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IMF의 여파로 삭감되었던 공무원의 보수가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고 신규 또는 변경 내신된 각종 보조사업비를 정리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공무원 가계안정비의 복원에 따른 예산의 계상과 공공근로사업비, 하천 수해복구, 숲가꾸기사업, 간이상수도 시설,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밖의 연금지급금 부족분의 계상, 지방채 상환금 부족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077억 5,03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56억 9,158만원보다 20억 5,878만원이 증액되어 1.9%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10억 4,607만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1,555만원 보다 18억 3,052만원이 증액되어 2%가 신장하였고 특별회계는 167억 429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7,604만원 보다 2억 2,825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재산매각 대금으로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억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9,8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68억 2,523만원 보다 0.7% 증액된 270억 3,183만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6,371만원 보다 3.5%가 증액된 589억 9,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25억 187만원보다 0.2% 증액된 25억 910만원, 예비비 기타 등은 기정예산 29억 2,474만원 보다 14%가 감소한 25억 1,45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9종으로 기정예산 164억 7,604만원보다 1.4%가 증액된 167억 4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21만원이 증액된 39억 6,35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1만원이 증액된 5억 6,66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847만원이 증액된 36억 60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지도제작용 D/B구축 용역, 영천암 보수,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사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상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 등 6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선유정복원,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조성,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용역, 진산하수도 기본설계 용역 인삼약초 상징물 건립,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설치 등 7건의 사업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중복 투자방지 등 합리적 용역수행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류-장목간 도로확포장 등 3건은 민원해결 또는 사업지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중도 10리 소방도로 개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 추부 태봉마을 도로포장, 계진리 농어촌도로 정비등 4건의 사업은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은 조례및 규칙 등 미제정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총 21건 4,183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인건비 과부족액의 정리와 국.도비 등 변경사업을 정리하고 필수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계상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과부족액 정리 9,700만원, 6급이상 리더십 교육 1,100만원, 연금지급 부족분 부담 2,600만원, 주택 개.보수 사업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5,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4억 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6억 7,300만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역시 성립전 예산이였습니다만 5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7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00만원, 이치대첩지 학술토론사업비 4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유량계 설치 5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1억 3,800만원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보수의 과부족액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인 필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 하천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과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조치 등으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금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건수가 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게 아닌가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구체적으로 부득이 꼭 넘어가야 할 원인이 있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많아서 걱정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 작년도까지는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의 개념이 약간 혼동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을 발주하는 시점에서 절대공기가 연내 이내에 끝나는 것은 원래 명시이월사업으로 다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운영할 때는 그것을 대개 사고이월로 인식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런 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어쨌든 발주시점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기가 90일정도가 된다 하면 금년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작년도까지는 대개 사고이월 처리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규정을 더 준수해서 명시이월 공기가 부족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구요. 여기 사업별 중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 또 타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 추진, 또 민원이 해결이 안됐다든지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됐다고 하는 문제들 또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가 소요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것은 21건 전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음 주신다면 저희들 일부는 사전에 최선을 다 했더라면 명시이월을 방지할 수도 있었겠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저희들 정성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회별 또는 사업지구 선정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가구요. 중복투자 등으로 합리적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밀어나간다는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거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사업을 발주하는 시점에서 공기가 당해년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일어나서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것이 안됐을 때 사고이월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시이월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로 사업을 넘기면 내년도는 더 어려워지는게 아닙니까.

예.

방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실장님 답변하신 명시이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중에서 첫번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6건인데 작년도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몇건이나 됐었어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여러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처럼 4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있는 사유야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은 앞으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부기라든가 내용을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리는게 아니고요. 4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5,557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 잔액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나와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금액이 5,557만원 밑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6만 7천원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세워놨던 겁니다. 저희들 계산을 하다 보면 일부 착오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반환금으로 세워놓은 것이 잘못 계산 된 것이 있으면 이월금으로 정리하죠. 그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월금에서 깍아서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대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그러면 계산착오로 나오는 수치입니까?

예.

국고보조금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택개보수 사업이 7,000만원이 되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자 기술자들의 생업보호를 위하고 농어촌 불량주택의 부분적인 개보수를 위해서 국가에서 동당 1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저희군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뭐를 성립전이라고 해요?

