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입니다. 주민등록과 관련된 화상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개인별 등록체계를 일원화하고,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경신 발급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가 일제경신사업 추진기간이며, 거주지 읍면 민원실에서 화상자료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7세 이상인 자로 24,380명이며, 새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근무시간은 9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화상자료 장비 4종 23대를 확보하였으며, 화상자료 입력추진 실적은 9월 30일 현재 23,115명이 입력 완료하여 9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입력으로 확정된 한자 성명도 4,800한자 범위 내에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입력자에 대하여 개별 서면통보 및 담당자 현지출장하여 입력자료를 채취, 주전산기에 입력하고 한자 성명 미입력자를 추가 입력하여 빠른 기간 내에 새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수령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적부 전산화입니다.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부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량은 132,110건입니다. 1일 투입인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컴퓨터 8대, 프린트 2대의 전산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복사는 100%, 코딩은 89%, 입력은 86%, 대사는 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입력된 호적부를 출력하여 대사 후 수정입력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연말까지 착오없는 호적부 전산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훈 대필 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래방민원인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고장 서예가를 초빙, 가훈을 대필하는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할 계획이며, 대필서예가는 읍면 추천을 받아 여섯 분을 위촉하여 주 2회 민원인이 가장 많이 래방하는 시간에 2시간씩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한문 6건, 한글 19건으로 25명에게 가훈을 대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 민원실에도 가훈대필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읍면에서 가훈신청분을 군으로 진달하면 군에서 일괄 대필협조를 받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친절교육을 매일 근무시간 전 10분씩 127회 실시하였으며, 집합교육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친절교육 교재인 『민원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를 100부 발간, 민원부서에 배부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하였으며, 언론사 친절평가도 34회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일일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친절 집합교육은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친절교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민원인 방문횟수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민원후견인 수는 7급 이상 공무원 138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복합민원 및 10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민원으로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견인 처리실적은 복합민원 23건, 10일 이상 민원 102건 합계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과중으로 후견인 역할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후견인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원후견인의 담당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 조기처리 촉구서를 처리기일 3일 전에 발부토록 하여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활동이 불편한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서 전화 또는 구두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택배제를 운영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창구 즉결민원 22종, 유기민원 195종, 각종 민원서식 등을 대상민원으로 국번없이 120번 등 민원전화와 출장신청, FAX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택배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모자세대 등 소외계층 및 농번기 농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민원은 최단시간내 발급, 요구장소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택배민원을 130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택배담당 공무원 18명을 지정하였고, 반딧불소식지 4회, 유선방송 2회 등 대상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민원택배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소관영역 성질을 불문한 모든 생활의 불편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활민원 1,41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기동처리반을 9개분야 8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활동 전개와 신고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주민만족도를 일일결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0번 생활민원 반딧불 기동대 발대식을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의 과학적 유지관리입니다. 어두움의 사각지대에서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등 디자인을 개발하여 자연의 나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현황으로 우리군에는 도시가로등 482등과 농촌가로등 1,833등으로 총 2,31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가로등 자동점멸 제어시스템을 350등 교체하였고,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코드번호를 재정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고장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1개조 4명의 기동처리반을 상시 대기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취약지 일제조사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대상지 조사를 읍면에 지시,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신규 설치요구 가로등 233등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산에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특색있는 디자인개발 용역지연으로 신규 가로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조기개발, 신규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밀한 정기검사 확행으로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수체계를 위한 기동반 운영에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장과 지적도면의 불일치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업무량은 140,738필지로 전체필지이며,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입니다. 1단계는 안성·부남면으로 49,476필지는 완료하였고, 2단계는 설천·적상면으로 46,620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 무주·무풍면 44,642필지는 2000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단계 등록사항 정비를 37,200필지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 사항 정정 공부정리는 21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단계 등록사항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등록사항 정정 가능분을 정리하여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조사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검사함으로써 민원인의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18점, 지적도근점 347점 등 총 3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준점 일제조사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월에 실시하였고, 지적측량 관련업무 연찬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일제조사에서 나타나는 사고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재설치 복구를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적 생활민원입니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야간 사랑방 민원실과 현장 장터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궁금증 해소 및 수요자 중심 현장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현장민원실을 운영 118건 234필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현장민원 처리를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미 전산화된 도시계획 외 지역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140,738필지이며,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체업무량 140,738필지를 일과시간 후 공휴일을 이용, 직원부인들까지 동원이 되어 전산작업을 실시한 결과 계획기간 보다 빠른 9월에 완료하여 지금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직 직원들이 합심하여 자체 인력으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 용역비 5,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오류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대사하여 착오없는 지적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지번으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건물과 도로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대상지역은 무주읍 시가지 구역으로 도로 28노선, 건물 2,803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8노선, 2,803동의 도로기종점과 건물 주 출입구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은 행정자치부 자율실천 단체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초조사 대상지역을 무풍·설천·적상·안성면으로 확대하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도면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민원편익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종합센터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건축물대장 관리 응용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에 전환할 수 있도록 DB 구축 전산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원시자료 작성을 11월 6일까지 완료하고, 자료입력 및 출력물 전수대사 등을 2000년 1월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조사와 완벽한 사후관리로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군내 전체필지의 74%인 103,654필지입니다. 최고지가는 무주읍 읍내리 222-1번지이고, 최저지가는 적상면 방이리 475번지 임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한 313필지에 대한 결과를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4일 개인별로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 30일 실시하였으며, 지가결정 공시 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166필지에 대하여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0년도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 대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도 착오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99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무주군에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가요? 주민들이 자동응답 전화기에 전화를 걸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하면 군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그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대책이나 이용추진 사항이 있는가요, 최근에?

…….

현재 전산실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Y2K 문제점에 대한 무주군의 대처방안은 현재 되어 있나요?

