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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9-10-12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8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10월 12일부터 99년 10월 18일까지 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10월 12일부터 99년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47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예산 규모는 751억 8,958만 4,000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47억 2,652만 4,000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1건으로 5억 9,6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53억 2,2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7억 2,652만 4,000원 추가 증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부분에 99년 주민세 1억원, 과년도 수입액 1억원 증가돼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56만 6,000원 증액, 수수료수입 1억 4,827만 3,000원 감액, 시·도세 징수교부금 5억 4,226만 3,000원 증액, 이자수입 2억 2,059만 8,000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1억 960만 1,000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1,373만 5,000원 감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1,373만 5,000원, 잡수입 청사 선급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4억 856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계 11억 6,331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6,159만 1,000원, 시비보조금 13억 4,9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입규모는 5억 9,6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부기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사업 5억 9,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0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의 특징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 하에서 법정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및 기초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적절히 예산을 투자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기본급 3억원을 감하였고, 수당은 5,061만 1,000원, 기타직 보수 240만 2,000원, 일용인부임에 1억 6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감 1억 4,055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 3억 1,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계지원비 1억원, 퇴직공무원연금부담금 1억 5,000만원,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2,800만원, 기타 4,131만 1,000원 이며, 보조사업은 33억 978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 7,822만 3,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노인지원에 3억 1,34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1억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2,199만 9,000원, 군도 제19호 복구 공사 1억 2,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0억원, 회동 수원지 내 오수처리시설 7억 5,400만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5,200만원, 종묘매입방류 7,000만원,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9,000만원, 개천-대룡간 도로 확·포장 4억원,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792만원, 기타 1억 9,97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억 1,156만원으로 군 청사 건립에 4억 856만원, 쓰레기 민간위탁용역 1억 6,580만원, 임랑항 방파제축조공사 2억원, 수해복구사업 1억 1,500만원, 기타 5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 7,3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납금으로 4,438만 4,000원, 예비비 2억 1,795만 9,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억 9,606만 3,000원으로 고리원전지원사업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7,50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7,5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진료비에 5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단지내 지하수개발 및 도로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 예비비에 8,3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원 부족으로 신 청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과 기구·조직을 분리하고 예산편성·집행 등 재무회계를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만 정부지원시설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무회계를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 분임 수입금 출납원은 복지관 관리담당 주사로 하며,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하고, 세입은 국고보조금, 지방비, 당해 결산 잉여금, 보육료, 회계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로 하며, 어린이집운영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 독립채산방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9년도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운영을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코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시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만 3,862세대에 7만 4,413명의 인구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전체 세대 중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핵가족 세대가 6,700여 세대로서 약 28%를 차지하고 3리터 용량의 규격봉투를 새로이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군민편의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로 사용코자 3리터 규격을 신설하였고, 98년을 기준하여 세입 면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5리터 외 6개 품목 103만 2,330매를 판매하여 세입은 2억 600만 2,000원이며, 세출은 생활폐기물수거 2개 용역업체 민간위탁 수수료가 10억 3,301만 7,000원과, 해운대 소각장과 생곡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1억 349만 8,000원으로서 총 11억 3,651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재정자립도는 98년 12월말 기준 하여 18.12%로서 타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54.3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12월 26일 청소행정분야 부산시 감사에서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16개 구·군 중 가장 낮아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비록 부산광역시내의 유일한 자치 군으로써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 하지만 우리 군과 인접한 강서구와 비교해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절반수준 이하이므로 금회 폐기물처리 비용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기준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시설 기준을 폐지코자 하며, 동조 11조 4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50% 인상코자 하고, 동 조례 제13조 1항 2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냉장고 외 13개 품목으로 지정된 사항을 전축 외 3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수집운반처리비를 품목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타구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군 생활폐기물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우리 군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98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 개월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와 451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융자금의 상환이 98년 2월 28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융자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계관직의 지정사항도 삭제하여 회계관직을 기장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운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료, 입주기업체 공동부담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며, 종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세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공단지의 조성·관리사업비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하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에는 농공지구내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동 규정을 폐지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해 발생시 양수기를 농가에 대부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관정 및 민수용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양수기대부사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수기 대부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농가에서 한해용 양수기가 필요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관리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9월 28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된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금일 이후 두 시부터 여섯 시까지 현장 확인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0월 13일부터 99년 10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