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IMF의 여파로 삭감되었던 공무원의 보수가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고 신규 또는 변경 내신된 각종 보조사업비를 정리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공무원 가계안정비의 복원에 따른 예산의 계상과 공공근로사업비, 하천 수해복구, 숲가꾸기사업, 간이상수도 시설,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밖의 연금지급금 부족분의 계상, 지방채 상환금 부족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077억 5,03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56억 9,158만원보다 20억 5,878만원이 증액되어 1.9%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10억 4,607만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1,555만원 보다 18억 3,052만원이 증액되어 2%가 신장하였고 특별회계는 167억 429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7,604만원 보다 2억 2,825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재산매각 대금으로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억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9,8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68억 2,523만원 보다 0.7% 증액된 270억 3,183만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6,371만원 보다 3.5%가 증액된 589억 9,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25억 187만원보다 0.2% 증액된 25억 910만원, 예비비 기타 등은 기정예산 29억 2,474만원 보다 14%가 감소한 25억 1,45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9종으로 기정예산 164억 7,604만원보다 1.4%가 증액된 167억 4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21만원이 증액된 39억 6,35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1만원이 증액된 5억 6,66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847만원이 증액된 36억 60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지도제작용 D/B구축 용역, 영천암 보수,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상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 등 6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선유정복원,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조성,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용역, 진산하수도 기본설계 용역 인삼약초 상징물 건립,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설치 등 7건의 사업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중복 투자방지 등 합리적 용역수행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류-장목간 도로확포장 등 3건은 민원해결 또는 사업지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중도 10리 소방도로 개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 추부 태봉마을 도로포장, 계진리 농어촌도로 정비등 4건의 사업은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은 조례및 규칙 등 미제정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총 21건 4,183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인건비 과부족액의 정리와 국.도비 등 변경사업을 정리하고 필수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계상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과부족액 정리 9,700만원, 6급이상 리더십 교육 1,100만원, 연금지급 부족분 부담 2,600만원, 주택 개.보수 사업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5,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4억 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6억 7,300만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역시 성립전 예산이였습니다만 5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7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00만원, 이치대첩지 학술토론사업비 4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유량계 설치 5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1억 3,800만원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보수의 과부족액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인 필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 하천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과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조치 등으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금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소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설명을 들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범위인 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실장님 답변하신 명시이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중에서 첫번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6건인데 작년도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몇건이나 됐었어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여러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처럼 4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있는 사유야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은 앞으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오십명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57쪽에서 59쪽까지와 101쪽에서 102쪽까지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57쪽 일숙직수당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으로 8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각 교직원들의 정년퇴직자 공로패를 우리 금산군에서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명퇴때문에 92명으로 선생들 퇴직자가 연령이 낮춰지는 바람에 대폭 늘었습니다. 어느 분은 해주고 어느 분은 안해주고 할 수 없이 전부 해주는 것으로 해서 92명 전부를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에 6급이상 자기 혁신 리더쉽 과정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원은 줄고 업무는 줄고 리더십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 설명도 있습니다만 6급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 교육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안내문을 인쇄하기 위해서 부족분 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여러번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 특채라 해서 청양대학교 전문대학을 앞으로 공직자를 많이 특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청양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3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할 장학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여덟 분, 그외 직원을 포함해서 열한분을 주어야 할 사망조의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공무원 재해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관리 소관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보상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 공주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 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잠시 전용해 쓴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족분 3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회추경에 확보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편성상 1억 1,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 절감을 30% 해서 3,390만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10만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5,500, 1회추경 1,000만원 나머지 부족분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에어컨 설치를 당초 해보기 위해서 전기시설공사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전기시설 공사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민방위교육용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정년퇴임교직자 공로패 제작을 95명에 5만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 공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금산군에서 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10여년전 이상부터 항상 관내 교직자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단체장으로써 퇴임식장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정년퇴임 연령이 줄고 명퇴자가 늘다 보니까 금년에 확대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1명이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심의 결정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다든지 하면 연금에서 사망조의금이 나옵니다. 사망조의금이 오게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분만큼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부모라든지 직계존비속들이 죽었을 때 사망조의금이 나와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준 만큼 우리는 부담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민간실비보상금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50명에 1만원씩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 교육참석 대상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선발해서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참석대상자는 모르겠구요. 당일 공주로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이 있어서 그때 실비보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성용 공보담당 길성용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하나 관외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2,554만 1,000원이 감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은 11개 항목에 1,445만 9천원, 감은 4개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학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나 행정 차원에서 학비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산회관 일직수당 32만 5,000원입니다. 원래 청산회관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비나 일직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일요일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일직이 꼭필요하기 때문에 일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발표지 발간 100만원인데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이치대첩지 학술토론 발표 및 사회자 참석 실비보상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친하고 있는 충.효.예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치대첩지를 성역화 하기 위한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아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성역화 하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재료비 구입 30만원은 뒤에 감 예산이 나오겠지만 원래는 봉화대를 1개소 100만원씩 10개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되고 봉화대 설치 없이 10개소에 봉화만 올리는 것으로 새천년맞이 봉화계획이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사업 인부임 173만 8,000원 이 관계는 전액 국비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22만 8,000원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장소 주변정리 및 봉화축제 재료 운반 인부임 위에 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부대경비 또한 같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건립 실시설계비 54만 7,000원 감됐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건립비 934만 5,000원 이것이 식비에서 다 무산됐기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영천암 보수 실시설계비 8,000만원, 영천압 보수 1억 9,000만원 목 변경되어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년맞이 충남 봉화건립 부대비 10만 8,000원 역시 감됐습니다. 영천암 보수 부대비 2,000만원 목변경때문에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천암 보수 목변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이유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한테 자본적 보조를 주면 부대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변경했습니다.