저희 민원실에 관련된 컴퓨터에 대한 Y2K문제는 전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도나 자체적으로 판단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훈대필 서비스코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훈만 써줍니까, 아니면 액자까지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현재 표구를 할 것 같으면 한 3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가훈만 써서 드리고 액자는 본인들이 표구상이나 아니면 액자를 구입해서 넣도록 권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훈이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그런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액자는 없고 가훈만 써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정에 잘 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전지역에 그런 가훈을 비치하고자 하는 가정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확대를 시킬 때는 신청을 받는데, 서체나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참 우리군 민원실에서 특히, 무주군에서 어떤 생색만 내는 사업에 불과한 결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훈을 가정에 걸어놓고 그 가정이 화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책자가 다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민원부서에 배부해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말하자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친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언론사에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전북일보사 외 4개사에 23회인데, 이것은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에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방신문 기자님들이 우리 민원실을 자주 방문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특색있게 가훈대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코너가 있다든지 등등 특색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라고 하면 홍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기사화해 준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 부담은 없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에, 추진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간신문 보도 2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민원후견인을 선정할 때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견인을 선임할 때 관련업무의 전문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정합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민원인이 후견인을 고를 수 있도록 후견인 카드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자기 고향분들이라든지,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전에 잘 아시는 사이라든지 좀 친밀감 있는 분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좀 스스럼없이 부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쪽의 지식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관련 전문 담당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후견인의 전문지식 부족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민원택배제도 농번기에 농민으로 한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모자세대 등 소외계층에 한해서 민원택배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번기에는 해주고, 또 안해주고 했을 때 평상시에 주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주민으로 확대해서 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하게 됩니다. 우리 무주군이라고 해야 한 3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꼭 공무원이 나가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에서 우편요금만 부담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그 분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해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농업이 옛날과 달라서 아시다시피 참 시간이 중요합니다. 즉 농약을 쳐도 적기가 있거든요. 농업은 시간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 동안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 그러니까 가로등을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것과 주민들한테 신청받은 것,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이 현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482등, 1,833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지조사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몇 프로의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로등 실적과 농촌가로등 실적이죠, 현재 조사한 것으로 비교했을 때?

현재 조사된 관계는 도시가로등이라고 하면 이 소재지권,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소재지권의 가로등을 도시가로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33등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농촌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가로등은 기존에 1,833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이 233등만 하면 무주군에 가로등은 99% 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보다 농촌에 많은 차량이 늘면서, 또 농기계가 늘면서 어둡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일부 국가경제난으로 인해 공시지가도 하락하는……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일반 지가가……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50%까지, 대략 30%에서 50%까지…….

의원님, 잠깐만! 전체적으로 저희군 지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른데하고 똑같이. 그런데 왜 우리가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느냐면 지금 무주리조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전체가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용평이라든가 타지역 리조트나 스키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갭이 났기 때문에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그것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쪽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약간 상승폭이 된 것이지 기타 외 지역은 저희군도 똑같이, 인근지역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지역과 그렇게 유사하게 국가경제난 시대에 하락했는지 안했는 지는 그 자료를 한 번 일부나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13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보면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토지와 건물을 분리, 도로명과 건물명을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새 주소 제도를 만들어서 배달이라든가 관광사업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답습되어 있는 기본 번지에다가 이런 새로운 주소체제를 만들었을 때 혼동이 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시범실천 단체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무주가 자율실천 단체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자기들이 시범지역이 되면 거의 다 국비로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지적지번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왜정 때 한 것이고 해서 오히려 그 지번으로 찾기 보다는 큰 도로를 내서 그 도로이름에 따라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 주 출입구, 쉽게 말해서 문이 있는 쪽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하면 더 찾기가 수월하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주소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자료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이 관계는 위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또 먼저 한 곳에서 장단점이 도출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개노선 주간선 3개노선, 보조간선 3개노선, 소로20노선이 선정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선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물론 시간나는대로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이 고장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옛날지명 같은 것, 또 이 지역을 빛내주신 선조 어른들, 뭐 이런 명을 따서 그 쪽에서 마을별로 이장님들과 개발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별 절차에 걸쳐 이것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전에서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명을 아카시아로, 백합로 이렇게 해서 푯말도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선정해 놓고, 그 운영을 제대로 했습니까?

2단계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했는데, 3단계에서는 인원이 제대로 충원이 안되는 바람에…….

