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의 행정계 행정담당과 동원자원관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참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친절은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제1읠 덕망으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상황에 있어서 연중 교육은 몇 회 실시를 하며 공무원의 교육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직급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생활 불편 민원현장 처리 강화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개 67명의 순찰반과 6개 분야의 20명의 처리 반을 운영 한다 보고하셨는데 그리고 98년도 처리건수가 2,947건에 비해 금년도 8월말 현재라면 연도 말도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가 3,227건이라면 98년도보다 금년도에 생활불편 민원이 배가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갈수록 증가되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장비와 공구는 물론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구를 축소해야 할 단계에 처리 반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급별 구분이 없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신규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매월 월례조회 때 저희들이 전체 정신교육 및 기타 전반에 대한 사항 그 친절교육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월 1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중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타 의지와 유명한 인식들을 저희들이 또 초청을 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지난해와 금년에 두 번 실시를 했으며 또한 각 실과별로 과장들이 책임하에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나 이런데 교육가는 데에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다음 생활불편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즉 저희 자치행정과의 민원담당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저희 민원도 건설과 도시과의 수도, 건축,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조가 되어 가지고 읍면을 순회합니다. 순회를 하다보면 도로변만 다니면서 보더라도 즉각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보도블럭이 깨졌다던지 하수도가 막혔다던지 프랑카드가 떨어져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주게 생겼다던지 또는 쓰레기가 도로변에 있다던지 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돕니다. 돌아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현장을 사진도 찍고 돌아온 사항을 부군수님에게 까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지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해당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런데 작년에 2,947건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 생활이 복잡해지고 행정여건 기타 아마 여러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만 보더라도 지금 1,109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고친 것만 하더라도 광고물정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주민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의 솔직히 이야기해서 더 챙긴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현장에 즉시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고장이 났는데 바로 장비나 공구만 있으면 그 순찰 반들이 거기서 바로 고쳐버릴 수가 있는 것을 못 고쳤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건설과 와서 이야기를 해서 보내야 하는 것보다는 공구와 장비를 내년도에는 갖추어서 직접 거기서 해 버려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인력은 저희들이 다른 인력을 보충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과에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조를 짜서 나가 기동성을 발휘해서 현장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업무를 나누어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차출해서 1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화합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인데 우리 고창군하고 중국 사양현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매결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사양현의 행정체계가 읍이나 면 체계밖에 안되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그 사항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 잘 모릅니까? 물론 그것이 자매결연은 안 맺어 있는데 그 여러 가리로 우리 지도소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 여름에도..........

현재 그것은 지금 저 수박기술교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박교류관계 외에는 뭐 자매결연으로 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부분이 우리군의 조직이나 군 단위나 시 단위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읍면하고 군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지요.

규정이..........

