있는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선운산 명산가꾸기 사업 향후 방향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토지매입 유락시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아직 추진 못하고 용역도 안 되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용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재규

심재규위원

용역비 확보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운산 도립공원 새천년 명산가꾸기 사업에 문의하신 것 답변 드릴게요. 선운산 도립공원 새천년 명산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8천5백만원으로 인건비가 4천4백2십만원 재료비가 4천8십만원 사업비로 재료비는 자재를 구입하고 인권비는 공공근로인건비를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솔암에서 낙조대 청룡산 찬마봉 도솔재로 가는 등산로 정비로 철계단을 45m했습니다. 가보시었으면 알지만 그전에는 와이어만 하나 걸어놓고 이번에 철계단을 했습니다. 통나무 계단 200m 통나무 원목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발을 딛게 하는데 200m했습니다. 돌계단 통나무를 못 심는데 거기는 80m등산로에 했습니다. 그전에 안내판에 노후화되고 방향표시가 잘못되어서 완전히 철거시켜 버리고 6개소했고 등산로 가는 산책로 정비 4개소 18.2km를 정비했습니다. 꽃밭조성 코스모스 상사화 선운사에 확장시켰고 돌탑설치 돌로 쌓아올리는 모습 16군데를 쌓았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단풍나무 120주 식재했습니다. 이 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철재 같은 것 운반하기가 어려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이 총투입 되어가지고 노약자 부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조성 등산로정비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증가 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건축을 하나하나 하실 적에 건축 허가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안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던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건축법이 지난번 조례로 상정한 것이 있지만은 많이 완화 가 되었습니다. 편의주의로 그리고 저희 공무원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너의 규정에 의해서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감리사에 전부 보고서로 들어오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공무원이 현지 안 가는 것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모든 것은 행정적으로 적발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다 제재를 합니다. 회사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일은 있어도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럼 건축 관련 민원서류는 접수된 일 없다는 그런 말씀이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건축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민원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통계가요.

재규

심재규위원

금년도에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금년에 건축하가 건수가 몇이 있느냐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민원이 제기된 건 수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건 있습니다. 심원 3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선운산 도립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그것을 용역이라고 하면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용역 건이 아니고 시설하는데 문제이지 시설지구 매입사건 토지매입을 못했지 않아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 심재규 위원님에게 물어보지요. 유희시설 무엇을 물어 보셨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승인이 되어야 용역을 하지........

춘식

전춘식위원

시설지구를 할려고 매입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 사건을 물어보았는데 용역을 한다했는데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05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농정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건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성실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 : 붙임)

재준

전재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규 위원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세 수입 잡은 것이 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기준해서 약 3천4백5십만원 작년도 기준해서 98년도.....

재규

심재규위원

3천4백5십만원 98년도 기준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 많은 세수입내면서 어떤 기술개발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센터야말로 세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기술개발보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세수를 잡는다고 해서요. 세수를 잡은 것은 어디 다 잡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이 잡은 게 버섯입니다. 버섯을 연중 두 번 제배를 하고 있는데 한번 1천만원씩 그것이 2천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잡히는 것이 배가 1,200주가 되는 지금 4년생입니다. 금년에도 5,6백만원 잡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2천5백 내지 6백만원 잡히고 나머지는 잡다한 포장에서 자연적으로 농민들에게 시범관리를 하다가 보면 작물이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잡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세수에 조금 매이다 보고 목표를 두다 보니까 농가 시험이라든가 실중시험은 다소 소홀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과감히 다른 계획을 세워서 올해 군수 승인 받아 가지고 달리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증시범포에서 기술개발을 수범이 될만한 아 잘했다 할 만큼 기술개발 보급한 게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수박 지주재배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는 금년데 두 농가만 실시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을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흥덕에서 최창훈 농가가 했고 무장에서 이름은 잊었는데 그 농가가 해서 올해 큰 성공은 못 거두었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수박이 자주재배를 하게 되면 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넝쿨을 지주에 올려가지고 수박을 조그마하게 붙여가지고 둘이 먹으면 딱 맞게 크기나 껍질 얇고 대부분 꿀수박을 쓰니까 당도도 좋고 그래서 현재 기술 정립은 다 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술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수박 지주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적은 량으로 소득증대화 시킨다 그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실증시범포에서 예를 든다면 밭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밭벼 재배하는 사람 몇 명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도 죽겠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목도열이 급하게 피해가 많이 와요. 그런 것도 바로 예찰을 해 가지고 논에도 금년에 목도열이 많이 왔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예상 밖으로 나왔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예상 밖이지요. 그런 것을 했으면 예찰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엇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리고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앞으로 수범이 될 만한 장려품종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술보급을 이런 쪽으로 해야겠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센터에다가 밭벼를 재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은 사실 밭벼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 밭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알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옛날 산두라고 하면 이것은 찰벼입니다. 그래가지고 밭에다 재배하면 밥도 맛이 있고 찰지고 그런 것이 밭벼였는데 좋습니다. 지금 재배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수량도 얼마 안나오고 갖가지 수매문제도 있고 지금 재배는 일반 동진 벼라든가 이런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먼 앞을 바라보게 되면은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밭벼를 재배하는데 첫째 보통기술로 안되고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시설이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자가 고르게 나니까 금년과 같이 우수가 풍부한 해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초제가 굉장히 어려웁습니다. 풀을 잡기가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병이 낫다고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석회를 흡수 못해서 필연적으로 목도 열병과 잎도 열병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화롭게 잘 체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금년에 80핵타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절반이상이 재수량을 못 올린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잘 모르고 그냥 재배를 시작했다가 그런 약점을 모르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만하니까 종자가 나지요. 그러니까 관리 않고 놓아두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잘한 분들은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했고 오늘 평가회를 해서 제가 철저히 교육을 하고 이왕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 농협수매규정에 밭벼는 받지 않겠다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미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고창군에 미치는 미질에 영향도 있고 또 80핵타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몇 백 핵타 늘어나면 농협에서 수매가 안 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눈에 벌써 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되어야 앞으로 보급을 하고 금년에는 별도로 밭벼 반을 하나 편성해서 교육2회 내지 3회에서 금년보다 훨씬 제대로 알고 재배하도록 이렇게 지도계획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앞으로 특별히 기술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연구해야겠다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 앞장서서 면적확대로 그런 것은 안하겠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떤 기술보급 해야겠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작물과 목표 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특작이라는 것은 이 특작이라는 것은 농사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실패를 해봐야 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여과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농민들한테서 안 되고 자구책으로 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 농민피해 여과를 기술센터에서 해주시어야 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과감히 줄이시고 이에 대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게 하실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한 가지 인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되도록 이면 6년 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4년 근으로 하게 될 경우라면 문제가 있고 또 농가에서도 4년으로 한다면 4년 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6년 근 키우는 인력하고 들어가는 투자비용하고 4년 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4년 근을 예를 들어서 수용한다하였을 때는 나도 4년 근으로 할란다 4년 근이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다 4년 근으로 할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4년 근이라는 것은 발관리 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과연 그 기간에 4년 근이 소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식