충원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추진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전담해서 해야 할 만한 사업대비가 안되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도 포기한 것은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지금 무주읍은 전부다 끝난 상태이고 무풍쪽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본인 신상에 변동이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주 출입구가 어디로 났는가 도면에다 그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3단계는 대상자가 없어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린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인력을 달라고 했고, 읍면에서 추천이 되면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그리고 먼젓번에도 할 때, 1단계에서 할 때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포기서를 받아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신청자 중에서 적격한 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어야 옳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줬는데, 어차피 대상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4단계에서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했고, 대상자도 선정했는데, 3단계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계속 활용했다고 했는데, 3단계에서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3단계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4단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적격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정도가 되면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 것 아니겠어요? 사실이잖아요.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계는 배형식 주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담당자하고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도 다니고, 시킬 것이 있으면 지형을 잘 아는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도 선정해서 그 인력을 활용도 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투입되었으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결격자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그 사람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물론 3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업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제 기간내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하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제대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않고 인건비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 사업에는 300여 명의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만이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도 달성되고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외 12개 사업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9월말 현재 부과액은 예산액 대비 94.4%인 62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은 51억 4,0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2.5%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전산관리로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고, 반딧불지를 통한 과세 및 납부 사전안내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 6건에 대해서 2,672만 5,000원을 중과하였고, 미신고 세원을 발굴한 결과 554건에 2억 5,235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6억 6,600만원의 담배소비세를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내고향 담배판매 중단지시에 의거 담배판매 연간목표액 26억 5,700만원을 당초 잡았는데, 판매중지로 인해 5억원을 감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는 불투명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세 사전안내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동시에 자동전화 납세안내를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신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체납자에 대해서 버튼만 누르면 납부안내 방송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해서 납부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9월 30일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보면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3억 7,924만 8,000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쌍방울이 2억 7,000만원의 취득세가 미납되었고, 나머지는 여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못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리조트 재산세를 8월 말까지 징수유예 했는데 9,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년도분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는 일반적으로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2%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일부가 미납되었고, 재산세는 이 쪽 그린호텔이라든가 무림장 등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에서 체납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3,000만원인데, 그 사람 앞으로 자동차는 등록되어 있는데 소유하지 않고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리조트 관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 과년도분은 2억 1,200만원인데, 그것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호전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은 10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7억 6,800만원이고 군세는 3억 2,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반을 운영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462명에 대해서 7억 6,823만 4,000원을 했고,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은 3억 1,200만원입니다. 또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한을 1,000만원 이상에 대해 12명을 제한했습니다. 세액은 2억 3,382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1,235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취득체납자 채권압류를 14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55명에 1억 7,453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도에 징수한 것은 452만 2,000원입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103건을 영치했습니다. 관련세액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 2,738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6,630만 1,000원을 징수했고, 1인 1담당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1억 2,9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및 행불판명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27명에 대해 6,244만 5,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체납지방세 읍면별 책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외 체납자 압류재산은 공매처분하고,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또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에 체납자 정보공개를 의뢰하고 무재산 및 행불판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인 1담당 책임징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1인 1담당 책임징수 공로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먼저 추경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5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 해서 체증하는 식으로 해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금년도가 5억 8,460만 9,000원, 과년도가 5억 530만원, `96년도 이전이 8,100만원, `97년도가 1억 6,400만원, `98년도가 2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가 주요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6억 1,737만 5,000원인데, 이것은 리조트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서는 그린호텔 등 무주읍내에 사는 5명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린호텔하고 무림장은 공매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공동시설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년도분이 9,400만원인데, 이것은 리조트 재산세와 관련된 종세입니다. 이것은 아마 12월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군세는 현년도가 1억 800만원, 과년도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전이 4,700만원, `97년도가 6,500만원, `98년도가 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세는 현재 관련세액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자동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지경입니다. 현재는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고 있고 종토세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는 체납세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IMF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감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9월말 현재 부과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84.1%인 128억 2,478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5,774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억 6,705만 1,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대비 61.4%인 16억 2,485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세외수입 징수는 97.6%를 부과한 것 중에서 125억 2,582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은 100%인 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각 실과별로 5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지방세와 연결시켜서 운영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현실화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고, 이 중에서 4개 조례에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2억 9,897만 5,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253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715만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직판장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로 538만 9,000원인데 이것도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것은 미납액이 2억 8,643만 6,000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미도래분 7,971만 4,000원입니다. 잡수입이 농지전용 이행 강제금, 토지개발 부담금 등으로 해서 8,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억 1,890만원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11,097필지에 40,453,000㎡이고, 건물은 138동에 29,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국유지가 1,490필지, 도유지가 23필지, 군유지가 9,548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고, 무단점유 재산 색출 및 변상금 과징을 69필지에 5,842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처 무단점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재산 9건에 5,381만 6,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지라든가, 아니면 자투리 땅으로 편입을 해주는 것이 토지관리에 생산적입니다. 전산화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은 살리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BSI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국유재산 전산자료 입력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고, 일본인 명의 재산 및 미등기 재산을 색출 권리보전을 55필지에 67,316㎡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재경부로 명의이관을 4필지에 1,130㎡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처분 시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한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양성하고 단기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유지보수 사용, 장기적으로 경기회복 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목록을 작성해서 책임한계를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제병원 활용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지난 4월 26일 입찰을 하고, 이전등기를 6월 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국제병원 본관 남강의료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신청을 6월 22일에 했고, 전세입주자인 지하 장의실하고 슈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통보를 8월 17일에 받았고, 인도강제집행 신청을 8월 26일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0월 14일에 인도명령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건물 내 전기, 가스시설, 폐수처리장치, 냉동고 등이 메디캐피탈과 남강의료재단 측의 렌탈계약으로 인도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6억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0월 14일날 인도를 받을 때 저것을 철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전기, 가스시설 등 렌탈된 물건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매입재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을 해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 부동산 인도 즉시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건소 이전 및 활용 컨설팅 용역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무주보건소와 등기소간 재산교환입니다. 현재 보건소 재산현황은 토지 1필지에 3,673㎡에 2억 2,662만 4,000원입니다. 건물은 5동에 1,314.81㎡에 1억 8,632만 9,000원입니다. 그 금액자체는 공시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등기소는 토지 1필지에 1,395㎡, 건물은 5동에 27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환가결을 9월 29일에 자체적으로 봤습니다. 문제점은 국제병원 인도지체로 보건소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교환 가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재산에 상호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자체 승인지연으로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 교환하는 것으로 되는데, 등기소는 보건소 자체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등기소 교환 자체를 받는 것도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안성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대지면적은 4,476.27㎡이고 건축면적은 1,339.13㎡,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건물분에 대해서 도급액은, 건물자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9억 956만 7,000원에 도급을 보았고, 소요예산 18억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9월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현재 구조물이 완료되고 벽돌을 쌓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성주유소에서 구거 및 사유지 일부 점유로 공사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내의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준공예정일을 11월 10일로 보고 입주예정은 12월 중인데, 이것은 안성면과 협의 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98년 9월 21일에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98년 11월 13일에 교환협약 체결을 했고, 실시설계 납품결과 및 사전감사 완료는 `99년 2월 13일에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9.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했고, 공사입찰은 `99년 4월 21일에 했습니다. 도급자는 협신건설인데, 도급액은 당초 3억 4,000만원에서 7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배를 12%로 잡았던 것을 도로 구배가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6%로 구배가 잡혀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액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투자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공사중지를 6월 19일에 했고, 재착공 지시를 설계변경해서 8월 31일에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지내 부지 1필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액 협의를 보지 못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9년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경찰서 자체에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관 3층 증축공사입니다. 3층 면적은 205평입니다. 구조는 철콘조이고, 총 사업비는 4억 159만 7,000원입니다. 건축 및 설비가 3억 5,600만원, 전기 2,500만원, 통신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4억 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계약을 7월 28일날 해서 납품을 9월 4일에 받았고,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9월 6일에 의뢰하였고, 오늘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10월 중 착공해서 12월 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계획면적은 143필지에 166,943㎡이고, 지금까지 투자액은 13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온천부지입니다. 온천부존 가능성 여부 질의회신 결과 온천 성공확률이 희박한 결과 지난 `98년 12월 24일에 경영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전환에 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과단지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의뢰를 지역개발과에 6월 7일에 의뢰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과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67필지에 109,156㎡이고, 투자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토지매입을 했고 먹는샘물 취수공 1공 굴착, 수질분석 결과 양호하였으나 인근지역 식수고갈이 우려되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00년 가족휴양촌 지구로 문화부 선정 예산 심의를 예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예산청 심의 통과에 정·관계 노력을 실시하고 잔여부지가 7필지에 12,621㎡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티지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당초 농어촌 휴양단지에서 정보통신부 수련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112필지에 264,795㎡이고, 투자액은 7억 3,700만원입니다. 매각은 11억원에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서 12월까지 정보통신부 기본구상에 따른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 및 활용방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팔았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잔여토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시 잔여토지를 매입에 반영토록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토지는 정보통신부 수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재산인데, 당초 계약과정에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 계획 현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현황에 보면 현재 군유지가 9,584필지이거든요. 304필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을 찾아낸 거에요, 뭐에요?