예. 저희가 알기로는 국제교류업무는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수준의 시군으로 그런데 사양현은 아마 면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겸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퇴자를 1계급 승진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시라 하여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2단계 명퇴자가 2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누구인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39조 3항 4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주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것이 수반되어 우리 군비나 국비 손실이 있다면 불가능하여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과감히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공직에서 그만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공직자 입장에서 5급 4급이 안되어 가지고 6급으로 그만두면 한 계급 승진해서 해주는데 누구던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후 명퇴자에게는 이런 방향의 법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병무행정이 군으로 일괄해서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차량이 많고 그래서 큰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과장님께서도 각종 민원서류나 이 제출서류에 대해서 민원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병무행정을 한다면 지금 읍면에서 병무행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2층까지 와야 하고 물어보아야 하고 또 번잡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군민에 피알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각종 병무민원을 접수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퇴자는 금년 12월말까지 예상자인데 그 토목직 1명이 지금 뜻을 밝히고 있고 또 다른 1분이 뜻을 밝히고 있어서 명퇴자는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 2명이 되겠고 아까 퇴직 특히 명퇴자하면서 1계급 승진관계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병무행정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원실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각종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그 접근을 해야 하는 업무는 민원실로 가야 하는데 지금 민원실이 좁아 가지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사실 병무 같은 것도 다 들어가면 직원들도 편하지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 지금 이쪽 그 병무업무 사무실이 저쪽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연금매점 자리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 시에 제가 그 직제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장 했었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실은 재정과장이 민원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앞으로 틀림없이 몇 년 후에는 민원실장을 다시 두는 그런 직제가 되는데 이런 직제를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1차 구조조정에 너무 감원이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민원실 지금 재정과장이 다니면서 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친절봉사이나 이런 각종 관계가 민원실장이 거기 앉아서 있는 민원처리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워놓고 하는 처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실도 협소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다시 보완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매서 자리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민원실 관계는 앞으로 볼 때 틀림없이 2-3년 내에는 실장자리는 다시 그렇게 두어야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병무행정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와가지고 자기 민원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가서 묻는 것은 또 뭐 우리 안내자가 있지만은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파악이 되어가지고 곧 바로 가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한동수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직제관계 때문에 어쩔 수없이 재정과장님께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익요원 문제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외지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좋게 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예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회의가 있어 들어오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정문 앞이나 현관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지요. 그러는데 이 배지를 달고 들어오는데도 공익요원들이 장난하고 웃고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항도 사전 교육도 좀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담당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분이 문용상 위생의약방역담당 다음에 이번에 새로 진급한 보건행정담당 오정희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가정간호담당에서 진료담당으로 옮긴 임연희 담당, 그리고 진급한 가정방문담당 김경숙, 다음은 해리 통합보건지소 담당 임윤희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보고 문서에는 해리통합 보건지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대한보고는 별도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붙임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해리통합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운영 상황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해리통합보건소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에 보면 환자 진료 계획이 상하 8,000명, 심원,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자 주민등록표상에 인구를 보면 심원이 상하보다 100명 이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상하와 해리하고 2,000명이나 주민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심원 보건소는 사실상 편의에 의해서 심원에 두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통합보건소로 합쳐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심원은 우리 면이 됩니다. 또 약국도 하나도 없으며 있어도 간단한 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보건 행정을 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우리 보건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원과 상하는 주민 거주자에 대한 인구수의 차이 때문에 많은데도 진료 계획인원이 적었다고 하는 사항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과나 진료인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나 그전에 있었던 진료실적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창군 14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구가 심원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해 주신 한의원님이나 저나 군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나 앞으로 연구과제로 제가 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심원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아직은 존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심원 보건지소는 폐쇄를 해야 되지요.

그러지요.

그럼 심원 보건지소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건물은 그대로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보건지소가 건립됨에 따라 다른 시도의 형평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은 폐쇄했습니다. 바로 폐쇄되고 통합되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상하는 해안을 끼고 있고 심원도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시적으로 진료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리는 진료소가 없나요.

해리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상하만 있고요.

해리는 동호 진료소가 있었는데 폐쇄되었고 사반이 한군데 있습니다.

사반이 있고 상하는 자룡에 하나 있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장호하고........

상하는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심원은 진료소도 한군데 없고........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주민 건강을 위한 예방의 학적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효과가 있던 없던 눈으로 보이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현재 해리 통합 보건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상하나 해리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통합보건소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취약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우리 고창군민에 보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심원에는 보건진료소라도 한군데를 더 개설을 해 주는 방법을 아마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어떤 법으로만 하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는 소장님 재량으로 대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꼭 어떤 방법으로만 규제해서 하려고 하면 추진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 심원면 의원 개인자격보다도 고창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1개면에 보건소하나 약국하나 없다는 것은 그것을 잘못된 것에요. 잘못된 것이니까 보건소장님의 재량으로 대내에서 조정하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의원님이나 우리 이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 할 때 심원에서 일어난 콜레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고전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고전 전체 주민이 피난가고 사람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돌보고 할 때 두어란 곳에서 차단하고 사람에게다 소독을 해가지고 다녀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가면서 술 마시고 와서 술 마시고 그랬던 지역이 심원입니다. 그러나 심원이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나 이 수인성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심원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건소가 나중에 구조조정으로 철수하면 무의면이 되고 또 그나마 약국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나 또 선배의원, 우리 면을 다스리고 있는 면장들에게 보건진료소 관계는 만돌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 있을 법 한데 왜 설치를 안했는지 회의를 느끼고 또 통합보건소가 되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료소라도 심원에 설치하는 것을 그런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관계는 만일의 경우 철수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하여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