목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목으로 변경했는가 그것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알겠습니다. 영천암 보수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됐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30만 4,000원 그중에 국비가 65만 2,000원, 군비가 65만 2,000원입니다. 당초보다 추가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 65만 2,000원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열행 비각정비도 같은 목변경인데요.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대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합들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168만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70페이지 영천암 보수계획에 따라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암자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진악산에 원효암을 가보면 과연 저게 문화유적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대웅전을 해놨는가, 아니면 어떤 거기 주지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해놨는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절 자체를 위주로 주변의 오래된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원은 지원하면서 모든 시행하는 위치라든지 주변을 변경하는 것은 주지 마음대로 합니다. 보석사도 가보십쇼. 보석사 대웅전 두에 몇백년 묵은 소나무가 10여 구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이 싹 베어버렸어요. 그런곳에 왜 자꾸 문화재 보존가치도 상실하는데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천암도 가보시면 원래 대웅전 옆에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집을 임의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예산 투자해서 자체만 설계해서 짓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길성용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는 원래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복원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주변 환경이 해치지 않고 옛날 문화재의 가치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허병문 위원님!

애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두군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은 누가 실시를 하는 겁니까? 주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열행 비각정비는 문중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 사업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성용 대표자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 보조 받은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천암은 누가 대표로

길성용 영천암 대표주지가

효열행 비각정비는요?

길성용 거기도 대표자가...

대표자가 누굽니까?

길성용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요. 신안사같은 경우도 그게 주지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뒤에 인수인계가 어려워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려고 할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사비를 저렴하게 들여서 이를테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조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뻔 했어요.

길성용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그 액수에 대해서 설계서가 와서 우리 관에서 그 설계를 전부 검토해서 승인해 줬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대로 이쪽에서 돈을 주는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짚고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주체가 군수가 시행한다고 보면 소위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모든 안목과 경험이 있어가지고 현지를 시찰해서 거기에 따른 구상을 할텐데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도록,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검토해서 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이산을 가봤습니다. 마이산 고개를 넘어가면 무슨 절을 15년전에 절을 지으려고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나는 감탄했습니다. 절 지붕 기와가 있는데 뒤에 있는 소나무가 이어져 있는데 용마루하고 30㎝정도 떨어지게 해서 이 소나무 큰 놈이 전면까지 덮은 상태까지 봤어요. 우리 금산같으면 소나무 베어 버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앞으로 사실상 민간적 자본보조금을 특별히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지 자체 건물만 새로 져줬다는데 뜻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언제 한번 가봐요. 가보시면 본 위원 말씀드린 사항을 마이산 거기가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행정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는 저는 문화재 보수비용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일이 많아요. 이게 사실 목변경 한건 상당히 잘 한 겁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왜 그런고 하니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이를테면 그 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배도 넘어요. 문화재로서 뭘 한다고 해서 뜰 하나 돌 하나 쌓는데도 몇배가 넘는 불합리한 사항인데, 물론 나름대로 역사적인 고증도 받아야 되고 원형이 흩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목변경한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을 경우 물론 주지스님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뒤에 따르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발표 및 사회자 참석 실비보상 10명이 30만원씩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이야기 됐던 민간자본보조 효열행 비각정비 어느곳에 해당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는 기왕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열행은 한군데가 아니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비하는데 1식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요. 금산군에 있는 효열행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식이 아니에요? 여기 1식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길성용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비하는 1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실비보상금 이 예산 다 썼습니까? 1,3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길성용 실비 보상은 2회추경에 처음 계상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1,300만원 있었는데

길성용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이외에 1,300만원 고증하고 용역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활용 된거에요? 이 사업비가.