그것은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매수? 예? 304필지를 매수했다? 처음에 말이죠, 공유재산이 처음에 9,284필지였는데, 304필지가 늘어났다니까요?

일부는 매입한 것이 있고, 일부는 분할된 것이 있습니다.

분할? 그러면 매입된 부분하고 분할된 현황을 좀……어떻게 갑작스럽게 단 몇 개월만에 304필지가 늘어납니까?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먼젓번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인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자체를 인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렌탈된 부분, 매디캐피탈과 남강의료재단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 경매에 참가할 때 재산현황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평가대상에. 그래서 지방법원 집행관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은 추후에 매디캐피탈한테 그것을 철거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종합병원 수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그 용역이 나와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대충 잡아본 것입니다.

9페이지요. 안성주유소에서 구거 및 사유지 일부 점유로 공사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젓번 임시회의 때 재무과장께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분명히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뭐에요?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기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이……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예정일을 잡는 것도 안성면과 협의 후에 입주를 합니까?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독려를 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안성면과 협의를 한 다음에 입주를 해요?

문제는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입주할 것인가가 아직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안성면과도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1월 10일인데, 그 때까지는 건물을 못짓지요?

못짓는 것은 지체상금……뭐야 계약상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을 보니까 먼젓번에 어차피 온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178필지이었거든요.

예.

178필지에서 143필지만을 매입해서 사과단지로만 육성하겠다?

예.

유독 사과단지로만요?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현재 저희들 군에서 사과 붐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3월달에는 원예단지, 머루집단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10월달에 와서 또 사업이 바뀌는 이유가 뭐요? 계획하고 틀린 것이 뭐에요, 이유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무주보건소하고 등기소간 재산교환건, 그것이 승인이 제88회 임시회 때, 즉 9월 15일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개최는 9월 29일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성격이나 조례에 있는 규정으로 봤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가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후에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즉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적이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심의할 이유가 있겠는가? 과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은 절차상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 것이다?

예.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병원 매입시 전기나 가스시설, 냉동고, 기타시설물 등 렌탈계약으로 된 의료부문 외에 이런 부문까지 전부다 렌탈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부문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는 전부 철거해 가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렌탈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전기, 가스시설, 그 다음 폐수처리장치, 냉동고…….

그러면 당시에 이런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지요. 일반 가정에서 전기나…….

그것이 저희들은 법원의 감정평가 자료를 보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물로 보느냐 이런 것도 집행관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들어갔다고 보면 이것이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종물이냐 주물이냐 그 부분은 법률상의 문제이고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어떤 건물을 사든, 아니면 기업체를 사든 이런 부분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외한 6억원 이상이 확인이 안된 상태라면 우리들이 그 건물을 구입할 때 뭔가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경매에 들어가면 자체 감정평가를 보고 하는데, 이것이 그 부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주군에서 지원한, 즉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국제병원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강의료재단의 실체가 지금 있다면 모르는데 현재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자료만 볼 수밖에 없고, 이면에 계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경락을 받고 매디캐피탈에서 이의제기가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 줄 수 없느냐고.

이 부분은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조사도 하고 그 동안 내부적인 렌탈계약 문제 등 전부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6억원이라는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하는……물론 우리들이 국제병원을 매입할 때는 전략적으로 잘 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차원으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자체를 놓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지요.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내력을 파악하고 물건을 매입하고……경매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업공사를 통해 나온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부시설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전세입주자가 있는가 없는가, 월세자는 없는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국제병원을 사들이면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더 조사를 할테니까 전기, 가스시설, 폐수처리장치, 냉동고, 기타부문 렌탈계약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88회 임시회시 매각이 유보된 재산 농민상담소나 출장소 등 앞으로 이용 및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농민상담소는 안성하고 무풍 몇 군데만 안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유보된 재산에 대해서, 상담소나 출장소 건물 이용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느냐구요. 그대로 둘 것인가, 매각 이전에 대부신청에 의해 임대를 줄 것인가 활용계획에 대해서요?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는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의결했는데, 매각이 유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해당 지역의 여론에 따라 대부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럴 의사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현지주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임대를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매각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되기 전까지의 활용대책이 아직은 확실히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해당지역 내지는 그 건물이나 대지를 이용하겠다고 대부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면 몰라도 개인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단체들이 그 재산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지만, 이것은 용도폐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고권이 주장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역의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에는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과 어느 개개인들이 사용 대부신청을 냈을 때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임의로 규제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풍 온천지구인데 현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고권이 주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공익목적이면 임대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데 개인이 그 재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불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해당 지역에서 말이죠, 뭐 단체나 집단에서 대부 신청할 의사가 없는 건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개인이 사용 대부신청을 냈을 때 그럴 경우에도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한다?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매각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잖아요. 기간이 언제가 될 지도 모르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 기간 안에 사용을 안하는 것 보다 사용을 하는 것이 사실 유지하는데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자체는 토지가 중요하지 건물자체는…….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는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고,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임대대부 신청하겠다고 했을 경우 말하자면 매각결정이 되기 전까지의 계약조건에 의해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이 임대를 신청한다면 거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직권으로…….

