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9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사회산업국과도시국그리고보건소추경계산에대하여심사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어제들었기때문에생략하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거사회산업국소관사회복지과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52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와저소득자녀수업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54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에나타나있는사항은국비·시비로구분되어있습니다.세출부분에가시면더정확하게국비와시비를합쳐서계상해놨기때문에세출부분을보시는것이더이해가빠르고바람직하기때문에세출부분204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있습니다.세입부분에가서국비보조금직업재활시설운영비시비보조금185만1,000원하고432만원의국비보조금을합쳐서617만1,000원의성립전경비를기획감사실승인을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이사항은장애인종합복지관내보호작업장에대해서인건비,관리비,운영비가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시설장1명에대해서7월부터시행되기때문에예산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입부분54쪽세출부분209쪽노인무료급식소운영비가있는데어디어디에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노인무료급식소운영으로연수2동연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세화종합사회복지관그리고노인복지관외3개소에대해서무료급식을운영하도록시비보조금1,780만원이시로부터확정내시돼서예산에계상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3개소의각운영예산을분류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640만원,세화종합사회복지관,연수복지관각570만원총1,140만원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10쪽옥련동분회경로당보수공사가가있는데이부분도신축은언제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995년도12월23일준공을했고그업체는창대건설주식회사였습니다.그런데1998년도8월3일날창대건설주식회사와거기에따른연대보증인까지부도처리됐습니다.중간에하자가발생해서부도가됐기때문에건설공제조합인천지검에서하자보증금238만8,000원을받아서일부옥상방수공사를했는데금년6월경에갑작스런폭우로인해서엄청난누수가생기고6월11일경에저희담당직원과현장을확인한바도있고기술적인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6월15일날경영재정과청사관리팀건축담당이현장을확인했고7월에이사항을정밀검사해서추가로설계한것이895만3,000원이이번예산에계상된것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당시하자보수금이얼마였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에나와있는총금액이283만8,000원입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운영비가있는데구에서지은것은운동기구를구입해주지만민간에서지은것은아파트에서해줘야되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지난업무보고에서말씀드렸듯이92개소의경로당이있는데나머지8개가금년에신규아파트가늘어나서8개소에대해서도경로당운동기구5종을구입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번부터기존경로당에대해서는경로당운동기구를구예산으로구입해서지원했던사항입니다.추가방생분에대해서기구를구입해서지원할계획으로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기8만원이올라왔는데이전화기가특수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왕이면좋은것으로사드리기위해서경로당을신축하면거기에대한비품을구입한적이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디에서이런비품을마련하기도어렵고그런어려운점을감안해서예산에계상해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특별회계367쪽융자금회수구입59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동안체납으로인한이자발생분하고융자하고나서연리3%의이자에대한회수금액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뒷장의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은종류가다양합니다.명시시월사고이월불용액이순세계잉여금에속합니다.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예산의일부남은부분에대해서90만2,000원이덜계상된것을이번에추가로계상한사항이고민간융자금은5억211만6,000원이1999년도에융자할수있는총금액입니다.앞의부분은세입부분이고뒷장의융자금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대출해준것이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현재까지4,800만원을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밖에신청을안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조례를일부개정했는데종전에는보증인2인이었고보증인이인천지역에한하는것에서전국어느곳에거주하더라도보증을설수있도록완화시켰습니다.요즈음IMF로인해서보증서기를꺼려하기때문에보증을세운다는것이어려워서융자실적이저조합니다.
최병철위원
보증인자격은어떤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재산세1만원이상내는자이면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융자금을받을때구에서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동에서제반서류를갖춰서구에신청하면구에서심사를해서한미은행에통보해주면한미은행에서융자결정통보가오면됩니다.
최병철위원
1인당얼마까지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까지이고연리3%입니다.
최병철위원
기간은어떻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년거치3년균등상환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216쪽일반운영비대현폐기물스생유인이있는데스생이스티커를의미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죄송합니다.오타가된겁니다.
추연어간사
본예산에는5,000원씩120매를2회에걸쳐서예상했는데134만7,000원이추경에잡힌산출근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매에90원씩해서14,960매가더수요가있기때문에추경에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애당초5,000원씩한것이잘못된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스티커를동사무소에서구매를하는데연가몇매가나갈지추산하기가어려워서수요가더있으면물량을형편을봐서더제작하게됩니다.
추연어간사
대형폐기물스티커가녹색으로가구에붙이는크기가가로·세로10cm되는것으로본예산에5,000원씩잡은것은과다계상한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유인비가90원이고5,000원은스티커를얘기하는겁니다.
추연어간사
차량선박비가로청소차3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진공청소차1대를저희가운영하는데올해로내구연한이다됐고노후돼서고쳐서사용해보려고예산을올렸는데차량상태가굉장히안좋기때문에300만원들이면올해까지쓸수있을것으로판단했는데기계가불시적으로다른문제가생길수도있기때문에지금이차가엔진에도문제가있는것으로됐기때문에당초300만원올린상태에서죄송하지만300만원으로고칠수없기때문에차를폐차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해서삭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지금현재청소과에서가지고있는카메라가몇대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대있습니다.5대더사서현장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5개를올린것입니다.
이성옥위원
무단투기지역이몇군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하는데가35군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외에는김흥순위원님이업무보고시지적됐던부분인데관리되고있지않은데도쓰레기가계속투기되고있다면오히려그런지역을적발해야되는데35곳만이미투기되고있다면거기만관리할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이외에도계속돕니다.거기는카드를만들어서주요관리되는데가그렇고요.
