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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진위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1999-10-12

정진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위

정진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 심의토록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11일 1일간 각각 운영하여 23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길용의원 외 세 분께서 제안하신 지리산함양댐건설계획반대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7일간의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기부금품모집규제에따른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9.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2. 함양군지방공단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13. 함양군공설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4. 함양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5.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7.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9. 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0.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1.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웅의원외2인 발의) 23.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기원의원외2인 발의)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부금품모집규제에따른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지방공단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권상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상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부금품모집규제에따른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지방공단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99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함양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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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99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중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99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함양읍 교산리 160번지 한주아파트 104동 1505호와 1506호의 취득은 제외하고 그 외 취득·매각재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재무과 소관 한주아파트 구입비 1억2천만원등 총 1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리산함양댐건설계획반대건의문채택의건(노길용의원외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리산함양댐건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길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길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노길용의원

노길용의원입니다. 지리산함양댐건설계획반대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수댐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안개일수의 증가와 기온의 변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며, 지역특산품의 생산량 감소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견되었으며, 광주~대구간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향후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시 내륙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벨트로 부상될 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함으로써 상류지역에 숙박 및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의 규제로 이 지역의 개발과 경제의 발전이 무산될 것이 물 보듯 뻔한 일이며, 댐 건설 예정지인 휴천면과 마천면은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어 가뜩이나 소외되고 낙후된 이 곳에 식수댐 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 600 여 가구 2,200 여 명이 생활터전을 잃게 됨과 동시에 상수원개발제한구역으로 또다시 개발을 제한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사로서 군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부산 경남지역의 수자원 개발계획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의 대안도 없이 상류로 취수장을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낙동강 수질보전의 포기를 의미하는 사안이므로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를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문은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함양군 휴천면에 건설하려는 식수전용댐 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의 포기와 함께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하류지역의 수량부족 사태를 야기시킴은 물론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므로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의 강력한 뜻을 모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참조 51. 지리산함양댐건설계획반대건의문채택의건(노길용의원외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진위

정진위의장

노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의견을 모은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리산함양댐건설계획반대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우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폐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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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