아니, 직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로.

예. 의사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부신청을 규제하거나 대부신청을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부여되지 않았는데, 다만 행정에서……법적으로 규제화된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규제화된 것은 없는데, 저것이 연고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을 탈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업무보고만 올라와 있는데,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테리어 계약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구내식당을요?

예.

얼마에 입찰했습니까?

육천 얼마로 되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입찰했어요?

예, 처음부터 입찰했습니다.

입찰 응시자가 몇 명 이었습니까?

3명인가 응찰했습니다. 게시공고가 나갔는데, 3명이 응찰했습니다. 내부공사 인테리어는 6,4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입찰로 했어요?

예.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에요?

군청 1·2층 정비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곳하고 현재 했던 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왔는데, 그것은 완전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내식당 계약과정 전체에 대한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에 참가하는 응찰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종업으로 해서 인테리어로 되어 있지요.

인테리어 업자로.

예. 업종이 인테리어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시설한 업자는 장판하고 도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든데?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전화상으로 장판 도배집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일체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임시회의 당시 청사와 관련해 설계내력 중에서 사업비 내력까지도 의뢰한 청사설계라고 했지요?

예.

사업비 내력까지도 의뢰한 용역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소재, 예를 들어서 철근 몇톤에,얼마해서 사업비까지 뽑아놓은 설계내력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사를 정비하면서 설계대로, 왜냐하면 사업비 내력까지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에 나오는 소재에 사용여부, 또 소재 양,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 나서 준공된 겁니까?

1·2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층.

예, 그렇지요.

분명히 설계내력대로 들어가는 소재에 상표든 뭐든, 가격이 소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계내력에서 나오는 소재의 사용여부, 소재의 양 이것이 제대로 파악된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 역시 설계내력과 사업비 내력을…….

그것은 감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 내력하고. 기존에 군수관사를 매각하기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1호 관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 자체는 겨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관선시대 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예기간이 2년인가요?

그것은 유예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한 거에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해요, 아싸리. 제대로 모르겠다고 해야지……추리적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안에 그러면 매각을 할 의사가 집행부에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청사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사무기기 구입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기는 내력서를 뽑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OA사무기기 구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구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하네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협동조합이라고?

가구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가구협동조합이니, 전기협동조합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선정하는 OA사무기기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의 어느 것 이렇게. 그래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회사 것이라고는 들어가지 않고 사이즈하고 재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하고 재질.

예.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왜 협동조합에다 그것을 의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재질과 규격 등에 의해 각 회사별로 모델이 있을텐데……. 그것을 선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게 되면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경영자에 따라, 경영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왔다가 이제사 협동조합에 의뢰하는 동기에 뭐에요.

미뤄왔던 것은 현재 2층이 새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다이까지 전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미룬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다 직접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동조합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협동조합에서는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해가 더 안 가는 것이, 자 우리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말씀대로 진행 추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말하자면 1억원에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관련업체간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는데 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돌려받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의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개경쟁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의계약체인 협동조합에다 해당 가구관련 업체간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게 되면 수의계약보다 낮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

계약을 하는 거에요, 계약 의뢰를 하는 거에요? 나 이거……그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답변이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체인 협동조합에서 해당 관련 가구업체에다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다시 시킨다

그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은 협동조합하고 직접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간 경쟁을 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답변이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이 아니고 제 말이 맞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했는데……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은 하는데, 계약금액 결정은 거기에서 경쟁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구태의연하게 왜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합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한 협동조합에서도 관련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킨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협동조합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일반으로 풀었을 때 일반 가구매매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매매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습니다.

아니, 봐봐요. 어차피 수의계약처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는 계약자체의 권한이 이미 소멸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수의계약한 협동조합 자체 내로 자기들끼리 견적을 붙일 수가 있다.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왜 타당치 않은 결과가 나오느냐면 과장께서는 아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수의계약처인 협동조합에서 관련업체들간 공개경쟁 입찰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합 자체 내부에서 절차에 의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협동조합에다 불필요한 돈을 더 줄 수 있는…….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가 생기지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 했잖아요. 수의계약은 1억원으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 의원님 말씀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하고 합니다.

수의계약 자체를.

예.

수의계약 자체를 하는 거에요, 계약 의뢰를 하는 것에요?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 쪽에서 가격하고 업체까지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우리가 의뢰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가요. 봐봐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든지, 의뢰를 완전히 맡긴다든지 하면 우리 권한이 소멸되는데, 자 수의계약처인 협동조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그것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법적 임의규정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볼 것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협동조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 말하자면 타인견적을 받고 직접 협동조합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구속력을 가질 만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내력서를 결정해서 보내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로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력서로 의뢰를 하게 되면…….

내력서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에요.

내력서를 뺀 상태에서 금액을 결정한 자체를 가지고 의뢰하는 것이지, 그냥 무슨 제품을 계약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와서 자문을 주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것인가, 수의계약을 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인가?