이성옥위원
카메라를구입한다고이문제가해결될것은아니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선에서하다보면로얄백화점부근에누가버렸다든지하면쓰레기를뒤져서배출자를찾아내서사진을찍고기록을가지고가계집이낮에는안하고밤에만하면다음날증거를제시해야되게됩니다.그런것이동시다발적으로나오고또로얄백화점있는데를하다가선학동을하면카메라가더있으면인원이활동하는데지장없는데카메라때문에시간이걸린다든지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더있으면현자에서일하는데좋기때문에올린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부분은이부분의카메라가적다많다가아니라이것을상시적으로관리할수있는CCTV를일시적으로장착했다가다른데투기지역에쓴다든지아니면모형을갖다놨다가부분적으로일정시간에는촬영을한다든지근본적인방법을찾아야무단투기가근절될것이지쓰레기뒤져서사진찍는다고해서그쓰레기의주인이아닐수도있는데정위원님같은경우가그런건이었는데그런문제를이렇게소극적으로대처한다고해서무단투기가방지된다고보지는않거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예방활동을공공근로를투입해서녹지과에서단속도하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CCTV무인카메라를일부자치단체에서했는데훼손되고고가400만원이상되는데훼손되지않게장치를해서관리해야되기때문에비용면이나실적으로봐서도별효과가없지않느냐이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저희가예방활동을열심히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무단쓰레기가방치되지않는것이결과로나타나야되는것이니까CCTV가안된다면다른자치단체에서어떻게행하고있는지를검토하셔서도입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도입하는방법을찾아봤으면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점에대해서도우리가공부를해서찾아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점에대해서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단속하기위한청소과의기동팀이라고할까요?어떻게구성이되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과에2개반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시와수시로불규칙적으로단속을하고일선에서도로청소하는기동대가있습니다.그기동대와같이수시로단속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청소과에서단속하는반이2개반이면카메라가2개만있으면되지않습니까?현재1대가보유돼있고한현장에세분이카메라를전부가지고나가야할이유가없다고보는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개반말고도시와같이한다든지기동대와같이나가면보통5-6개조로편성돼서나갑니다.
추연어간사
시기동반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도저희한테인력지원을수시로오게되면몰릴때에는4,5대정도가필요합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한현장에2개조도나가게되고3개조도나가게되는데한현장에인원이투입된다는것이지동시다발적으로투입될때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공익근무요원이같이배정돼서활동하고있는데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카메라가필요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2개반이면2대면되는데대처해나가다보면4,5대정도는있어야지원활하게돌아갈것으로보고5대를올린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단속반근무시간이언제까지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무원근무시간중에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실제무단투기하는사람들이낮에버젓이보는데안합니다.저녁에하지.저녁에몇사람이나움직여서다닙니까?저녁에하는팀은없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녁에는불규칙적으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6대의카메라로불규칙적으로라도한달에서너번씩하신다면모르지만지금그렇게안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주로낮에한다고했는데낮에는투기가별로없고낮에잡아놓고와서사진찍어도되는것이고목격했으면와서바로잡아도되는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을하다보면소매치기잡듯이버리는순간잡기가어렵기때문에밤에슬그머니갖다버리면그것을따서증거물이나오면수소문해서찾아내는식이지그순간을잡기가어렵기때문에요.
정구모위원장
카메라를찍어서한다면그것이무슨증거물이됩니까?다른사람것을넣었을수도있고바로버리는것을목격해서찍어야지증거물로잡는것이지그것은수소문해서찾는것이지카메라가필요한것은아니지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츼가주로가계하는사람들이버린것을보면가게의휴지에상호가적혀있어요.그것을계속보관할수가없어서사진으로찍기위해서필요합니다.저희가많다면3대정도로해주시면.
정구모위원장
추언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17페이지대형폐기물매립지반입수수료부담금이1,570만원증액된데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시에서보조금을해준겁니다.수도권매립지를관할하고있는서구청에서비용부담을시에서할수가없기때문에서구청에서한겁니다.8개구가나누어서부담하는금액입니다.그래서대형폐기물이처리비만돼있지매립지반입료는시에서보조를해준겁니다.
추연어간사
수도권반입쓰레기양이연수구가늘어서그런것이아니고시비보조가증액돼서늘어난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보조해주다가대형폐기물에대해서지금은반입료까지포함해서배출자한테스티커비용부담을했는데이때는처리비만받았고반입료를일괄적으로부담해줬습니다.시에서부담해주다가부담할수없게돼서매립지를관할하는서구청에서부담을한겁니다.이것을8개구가나누어서부담하는연수구지분입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민간위탁금폐합성수지등혼합폐기물처리비가종전에비하면49.6%를더달라고올리셨는데당초보다50%정도더있어야만되는이유가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뒷골목이나공한지에체전이나이런사업으로인해서혼합폐기물이무단투기돼서버려지는것을수거해서처리하는데당초에도처리비로더예산을올렸는데조정이된것이고현재적환장에200루베가보관되어있습니다.10월,11월,12월에하면추정으로426루베가처리될물량으로판단하고지금말씀하신49%정도가증액된5,900만원을올린겁니다.현재보관량은200루베인데지금까지치운것은786루베를4월과7월2회에걸쳐서처리를했습니다.
한정택위원
물량이많아서그런것이아니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물량이많아져서가아니고당초에연간처리비를매년계상하는데처리비자체가금액을조정할때추경이나이럴때반영하는부분으로검토가되면다시일을할수있게요청해서올리는겁니다.
한정택위원
기적예산을올리실때얼마를올리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6,000만원을올렸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삭감돼서4,000만원이돼서부족하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18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위원회가있는데언제발족이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올5월에됐습니다.
최병철위원
회의는몇번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한번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무슨내용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에서발생한남은음식물을환경친화적으로농가를위해서처리하거나퇴비화자원화하는부분에대해서홍보나전문가를모시고좋은의견을듣기위해서위원회를만들었습니다.그가운데금년8월9일날법이개정되면서그당시강화농가의플랜트시설을견학하려고추진위원을모시고18만원의예산을세웠었는데여건의변화에따라선진시설등제대로된곳을가서봐야지않나해서내년에는위원회자문이라든지효과적으로하려고견학한번가는것으로위원회활동을다하기는곤란하지않느냐해서한겁니다.