길성용 그것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산만 증액시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본적 보조로 가능한한 문화재 사업 그렇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해도 되는 것을 안하고 있는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만요. 문화재 사업은 그냥 하는 것 하고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게 주는 것하고 일이 배도 더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일을 하면서 배는 해요. 그걸 굳이 자본적 보조로 돌려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시설비로 해서 할 이유가 어디있냐 말이에요. 그건 업자들하고 설계비라고 잔뜩 나가고 업자들한테 전부 너희 먹고 살아라는 얘기밖에는 안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문중에 자본적 보조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금산군하고 문화재를 관리해 가는데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여기치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쪽으로 잘 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그런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박진용 위원님!

단청관계는 우리가 준공처리를 할 때 감리를 누가 합니까? 내가 단청으로 알고 있는데 절을 지을 때 색깔을 할 때 그것은 문화공보부의 어떤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을 개보수 할 때 예산이 딴 것보다 갑절이 더 비싼 이유는 주로 단청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준공처리를 할 때 단청에 따른 감리는 누가 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길성용 담당은 공보담당이기 때문에 아직 문화쪽에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담당하고 공보과장하고 같이 출장을 가있는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이것은요. 우리 공직자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저는 대충 들은 얘기인데 이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딴 것보다 곱절이 더 듭니다. 그 곱절이 더 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는 감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공처리를 할 적에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간담회 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성용 공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촤낙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압류 등기부 등본 발급에 따른 인지대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부족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재 20명인데 작년에 정원 조정과 함께 17명뿐이 배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계상된 3명분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연말에 지원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사유재산 철거 보상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남산공원에 있는 2동 철거관계를 5,4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청사 수도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증액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방화시설 보수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내 일부 감지기가 열감지기가 서편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쪽 중앙통로와 동쪽에 있는 건물에는 열감지기만 있습니다. 저희들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에 대비해서 연기감지기와 일부 부실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규용 위원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계로 주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나요?

지방세 징수 보상금은 작년에도 지급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징수에 공이 많은 실적을 분석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데 6,000만원을 징수했을 대 5/100를 준다 얘기에요?

징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 지급기준은 체납액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집행합니다.

이걸 한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몇사람한테 나눠 주는거에요. 얼마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무조건 6,000만원에 대한 5/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나오는데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 1년이상 체납금액에 따른 징수금액에 따라 5%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에 따른 전체의 예산은 저희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는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총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1년 예산에 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의 금액을.....

언젠가 TV에서 지적돼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추부 정수장에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수를 기사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MBC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허현구 그것은 우리 군에 있는 제1취수장이나 제2취수장은 폐수배출 방류시설이 안되있는 상탭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재료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이 있습니다. 2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 군청에 1대 있고요.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읍면같은 경우 2대가 있는가 하면 5대도 있고 저희들 파악한 것이 16대 읍면에 갖고 있는데 파악해 봤더니 전부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고치는 값이 물어보니까 20만원, 15만원 들어가서 천상 이번에 1대씩 사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새것으로 샀던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 처음 숲가꾸기사업 시작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근로사업 투입자들한테 개인 자가톱을 가져오게끔 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기존에 구입한 자체는 제대로 보관이 됐을텐데 개인이 가져와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톱은 기름만 넣어 썼을 것 아녀요?

처음에는 재료비기타에서 기계톱을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자기것만큼 관리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자주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은 못하죠. 자기톱 가지고 나오면 같이 하는 운영 방법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비호산에 하는 것도 톱이 모자라서 자기것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기름을 대주고 운영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톱 자체도 성능이나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 다른데 21대를 7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대당 70만원 아녀요?

70만원씩 해서 11대 770만원

그러면 21대는 잘못이네요?

770만원 서 있잖아요.

