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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2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83회양평군의회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개의된제83회양평군의회본회의제1차본회의에서특별위원회구성(안)이의결되어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으로위원회가구성됨에따라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및제6조가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과간사선임을하게되겠습니다. 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거위원중최고연장자이신정운상위원의직무대행으로회의를진행하겠으며,현재출석하신위원은재적위원11분중10분이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56조가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고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차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에는여러의원님들과사전협의한결과문필수위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문필수위원님이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에는여러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박장수위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간사에는박장수위원님이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회의참석을위하여13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본위원회로회부되어금일의사일정에추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심사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오늘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내일자체심사를거쳐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오는14일관계자의질의답변을거쳐의결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제가배부해드린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예산규모는기존예산보다66억4,688만7,000원이증액된1,477억21만8,000원으로4.7%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일반회계는66억1,216만1,000원이증액된1,386억8,716만1,000원으로5%가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3,472만6,000원이증액된90억1,305만7,000원으로0.4%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있어서세입부분을살펴보면은1,386억8,716만1,000원으로서기존예산보다5%인66억1,216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지방세수입은130억9,648만1,000원으로기존예산보다3.1%인3억9,295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재산세가7,000만원,자동차세가1억2,900만원,과년도수입이1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 세외수입부문을살펴보면은242억2,101만7,000원으로기존예산보다4.2%인9억7,870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사용료가200만원,수수료가4,4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이2억4,900만원,이월금이1억1,100만원,잡수입이4억8,400만원,과년도수입이8,100만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316억9,900만원으로기존예산보다3.8%인11억5,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여성회관건립특별교부세에6억원,보통교부세가내국세증가가예상되어행자부로부터5억5,900만원이추가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592억3,595만3,000원으로기존예산보다7.4%인40억8,150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이23억5,253만원이증액된205억9,243만4,000원이며,도비보조금은17억2,897만7,000원이증액된386억4,351만9,000원입니다. 예산(안)중자체수입은26.8%이며,의존수입은73.2%로양평군예산은지역여건상의존수입에대부분의지하는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1,386억8,716만원이며,성질별세출내역을살펴보면경상예산은290억2,877만원으로서기존예산보다3.9%인10억7,714만원이증액되었으며,그이유는인건비가0.1%인1,500만원,경상적경비6.9%인10억6,12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1,020억7,306만원으로서기존예산보다6.3%인60억3,915만원이증가되었으며,그사유는국·도비보조사업이57억700만원으로7.7%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이3억3,100만원으로1.5%가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51억2,391만원으로팔당수계오·우수분류하수관거지방채상환에기존예산보다3.9%인1억9,100만원이증액되었고,예비비등은24억6,140만원으로기존예산보다22%인6억9,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국·도비보조사업등자체사업에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에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일반회계에있어서성질별로구성비를살펴보면사업예산이73.6%로제일많고경상예산이20.9%,채무상환이3.6%,예비비등이1.9%순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을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금년도기존예산보다3.8%인8억3,100만원이증액된229억4,100만원이되겠으며,사회개발비는금년도기존예산보다5.7%인36억400만원이증액된666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기존예산보다7%인26억8,000만원이증액된410억5,300만원이되겠으며,민방위분야는기존예산보다13만7,000원이감액된4억5,900만원이되겠고,지원및기타경비는기존예산보다6.2%인5억400만원이감액된75억8,500만원이되겠으며,감액된사유는지방채상환과예비비에서국·도비보조사업부담이되겠습니다. 기능별로구성비를살펴보면사회개발비가48%로제일많고경제개발비가29.7%,일반행정비가16.5%,지원및기타경비가5.5%,민방위비가0.3%순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에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에5억6,400만원,가계안정비에2억8,400만원등총10건에9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사회개발분야에향토민속관건립에6억원,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4억4,000만원,위생매립장건립에8억6,800만원,여성회관건립에6억원,공공근로사업등에5억7,400만원등16건에3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에는’98농림사업평가결과경기도와농림부상사업비4억3,500만원을환경농업추진사업비로,수리시설개·보수에3억2,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등에10억9,300만원,광탄교재가설공사에4억2,800만원,관문교재가설공사에3억원등19건에24억7,3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원및기타경비분야에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지방채상환에1억9,100만원,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등2건에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세입은기존예산과증감없이31억5,9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세출은총31억5,900만원중영업비용이1.3%인2,500만원이증액된18억8,900만원이며,가동설비자산에3.9%인1,400만원이감액된3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15.6%인2,600만원이증액된1억9,600만원이며,예비비는3,700만원이감액된2,8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기타특별회계는금년도기존예산보다0.6%인3,400만원이증액된58억5,400만원으로서증액사유는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수해주택복구비,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에국·도비가지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살펴보면자동차세등지방세수입이3억9,200만원,사용료,수수료,징수교부금,이월금,잡수입등세외수입9억7,800만원중마사회기금4억4,000만원을제외한5억3,800만원과지방교부세11억5,900만원중여성회관건립비6억원을제외한5억5,900만원,예비비재원7억8,200만원을합한총22억7,100만원의가용재원을가지고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따른군비12억1,900만원을부담한잔액10억5,200만원을가지고경상비와자체사업을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그외일부불필요한시책이나사업비를삭감하여신규경상비나사업비로편성된것을알수있습니다. 따라서’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2회추경과관련해서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와일부사업비가변경되므로제3회추경에임하게되었고,특히지난8월집중호우로인하여우리군에서도다소피해가발생하여총21건에11억원의수해복구비를편성하게되었다고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일부신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필요성과효과성을판단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