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지금부터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직무대리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6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요구가있어동법같은조제2항및제3항에의거같은날집회공고를함으로서오늘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열한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제83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인’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제4항'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14항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10월12일부터10월18일까지7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정운상의원님과문필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금번회기에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문필수의원님이,간사에는박장수의원님이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18일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김영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2회추경에따른수해복구사업등국·도비의존재원일부가변경및추가내시되었고,‘99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보완에따른공무원가계안정비반영,그리고‘98년도농림사업평가에따른농림부와경기도의상사업비를반영하였으며,환경농업-21사업과새천년을준비하는문화적가치창출분야그리고맑은물사랑실천을위한환경보전시책사업등의군정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2회추가경정예산1,410억5,333만1,000원보다66억4,688만7,000원이증액된1,477억21만8,000원으로4.7%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1,320억7,500만원보다66억1,216만1,000원이증액된1,386억8,716만1,000원으로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2회추가경정예산89억7,833만1,000원보다3,472만6,000원이증액된90억1,305만7,000원으로0.4%가증가되었으며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3회추경총세입은1,386억8,716만1,000원으로2회추경1,320억7,500만원보다5%가증가되었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3억9,295만1,000원,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2억9,75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6억8,120만3,000원,지방교부세가11억5,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2회추가경정예산551억5,444만6,000원보다40억8,150만7,000원이증액된592억3,595만3,000원으로국비는23억5,253만원,도비는17억2,897만7,000원이각각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1,386억8,716만1,000원중일반행정비는3.8%가증가된229억4,165만4,000원,사회개발비는5.7%가증가된666억4,723만4,000원,경제개발비는7%가증가된410억5,300만9,000원,민방위비는4억5,995만5,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6.2%가감소된75억8,53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2회추경예산279억5,162만7,000원보다3.9%가증가된290억2,877만6,000원으로인건비는1,594만3,000원이증가하였으며,경상적경비는10억6,12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2회추경예산보다60억3,915만1,000원이증액된1,020억7,306만6,000원으로보조사업이57억766만1,000원,자체사업은3억3,149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1억9,108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예비비등은6억9,522만2,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입은31억5,9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과변동된사항이없습니다. 세출은영업비용이2,514만8,000원,비가동설비자산2,645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가동설비자산1,419만3,000원,예비비3,741만3,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7종으로운영되고있으며총세입은2회추경58억1,933만1,000원보다0.6%가증가된58억5,405만7,000원으로3,472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6,478만원이증가된반면세외수입이3,005만4,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사업예산의보조사업과자체사업이3억4,273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채무상환5,420만6,000원,예비비등2억5,379만8,000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국비보조미부담내역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향토민속관건립사업12억원중군비부담이6억원으로금번추경에는재원부족으로부득이미부담하였으며,제4회추가경정예산에부담해서사업추진에원활을기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항만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10건에9억5,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휴대용조회기3,000만원,지방세고지서송달보상금2,900만원,공무원가계안정비2억8,400만원,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5억6,400만원,공무상재해보상금1,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16건에33억7,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향토민속관건립비6억원,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4억4,000만원,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비8억6,800만원,저소득층취로사업비1억2,000만원,여성회관건립비6억원,공공근로사업에5억7,400만원등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19건에24