최병철위원
위원회활동이제대로안되고있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자체가정형화돼있고성공적이라고할수있는부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시간이필요한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가시적인성과가손에잡히게나오려면시간이더필요하고활동도위원회에교수님도계신데선지외국이나다른것도우리지역에맞는부분들이발굴되려면시간이많이필요할것으로봅니다.활동자체는원만하게되지는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폐지할용의없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부분은앞으로발전적이고과학적인자구방법이나올수록위원회자문이필요하기때문에폐지할성격의위원회는아닌것으로생각이됩니다.
최병철위원
운영의묘를살려주시기바라고세입부분59쪽트라이포트락페스티벌공연장쓰레기처리수수료부분에대해서어떻게수거해서처리를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7월30일아암도지금한마음알뜰축제현장에서락페스티벌이있었습니다.여기에서공연뒤에나오는쓰레기를치우고주체측에처리비용을요청해서세입으로잡은겁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만치웠지공연장을만들기위해서훼손된것은복구가안된상태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는공연뒤에나온쓰레기만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위원입니다. 한정택위원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나혼합폐기물이처리된물량이얼마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4월과7월에780루베를치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앞으로치울물량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보관하고있는것이200루베가있고10,11,12월에나올것이220루베로보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당시800톤을치운다고하셔서본예산을올렸을때이정도면충분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이정도로예산을세웠던겁니다.그런데이폐합성수지는주로어디에서많이발생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한지라든가무단투기되는곳이나뒷골목이고물량이늘어난것도전국체전대비해서뒷골목이라든가다정비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늘었거처리비는매립지에서받지않기때문에특수처리를하기때문에비쌉니다.
최인순위원
이처리비는톤당5만원이맞는처리비가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루베당47,000원입니다.
최인순위원
톤과루베가같은단위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릅니다.루베는혼합된폐합성수지는부피는많이나가는데무게는많이나가지않기때문에약24루베정도실으면10톤차로한차정도됩니다.
최인순위원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재활용선별이제대로안돼서많이나오는것이아닌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어쨌든공한지에있는쓰레기를수거하면서재활용선별작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부는하고있는데작업량이늘어난다든지물량이많게되면사람손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전혀하지않는것은아니고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매트리스라든가대형폐기물로버려진것들은혼합폐기물로처리하지않고처리업체를통해서하면싸고일부는그렇게하고그렇게할수없는것은혼합폐기물로처리하고있습니다.물량이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선별을엄격히해주시고지금말씀하신대현폐기물은처리업자들이수거해서처리를하는데매립지에반입되는부분이아닌데반입수수료가왜나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반입료를저희가부담하는것이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에매립지로들어간부분이이제나왔다는말씀이시지요?몇년도까지매립지로반입이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형폐기물스티커수수료가조정됐을때부터저희가부담하지는않고그전의것인데정확한날짜는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러기감량화기기이전155만원이있는데어디로옮기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대아파트옥련동1차아파트에3대가있는데8월달에동대표회의하고부녀회에서발효기를그만가동하겠다고해서기계를사용할수있도록다른데를찾다보니까우리관내에있는군부대에서이것을사용하겠다고해서장비를놔둬서못쓰게되느니군부대는군인들이쓰는것이기때문에일반주민들이쓰는것보다제대로장비관리를할것으로판단이돼서3대를군부대로옮겨주려고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군부대장비도있겠다그것으로옮겨가면되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차량은가져옵니다.여기에전기를380볼트전기연결해주는것하고감량화기기지게차는지원해줘야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군부대에그것을주더라도연수구소유의물품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것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한테줘서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쓸수있게해줘야되기때문에.
정구모위원장
원래주민이나아파트에주기로해서한것인데목적외로한다면거져버리는논리인데돈을붙여서주는격이됐습니다. 앞으로줘놓고유지비까지들어가게됐는데차라리고물상에줘버리는것이낫지그러면우리비용이안들어가지않습니까?뜯어가버리면그만인데앞으로재산관리를한다면군부대에가는것도생각해봐야됩니다.우리관리가아니면자기들이가져다쓰게재활용할수있는기회를주면모를까그렇지않으면우리가이것을관리하면서연차적인유지관리비도우리가생각해봐야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유지관리비는군부대에서이전만해주면나머지는.
정구모위원장
군부대에인력도많고기술진도많은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부분은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주는것이니까가져갈테면가져가고싫다면우리가보관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기기를군부대에주면그쪽에서처분하는것이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권을주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구유재산중동산에해당되는사항일텐데구유재산처분이라든지관리규칙에의해서라든지기준이있어야할것아닙니까?
흥순
김흥순위원
우리가문서로해서자기네가임의처분라든지관리를안한다든지이런부분이없도록해서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서이기기를주실때에는어떤계획을하셨습니까?
흥순
김흥순위원
구입을해서관리전환을시켜줍니다.감량화기기를목적외로쓴다든지다른사람에게팔든지관리를소홀히해서내구연한이5년인데훼손시키지않도록각서를받고쓰도록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년후에는처분을해야될것아닙니까? 이문제는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음식물쓰레기를감량화한다는것은대단히좋은겁니다.이런기기를살때에는많은예산을들여서샀을텐데그러면그뜻에부합되도록최대한사용을해야지쓰는사람없다고사용하다가군부대에빌려주는형식으로하면곤란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바로예산낭비아닙니까?총구입비가얼마들었는지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당1,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3,000만원들여서1년쓰고나서사용못한다면이런세금낭비가어디있습니까?군부대에위탁관리하려는이유가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현대아파트에설치해서계속이용을해왔는데…….