전춘식위원

농촌생활개선지도 담당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생활개선 담당 옛날에 2차 구조조정 전에 그분은 전문직 입니까 담당이 없어졌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전문직이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이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어떤 농촌인력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왔었느냐고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이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구조조정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잘 몰라가지고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주민편익사업에서 상당히 그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 2차 구조조정 후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참작하겠다 군에서 했거든요. 우리 ‘98행정감사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계가 4계가 구조조정 때 없어져 가지고 그 뒤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느냐면 생활개선계하나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우리학습 단체를 전부 총괄하는 인력 하는 계로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하다보니까 어떤 계를 하나 죽여야 살아나기는 어려웁고 내 힘으로 역부족이어서 복분시험소에 있는 기공계를 없애고 그것을 한번 할려고 추진했는데 이복분자 시험장이 다 지어지고 일이 커지다 보니까 가공계도 없앨 형편이 못되고 금년 군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별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약속된 것이에요. 집행부에 2차 구조조정 시달이 내려오면은 참작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소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방대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실증 시범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분자 시험장은 말입니다. 실증시험포에다 지었다면 훨씬 이런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도 안되고 왜냐면 복분자시험소는 복분자를 해가지고 복분자술을 고창명주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에 보니까 복분자술 민간위탁해도 되니까 민간에 넘겨버리고 처음에는 가공 자체는 크게 생각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썽이 나니까 가공문제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수를 줄인다하는데 이것 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에요. 연구직 확보 계약직 공무원채용 다 이것 늘릴 것이지 줄일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공무원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지도직 내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지도소장의 복안입니다. 된다면 1명 정도는 전문직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 전문직을 해서 기능을.......

춘식

전춘식위원

아까 전문직 생활개선 담당도 수가 늘려 못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복분시험장을 여기다 차라리 만들고 했으면 이렇게 방대하게 안 되어요. 땅이 없어서 그러했습니까? 실증시범포라고 이름 자체대로 실제로 실험에서 증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성은 여기서하고 저기서하고 방대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할까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복분자 시험장이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로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사항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어진 것이고 인원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비용면에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중복이 되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시범포에서 실증하는 인원과 이쪽에서 육종하는 인원은 사람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아주 좀 요새 말하면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하고 작물과 작물의 꽃이 피는 것을 교배하는 것을 육종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실증하는 것은 작물이 어떤 기술이 나와 있다던가 생각을 육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방법을 바꾸는 재배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쪽은 정조재배적이 아니라 생리이면에서 이쪽 꽃과 저쪽 꽃의 좋은 것을 유전인자를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은요. 육종하는 분은 다시 초빙하는 것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하는 사람은 작년부터 충북대학 여러 가지 대학을 보내서 1년 동안 육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석사를 마치고 내년이면 여기서 박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 육종을 마쳐놓았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여기하고 거기서 육종 시험하는데 관계가 있겠느냐고요. 고수 시범포에서 따로 육종하는 것이고 선운사 육종하는 것하고 다르느냐고요. 지역에 따라서 토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느냐고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르다고 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가 더 좋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렇다면 이미 된 것인데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을 복분자 시험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참 문제투성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많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이중 그 사람이 여기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증시범포일은 못합니다. 복분자 가지고 육종만 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이중이 아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까 생활개선 담당 그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소장님으로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자치행정 과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 우량 품종개발은 실증시범포가 오히려 낫다 그러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 안 들였는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토질도 낮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은 여기가 오히려 우수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토질이 낮은 데에서 품종 개량하는데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났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님들이 물은 질의에 대해서 좀 이게 심중에 묻은 무엇인가를 좀 들어야 되어요. 지금 인원도 생활개선계 중요성을 전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어요. 지금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전문교육 생활개선지도 새 기술 보급 이런 것들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에 인력 중에서 누가 거의 담당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소 직원이 하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도소 직원 중에서도 지금 앞으로 보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많이 하더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데가 아까 이에서 지도를 하는 데가 지금 학습단체 지금 상담소 그렇게 되었는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는 지도자 생활개선 4개 이 사람들이 학습단체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쉽게 말해서 상담소장 생활개선 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대로 그동안에 지도나 여러 가지 준비해서 많이 접근해서 우리 농촌 환경이나 여러 생활을 유괘하게 할 수 있는 지도 교육을 해왔단 말이요. 그런데 생활개선 계를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때 없애 버렸어 물론 중요한 우리 고창군 기술센터 행정으로 보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없앴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를 없애 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말뿐이고 의지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지 넘어가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차원에서 복분자에 지금 인원이 투입된 인원이 있어요. 이런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무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자 복분자하면 술인데 술을 민간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것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한국식품개발원 특허출원해 놓은게 액기스 과립차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어떤 타당성이나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소득이 있어야지 되도 않는 것을 자주 특허출원해서 이것 놓아두면 무엇해요. 고로 지금 현재 복분자 시험소는 어떻게 보면 무형지물이다 이런 것들을 센터소장께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주종말처리장 같이 민간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것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사무소 상담소장이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산이요.