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98년도농림사업경기도상사업비1억5,000만원,‘98년도농림사업농림부상사업비2억8,500만원,수해복구비닐하우스복구비1억900만원,수리시설개·보수비3억2,0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수해복구에3억200만원,지방도수해복구에5,300만원,수해복구하천사업비d에1억3,200만원,소규모시설수해복구7개소에1억1,100만원,광탄교재가설공사비에4억2,800만원,양근천새마을관문교재가설공사비에3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분야는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에투자된지방채상환에1억9,100만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8,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가계안정비3,500만원,용문정수장유공관보완공사700만원,옥천상수도제어선교체공사700만원,양평정수장우수관로설치비500만원,양평,용문,양동정수장여과사교체비1,800만원,용문,지제통합상수도편입용지보상에1,9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하수계측기설치및수리비에500만원,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정비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수해복구주택건립비500만원,주택개·보수지원사업에6,100만원,패키지마을조성사업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양서공영주차장사업에3,000만원,주차장진입로공사에2,000만원,양평환승주차장사업반환금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폭넓은이해와깊이있는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제6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여지방행정의투명성,신뢰성을확보하고주민생활의불편을제거하고자부분개정하는것으로주요골자로는공영주차장설치사업시행허가사항폐지와노상주차장이용제한사항폐지및노외주차장의설치기준사항을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여지방행정의투명성,신뢰성을확보하고주민생활의불편을제거하고자하는관련조항을부분개정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도로교통법제31조및제31의2에규정되어있어주차위반차량의견인사항을폐지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외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입증지판매인선정에관련된불필요한규제를폐지해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또한상위법인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개정이되어서판매인지정제가계약제로변경이됐습니다.여기에따른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부분개정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신고제로개정을합니다.제7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판매인선정요건을완화를하는걸로개정을했습니다.여기에는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는판매가가능하도록이렇게개정이되겠습니다. 판매인선정신청시에인감계나신원증명원을첨부를하는데이제도를폐지를했습니다. 판매인명의변경과위치변경을폐지시에10일전신청을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을2일전에신고를하는걸로11조1항을개정을했습니다. 그다음에판매인승계신청을폐지하고명의변경신고로갈음을하도록제11조2항을개정을했습니다. 다음판매인선정권자를읍·면장에서군수로단일화를했습니다.이것은제7조와제11조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판매인의장부비치및검사를하도록규정이되어있던사항을민간인은비치의무를폐지하고공무원이그상황기록을하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별첨이되겠습니다.참고를하셔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부탁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지법제25조와동법시행령27조규정에의하여농지임대차계약시임차료의상한을조례로정하여운영하여왔으나농지법25조와동법시행령27조규정이’99년3월30일자로폐지됨에따라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동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례명을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하며,조례안1조목적중농지임차료상한에관하여를삭제하고조례안제15조임차료상한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조례개정(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홍창호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99년2월8일도로법이개정되어’99년8월9일부터도로법이시행됨에따라조례의개정사유가발생되어관계법령에적합하도록개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부당이득금의수수료를변상금으로개정된도로법법령의용어를정비하였으며부과금액이소액으로부과하지않는금액을부당이득금의500원미만에서변상금의선정액이5,000원미만으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조정하였으며,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로서영리목적이아닌경우를신설하여주거출입목적의점용료를면제토록하였고도로법규정에서구체적으로명시되어중복규제완화차원에서삭제폐지하는내용입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하오니검토하시어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이개정되어’99년8월9일부터도로법이시행됨에따라조례의폐지사유가발생되어관계법령에적합하도록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안제7조과태료를도로법제86조의2및도로법시행령제37조의3의규정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중복규제를완화하는차원에서삭제하여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기획실장님!이게폐지조례입니까?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가개정조례가아니고폐지조례예요? 지금제안설명은폐지조례로제안설명을하셨는데요.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개정조례가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런데제안설명이어떻게폐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제가잘못보고드렸습니다. 그내용은폐지하는것이고조례안은...

김영구의장
그러니까상정안은지금개정조례(안)이고내용은폐지내용이있다이말씀입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제가잘못말씀을드렸습니다.