흥순
김흥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질의에들어가지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300만원이증액됐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세운예산이1,100만원인데현재까지징수한것이총73건에1,280만원입니다.연말까지징수될것을예상해서300만원을세입으로더증액한것입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는무엇무엇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을미필했다든지위생점검을미필했다든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우리관내에서레스토랑외34군데적발된것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과태료가아니고과징금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환경과태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자동차매연단속을해서매연기준을초과했을때부과되는사항입니다.이것도당초에는1,800만원이었는데현재까지108건에2,077만원이되겠습니다.그사항은세입부분에400만원을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레스토랑이걸린그부분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식품위생과징금으로해서식품진흥기금으로시로귀속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그부분은경찰서와합동으로한것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철위원
그사람들은영업정지를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하거나과징금을물리든지둘중에선택할수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225쪽국유재산점유지현황측량이나오는데2필지소재지가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동춘동855번지,896번지입니다.위치는차량등록사업소맞은편에자동차학원뒤편이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오랫동안방치돼있던것으로아는데어떤용도로활용하시려고측량을하시는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거기는농림부소유로되어있는데점유자가무단점유함으로인해서측량을해서해당부서건축과에의뢰해서법적인조치를취하려고합니다.
추연어간사
불법건물이언제들어서게됐는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불법건축물이들어서게된시점에대해서는…….
추연어간사
어떤건물이들어와있습니까?준비가안돼있으면자료로주시고요.제가왜이런질의를하느냐하면국유재산에대한관리는경영재정과소관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편성된것인지이해가안되고그동안국유재산관리를안해오다가지역경제과에서구거지점유현황측량을하는것으로아는데발생사안을보면개인이농림부구거를점유했기때문에발생했는데애당초업무를방임했다고도생각되는데소관부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소관은농림부구거이기때문에지역경제과소관이맞고국유재산중에서구거가27필지가있습니다.현재농림직이1명이있는데이사람이농업업무를다담당하기는어려운현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예산을세우면측량을하고나머지필지에대해서는정확한측량을해나갈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현지를나가보면구거가사용하기어려운상황아닙니까?폭도좁고길고굉장히깊어서형질변경이많이돼있는토지이기때문에농지로활용할수있는사항은못되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러면정확한측량을해서앞으로용도변경이될수있도록조치를함께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나중에원인자한테부담시킬사항은발생할수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구거에대한측량은자체비용으로하고무단으로점유한사항에대해서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추경과관련된사항은아니지만제안을드리는데활용할수ㅇ벗는농림부구거라면어느사람한테특혜를주는사항은아닙니다.상대자가누구인지도모르고요.그러나점용료를부과해서라도활용하실방법이있으면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지형이활용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보거든요.주변농지와의마찰도고려하셔서대응해주셨으면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불법건축물이있다고했는데불법건축물을지어서어느정도지나면합법화될수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5년이상그에대해서필요한조치과징금을부과할수없게돼있습니다.맞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징금은없고불하해줄수있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고지역경제과에서는5년동안사용변상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27필지밖에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파악된것이있습니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현재미파악된부분이있을텐데시와구의국·공유지재산에대한자료를주식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인천공예품대전출품자보조가있는데대상자가어떻게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에서전액시비로매년인천공예품대전을하는데거기에출품할사람을추천하시면시에서공정한기중에의해서보조를하게됩니다.기준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면수상경력이있는사람들에대해서이번같은경우특선1명에40만원하고동상1명에게30만원,장려2명에대해서20만원이지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날짜는언제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나날짜는기억을못하고있는데가을철에합니다.
최병철위원
성립전경비로쓴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이기때문에가내기가일단내려오면쓰고추경때자료를올리면예산에반영합니다.
최병철위원
매년공예품대전을해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17명에대해서어떤품목을하시는분들한테지원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먼저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황하게특선1명이어떤분야에서특선1명인지그것은담당자가자리를비우고있어서.
정구모위원장
비우더라도추경에올렸으면과장님께서그준비자료를가지고하셔야지추경계수조정으르미룰수는없지않습니까?실제17명에대한대상을올렸으니까시에서도보조가나왔을텐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사안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아직행사도안한사항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행사가이미종료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17명중에서도특이한분이계실것아닙니까?40만원,30만원,20만원해서555만원이나갈정도면시비도우리가다뤄야지요.시비라고해서안다룹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나자료를제출드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17명에대해서시예선대회에입상한사람에한해서45만원2회이상참사한사람이11명이어서385만원이되었고신규참가자는25만원씩해서5명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제가그것을묻는것은관내에사시는분이어떠한것을출품해서35만원씩인지를묻는겁니다. 제가한가지더묻겠습니다.알뜰매장,방법창,현관창,수도연결공사가고가밑에있는것을얘기하는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이저번에올라왔다가삭감됐는데다시올라온이유가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계속해서필요한부분이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삭감된부분입니다.우리가판단해볼때사업의필요성을인정해서제차올리게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알뜰매장부지가구재산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사유지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말씀은거기에서는필요로하고구에서는해줘야된다는겁니까?저번에삭감할때에는수도같은것은좋습니다.그런데방범창이런것은거기에서도소득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것으로활용해서경비를제하고나머지를사회사업할수도있는데그것이문제가많았던것이고재차올라오니까저번에의원들이얘기한것이전혀반영되지않고재차올라왔다는것이조금…….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자체수익으로해서이부분을충분히할수있는데굳이이예산을올릴필요가있느냐는것에대한위원장님의경해도타당성을인정합니다.그런데우리가원칙상구가임대를해준다는구유재산에대해서는구재산이제대로기능하기위한조건은구에서갖춰주는것이원칙입니다.이러한부분이미비하고미흡하다고판단을하고칸막이라든지방범창은실제운영하는사람들은도난의염려가있고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갖춰야되는일이라고판단해서예산에다시한번올리게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거기에서나오는판매수익금은전체적으로감사를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분기별로받고있습니다.그실적은의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흥순