협동조합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하는 것인가, 아까는 또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계약의뢰를 한다고 했다가, 계약의뢰와 계약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회의진행상……OA사무기기 구입과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있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곳에다 어떻게 구입계약을 하겠다는 판단의 진행과정을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요. 약 50,000여 평이 되는데, 그 쪽을 어떤 방법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다시 분양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단지를 분양할 것인가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과단지 조성계획으로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단지 조성을 위해 경지정리를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지……. 만약에 경지정리를 해서 분양을 한다면 매도단가가 높으면 지역주민이 사지를 못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것인가에 따라 경지정리를 할 것인가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입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득시세 보다는. 그런데 거기에다 경지정리까지 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면 매각단가가 상당히 높아야 해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사지를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직영한다고 해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과가. 무주군에 사과농가가 많은데 잘 짓는 농가가 한 20농가 내지 30농가 밖에 안됩니다. 기술문제도 있고 관리가 굉징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보다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 번 심도있게 봐주시고…….

예.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비사벌 앞 택지개발지하고 아직 분양이 안된 것 있지요?

지금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경기가 나아지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병원 전기, 가스시설, 폐수처리장치, 냉동고 등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기내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선까지요.

예.

말하자면 경쟁입찰에 의해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보통 집을 팔고 살 때 전기다마까지 떼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데 내선까지는 못떼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티캐피탈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때 나타난 거에요. 그리고 법원에 감정평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외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매디캐피탈이 어디에요, 어떤 회사입니까?

리스회사입니다.

냉동고는 장래식장에 있는 냉동고입니까?

저도 그곳을 들어가보지를 못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철폐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의료재단에서 매디캐피탈하고 계획적으로 경매에 대비해서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구만요, 이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디캐피탈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군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철거해 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디캐피탈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거해 가라고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면 단돈 2,000만원 어치도 안 됩니다. 돈 천만 원도 나오지 않을 거에요.

얼마 안 나올 거에요, 중고제품이고 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고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다시 설치했을 때하고 중고품을 인수받았을 때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비교해 본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OA가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계약에 조금 의혹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한 번 하셨지요, 서울까지 가서?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갔다 오셨고, 그리고 물가정보지를 보면 각종업체의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규격하고 재질을 확실히 공고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버려요. 그러면 편해요.