성립전 예산은 군비를 수반하지 않는 보조사업 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전액 국비나 도비만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이라 합니다. 군비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장인데요.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이 1,2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허현구 제원면 구억리하고 남이면 구성리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소송 수행 현장검증수수료가 1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있는데요. 우리 군에 소요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소송이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 금산에 와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2회에 걸쳐 1회 출장에 따른 수수료가 50만원씩이랍니다. 그래서 두번 여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금에서 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산군 제안규칙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상금까지요. 하반기에 제안모집을 공모하고 있는데 제안모집 결과 우수자를 선발 시상할 것입니다. 금산군 제안모집에 의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본급이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명퇴자가 25명가량 발생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고요. 수당은 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명퇴하신 분들에 대한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IMF가 터진 다음에 공무원들의 본봉도 감액되고 가계안정비가 없어졌습니다. 지급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반기부터는 가계안정비를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이 150만원이 계상되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의 훈련 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종합행정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원 및 기타경비에서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금이 720만원 가량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 굉장히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이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부담금을 지방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7억 1,100만원정도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상환조건이 12년 상환으로 되있었는데 그래 1/12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이 조건이 10년 상환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12년 상환을 할 때 하고 10년 상환할 때 부담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갚아야 될 지방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06페이지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 서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조사업 관계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실 때 재무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서 변동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도비같은 것을 원래 비율대로 정산을 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였을 때 돈이 남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도 일부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욕심에 국도비를 일부 반환 안하고 버틴게 있었어요. 이게 전액 반환은 아니고 일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반납해야 한다 지적된 부분들은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폭설피해복구비가 4,144만 5,000원 감됐구요.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비가 1,536만 7,000원이 감됐는데 내용을 알아 들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폭설피해복구비를 사실 한번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게 농림과에서도 신청이 되고 인삼약초과에서도 신청이 되고 이게 이중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바르게 정리가 되는 것이구요. 다음에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비 460만원 이 부분도 농림과하고 인삼약초과가 이중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게 아니고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폭설피해복구비가 또 414만 5,000원이 있고요.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비도 461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비반환금 같이 되있어서 %로 되있어서 그런가요?

전부 도비 반환금인데요. 전부 사업의 내용은 다른게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전문 민원상담 창구를 10월부터 개설해서 운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명패제작비를 계상하였고 조사도면 구입비의 목변경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도면 구입비 일부를 시설비에 목변경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주택개보수 현황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00만원이 저희군에 배정되어 1동당 100만원씩 주택을 계량하거나 보수하는 경비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950만 7,000원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175페이지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일용인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인부임이 부족한 관계로 161만 8,000원 계상을 했고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를 지난 1회추경때 711만 1,000원을 계상해주었습니다마는 금번에 788만 9,000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주택융자금 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오십명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57쪽 일숙직수당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으로 8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각 교직원들의 정년퇴직자 공로패를 우리 금산군에서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명퇴때문에 92명으로 선생들 퇴직자가 연령이 낮춰지는 바람에 대폭 늘었습니다. 어느 분은 해주고 어느 분은 안해주고 할 수 없이 전부 해주는 것으로 해서 92명 전부를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에 6급이상 자기 혁신 리더쉽 과정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원은 줄고 업무는 줄고 리더십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 설명도 있습니다만 6급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 교육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안내문을 인쇄하기 위해서 부족분 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여러번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 특채라 해서 청양대학교 전문대학을 앞으로 공직자를 많이 특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청양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3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할 장학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여덟 분, 그외 직원을 포함해서 열한분을 주어야 할 사망조의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공무원 재해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관리 소관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보상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 공주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 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잠시 전용해 쓴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족분 3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회추경에 확보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편성상 1억 1,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 절감을 30% 해서 3,390만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10만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5,500, 1회추경 1,000만원 나머지 부족분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에어컨 설치를 당초 해보기 위해서 전기시설공사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전기시설 공사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민방위교육용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57페이지 정년퇴임교직자 공로패 제작을 95명에 5만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 공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금산군에서 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10여년전 이상부터 항상 관내 교직자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단체장으로써 퇴임식장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정년퇴임 연령이 줄고 명퇴자가 늘다 보니까 금년에 확대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1명이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심의 결정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다든지 하면 연금에서 사망조의금이 나옵니다. 사망조의금이 오게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분만큼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부모라든지 직계존비속들이 죽었을 때 사망조의금이 나와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준 만큼 우리는 부담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58페이지 청양대학교 장학생 부담액 150만원입니다. 여기는 한 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3명이라고 하셨는데 3명을 다 주는게 아니고 1명만 해마다 주는 겁니까?