아니 770만원 서있는데 21대에서 700만원을 뺀다는 얘기예요? 21대 값이 70만원 곱하기 21대로 되있잖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 금년도 21대가 필요한데 10대는 지난번 구입했고 이번에 1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유지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2,8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4,8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연료비 자체가 10대하고 11대 산다고 했어도 이만한 량이 필요한가 기계톱 10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11대 구입하면 21대 가지고 4,800만원어치 기름을 쓴다는 얘긴지?

기계톱을 이용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계톱이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갈아주어야 하고 수선비 들어가고 사실 이것이 자기톱같으면 아껴쓰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다보면 고장도 잦고 고치는 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우려했던 바가 사실 이것 기계톱을 가진 사람들을 인부로 써서 하루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톱은 기계톱대로 수명이 짧아지고 유지비는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을 따진다면 바람직스럽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기계톱 1대가 70만원이나 간다는 겁니까?

기종이 3가지가 있습니다. 45만원짜리가 있고 70만원이 있고 100만원 가까이 가는 세종류가 있습니다.

기름값은 부대경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유지관리비에서 기름값 같이 쓰고 고치는 값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톱을 1대 가지고 있는데 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 기계톱이 벌써 못쓸정도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사람이 썼다 해도 일년만에 망가진다면 기계톱 그렇게 안되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계톱을 보면 그 중에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기계톱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그래도 아껴쓰면서 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기계톱을 만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힘을 들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기계톱 쓰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내몸처럼 아껴쓰라 하는데 작업면에는 속도를 올리려 하지 하다보면 무리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기계를 내줄때와 저녁때 작업을 다 마치고 보관할 때 그때 들어온 것만 회수해서 들여놓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마다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교육을 시켜서 기계사용 방법을 알려주면 고장이 쉽게 안납니다. 큰 기술도 필요없는거예요. 휘발류 넣고 악세레다 제대로 댕기시면 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막상 나무에 기계를 댔을 때 그 때 순간에 처음 할 때 그때만 잘하면 별 무리가 없는거예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해야지 1년도 안된 기계가 망가졌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하는데 무조건 개인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다뤄서 2년도 안되 기계가 다 망가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무감사때까지 충분한 관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유지비가 700만원이 올라와있고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 770만원 과장님 말씀은 1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70만원씩으로 21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숲가꾸기 고지톱외 3종 구입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목변경해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 애당초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서있던 것 537만원을 목변경을 했는데 이 부대비는 653만 6,000원 쓰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가 아니면 부대비는 아직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톱 구입은 21대로 여기서 10대는 구입하고 추가로 이번에 1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지톱 장비관계는 고지톱, 손톱, 낫 3가지 종류가 되겠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니까 나무같은 것은 8m 10m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톱도 있어야 만 가지를 쳐주고 해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산촌개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대비를 안썼다고요. 분명히 시설비가 5억이상 서있는데 부대비는 하나도 안썼다는 얘기예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분명이 섰을텐데 안 썼어요?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 설계만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은 것입니다.

시설비도 전액 집행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이달 28일 설계납품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은 이번주나 다음주라도 주민, 실과장님,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기 예산이 섰던 것이 5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실행을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설계서는 납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촌개발사업비는 전체 6,1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천요? 아니 시설비는 5억 5,500만원이 별도로 서있다 이말요.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까지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안되있어요. 부대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부대비가 1억1,19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애당초 5억 2,500만원에 따른 다른 사업비가 여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401에 따른 부대비까지 해서 401-01 시설부대비 산촌종합개발 부대비까지 해서 5억 2,500만원이란 말에요. 부대비가 거의 20% 정도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 깍아서 시설비에 넣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 부분은 이게 추경예산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게되면 말씀하신 5억원에 대한 사업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서는 변동되는 부분만 오른쪽에 자세한 부기를 해놓고 왼쪽에 금액은 쭉 연결되왔던 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대비가 530만원이 목변경된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만 목변경을 하는 거예요? 조금전에 답변은 부대비가 필요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종합개발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속에는 산촌종합개발 부대비가 530만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대비란 말이예요?

예.

그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기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에 대한 70만원씩 21대 7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건 분명히 21대를 사는 것으로 770만원이란 말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2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11대도 안 맞아요.

11대는 맞죠. 표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10대를 구입했다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톱 하나가 7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기계톱 하나 어떤 기계를 사도 7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이 기계톱 가지고 있어요.

고지톱외 3종 구입에 대해서 고지톱을 몇개 하며 그외 3종이라는게 뭐예요?