김영구의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는’93년5월30일조례제1323호로공포하고다섯차례의개정을통하여현재까지운영되고있으며,’99년2월8일건축법이개정되고동년4월30일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개정된법률에적합하도록본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드리면제6조건축종합민원실을종전에는조례에위임하여설치하도록규정되었으나법령의개정으로건축법제25조의4및동법시행령제22조의2규정에의거법령에서직접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동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제7조건축허가수수료에대하여는종전에는용도변경허가시면적에따라수수료를납부토록하였으나용도변경허가가용도변경신고로완화됨에따라수수료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제9조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에대하여는종전에는건축허가시에는설계자가건축물사용승인시에는감리자가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대행토록되어있었으나법령개정으로설계자및감리자가아닌건축사로하여금대행토록개정하였고제15조대지와도로와의관계에대하여는종전에는연면적2,000㎡이상인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대지는일정넓이이상의도로에접하도록하되그넓이를시·군조례로정하도록하였으나시·군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어민원인에게혼란을초래하고있어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법령에서직접규정하고있어동조항을삭제하였고,제15조의2도로의지정에대하여는종전에는건축법상도로로지정할때에는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동의를얻어야만지정할수있었으나주민이이미장기간통행로로사용하고있는통로에대하여는이해관계인의동의없이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고,제17조내지제22조지역·지구안의건축물의금지및제한에대하여는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건축물의용도분류및지역·지구안의건축물의금지및제한사항이변경됨에따라서변경내용범위내에서허용용도를정하였습니다. 제26조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에대하여는종전에는지역별로대지면적의최소한도를규정하여일정규모이하의대지에는건축을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이미분할되어있는자투리땅에대해서는건축이가능하도록하고신규로분할하고자할경우에는지역에따라일정규모이하로부담하는것을금지토록개정하였고,제27조건축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및제28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할거리에대해서는종전에는지역·지구및건축물의용도에따라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일정거리이상띄어건축하도록하였으나이격거리를자율화하여서로다른용도로의변경을자유롭게하고건축물의배치에탄력성을부여하였습니다. 그외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본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91년4월4일제정되어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사업자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서위반시과태료를부과·징수하여오던중’99년7월1일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령이개정되어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과태료의부과금액과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제48조,동법시행령제34조제3항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본조항이신설되었습니다. 현조례보다법이강화되었으며전국적으로과태료부과·징수가동일하므로형평성과신뢰성이확보됨에따라서동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홍창호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9년2월8일도로법이개정되고’99년8월9일부터도로법이시행됨에따라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도로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도로법제40조및도로법시행령제24조의8규정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을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과함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류수철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제안설명및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을중·장기적안목에서계획적·합리적으로운용하고국가계획과지방계획을연계시키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의거5개년연동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제83회임시회에보고하기위함입니다.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계획기간은’98년부터2002년까지를기준으로하여‘98년도’99년도는기준연도로,2000년도는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며2001년과2002년은앞으로의발전계획을제시하는방향에서작성하였습니다. 금번보고드리는내용은의정평가의날인지난7월16일분야별,연도별투자단위사업계획을의원님께사전설명드린바있는내용으로서,의원님께서추가로제시하여주신의견을보완하여작성하였습니다. 먼저1쪽목차가되겠습니다. 제1장은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과제2장은중기지방재정전망,제3장은투자계획순으로구성하였습니다. 합철된부록은제3장투자사업계획중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서의단위사업계획을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 제1장지역발전에관한기본구상입니다. 먼저3쪽에서6쪽까지지역현황과문제점은우리군의여건을집약한것으로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의향후여건전망과지역발전과제입니다. 향후여건전망에서인구전망으로는‘99년8월현재양평군의총인구는8만1,963명으로’98년보다662명증가하였고,지난5년간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1.36%가증가한증가치에의해서연도별인구를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2005년중앙선복선전철의조기개통시에는많은인구의유입으로본격적인인구증가가전망되고있습니다. 제8쪽의지역경제전망으로는양평군의지역총생산은고부가가치영농의실현과관광산업의진흥으로2003년에는총생산액이5,263억원이될것으로전망되며,관광지의적극개발과환경농업의관광자원화를통한수입의증가로3차산업의생산액은전체의54.2%인2,853억원이예상되며,2차산업의비중역시13.6%의높은성장률을보여1,368억원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농림업은전업농의육성과환경농업등고부가가치영농의실현으로2003년에는1,042억원으로증가될것이전망되고있습니다. 또한1인당지역총생산액은‘93년도290만원이었습니다만2003년에는526만3,000원으로연평균7.4%의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며,연도별지역총생산은도표에의해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10쪽의지역발전의목표중기본목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1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전략과수단으로는지역공간체계의확립으로생활권의기능설정에따른지역발전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의구조개선을도모하며,지역주민의기초수요충족과질적생활수준을높이는데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 분야별지역발전개발지표는‘98년과’99년도를기준하여2002년까지5개년의분야별지역발전개발지표를설정했습니다. 