3명중에서 우리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관내 학생

관내 학생중에서 해당과목이 행정학과냐 농업이냐 임업이냐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각 시군마다 지정을 해줍니다. 어느 학생을 줘라.

각 시군마다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20% 내지 30%만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선발기준에 안맞는다면 거기 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건 없을 수도 있죠.

한가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1회추경에 의회는 다 올려서 마무리가 됐는데 왜 본청만 1회추경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당초 1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만 그때 계산상 13,00여만원이 계상 된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간실비보상금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50명에 1만원씩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 교육참석 대상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선발해서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참석대상자는 모르겠구요. 당일 공주로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이 있어서 그때 실비보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길성용 공보담당 길성용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하나 관외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2,554만 1,000원이 감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은 11개 항목에 1,445만 9천원, 감은 4개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예산안 순서대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학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나 행정 차원에서 학비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산회관 일직수당 32만 5,000원입니다. 원래 청산회관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비나 일직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일요일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일직이 꼭필요하기 때문에 일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발표지 발간 100만원인데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이치대첩지 학술토론 발표 및 사회자 참석 실비보상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친하고 있는 충.효.예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치대첩지를 성역화 하기 위한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아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성역화 하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재료비 구입 30만원은 뒤에 감 예산이 나오겠지만 원래는 봉화대를 1개소 100만원씩 10개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되고 봉화대 설치 없이 10개소에 봉화만 올리는 것으로 새천년맞이 봉화계획이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사업 인부임 173만 8,000원 이 관계는 전액 국비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22만 8,000원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장소 주변정리 및 봉화축제 재료 운반 인부임 위에 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부대경비 또한 같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건립 실시설계비 54만 7,000원 감됐습니다.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 건립비 934만 5,000원 이것이 식비에서 다 무산됐기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영천암 보수 실시설계비 8,000만원, 영천압 보수 1억 9,000만원 목 변경되어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년맞이 충남 봉화건립 부대비 10만 8,000원 역시 감됐습니다. 영천암 보수 부대비 2,000만원 목변경때문에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천암 보수 목변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이유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한테 자본적 보조를 주면 부대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변경했습니다.

길성용 알겠습니다. 영천암 보수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됐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30만 4,000원 그중에 국비가 65만 2,000원, 군비가 65만 2,000원입니다. 당초보다 추가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 65만 2,000원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열행 비각정비도 같은 목변경인데요.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대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합들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168만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70페이지 영천암 보수계획에 따라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암자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진악산에 원효암을 가보면 과연 저게 문화유적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대웅전을 해놨는가, 아니면 어떤 거기 주지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해놨는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절 자체를 위주로 주변의 오래된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원은 지원하면서 모든 시행하는 위치라든지 주변을 변경하는 것은 주지 마음대로 합니다. 보석사도 가보십쇼. 보석사 대웅전 두에 몇백년 묵은 소나무가 10여 구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이 싹 베어버렸어요. 그런곳에 왜 자꾸 문화재 보존가치도 상실하는데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천암도 가보시면 원래 대웅전 옆에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집을 임의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원래의 모습대로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예산 투자해서 자체만 설계해서 짓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길성용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는 원래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복원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주변 환경이 해치지 않고 옛날 문화재의 가치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천암 목변경을 말씀하실 때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 이유는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을 영천암에서 하기 때문에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효열행 비각정비에 보면 거기는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목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길성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열행 비각정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목변경돼서 민간자본보조로 같이 합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영천암 보수 목변경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애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두군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은 누가 실시를 하는 겁니까? 주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열행 비각정비는 문중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 사업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성용 대표자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 보조 받은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천암은 누가 대표로

길성용 영천암 대표주지가

효열행 비각정비는요?

길성용 거기도 대표자가...

대표자가 누굽니까?

길성용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요. 신안사같은 경우도 그게 주지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뒤에 인수인계가 어려워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려고 할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사비를 저렴하게 들여서 이를테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조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뻔 했어요.