인규

최인규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대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는 충원계획에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없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7명 총 10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인력구조 가지고는 읍면을 다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자연감소가 되는 데는 앞으로 현재 인원 가지고 보충할 수 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가장 그대로 가장 우리 농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행정이 그 곳이란 말이요. 생활지도개선이 담당하고 현재 각 읍면 단위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적어도 농업행정을 지도 할 수 있는 예방교육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 그냥 놓아두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본연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담소에서 1명이 1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이 크고 작은 면이 있고 사람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제 상담소뿐만 아니라 본소도 옛날보다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과거보다 배 이상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담소 1개 면을 뛰는 것보다는 2개 면을 뛰어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1.5개 면을 뛰어다녀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잡혀져 있는 인원 가지고는 면마다 투입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거기를 성송상담소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타당성이 하나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어요.. 지금 소장께서는 가장 중요한데는 지금 구조조정이 아무리 생각할 적에 그것이 우리면 농업에 조사하신 분들에 의견이고 그 분들에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하니까 지금 사무실로 인원이 모자라 무엇 합니까. 그런 기술자도 예방교육 이것을 위해 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존재한단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구조조정 하니까 없애고 사무실 인원 부족하니까 없애고 사무실에서 날밤이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대로 인원을 농민 옆에 자꾸 보내서 우리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지도소 행정이 잘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창군 직제규칙 738호로 상담소 사람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나아가 있는 인원은 내가 출장명령을 내주어 가지고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보호가 있어서 나아간 것 아니라 본소 우리 지적회의 때 2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출장을 내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출장 나아간 형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적은면 지금 성송과 대산이 옆에 면이기 때문에 해라 했는데 성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활동력 있고 해서 그 사람을 2개면 째며 주면 그런 사람정도는 2개면은 농민들에게 불편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대산면이 면적이나 인구수나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같은 적은 면이라고 해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행정 그렇게 가야한다 이 말이요. 복분자 같은데 인원을 배치해 놓아 아무 가치도 없는데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말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창구는 없애 버리고 복분자 품종개량 우량품종은 실증 시범포에서 하면 좋단 말이요. 쪼갤 필요가 없어 복분자 하면 술인데 술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이젠 민간인한데 이양한다고 그때 해 주었어 그리고 이미 지금 민간인이 복분자에 관여된 분들이 한국식품 개발원에 이미 의뢰해 놓았어요. 단무지라든지 과립차랄지 다 해 놓았어 왜 안하고 있느냐 지금 사업에 어떻게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 보아야 적자운영이고 되지도 않으니까 안한단 말이요. 그것 특허출원하면 무엇하고 자료가 나오면 무엇 하느냐 시험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빨리 민간위탁을 시키던지 아니면 경매처분해서 팔던지 해야지 정말 우리 기술센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희석시킬려고 하지 말란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답변하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최의원 질문하신 것과 제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만 말씀하세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민간에서 의뢰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뢰 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복분자에 술을 뜨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한 식품연구원에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가부를 의뢰했어요. 다음에 지금 복분자......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부분을 깊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갔는지 오고 가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조사는 했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답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그 전번에 복분자 시험소 만들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서 원본을 빼다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회사에 비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꽉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보시고 간 것이었다. 간 길을 찾아주시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면 반드시 서류남기고 간 흔적이 남고 연구 실적이 남기 때문에 가지 안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고창군에서 했던 과립차 액기스 이것을 식품연구원에서 얻을려고 한 것 무엇이어요. 거기에다 특허출원 해가지고 얻고자 한 게 무엇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내가 순서를 말씀하자면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순서 말고 그것 말씀하셔요. 지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한게 그 답서에 보면은 과립차 액기스 또 하나는 무엇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과립차 액기스 음료

인규

최인규위원

음료 술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마시는 음료 술하고는 틀리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주스 종류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자 특허 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 아직 안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특허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허출원했다고 했으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출원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특허를 낼 적에는 이것으로 특허내야 한다 무엇 무엇으로 진단해서 특허 낼 내용을 작년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무엇 무엇 하겠다 제품을 만들고

인규

최인규위원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게 특허출원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무엇으로 나올려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시 한 것이 주스, 환 그 다음에 젤리 이런 것인데 우선 복분자를 술로 익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동의보감 원본이나 다른 모든 책에는 진짜 효과는 다 익지 않는 미숙과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 제품하는 것은 미숙과를 지금하고 있고 전북의과 대학교수 하나 우리와 같이 연결해서 그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 지난번 재료 주었는데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제품 무엇했느냐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나중에 참고로 하시라고 가져 왔는데 이것이 작년 만들어 가지고 연구 책들입니다. 이중에서 연구해서 올해 넣은 것인데 이것이 만일에 특허라는 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복분자 연구소가 있고 우리 고창군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군에서 복분자 술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특허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품만은 우리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소장이 상당히 소신을 갖고 연구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언제 한번 별도의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 좋습니다. 환이나 액기스 주스나 그것이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어 그러면 자 고창군 복분자 이름이 있을 것이란 말이요. 이름 대서 특허를 내는 것이란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내실려고 합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이름을 특허를 이제 출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특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특허가치가 있다고 나왔을 때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특허 낼 상태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허가 허가 떨어지는 것이어요. 특허 출원을 보내면 그러면 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맞고 지금 안나왔지 안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왔어요. 계약서도 있어요. 특허올린 계약서 여기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특허 그 이름이 무엇이어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 환의 이름이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계약 건명은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건강식품 개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괄호열고 환이나 과립차나 기술 추출이나 제조시험 계약체결 되었으니까 이중에서 가장 우리가 좋다는 것을 몇 개 선택을 해서 이 다음에 올려졌으니까 이중에서 가장 좋다는 지정해서 내려오면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출원이 아니라 분석 의뢰한 것이어요. 그것이 무슨 특허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출원 우리 안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답변서를 가져 와 보십시오.