고지톱과 낫, 손톱요.

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낫은 얼마씩 계산해서 1,762만5,000원이 나와요?

고지톱이 3만 8,000원이구요. 낫이 5,000원이고 손톱이 1만원이고 전정가위가 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세트로 해서 단가가 5만8,750원이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세트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끝나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얼마얼마해서 몇개를 사는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좀 주세요.

예.

이따 다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당초 예산은 8억 2,090만 2,000원으로써 우리군 예산의 0.82%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군 전체 1천억중에서 1%도 안되는 예산에서 1%나 되도록 10억이나 넘겨볼까 했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017만8,000원으로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1,017만 8,000원의 요구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이여서 사실은 제안설명이랄것도 없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과 인삼종합전시관 유류대 부족분 235만 3,000원, 또 지난 7월달에 갔다왔던 해외 국제인삼대회 참가 경비를 이미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 내방객을 위해서 인삼약초차 시험용으로 냉온수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님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미리 예측을 못했던 사업으로 불시에 발생된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의회에 승인도 받기 이전에 예산서를 올리기전에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긴데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여기 말고 지역경제과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분명히 해외 국제인삼대회 참가경비를 안쓸 수 없는 예산이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런정도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없이 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임시 변통을 하고 다음에 추경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만 전해주면 의회에서 본당 써야될 예산을 못쓰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서로 편하고 좋은데 그거 하나 못하셔서 왜 이런때 와서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추경할때 이런저런 얘기 없을 것 아니예요.

90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내용이 국토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에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다 보면 명분은 우리 세울 때 충남쪽에 오다 보면 금산에도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에 명목을 넣어서 이 사업비를 더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올림픽 때 전국적으로 손님맞이운동 하면서 사업비 갖다 주변정화사업 하듯이 그런 성격으로 일을

그쪽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꽃도 심고 그 얘기예요?

그런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안면도 꽃박람회 사업비 명목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따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면도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나눠주면서 군에 가꾸기 사업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따온 것입니다.

이건 예산보다도 집행에 관한 문제같은데 91페이지 학교지원사업에 저희들 복수면 총화협의회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지원을 나와서 풀도 뽑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모양인데 모 교장선생님 말씀이 다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받지 않겠다 해요. 왜 그렇십니까 했더니 일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까봐 겁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사람 버리겠다구 우리 크는 아이들 버리겠다구 안받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예산하고는 제가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걸 묻는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에 관한 문제인지 한번 참고해 보십쇼.

9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공공근로사업으로 금강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러면 요전에 천태산에서 그 행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8일 금산군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을 그쪽으로 집결해서 숲가꾸기발대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 소관입니까?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 사업 700만원이 있고요. 9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에 7,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700만원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 마치고 하시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78쪽에서부터 81쪽까지와 87쪽에서 88쪽까지 그리고 96쪽에서 97쪽까지 입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번 저희 추경예산에 관련하여 건설도시과에서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또 일부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정산에 필요한 일부 부기변경 그리고 의무적으로 법적 관리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관리기금 적립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 지비입니다. 지비에 대해서는 국도보조가 약 340만원 추가로 왔기 때문에 거기 일부 운영비를 1대가 복수면에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와 급식비, 유지비를 115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 또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225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하는 순 국비로 계상한 것이고 제원 중앙로 확포장 공사, 진산 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약 7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6억 8,800만원 거기에 관련된 측량비라든지 수수료 해서 1,104만 8,000원 해서 7억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목변경이라고 명시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5개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1,764만 8,000원은 저희들 충남 도로부터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되있는 부리면 평촌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업비 자체가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4,235만 2,000원만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보조 1,764만 8,000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8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억원중에서 부대비가 1.08%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540만원을 목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내시가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 국비를 현재 감 계산하게 된 것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감리비와 시설비 등에서는 일부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마무리 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감리비 1,015만 3,000원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1,015만 3,000원을 감 계상했고 감리비로 1,015만 3,000원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확보하게 되있었습니다. 저희들 군 예산에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418만 1,000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비 예산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추가로 5억 2,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건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보조를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부족분인데 금년에 3명이 다시 더 왔어요?

한의사 1명 왔고요. 치과의사 1명 더 왔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가 1명 더 와서 3명이 더 왔습니다.

전체 18명입니까?

네.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88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88쪽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시에 양여금 2억 7,418만 7,000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부족한 액수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3,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복리후생비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연구관리 분야에서 국비 보조가 안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