또한20쪽까지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1쪽중기지방재정전망이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계중일반및특별회계총괄입니다. 세입추계는5개년간8,951억9,1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9,063억1,500만원으로부족재원은111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내역은‘98년도양평우회도로30억원의지방채와양서상수도확장공사7억8,000만원,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에34억원,수해복구사업에15억원의지방채와‘99년도에는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24억4,400만원의지방채가되겠습니다. 다음에22쪽에서26쪽까지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입·세출총괄과세입추계로서회계별예산규모는기준연도예산에연도별증가치를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7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의총예산액은1,862억2,600만원으로그중경상예산은295억3,200만원,사업예산은1,493억8,000만원으로그중국고보조사업은‘99년대비148%가증액된것으로계획하였으며,증액사유로는2000년도부터국가로부터지원되는한강수계관리기금에관한특별회계수입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채무상환은연도별채무상환계획에맞추어서빠짐없이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34조및2000년도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1%이상을반영계획하였습니다 다음28쪽과29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 앞에서보고드린부족재원에대한확보대책으로는2000년이후의계획기간중에는지방채발행계획이없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향후여건변화에맞추어서연동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및33쪽은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2000년도신규투자사업중10억원이상의사업으로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외9건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제3장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은47쪽부록의단위사업계획서를집계한현황으로비교하여참고하시기바라며연도별투자사업비중분야별로2000년도투자계획에대해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분야는일반업무용전산장비교체등3개사업에2억8,0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51쪽에서52쪽이되겠습니다. 다음교육분야는청소년어울마당운영등2개사업에1억2,0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용은55쪽이되겠습니다. 문화분야는이항로선생생가주변정비등20개사업에55억9,3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59쪽부터68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35쪽입니다. 체육분야는공설운동장건립등8개사업에147억5,6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71쪽에서74쪽이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마을건강원보건진료원보수교육등12개사업에2억7,2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77쪽에서83쪽이되겠습니다. 다음환경관리분야는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2단계조성등4개사업에31억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85쪽에서8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쪽이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는도시및농촌하수도정비등18개사업에287억7,0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89쪽부터97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분야는양서상수도확장공사등7개사업에70억9,0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01쪽부터104쪽까지가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분야는자연생태공원조성에30억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0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쪽이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는여성회관건립등22개사업에85억8,4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11쪽에서121쪽까지되겠습니다. 주택분야는패키지프로젝트마을등2개사업에30억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25쪽이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도시계획도로개설14개사업에66억7,8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29쪽부터135쪽이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는오지종합개발사업등5개사업에60억6,2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39쪽에서141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쪽입니다 농수산개발분야는환경농업직접지불등95개사업에250억1,1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45쪽에서192쪽까지되겠습니다. 39쪽하천분야는문호천개수공사등4개사업에30억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95쪽에서196쪽까지가되겠습니다. 도로분야는노문~명달간도로확·포장등33개사업에249억5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199쪽부터215쪽이되겠습니다. 교통분야는교통환경및안전개선사업등4개사업에12억4,0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역은부록219쪽에서220쪽까지가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민방위비상급수등3개사업에1억3,4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주요국고투자사업입니다. 국고투자사업으로2000년도에용문산관광지보완개발공사외86건에254억4,700만원을계획하였으며,내용은41쪽부터46쪽까지유인물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으며,금번보고시미흡한점이나,보완할사항에대하여는향후연동계획에의거연차적계획수립시반영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제안설명및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13일부터17일까지5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