설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다 공고해서, 시장성조사를 한 곳이라든가 물가정보지 그런 데에다 규격과 재질을 넣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고 공개하면 이 사람들은 단가가 높으니까 당장 다 쫒아와요. 투명하게 재질이 좋고 전부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기어코 그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재산 및 행불판명자 결손처분이 과년도에 비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하고 사유, 관련지어서 좀더 상세하게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체납지방세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 지금 무주군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특히, 세입도 어렵고 세외수입은 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부문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우리 전 공무원과 주민, 여기에다 덧붙여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좌절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문까지 아이디어, 즉 의견을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한국행정이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관선시대도 그랬고 관선 이후에도 그랬고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제2섹타니 제3섹타니 해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에서 성공한 경영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관리측면으로 나와야지 수입을 증대한다, 관에서 돈을 벌어들인다 하는 자체는 오히려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한국행정의 자치단체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세외수입 증대방안, 덧붙여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자체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 부문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편적으로 화장장이나 이런 분야 등 몇 가지 분야가 있지,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 자료를 수집했다든가, 또 전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공모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제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9년도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다함께 공감하는 군정홍보,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 발간, 소외계층 노인 사진찍어주기, 무주군사 정립 및 편찬, 문화유산의 보존·정비사업, 향토민속자료 수집, 관광기획상품 개발, 소규모 가족휴양촌 조성, 생활체육진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공설운동장 스탠드 파고라 설치공사, `97. 동계 U-대회 개최기념 조형물 설치공사, 무주군 스키 꿈나무 지원육성, 군민체육 진흥의 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다함께 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함께 공감하는 군정홍보는 신문, 방송 등을 매체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정특집 기획보도, 관광홍보 및 반딧불축제 등 사안별 기획보도,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일반홍보로 구분, 군정의 세부사항까지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일반팩스 송신 등 소극적인 보도자료 제공방법에서 행사기록물 등 보도자료를 직접 방송사에 배급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환하고, 취재소재 등 보도자료를 DB화하여 군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무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군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말 군정결산 및 새 천 년 군정설계 홍보를 실시하고, 충실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군정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소식지 발간입니다. 생활 속의 진솔함을 가득 담은 정보교양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에게 군정의 세부사항까지도 공개하여 주민참여의 열린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반딧불소식지 발간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알찬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주민과 출향군민에게도 고향의 소식을 전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참여행정 유도를 위하여 반딧불 신문고란, 게시판, 생활광장, 정보광장 등의 란을 신설,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소식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종합 전문교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용과 편집, 카피라이터의 수준을 질적으로 대폭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군민대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외계층 노인 사진찍어주기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불우 소외계층 노인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삶의 희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소외계층 노인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실질적인 영정사진 촬영으로 지난 4월말까지 각 읍면별 영세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촬영을 마치고, 5월 10일까지 액자로 제작·배부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소외계층 노인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아 지난 10월 9일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시 무료 영정사진 찍어주기 코너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액자로 제작하여 배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군사 정립 및 편찬사업입니다. 이는 군사를 객관적 고증을 통해 재조명하고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무주군지편찬위원회 주관 하에 군사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4일 무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군지편찬에 따른 참고문헌 자료수집을 완료했으며, 현재 관내출신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를 파악 집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에 20명 내외로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어 11월 중에는 집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오는 2001년 10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을 마치고, 2001년 10월 중에 군사를 편찬·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재를 복원·정비하여 무주문화의 얼을 되찾고, 무주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복원 및 정비현황은 표와 같으며, 적상산사고 복원사업과 적상산성 성곽보수사업, 적상산사고 단청사업, 그리고 호국사비 비각설치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11월 3일까지는 원통사 산신각 단청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이미 완성된 적상산 사고지 내에 역사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조실록 사본을 확보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토 민속자료 수집입니다. 향토 민속자료 수집사업은 산재해 있는 민속자료를 수집, 향토 민속박물관에 전시하여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80점의 향토 민속자료 소장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소장자와 향토박물관 기증 건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사학가 등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수집반을 운영, 기증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향토 민속박물관 준공과 동시에 민속자료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 기획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단순하고 획일화 된 관광 기념품에서 탈피하여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캐릭터의 관광 기획상품을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5,000만원의 용역사업비로 반딧불이 캐릭터 상품 20여 종을 개발, 라이선스방식으로 디자인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는 업체매출에 대한 로열티 수입 방식을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 장성군과 남원시의 관련자료를 수집·완료하고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상품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12월 중에는 특허청에 상품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관광과 접목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적상면 사천리 서창지구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7억 5,000만원과 지방비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 통나무주택, 야영장, 간이매점, 다목적 운동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 12월 26일에는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서를 도와 예산청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증받는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부를 방문, 그 당위성을 설명하여 문화관광부 신규사업으로 전국 3대 조성지구로 승인은 되었으나 국가재정 긴축운영에 따라 `99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0년에는 꼭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요로에 건의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상 서창지구가 소규모 가족휴양촌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무주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게이트볼장 외 3종목의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과 조기축구 외 7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 청년부와 여자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향로산 등산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볼링 등 4종목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체육동호인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등 6개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로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테니스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에 대하여 추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성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3억 7,700만원의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 파고라 설치공사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사업으로 지난 10월 6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마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입찰공고 등 공사계약 절차와 사업 예상공기가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동절기에는 철재 가공 및 조립공정만을 마치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7 동계 U-대회 개최기념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이는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10월 현재 석재조형물을 조립한 상태이며, 70%의 전체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석재조형물에 대한 그라우팅 작업과 주변정리를 마치고 10월말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군 스키 꿈나무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동계 스포츠의 진흥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는 스키 꿈나무 78명을 모집 완료하였고, 6월에는 체육회장배 하계 바이아드론 대회 2회 우승자이며, 국가대표인 안성면 금평리 이자연 양과 체육특기자 입단계약을 완료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지난 5월 모집한 스키 꿈나무 78명에 대하여 훈련비, 용품비, 장비비 등으로 육성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체육의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입니다. 이는 증대하는 체육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기금의 안정적 마련을 위하여 5개년에 걸쳐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 12월에는 무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00년에는 기금조성 목표액인 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확보코자 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2월에는 15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무주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내도지구 관광지 개발,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다목적홀, 수영장, 헬스장, 도서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 전기, 통신, 소방부문의 공사계약과 8월 26일에는 기계설비, 토목부문 공사계약을 마치고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문화관광부에 2000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1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다소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부세 등 2000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미발주 사업인 무대기계, 음향, 조명부문의 공사를 오늘 2000년에는 발주하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마사회기금 1억 300만원과 군비 9,7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무대와 부무대, 관람석, 무대조명, 음향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1일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관광부 심사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현재는 무대 지붕설치 사업비 3,000만원의 추가확보로 무대 지붕설치에 따른 설계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 제4회 반딧불 축제 시 개장기념 공연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도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내도리 금강상류인 전도마을에 컨벤션센터, 전통 민속마을, 야외 박물관 및 수변 위f락시설 등을 공공자금 등 민자를 유치하여 오는 2006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8년 7월 28일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지 개발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고문을 공고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라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설천면 