위윈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에가보면농산물판매를하고있는데극히형식적이더라구요.물건이팔리도록갖다놓지도않고형식적으로배추몇포기무몇개이렇게갖다놓고앉아있어요.거기에서무슨장사가되겠어요?농협에서도참여한다고해서방문한적이있는데너무형식적이고알뜰매장으로의구실을전혀못하겠더라구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그건물앞의금요장터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그것과는다르고요.그사안에대해서도장터가활성화되도록물색을하고있지만장소상다른데로해달라는요구가있었는데장소선정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예산에올라왔다가한번삭감을시켰다가그쪽에서요청이있어서현장에가봤는데돈은4,500만원씩들여서지은건물이우리가봐도상당히불만스러웠습니다.화장실이있는것도아니고수돗물이없어서밥을해먹는데물을길러다먹습니다.그쪽에서요구한것이타당성이있습니다.최소한건물이라고지어놨으면기본적으로갖춰야되는부대시설은없고건물만달랑지어준겁니다.건물은몇천만원씩들여서짓고거기에부수적으로또들어가게만들고의회도단체들한테는나쁜쪽으로보이도록그런부분도생기고차제에는이런건물을지으실때화장실,수도이런것은기본시설아닙니까?이런논란이일어나게하지마시고앞으로신중하게기본적인것을갖출수있게해줬으면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연어간사
그점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면2차추경때이부분에대해서성토를한것은처음에4,500만원의예산을들이면서옷걸이라든지소소한비품240만원이소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구모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자체운영하기위한부속품입니다.그것은연수구청의구유재산이되는것이아닙니다.반면에지금요구하신사항은부대시설이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해줘야합니다.앞뒤가바뀌었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겼고그로인해서사회단체와의회가대립하는양상으로비화됐고관계부처가중간에서애를먹었던것입니다.그러니까일을진행함에있어서선후문제에대해서는심사숙고해야되겠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사회산업국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고다음은도시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직제순에의하여건설과소관사항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연일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233쪽재해대책상활실상황판제작50만원10개를올리셨는데그동안상황판을어떻게운영해오셨고만드시는필요성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현재는재해대책종합상황실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과의일부공간을확보해서나름대로개청과동시에현황판을만들어서운영을해왔습니다.사유는신청사로이전하게되면27평정도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는현황판을제작하기위해서500만원정도를요구하게됐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임시로5층에서상활실을운영해오셨지요?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아닙니다.건설과자체사무실에서운영해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을지연습상황실은?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그것과는별개입니다.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에서운영하셨을때상황판은안만드셨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개청하면서만들었던것이있는데별도의사무실이없다보니까규모를작게하고동도분동되기이전에상황판을제작해서그간에임시적으로사용을해왔습니다.그런데이번에27평의재난재해대책상황실을확보해서거기에맞는새로운현황판을제작해서그전의규모나크기가맞지않습니다.그래서거기에걸맞는상황판을새로제작하게된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까지운영하신상황판은앞으로운영을안하실계획이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없는것은아닌데시라든가타구의견학도다녀보면서새로운상황판을제작할필요성을느껴서올린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재질은테두리를스테인리스로제작을하실계획이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바로그점이총무과예산에도지적된것인데연수구청장실상황판을700만원들여서만들겠다고하고건설과도이런것으로하실계획인것같은데새집이기때문에모든비품이새것으로한다는발상의전환이돼야합니다. 본위원이제안하고싶은것은상황판을전시행정쪽으로만가지마시고1년365일운영하는것이아닙니다.말그대로특별한상황이있을때재해상황이발생했을때운영하는것이라면현재운영되고있던상황판을활용하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대안방법으로한다면학교에서쓰는칠판을고정양식을인쇄해서부착해서하는방법도있습니다.꼭이렇게미관이좋은것으로해서붙일것이아니고또하나는화이트보드에수시로글자를수정할수있는바로그아래15만원짜리한개가있는데10개로150만원잡으면350만원이절감되는방법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연구하셔서예산을절감하려는노력들이의회나구민들에게비춰져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4단지라는말이나오는데4단지는앞으로함박마을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4단지지명이그렇다보니까지난1월1일날함박마을로바뀌었습니다.이점에대해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입부분73쪽도로사용료와도로굴착부담금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세입부분73쪽도로사용료4,0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실제적으로사용료가줄어드는것이아니고금년초시의특별감사때도로사용료를잘못착오부과한것에대해9,575만2,000원을1999년4월19일자로반납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용료는실제5,500만원정도증액되는데9,575만2,000원을착오로인해서시에반납해서4,000만원이줄게된것입니다.도로굴착복구부담금은5,300만원이증가해서세입을잡았는데1999년9월17일자로4/4분기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체전이끝나면2,409베가정도를심의완료해줬습니다.거기에대한굴착복구부담금이들어올것을예상해서세입으로잡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출부분238쪽사격장진입로는이번에사격장올라가는데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송도고등학교주변외1개소는어디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저희가옥련동현대5차아파트일원도로공사를마무리지은데가있습니다.송도고교가이번에씨름경기장으로지정돼서그주변과연계해서시비보조로이미공사는완료했습니다.그러니까송도고등학교있는데하나하고동춘동성당올라가는옆에그것외1개소를완료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도육교공사가있는데보도가어디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청학보도육교와선학보도육교를이번에체전대비해서도색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학동골목안의표층공사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이것은이공사와관련없이굴착복구하는겁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239쪽신청사이전도로표지판정비공사가있는데어느부분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이것은관내표지판중에서연수구청을가리키는이정표가있습니다.그이정표가지금현재있는구청사를기준으로방향표시가돼있기때문에신청사로이전하게되면도로이정표를수정해야합니다.신설한개소하고나머지는보수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
이성옥위원
기존에있는표지판에수정을하는데한개소당22만원이들어갑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반사지값이비쌉니다.올라가서수정을하는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반사지값이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야간에도식별할수있는글자가나타나는것이반사지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전이라는얘기는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한군데는연수구청이정표전체를새로하지않고그대로이전해서설치하는겁니다.