춘식

전춘식위원

특허출원은 누가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의뢰한 것 있으니까 식품개발 연구원에서 거기서 해주는 것이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대행해주지 우리 주관으로 복분자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특허대행을 누구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지금 분석할 기계가 하나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성분분석을 의뢰한거요. 환으로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분석을 의뢰 해가지고 다 되었어요. 다 되어 가지고 계속하면서 다 되어가지고 분석해서 다 되었으니까 이것을 특허청에가서 타협을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전 예비검사를 맞아가지고 이것이 특허출원이 거기서 돌라갔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혹시 소장께서 다른 식품으로 특허 한번 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황토 쌀을 특허 내볼려고 노력해보다 특허는 안 되고 황토 등록하느라고 직접 제가 안다니고 늘 보아서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알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특허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지 안 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특허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했는데 쉽게 말씀드릴까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나라 식품인 비락 식혜가 나와서 엄청 히트를 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돈 있는 대기업들이 따라서 해태, 롯데, 이런 데에서 다 만들어 버렸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식품 특허가 우리소장께서 생각한대로 우리 특허 이것 내놓았으니까 못 한다 천만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스는 이러니 고창군 복분자 주스 해서 나아갔어요. 이것이 상품가치가 엄청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히트쳤을 경우에 대박에 대기업에서 달라 들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창군 복분자 주스 A하면 이것도 또 나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어요. A하나만 넣으면 되 거기에 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특허요 특허 식품 특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모르고 특허 한 것 갖고 좋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 낼려고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특허를 내서 하려고 할까요. 코카콜라 특허는 무엇입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코카콜라 나오니까 팹시 콜라가 있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코카콜라 상표하나 가지고 삼성전자 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특허라는 것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원짜리 특허가 있고 몇천억짜리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하나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허에 대한 정의가 저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다르나 저는 좌우간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전에 소신껏 특허를 내가 지고 우리 군 하나의 상품으로서 보호를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특허라고 해버린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것은 몇 백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몇 백 억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르지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일을 하니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모른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모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코카콜라 이야기를 하는데 콜라가 다른데 안나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콜라는 나오지만 코카콜라 이름은 못쓰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 복분자는 절대 못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 소리가 들어가 특허가 나오지 않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복분자 주스 이 명의로 내면 특허는 다른 사람은 이름으로는 죽어도 못내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복분자 주스 A하면 나와 버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은 이렇게 못 쓰지요. 소송을 내지요. 나중에 이것 특허를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거기에 전부 등록할 때 도장이 찍혀서 검사관이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특허를 본 사람이 그것을 만들려고 비슷한 성분으로 그것은 특허가 취소되어 버려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요. 여기서 성분분석 특허를 냈을 적에 다른 회사에서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다른 특허가 나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기술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렵게 이야기가 아니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 낸다는 것에는 아까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본의원 뿐 아니라 고창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다 믿을 것입니다. 지금 센터소장 깊은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어요. 이 복분자 시험소가 잘못되어 있다 알거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투입을 지금 했어요. 지난번에 3명 교육 갔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요.

인규

최인규위원

대학교인가 언제인가 6급들을 뽑아서 안 보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안 보내고 앞으로 보낼 계획이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인원 보낼 때 보충은 어데서 할 것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농한기 틈타서 그 요원 중에서 보내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보다 우리 고창군민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하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호응을 할 수 있는 인원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할려니까 특허를 낼려면 내세요. 협박이니까 내봐야 내세요. 바로 내세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답변할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말씀 하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시험장이 설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비를 들여서 복분자 시험장은 설치가 되었고 9월 20일 날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된 복분자 시험장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이것이 시간이 낭비고 센터소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소신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이 소규모 목적대로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기준만 들어져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규

최인규위원

뻔히 보이고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소신 있게 추진하가고 하겠어요. 소장께서 어떤 물건을 살적에 저 물건 다 썩은 줄 알고 사겠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썩었다고 안 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술 민간인에게 갔어요. 식품연구개발원에 나온 것이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 이야기 조금 들으세요. 제 이야기 발언 주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 용역을 주었으면 쓰겠다는 또 이것 용역을 줄려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용역 맡을 데도 없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복분자를 술만을 생각하시는데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농가 200농가 되고 19핵타 입니다. 이것은 고창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집단적으로 정읍이나 무주에 일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누구든지 선운산에 복분자와 풍천장어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특산품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적은 농가이지만 이것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 없어서 다른 데는 못하니까 국비 가져와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우선 만드는데 술이 kg당 7000원이 너무 비쌉니다. 연구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과실을 크게 만들고 당도를 높게 해서 농가들이 적어도 3000정도 받아도 수지를 맞게 해준다고 한다면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은 실증시범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안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 조금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귀중한 일이다. 그러면 술질도 좋아지고 술값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농가 소득증대도 되고 술도 훨씬 많이 팔릴 것이다. 이것이 제일에 목표입니다. 애초에 그런데....

인규

최인규위원

시범포에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실증시범포에 안되고 실증시범포는 재배수선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재배하고 우량 품종 개발하는 것이 개발 아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종과 어떤 품종과 가장 DNA를 골라서 이 놈과 이놈과 교잡을 시켜서 나쁜 점을 토대로 좋은 점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규

최인규위원

복분자 열매가 크게 좋게 하는 것이 우량 품종개발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품종개발이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춘식