라제통문 주변에 백제와 신라촌을 재현하고 유적·유물전시관 및 체험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98년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지구는 국립공원지역으로 `98년 6월에 공원구역 변경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9월에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에 참고,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에는 2000년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 및 공원구역 변경계획서를 `99년 1월에 환경부에 진달, 본 사업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 및 사업이 2000년 관광지 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국고보조 사업비 확보 등으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2페이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하여 지난 `98년 2월에는 일본 나가노 올림픽 참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KOC에 신청하였고, `98년 11월 23일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가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방침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5월 27일에는 134명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이어 6월에는 IOC위원들과 올림픽 관계자 200여 명을 무주리조트에 초청 21세기 올림픽 운동에 관한 국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위하여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무주군 동계올림픽 유치 실무기획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서 저희 산업경제과에 대해 평소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져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모두께서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99년 9월 6일 실시설계도서를 납품받아 보완사항이 있는 몇몇 분야를 동월 21일 보완토록 통보하여 10월 7일 보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완사항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 초에 계약부서로 시행 의뢰하여 10월 하순 초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 사업에 준하여 현 시장운영관리조례를 10월에서 11월 중 전면 개정토록 할 것이며, 개량화 된 새 점포에 입주될 판매업종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5필지 1,288평 중 이대성 소유토지 2필지 1,011평은 `99년 10월 6일 계약체결을 하였지만, 이광문 소유의 세차장 부지 및 건물은 감정결과 가격이 낮다하여 매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도로변에 인접된 무주군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주차장 시설계획도 10월 중에 수립함과 더불어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체제 확립입니다. 주유기 정량판매의 단속을 이용객이 많은 관광시즌인 7월～8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월 1회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통보결과 모두 다 정상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많은 추·동절기를 맞아 정량 및 유사 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변 주유소 6개소에 대하여 반딧불 신문고를 설치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의 전천후 관리입니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을 설날과 추석을 전후하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회에 걸쳐 6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9월 중에는 가스충전소를 무주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야간에 안전관리자 근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소인 중도가스 외 7개 업소를 3월과 5월에 낮과 밤에 일제점검하여 가스운반 차량을 노숙시킨 설천가스 외 2개 업소를 적발하여 4월과 6월에 5일간의 사업정지와 가스판매업소 변경허가 후 사업개시 신고 전에 불법영업을 한 고객가스에 대하여 4월에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동절기 동안은 보육시설과 공동주택의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매월 15일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사고요소를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승강장 설치는 지금까지 55개소가 설치되어 사고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51개소에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6개소를 설치하여 우리 무주의 특성과 지역에 부합되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계의뢰 중이며, 조기 완성토록 하겠으며, 미설치 마을의 일시설치 요구를 수용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주민의 욕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새 천 년을 앞두고 교통 무질서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읍면 시내권에 대해 계도와 협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소유자 4,000여 명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경고장과 강력접착제로 제작된 스티커를 제작, 위반차량에게 부착하여 수치심을 유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계도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 의식결여와 특히 일부상가 차주의 상주주차, 유관기관 단체의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민원인 노상주차가 교통유발의 원인이며, 주민의 비협조와 스티커 부착 시의 반발과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감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단속반을 2개반으로 보강하고 유관기관의 주차장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스티커를 지속 부착하여 상습 주차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002만원의 사업비 중 반사경 외 2종 194건에 대한 경찰서의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확정 후 `99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4,400만원을 투입 완료하고, `99년 10월 경보등 외 437건에 대한 경찰서의 추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중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사업지를 확정하여 즉시 발주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손실보상을 위해 관내 24개 노선에 대해서 국비 48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정 보상을 위해 3월 중에 노선실측 및 승차인원을 조사하여 22개 노선으로 조정하여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했으며, 중복노선 및 보상의 적정성을 위해 9월에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재 실시하였고, 상반기에는 9,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승차인원 감소로 인한 운영적자와 운행노선 과다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의 배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노선별 수시점검으로 지연착 및 결행을 방지하고 손실보상금의 적기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 지급입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운행사에 차량구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94년부터 5대를 지원하였고, `99년도에 2대 3,6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10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차량구입 가격대비 45%로서 사업비가 적은편입니다만, 차량구입 및 운행을 확인하여 노후차량 대체로 안전하고 편안한 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량은 50명으로 5,544만원으로 훈련기간은 3회에 걸쳐 희망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희망자 40명을 선정하여 고용촉진지정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훈련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 훈련비 1,285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훈련직종은 취업이 유망한 직종으로 본 군은 미용 외 9개 직종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및 훈련생의 사후관리 등 40명의 훈련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군에 고용촉진 지정 훈련기관이 없어 타시군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실시로 훈련희망자의 위탁 실적이 저조하여 `99년도 하반기에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을 지정받아 2000년도에는 훈련희망자 다수가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단지조성 면적은 14개 블록 중 분양은 11개 블록, 미분양 3개 블록입니다. 부지 분양가격은 평당 8만 2,000원이며, 단지운영 상황은 가동 6개업체, 휴업 1개업체로서 4개업체는 공장설립 입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향기업인 조사 및 향토기업 유치활동 전개로 5개업체가 입주하여 4개업체는 정상가동, 2개업체는 가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1회 및 홍보용 책자를 4종 3,2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배수로 신설 220m, 집수정 2개소 설치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지법면떼 보수 600m와 보도블럭 정비 900m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내외 출향기업인 유치활동 적극 전개 및 민간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현재 미분양 3개업체가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8,609만원 중 `99년도 지원사업비 3억 3,626만원과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1억 4,98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 사업 3건과 공공시설사업 4건, 주민복지 지원사업 30농가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2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소득증대사업 2건, 공공시설사업 2건은 완공되었으며,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1농가에 융자를 완료하였고, 사고이월사업 상조약수터 확장공사는 5월말에 완공되어 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 2건 중 1건은 완공시점에 있으며, 1건은 설계 중에 있어 10월 중 설계완료 및 발주토록 하겠으며, 소득증대사업 1건과 명시이월 사업은 추진위원으로 영농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도 동 사업의 총 사업량은 382,585매로 사업비가 2억 5,044만 2,000원이며, 이 중 보조가 40%, 자담 60%로 18개 생산자조직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매당 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합동교육 및 보조금 결정을 실시 10월 9일 현재 170,865매를 제작하여 전체의 52%를 추진 5개 품목 9개 생산자조직이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적기 포장재 제작, 현지지도와 사업비 집행상황을 확인하여 규격출하제도 조기정착 및 적기출하를 유도하고, 농가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공동상표개발 품목은 반딧불 사과이며, 사업비 2,500만원 중 디자인개발 사업비 500만원, 홍보간판 제작비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포장디자인 상표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홍보간판 제작사업은 실시설계도 홍보내용에 대한 디자인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절차가 특허청에 출원 후 상표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개월 내지 15개월의 심의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00년도에 상표등록비 및 성사금인 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오니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10월 중에 홍보간판 설치계약하여 제작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행사 연간 참가계획은 4～5회 계획으로 국가 또는 도청의 주요행사 및 우리군과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에 농협, 영농법인, 농산물가공협회 등과 같은 생산자조직이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거래 추진상황은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가 외 3개 지역에 참여하여 3,640만원의 판매를 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체전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인천시 부평구 직판행사에 참가 중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은 사과, 포도, 머루주, 한과, 마늘, 고추, 한약류이며, 한과와 고추, 마늘, 한약류는 대전중앙청사의 공무원 및 각 직판행사장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자매결연기관 및 타 자치단체 직판행사 참가로 교류를 확대하고 상품을 저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소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엄선 참가하여 무주군 우수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홍보책자 제작 2,000부, 소포장재 지원 111,130매, 포장디자인 2개품목, 공동 매뉴얼 제작 150부 총 4개사업에 약 3,5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벌꿀 및 한약 2개품목은 9월 26일 완료하였으며,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5개 생산자조직이 사업을 정상 추진 53%의 제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홍보책자 제작은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공동상표 매뉴얼 제작을 위한 기본디자인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10월 중에 제작 완료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주군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및 그린마트장 추진상황입니다. 현황 중 서울사무소와 사업소 숙소는 재계약을 하였고, 그린마트장과 농협숙소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린마트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농협과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그린마트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산물 및 일반 생활물자를 취급 판매토록 하여 활성화 시키고, 그린마트장 관리운영을 농협에서 책임운영토록 하고 관리비도 농협에서 부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일반 생활물자 판매에 따른 인테리어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로 농협에서 확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그린마트장 및 직원숙소를 재계약 운영하고, 일반 생활물자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작업을 농협에서 추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그린마트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4개소에 참가하여 1,500만원의 무주군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