이성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연어간사
234쪽자산취득으로재해대책상황실,재난종합상황실에컴퓨터1대를구입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안설명서47페이지에는4대로나와있습니다.어떤것이맞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당초에4대를요구했었는데실제예산요구된것은1대가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컴퓨터기종이다른부서는거의똑같은데처리속도가350MHZCD635기종을선택하셨는데재난대책상황실은기종을한등급위인것으로신청을하셨는데왜그렇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1999년10월행정자치부에서국가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2001년부터가동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운영하는데필요한기종이이정도이상은돼야됩니다.
추연어간사
다른부서에서행정전산망운영을하는컴퓨터는CD635로이상이없다고이것으로다하고있는데왜안됩니까?CD635는왜안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행정자치부에서이번에운영프로그램을깔아주는데최소한이기종으로해야만작동이라든가활용하는데지장이없다고해서굳이이기종으로선택한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지적건축과나예산을다루는기획부서에서도CD635기종을이상이없다고쓰겠다고신청해왔는데이기종으로는적응이안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정확한것은모르지만행정자치부에서전국적으로이것을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부득이선택을한겁니다.
추연어간사
그지침사항을자료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추가로묻겠습니다. 234쪽우량관측시설이전설치가있는데현재있는것을어디로이전하려는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구청사의청장님실,부청장님실,도시국장님실에4대가있는데신청사로이전하는데필요한설치비용입니다.그리고재난종합상황실을설치하면서한개를별도로설치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건설과재난대책상활실의모든장비운영이건설과와같이쓰고있는데부족개수를달라는거지요?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없는것도있고프린터라든가복사기라든가UPS이런것은없어서이번에재해·재난대책상황실을확보하면필요에의해서신규로구입하고아까말씀드린재해대책상황판은건설과자체내별도의공간없이확보하다보니까규격이나여러가지현황이틀리는것이많습니다.이번에재난·재해대책상황실을확보하면서활용할것이별로없다고판단돼서새로설치하는것입니다.그리고장비보관함은저희가여러가지안전진단장비가있는데보관함이없기때문에이번에신규로구입해서올리는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상황실은1년에얼마정도가동이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재난으로인한사항은전혀없었고재해로인한상황실은보통1년에50일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러한비품을사서50일쓰기위해서한부서내있는것을활용할수없기때문에사달라는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복사기도그렇습니까?50일동안복사기를얼마나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현재는재난종합상황실이당직실에있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재해·재난을같이묶어서하기때문에매일일이없더라도하루에1명씩상황근무를해야되고시로보고를매일하려고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248쪽민간자본보조주택개보수사업지원가구당100만원씩2,000만원이올라왔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개보수사업지원은건설교통부의국책사업으로사업목적이주택개보수배용을무상지원해서건설관련의실업률을해소하고노루주택된건물에대해서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주택은준공검사를받은후20년이상경과된주택으로단독주택은30평이하이고공동주택은전용면적25평이하여야합니다.대상주택을선정하는데1순위는단독주택으로써연면적10평이하공동주택으로써전용면적9평이하,2순위는20평이하18평이하,3순위는30평이하25평이하로대상순위를선정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신청자가많으면구청장이현장조사를해서오래된주택순으로선정하게돼있습니다.주택보수공사를함에있어서석축,옹벽,담장,배수포장하고지붕방수공사,기둥,바닥등이런공사에대해서하고있고각동을통해서20년이상경과된경우추천을의뢰했더니대상이많지않았고총26개소를추천받았는데오래된순서대로20개소를신청받고대상순위를정해서100만원을어떻게지원하느냐하면이사람이300만원,500만원의공사를했다하더라도저희가현장확인을다해서인건비60만원재료비40만원해서가구당무조건100만원씩밖에지원이안됩니다.그래서신청을20개소받았음에도불구하고현재신청해서지출된것은5가구밖에안되고있습니다.가업이부진해서그에대한문제점대책도수립하라고건교부의지침이내려와서예를들어서가구당200만원이나300만원으로늘려달라든지공사의범위대상순위에대한문제점을도출해서건교부에요청중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원비는국비로내려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국비로내려왔는데500만원밖에집행이안됐습니다.20가구를신청받았는데15가구는아직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자기네가필요로하는양은300만원이든500만원이든들어가는데지원은100만원밖에되지않아서신청해놓고망설이고있는것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선정에조금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공공근로사업을통해서시행하고있는무료집수리같은경우신청을해도자금이부족해서못하시는분들이많이있는데파악이제대로안돼서이렇게좋은것을못쓰시는것같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동을통해서철저하게조사를했는데순위가20년이상경과된주택이어야되고주택은10평이하여야되니까1순위에들어가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개·보수만하는겁니까?도배라든가이런것은안되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개·보수만하는겁니다.