전춘식위원

저기서는 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이야기 않지 않아요.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게 여기분야를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미 인정했지 않아요. 여기다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으니까 여기 장소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무슨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이야기 한 의도가 무엇이어요.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어요. 의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량품종을 설명하는데 왜 거기서는 못하느냐 여기서도 한다니까요. 복분자 시험장은 이미 여기서 지어져 버렸지 않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이미 지어졌으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한다 장소는 거기서 해야 된다 이야기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소장님 2대 때 복분자 시험장 승인을 해준 사람으로서 두 분에 말씀에 의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마를 타고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타주십시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복분자 시험장을 우리 의회 일부 위원들도 승인을 못하겠다고 상당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때 저는 승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10년 아니라 20년 후에라도 이 시험장을 운영해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술을 만들었을 때 시험장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10억을 들던 20억들던 세계적인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시험장 목적에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 하면서 단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안 된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 전문분야를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유치해서 설치목적에 빠른 시간 내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른 말씀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시험장에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시험장 설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분자 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소장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복분자 시험장은 전문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내기 위한 시험장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던 것이지 소장이하 직원들이 가서 연구하는 복분자 시험장을 우리가 승인해주들 안했어요. 왜 자꾸 말씀을 흐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분자 시험장 승인해주었을 때는 소장님이하 지도소 인력 갔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어요. 전문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복분자 시험장이 목적에 빠른 시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랬습니다. 군비가 10억을 들여도 좋고 20억을 들여도 좋다 10년 후 20년 후에 10억 아니라 100억을 가져 올 수 있는 결과를 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복분자 시험장 운영하는 경비 때문에 지도소에서 정의로 운영할려고 할 것 세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른데 어떤 사업을 하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연에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 달라는 우리 의회입장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소장님 자꾸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하겠다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언제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했습니까? 저는 하겠다는 일은 없고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복분자 질의서를 적었는데요. 복분자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내가 하겠다 소장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에 복분자 시험장을 추진할 때 지도소에서 했고 이미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다 되고 있으니까 자연히 지도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내 권한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소장님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요. 지금 실험분석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요. 소장님 무엇을 압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내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느냐 아까 연구비 딴 것 있지요. 연구비를 3년 동안 9천만원을 따왔어요. 3천만원씩 순수 기술비로 빼 왔습니다. 요건은 매년 감사가 나오고 6개월마다 확인 나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요것을 시행을 하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될려면 사람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있으니까 금년에 3천만원을 섰으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연구사업을 누가 했었죠. 지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분자 시험장은 운영을 직원이 하느냐는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우선 연구비를 우리가 하겠다고 따 왔으니까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것을 안 하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돈을 갔다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갔다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유능한 전문 인력을식품을 전공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어요.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당신네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육종분야는 이미 사람을 양성해 가지고 상당 기술수준에 있어 배양도하고 조직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이야기는 누차 들은 이야기인데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조직 개편하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있던 상담소 직원도 통폐합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하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을 짜르고 짜르고 했는데 이 인원가지고 농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농업기술지도에 완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어요. 제가 지금 답변요지에 보충질의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가지고 현재 우리 고창군농업에 전문적으로 지도기술을 보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복분자 시험장에 신경을 쓰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장님보고 책임 짓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지적해서 건의해 가지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직무유기라고 하면 나도 말이 잘못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술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줄 때 조직개편조례를 승인해줄 때 한시적으로 거기를 운영해 주십사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승인 해 주어 가지고 했다고 아까 그런 말씀은 실언을 하시었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듣기는 거북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술상담소를 자주 접해요. 그런데 농번기 때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한사람이 기술지도 하러가면은 상담소 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 통한에 한이 맺힙니다. 사실은 그때 안 해주었어야 되는데 정부시책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농번기 때 차출인력이라도 해서 정말 농사에 전력을 쏟은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래도 나는 상담소에 차출인력 확인해서 충분한 지도관리 해주십사하는 부탁하고 싶은데 그 인력도 부족한데 복분자 시험까지 관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내가 생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시험장 운영은 내가 운영계획을 현재 상태로 갈려는지 이것을 내가 물으려 했습니다. 만은 두 분이 하도 해서 내가 안했는데 정말로 목적에 가까울 수 있도록 도출을 해낼려면 전문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소장님 보고 돈 내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 지도 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이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왈가왈부 난상토론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 우량 품종을 육성한다 했어요. 물론 좋은DNA을 교잡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지금 개량종하고 재래종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말입니다. 개량종이 아무리 좋을망정 양살구가 아무리 크고 좋을망정 조그마한 재래종 살구 먹고 싶은 것이 우리국민에 선호도이어요. 그런데 우량품종을 육성해 가지고 좋은 품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아 고창 복분자가 개량종 되어 버렸다. 고창 복분자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풍을 쐬고 기후에 어떤 변화 때문에 정읍이나 장수나 이런 향이 짙은 줄 아십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향이 조금 좋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 복분자가 좋은 것이어요. 그런데 개량을 했을 때 그것을 잃어 버렸다 정말로 잃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재래종이 좋은데 개량해 버렸단다 역작용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품종을 개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복분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만 묻게요. 올 봄에 인가 복분자 공장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 가 가지고 술담은 공정을 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두 명이 있을 것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왔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복분자 시험장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현재상태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한 가지 질문내용을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중국 수박기술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불을 지른 사람 역시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갔을 때 실과라는 것에 논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옛날 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 있지요. 적절한 표현 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수박기술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육묘장시설이나 종자수출이나 일부 시설업자하고 종자상 하고는 좋을 줄 몰라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장래적이 아니고 현재만 생각한다면 시설업자나 종묘상은 환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연인 생각으로 저지도 할 수도 있다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수립되고 계획이 되었다면은 늦었다고 생각 할련가 모르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역작용이 일어나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소장님의 깊은 심사숙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수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은 저는 중간에 중국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제가 참견하면서부터는 제일 처음에 계획은 육묘장을 거기다 팔아먹을려고 했습니다. 몇백억원어치 되지요. 육묘장을 팔아먹게 되면 육묘장업자와 구두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경제 판매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개 팔면 오바를 낼 적에 24만 달러에 냈어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24만 달러 냈는데 20만 달러 잡아 팔게 되면 적어도 한 대당 한 10,000달러 정도는 고창군에 내 놓은데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구체적인 계약은 나중에 하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군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욕심이 났고 그 다음에 종자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손을 대기로 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팔아먹으니까 좋고 그렇게 하면서 육묘장이 자연이 되게 되면 우리 농가도 진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하다가 자세히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육묘장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 가지고 육묘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버렸어요. 육묘장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거기 가서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수박시범재배를 하겠는데 육묘장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여러 번 접촉하다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최종 왔을 대 우리 대산 수박축제 때 와가지고 7월 25일 날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과거사람 다 그만두고 제 소신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청계획을 따랐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어느 때인가 의장님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았느냐면은 개인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단체로 해 보아라 4H회원이면 회원 대여섯 명이 집단으로 가서 재배를 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착안해 가지고 올겨울 영농교육 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과거와 같이 군을 관여시키고 참여하고 이익을 얻고 그러지 말고 몇 사람이 중국을 가 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망가져 가지고 거기 단순한 기술만 거기 가서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보아야겠다는 내 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역작용 역수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은 WTO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안 들어올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입 안 될 수 있고 우선 되면 질만 좋으면 중국에도 팔아도 어느 정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려운 일본수출이나 한국수출은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입을 안 해도 되고요. 농업의 구조 발달관계는 어느 때인가는 아니고 우리 수박 모자라니까 중국수박 좀 가져와 하는 때가 와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던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일본서는 오이재배 안할려고 해요. 기피해 우리 고창군에서 일년에 500톤씩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수박재배를 않습니다. 좀 더 쉬운 것 우리 군이나 우리나라가 생산하기 좋은 농산물 이런 방법으로 비교 생산비 선에 의한 생산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이 될런가 5년이 될런가 어느 후에는 중국에서 수박 못 가져와서 원하는 때도 올 것으로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결렬되었으니까 아까 군적인 차원에서 추진은 저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이 기회 제가 관여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팩스가 오고 가고 전화도 오고 가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팩스 오면 영오로 해 주고 거기 영어통역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자연히 가까워지니까 나를 초청해 주고 초청할 때 내 명단을 넣어 버려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해도 넣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가고 깊이 관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소신대로 그렇게 해서 군과 연결되는 사업은 저는 추진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농번기 때 농촌상담소 차출인력으로 1명 정도는 늘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인규위원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어요. 지소 강화 상담소 강화해 가지고 읍면별로 여직원을 복수 배치를 전부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문구 기안한 우리 문구를 기억하면은 상담소 강화 해가지고 1월 상담소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은 1주일 4번 상담소를 방문하고 상담소장은 1주일에 한번 대산면 성내면 신규자 있는 곳을 방문해서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출장을 하고 한사람이 출장을 나아가면 여직원이 배치해 가지고 거기 가서 출장 보충을 하고 빈 공청이 되는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을 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길승