박광익위원
선정된20가구명단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94쪽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에지적측량기준점설치및관측수수료770만원이전액삭감됐는데당초본예산에서는11만원에대해서70점을설치하겠다고계획이돼있었습니다.기준점이어떤것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측량을하면서측량기준점을연수구에서영구적으로설치하기위해서예산을요청했었는데대한지적공사에서자체예산으로기준점을설치해나가고있어서연수구청에서할필요가없기때문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대한지적공사에서자기들예산으로왜이것을하게되지요?공사,건축이있을때마다기준으로잡는것아닙니까?지적공사에서기준점을설치하겠다는것은예를들어서연수1동에공사를하면현황측량을하기위기위한기준점을잡는다든지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그때그때하는것인데지금연수구에서는원래일괄적으로전체적인기준점을잡기위해서본예산에잡은것으로아는데연수구전체에대한기준점을잡아주겠다는것인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연초에지적측량기준점70점에대한계획서에대한것을도면으로주시고대한지적공사에서시행하고있는시행보고서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개발부담금에대해서묻겠습니다. 현재까지토개공한테받은것이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금액은최의원님한테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는데현재입찰을하고있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입찰의뢰해서14일날도로명을파악해서현장설명하고18일날일반공개입찰을할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
전체에대해서얼마나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공개입찰나가는금액이1억7,0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상당히많을텐데공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도로명건물명부여사업에서절감된예산이많이올라왔는데.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당초기정예산1,100만원이삭감된것은명판인쇄비를삭감하고명판제작비로예산을한사항이고도로명건물부여사업홍보물유인도430만원을줄이는대신도로명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ARCView시스템에400만원,TSF-TP에100만원,사진편집프로그램20만원그런사항으로홍보물유인을줄이고전산개발비쪽으로바꾸는사항입니다.예산변동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국·시비의비율은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비는50대50이고운영비에관한사항은국비가2억1,000만원하고구비를포합해서하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예.잘알았습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토지대장발급용레이저프린터가있는데3개를구입해야되는이유가무엇이고현재사용하는기계이외에더필요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것은1995년3월개청당시구입했는데도트프린터입니다.지금4년정도사용해서많이노후화돼있는데이번에구입하려는것은레이저프린터기로성능이지금것보다우수합니다.지금현재것과같이병행해서사용하려고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현재있는것은토지대장발급하는데지장을받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큰지장은없지만자주고장이나서수리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토지대장이A4용지로나오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A3가필요가없는거지요?과용이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토지대장발급은A4로발급하는데토지대장발급하는것외통계,출력용으로A3로전환해서하려고합니다.
이성옥위원
도트프린터기가고장이없고레이저프린터기는고장이잦습니다.수리비나고정적으로들어가는부대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토지대장에대해서필요하다면A4용지를사용할수있는것으로해야지A3용으로과용할필요가없다는겁니다.그리고A3로보고서를만든다고하시는데엑셀로프로그램만깔면얼마든지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62쪽노인복지회관뒤편절개지복구공사가성립전경비로다쓰셨다는얘기입니까?공사가됐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사는안하고설계가끝나서계약파트에서계약을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정개지복구공사비로완벽하게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지금붕괴된부분은이것으로해결될수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노인복지회관건립당시문제가있어서대책을세우고나서건립이이루어져야된다고수차의원님들이말씀드렸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이제는시설부대로별도로예산을세운다는것이예산낭비라고보여집니다. 절개지는설계당시부터문제가제기됐던것이고지금3,000만원으로해결된다고하시는데또붕괴되면예산을또세우셔야될것아닙니까?근본적인대책을세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아니면노인복지회관이거기에안지어져야될것인데지어져서그런것인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때당시는여성복지관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당시검토가돼서시행됐어야되는데미쳐그런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이번수해로인해서절개지가붕괴되다보니까공원관리차원에서방치할수없기때문에성립전경비로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그옆에도서관을지으면또절개지가생기겠지요?또붕괴하면도시정비과에서정비를해주겠네요?배수지공원이라는데가그것을예상할수있는곳이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재노인복지회관뒤편은더이상수해로인해서붕괴가발생하기않도록이번예산으로철저히시공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위원입니다. 263쪽어린이공원조성기본계획이돼있는데요.선학동,옥련동두군데가있는데선학동에이렇게넓은어린이공원이어느쪽에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치는금호아파트에서조금올라가다보면육교가있는데그부근사이에있는데그린벨트로묶여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육교에서어느쪽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호아파트쪽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뒤편의산을얘기하는겁니까?거기가어린이공원으로지정이돼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언제부터조성해서용역을시작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에따른용역을해놓으려고합니다. 전부100%사유지로되어있는데토지매입을산정해보니까공사지가로23억정도조성비가책정돼야될상황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것이야산이지만논도있는데9,000평정도를다매입해서어린이공원으로할계획을갖고있는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이번추경에들어가면내년에용역이들어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을수립해놀고제일관건이토지매입비23억이필요하기때문에예산만수반되면조성하려고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토지매입비를평방미터당얼마를계산해서23억이나왔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평방미터당75,000원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것은일방적인계획이지주민들과협의한바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지정돼있고토지소유주가사유재산권을행사라지못하다보니까민원이야기된것입니다.중앙의고충처리위원회에민원을넣고.
흥순
김흥순위원
이곳이그린벨트지역인데언제지정이됐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1966년8월3일자입니다.30년넘게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예산이확보돼야그부지를매입할수있는것아닙니까?예산확보가안된다면우리가기본용역설계비만날리는상황이될텐데부지매입비로만23억이지만공원조성비는별도로또들어가야되는데연수구에그럴수있는예산이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이맞습니다.사유재산권에제약에따른민원이발생되고사유재산권을보호하고공원조성계획을수립해놓으면공원을조성할수있는계기가되고예산이부족하면시와접촉해서시에요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시에예산요청을해서확보된다음에기본설계기본계획용역이들어가야지.플랜만세워놨다가언제될지모르는사업이라면결국낭비되는돈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공원조성계획이수립돼있어야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송도81만평유원지계획이설립돼있다하더라도이후에다바뀌어버렸지않아요?그러면우리가여기에이렇게용역비를들여서실제실행이안된다면예산낭비가된다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그런차원에서기본계획만이라도나와야연수구의재정상태를말씀드리고예산을확보할수있지않느냐그런차원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이성옥위원
옥련동어린이공원조성은어디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옥련동쌍용아파트시공업체인우영건설에서공사하면서기부체납한사항입니다.1998년8월기부체납돼있는데공원조성이안되다보니까주민들의민원이많은지역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271쪽이륜자동차전산화를위해서별도의컴퓨터가필요하다는겁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신종식입니다. 이륜자동차전산화에대한컴퓨터구입은금년7월1일부터동에서우리한테이관됐습니다.현재연수구관내2,800대의이륜자동차가있는데자동차와같이관리되어있기때문에관리하려면컴퓨터가필요합니다.직원이쓰는개인용PC를활용하고있습니다.업무용PC를써야되는데직원업무와같이쓰기때문에예산에요구했습니다.이것이이동되면오토바이는관내에서이전이되는데타구와의관계도있고전국적으로도매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전산화를해야만관리하기가편리합니다.꼭필요합니다.