유길승위원

실천을 하시어야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천을 했는데 한 곳도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일일이 지소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현황판을 만들어라 내가 현황판 딱 보면 오늘 누가 어디 보충 갔는지 확인해라 해서 현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의도한 데로는 다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제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청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할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소장님께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은 2개 3개 면을 통합을 해놓고 많은 지역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나아가는 회수가 빈빈한 것 아니어요. 그 때 여직원이 전화를 받은 형식을 갖추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남자 현재 상담소 근무하는 사람들을 복분자로 전환하려고 복분자로 지금 차출해 간 인원도 있지요 없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서요.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서든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직원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명 임명해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상담소 쪽에서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인규

최인규위원

성내상담소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 아마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복분자에 있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내 상담소장은 누구로 아시고 존함을 아시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지금 성내상담소장이 누구였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운이라고

인규

최인규위원

이전에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에 조규윤 계장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 본소로 왔다가 이번에 복분자 시험소 계장으로 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갔지 않아요. 그렇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상담소장은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알아요. 지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앞으로 소장께서 아까 전춘식 위원님이나 유길승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우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 농업기술센터 행정 기술 지도나 모든 점들이 이제는 농민 가까이서 해야 한다 고로 대산같이 비어두는 이런 농촌지도센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라도 그 여직원이 기술지도 나아가고 난 빈자리를 메꿔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했어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실천 한 적이 없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안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도한대로 못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여건을 끌고 가지 마라 우리 농민들이 진짜 불쌍한 우리 농민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농업소득으로 삼고 있는 고창군 농업행정이 그 사람들에 지도 서비스를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의지 갖고 계시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고 대산 같은데 다른 인원을 빼서 보내서 기술지도 보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해야 맞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러해야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우선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 아직 연말을 지내 가지고 달리 변화되는 결재 받은 다음에 조치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시행 어렵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출장 보내는 식인데 무슨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은 매일 보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내가 설명을 드리면서 복분자 시험장운영에 대해서 현재상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점을 지도소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답변은 조금 어렵고

길승

유길승위원

의지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현 체재대로 언제까지 이 체재로 갈 것인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연구비가 2001년까지 끝나는데 지금 엊그제까지 2천만원 물어 가지고 1억9천원이 되었는데 9천만원 가지고 3년씩 재배연구비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매년 3천만원씩 써야 하니까 반납하기도 아깝고 그 다음에 가공에 쓰기로 한 8천만원 이것은 2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2년 동안 해보면 2001년까지는 우리 한두 명이라도 이 연구사업 국비 때문에 계속 한 두 사람이라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 유치라든가 아니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소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복분자 시험장은 9월 20일 날 준공이 되어서 올해 다 들어오고 준공식도 하고 그럴 참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입장으로 소장입장으로 아 갑자기 못한다고 설 수 없는 것이고 나 센터소장 자신이 아까 상당히 도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려는가 몰라도 내 여력이 있는 한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군민소득에 직접연결이 되고 크게 특산품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다음에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씀하시오. 오늘 이전에는 기어이 지도소에서 해도 괜찮하다,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도소에서 한다 소리는 않고 자신 있다 소리했지요. 우리 인원가지고도 자신 있다고

진남표의장

소장님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듣다보니까 답답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지 소신은 추진하는데 사안에 중대성을 감안하거나 사안에 잘못되고 잘된 점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진남표의장