이성옥위원
직원용컴퓨터라는것이지역교통과의직원이쓰는것아닙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자동차관리에따른기기가직원이쓰는기기가별도로있고대중교통에따른일반업무컴퓨터가있고프로그램이별도로시와연결해서쓰는컴퓨터이기때문에동에서이관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일단개인용컴퓨터에입력해서나중에그쪽으로옮길예정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LA카드비는기획감사실에서5억예산을들여서전체를깔기로했는데별도로또LAN을.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그것은시와연결해야합니다.그래서별도로요구한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국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고다음은보건소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종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암검사비가있는데그동안몇명을검사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지금까지암검사는103명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이몇개월간한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월부터시작해서9월말까지입니다.
최병철위원
뒷장에약사법위반과태표가있는데무엇을얘기하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표준소매가위반에따른행정처분을예전에는행정처분을받으면과징금을부과해서1996년도에는2,000만원정도1997년도에는910만원1998년도에는700만원이렇게부과를했었습니다.그래서1999년도에도500만원정도했지만1999년1월20일부터시행이됐는데표준소개가과징금제도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이500만원을받겠다고한것은1998년본예산편성시했기때문에시행에착오가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약값이자율화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격표시를붙이고받는거지요.
최병철위원
약값이형평에맞지않게대형약국하고동네약국하고상당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고려할수는없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약국에서마약같은것을파는데그런단속도하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마약이아니고향정신성이라든지일반약품에준하면서도먹으면환각이일어나는것은보건소에서수시로하고있고시에서도하고검찰이라든지식약청에서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소년들이그런약을먹고…….금년에우리관내에서는그런일이없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정택위원
285쪽위탁교육비가있는데어느사람들을교육시키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보건소에있는보건요원이중앙에있는서울보건사회연구원에가서받는교육으로저희가시범보건소로돼있기때문에사업초기단계에서모자보건사업목표와지방단위로확보가어려운교육훈련대상자에대한평가교육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2회에걸쳐하신다고했는데한번하는데몇명이가는데180만원씩경비가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아직집행은안했지만보건복지부에서국비를줄때그런식으로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3명이교육일정을오늘받아서1주일에서10일정도각사람들이모이니까추가교육을받습니다.이교육이오늘소집을해서한교육이되겠고본격적인교육은오늘소집한프로그램에의해서.
한정택위원
그계획이사전에나오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전에나오지는않고오늘나왔고앞으로11월달에할계획인데그때소집하면언제어떻게한다는식으로계획이잡혀지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밑에갱년기여성관리계획이있는데대상이?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세이상입니다.주로취약계층이많이사는옥련동,선학동을집중적으로합니다.
한정택위원
사전에홍보를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많이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그점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중앙교육원에서성립전경비로이미지출을했다는얘기인데소장님말씀은지출을안하셨다고하는데어떻게된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오늘교육이있어서지출을했습니다.아직도착을안했습니다.
추연어간사
하루코스교육인데3명이180만원이나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오늘은가서교육일정을각시도에서다오면.
추연어간사
각시도에서오는것은중요하지않고보건요원이몇일간교육을받은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일간받습니다.
추연어간사
거기에대한모든숙박비라든지이예산에다들어가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여기에다포함이돼있는겁니다.
추연어간사
아까수정안이제출됐는데이것을보건소장님이여기에갖다주시는것이아니고예산계를통해서구청장의뢰해서수정안이여기제출돼야합니다.그절차를밟으신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숫자계수조정한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이것을있는상태로말씀드리면예산부서에수정해야된다고얘기를하니까의회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려달라고해서얘기를했던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절차상이사항에대해서는여기에서다룰수가없고앞으로4차추경이있다든지하면그때다뤄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은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에들어가기전에1시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구청장실현황판700만원중100만원삭감,LAN공사설계비2,515만원중169만원삭감,LAN공사감리비840만원중56만4,000원삭감,상설감사장322만원전액삭감,전산교육장방음칸막이공사160만원전액삭감,자산및물품취득구입비6,446만원전액삭감,전산교육장486만9,000원전액삭감,문화공보실행정광고및공고료143만원전액삭감,자산및물품취득비298만원전액삭감,영화마당개최780만원전액삭감,영화마당개최600만원전액삭감,역사관유물자료수집2,500중1,000만원삭감,총무과예식실액세서리150만원전액삭감,입장주단40만원전액삭감,인사급여통합서버구입1,600만원전액삭감,제2건국추진위원워크숍참석수당145만원전액삭감,주민자치과자산및물품취득비중컴퓨터403만5,000원중134만5,000원삭감,교육자료실321만9,000원전액삭감,교양강좌실61만원전액삭감,교양강좌실300만원전액삭감,어학실습실3,851만3,000원전액삭감,생활체육실시설중벽면거울400만원중200만원삭감,의자100만원전액삭감,책상100만원전액삭감,경영재정과기념석설치공사1,000만원전액삭감,대강당영사기구입비2,710만원전액삭감,구민봉사실사무실직원배치도360만원전액삭감,현장민원과컴퓨터538만원중269만원삭감,레이저프린터A4용55만원전액삭감,청소과가로청소차300만원전액삭감,무단투기단속카메라200만원중80만원삭감,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이전비155만1,000원전액삭감,건설과재해대책상황실상황판제작500만원중250만원삭감,재해대책상황실재난종합상황실설치758만4,000원중658만4,000원삭감,지적과토지대장발급용레이저프린터137만5,000원중82만5,000원삭감,공원녹지과선학어린이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1,000원전액삭감,지역교통과이륜자동차전산화140만원전액삭감총814억4,738만2,000원중2억9610만원을삭감합니다. 그동안여러위원님께심사하신대로1999년도제3최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사회산업국장님,도시국장님,보건소장님을비롯하여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간사님은오늘회의결과를의장님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연수구의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