제가 잠깐 앉아서 들었는데 중국과 수박관계는 그동안 1년의 추진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그러면 그것이 무산되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그러면 그 추진이 의욕적이었던 다욕적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행정력을 낭비를 했고 예산에 낭비도 가져왔고 행정력도 했다 추진하다 안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책임진다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어야지 그 부분은 딱 제쳐놓고 안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안 되었으니까 안됐다는 책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실책에 대한 적어도 고창군에 시책이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처음 초창기 때는 분명히 그 시설은 육묘장 시설업자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없어 가지고 시설 업을 하기위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향이 어디로 기울어졌으나 수박을 거기 가서 한번 재배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우리는 고창군 행정에 들러리를 섰습니다.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던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있는 어떤 신분상에 책임이기보다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관례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소장께서는 사과를 하고 추후에 의지나 소신을 밝히는 것이 맞지 전연 그 부분은 없어 잘된 이것은 무조건 잘못되었어요. 무산되었으니까 무산된 부분을 한마디 책임도 없이 어떻게 자기소신이나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적어도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행정 감사하고 감독하는 의회 위원들이 앉아서 때에 따라서는 협조도하고 때에 따라서 견제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궁도 하는 자리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합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진남표의장

일단 중국과 수박문제는 참으로 고창군 묘하게 우리 행정 이 들러리 섰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도잘 할려고 했지 잘못할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낭비를 가져온 부분이요.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어느 선에서 서서라도 사과는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복분자는 변명 아닌 변명이며 소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복분자 연구소 30억을 투자해서 복분자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우리 복분자 연구소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 제품연구는 제품 개발은 제품 개발 연구소이던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개발 연구소입니다.

진남표의장

식품개발 연구소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 우리가 개설 안 했다고 합시다. 안하고도 한국식품연구소에다 용역비를 주어서 제품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를 만들어야 만이 한국식품연구소에서 개발용역을 받아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요.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복분자 연구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그런데 현재 제품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소에다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연구소는 할 일이 없지요.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품종개량을 복분자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종개발 계획은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니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장

지금 계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에다 심었어요. 이쪽 뒤에 있어요. 한 300평

진남표의장

심었드만요. 그러면 30억 들여서 복분자 연구소만 만들어도 우리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가 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시범포에서 품종 개량하는 복분자 품종개량 시범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장소가 비좁아서 안 되겠다 한다면 지금 복분자 연구소 가지고 있는 면적 만큼에 우리 시범포가 또 있습니다. 그 시범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덕정가다 보면요. 우리 2,000평 시범포 단지가 있습니다. 시범포라는 단지가 있어요. 2,000평이나 덕정 쪽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시범포단지로 우리가 거기를 조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를 내주고 있어요. 소작으로 논으로 임대 내주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적어도 기 지금 현재 서있는 지금 부안면 용산에서 있는 복분자 연구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분자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시범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시범포 단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복분자 연구소 무형지물이어 자 제품개발은 한국식품연구소 용역주고 품종개발 식재는 거기서 하고 있고 얼마든지 고수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증시범포에서.............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남표의장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2년까지 3년 후에 5년 후에 정작 우리가 자체 내에서 복분자를 실제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복분자를 이용 우리 복분자 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복분자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어떤 사람 타당성을 조사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무형지물이요.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복분자 시험소 시범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직원들, 복분자 품종개량 하는 직원들의 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사용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촌기술센터 절반을 딱 때여서 인력을 그쪽에다 사무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굳이 거기로 기술센터를 옮길 필요. 없을 것이고 옮겨서도 안이 되는 것이고 활용대책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2003년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3천만원씩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복분자 연구소 당분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에 의해 연구사들을 들여놓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 한국식품연구소에 식품개발 용역을 주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분자 연구소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숙사로 전락합니다.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연구소가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목적대로 활용하는 복분자 연구소 이미 아니다 지금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이전에 그러면 미리서 복분자연구소 만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된다 3년후 에 복분자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사용할 예산을 다른데다가 사용을 했다 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낳은 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다. 예산을 낭비라는 표현은 안겠습니다. 일단은 사장시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물었는데 이것도 마치 의지이고 소신인 것 마냥 방금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무책임하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덕정지구 1마지기 거기는 논이고 지금 다른 사람 안주었습니다. 우리 직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를 남을 못주는 이유는 입장이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벼 밸려도 못 배었습니다.

진남표의장

잘 압니다. 그 2,000평을 제 손으로 제가 기어이 빼앗은 터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째서 임대해주었다고 하셨습니까?

진남표의장

처음에는 임대 주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오기 전 일이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처음에는 임대 주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그것은 제가 제 손으로 뺐었어요. 문제 삼아가지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들었습니다.

진남표의장

그래서 시범포를 만들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품종에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은 지도소에서 하는 품종을 한번 재배를 해 가지고 공급을 시키는 실증시범포를 여러 군데다 한번 두어보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득증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가 그것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주었다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진남표의장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 되었어요. 저 와서 과장으로 와서부터 4년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진남표의장

수도작 벼재배 하라고 시범포 만든 것은 아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그것 외는 못합니다.

진남표의장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요.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제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벼 재배만이 꼭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일부러 도로변으로 떼어 놓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모르겠구요.

진남표의장

그것은 거기에 속된 것 아니고 우리가 복분자 품종 개량하는데 시범포 할 토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거기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거기를 문제 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토지 없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런 토지도 있다 실제는 복분자 열매를 얼마던지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식재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다 지금 군유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로서 거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재배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못 드린 것은 제가 당황이라고 할까 순서를 못 챙겨서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의지를 밝힌 것은 나의 생각이지 군데로 별도의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갖가지 문제가 생겨서 나는 앞으로 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못하고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산업과나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안 한다 그런 이야기이지 군청에서 전체 추진을 중지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선 그동안 추진했던 한사람으론 결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시책사업이 하다가 무산되면 그것도 끝나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하는 식으로 매사 끝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배진하나에 무산 아닙니까? 결과로는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응분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한테 신분상에 책임을 지라고 하기가 의회에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못하다 보니까 책임을 못 물은 것이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민행정을 해야 할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에다 피해를 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안을 시책을 추진하다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낭비 인력낭비가 되었다던지 예산낭비도 되었다는 거요. 작음에 차이만 있지 예산이 작은 예산이라고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시험장과 연관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국비입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아까 연구소 같은 데에서 같이 협동으로 또 이런 연구소 있지 않았다면 21억2천만원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과거 실적을 되고 그전에 9천만원 연구비 딴 것을 증명을 해주고 그래서 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리 용역을 주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 가공개발에 대해서는 수록은 좀 다릅니다. 아까 미수가리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가공에 대한 것은 아무런 장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 책임기관을 거기로 주고 협동기관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남표의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를 설립한 목적이 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남표의장

그것은 제품개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었습니다.

진남표의장

다양한 품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품목을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도 없애고 크게 만들어서

진남표의장

가시 없애는 것은 복분자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소 자체는 제품개발 아닙니까? 복분자 열매를 이용한 열매제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복분자 시험장 목적은 품종개발이었습니다. 가공개발은 우리가 목표를 안 세웠지만 우리생산품으로 많이 나오고 팔아먹어야 하니까

진남표의장

품종 개발하는데 복분자 열매를 개량하여 개량종을 내놓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진남표의장

연구소를 설치를 해야 만이 품종개량이 가능하겠느냐 시범포에서 개량한 것이 낳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면요. 이것 이 사업을 완전히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복분자 연구소를 품종개량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목적이

진남표의장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장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복분자 연구소를 설치를 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했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에 목적은 그런게 목적이라는 것보다는 목적을 만들 적에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1차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 이느냐 농가들이 7천원씩 받고 가시가 많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3천원만 받아도 수지맞은 복분자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제1차 목표를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은 몇 번 의회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술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술은 민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피하고 그러나 복분자 연구소가 되었으니 그것 뿐 만아니라 고창군에서 나오는 특산물은 다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양하라든지 이런 모든 특산물은 새로 한번 개발 해보고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외에 전체 그 다음에 아까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이왕 이렇게 되며는 동의보감에 있는데 만들어 있기 때문에 미수과를 약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 애당초 저는 목적은 복분자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남표의장

그러면 연구소 설치 안 해도 품종개량은 시범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분자 연구소가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장난처럼 된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복분자 시범포 시험장 설치의 목적은 제가 기억하기는 여러 군데 보고하기는 품종개발 다음에 제품개발

진남표의장

복분자 연구소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 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진남표의장

전에도 복분자 연구소는 문제점이 많다 아직은 제품개발에 우리가 갈 때가 아니다 굳이 제품 개발해야 된다고 갔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도 나중에 해야 된다고 나중에 했지요.

진남표의장

방금 소장님 말씀은 품종개발 하기 위해서 복분자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잘못한 것이어요. 품종개발은 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분자에 대해 각광을 받다 보면은 전문지식인 전문인들 식품공학 쪽에 품종을 개량하지 말아라 열매를 개량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자체 이 열매자체 순수한 향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오히려 생각을 해야지 개량해서 열매가 크게 나온다던가 하면은 본래 복분자를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지금 고대나 연대에서는 주 고창군 우리 복분자주를 만들 때 갖가지 제품개발을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한 것인데 고대하고 연대하고 했어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품종개량 절대하지 말아라 크게 만든다던가 나무열매를 다시 만든다던가 이것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일단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수확은 많이 날란가 몰라도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딸기 그대로를 유지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무시를 하고 품종개량 개량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품종개량 좋다 이거요. 해 보실려면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는데 복분자 연구소를 설치를 안 해도 품종개량은 시범포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것은 인정 안하시는 것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할려면은 연구소가 있으면 훨씬 광범위하게 할 수 가 있지요.

진남표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합시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복분자 연구소에 대한 앞으로 근무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개량을 해서 품종개량은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진남표의장

그 건물을 이야기 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토지를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우리 복분자연구소 건물 건축을 해 놓았지 않아요.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2층에는 분석과 육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들어갈 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서 각각 찾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은 안 왔는데요. 그렇게 실마다 연구실이 따로 있으니까 육종하는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을 실험해서 만드는데도 있고

진남표의장

연구진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진은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우선 우리기술센터에서 2, 3명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1명 정도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데 앞으로 교육시켜서 하겠다.

1명 정도는

진남표의장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는데 앞으로 연구도 하고 하겠다. 우리 소장님 고집스럽게 고집하셨던 부분인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복분자 연구소 꼭 해야 된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안했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복분자 시험장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센터소장 소관 사무입니다. 왔으니까 그것을 소신 있게 열심히 할란다.

진남표의장

업무가 와서 소관업무가 된 것이 아니라 복분자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 주체 아닙니까? 누구에 명을 받았던 추진 실무주체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장

그런데 소과업무요 소관업무가 왔으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계획 단계서부터 책임이 있다 이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계획 단계는 여기도 오지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남표의장

송소장 계실 때 계획 다 세웠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보니까

진남표의장

추진단계에서 오셨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부지시키고 다해서 뒤치다꺼리만 도비 안주려고 그리고 해서 뒤치다꺼리만 했지 나 온 곳에는 과장 때 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는 무형지물 현재는 되어있고 앞으로 금후 당분간 어쩔 수 없이 건물자체로 남아 있을 실정에 와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어야 됩니다. 그것은 뻔한 일이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드바이스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같이 연구해서 해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시면은 관사 8동을 지어놓았습니다. 관사를 하수종말처리장관사 왜 이것이 무형지물 이느냐 30평짜리 관사 8동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도 우리 관사로 거기는 몇호 관사정도 될까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16평짜리 2동입니다. 18평짜리 관리사로 지어놓았습니다.

진남표의장

그 건물이 16평짜리 두 동 넓이 밖에 안 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남표의장

그 건물 전체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관리사

진남표의장

그 건물 전체를 우리 고창군 직원들 관사로 당분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거기 몇 호 관사로 칭할 것이냐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8동이 쓰이니까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고창읍에는 3호 관사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복분자 여기서부터 세워 보면 8동 있으니까 4호에서 11호 관사까지 있구만 그러면 복분자연구소는 13호 관사로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구만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공무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답변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남표의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시험장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그만 하시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농민상담소는 심사숙고 하여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우리 농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시면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인력부족으로 줄일 데가 없으니까 상담소 소장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마시고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막을 테니까, 너무 답답해서 의지 너무 소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소신과 의지는 다른데 에서 나오는 것이지 잘못된 데에서 소신과 의지가 나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