길성용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보면 절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은데요. 이렇게 목변경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들어가면 뒤에 관에서는 어떻게 추후에 관리를 한다든가 준공검사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길성용 그 과정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대표자나 자본적 보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식으로까지는 지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일단 민간적 자본보조로 넘겨준 다음에 사업비 보조 집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말에요? 그냥 돈만 주고 나중에 가서 다 했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제가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될런지요.

이게 시설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차이는 사실상 보면 계약의 관계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서있으면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절차를 하는 겁니다. 다만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시행자, 시행자는 곧 여기에 보면 영천암 같은 건 주지가 되고 효열행비같은 것은 관리자가 되겠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관리나 사업시행하는데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는 합니다. 지도는 하고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도 공무원이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자금 집행이 정산식으로 집행되는 걸로......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그 액수에 대해서 설계서가 와서 우리 관에서 그 설계를 전부 검토해서 승인해 줬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대로 이쪽에서 돈을 주는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 2억 지원을 해주면 설계에 의해서 사정에 따라서 돈을 주는가 아니면 다 지은 다음에 돈을 내주느냐 그 얘깁니다.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집행해 주는 겁니까?

자본적 보조금은요. 그동안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준공검사 끝난 후에 집행을 해왔는데 그것도 일반공사와 같이 준공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자재를 대지 못할 정도면 못할거 아닙니까. 마지막 준공검사 끝나면 돈을 수령해 가면.

필요시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요?

네.

다시한번 제가 짚고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주체가 군수가 시행한다고 보면 소위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모든 안목과 경험이 있어가지고 현지를 시찰해서 거기에 따른 구상을 할텐데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도록,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검토해서 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이산을 가봤습니다. 마이산 고개를 넘어가면 무슨 절을 15년전에 절을 지으려고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나는 감탄했습니다. 절 지붕 기와가 있는데 뒤에 있는 소나무가 이어져 있는데 용마루하고 30㎝정도 떨어지게 해서 이 소나무 큰 놈이 전면까지 덮은 상태까지 봤어요. 우리 금산같으면 소나무 베어 버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앞으로 사실상 민간적 자본보조금을 특별히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지 자체 건물만 새로 져줬다는데 뜻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언제 한번 가봐요. 가보시면 본 위원 말씀드린 사항을 마이산 거기가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행정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는 저는 문화재 보수비용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일이 많아요. 이게 사실 목변경 한건 상당히 잘 한 겁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왜 그런고 하니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이를테면 그 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배도 넘어요. 문화재로서 뭘 한다고 해서 뜰 하나 돌 하나 쌓는데도 몇배가 넘는 불합리한 사항인데, 물론 나름대로 역사적인 고증도 받아야 되고 원형이 흩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목변경한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을 경우 물론 주지스님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뒤에 따르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발표 및 사회자 참석 실비보상 10명이 30만원씩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이야기 됐던 민간자본보조 효열행 비각정비 어느곳에 해당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는 기왕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열행은 한군데가 아니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비하는데 1식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요. 금산군에 있는 효열행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식이 아니에요? 여기 1식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길성용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비하는 1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실비보상금 이 예산 다 썼습니까? 1,3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길성용 실비 보상은 2회추경에 처음 계상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1,300만원 있었는데

길성용 이치대첩지 학술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이외에 1,300만원 고증하고 용역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활용 된거에요? 이 사업비가.

길성용 그것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산만 증액시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본적 보조로 가능한한 문화재 사업 그렇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해도 되는 것을 안하고 있는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만요. 문화재 사업은 그냥 하는 것 하고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게 주는 것하고 일이 배도 더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일을 하면서 배는 해요. 그걸 굳이 자본적 보조로 돌려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시설비로 해서 할 이유가 어디있냐 말이에요. 그건 업자들하고 설계비라고 잔뜩 나가고 업자들한테 전부 너희 먹고 살아라는 얘기밖에는 안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문중에 자본적 보조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금산군하고 문화재를 관리해 가는데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여기치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쪽으로 잘 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그런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단청관계는 우리가 준공처리를 할 때 감리를 누가 합니까? 내가 단청으로 알고 있는데 절을 지을 때 색깔을 할 때 그것은 문화공보부의 어떤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을 개보수 할 때 예산이 딴 것보다 갑절이 더 비싼 이유는 주로 단청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준공처리를 할 때 단청에 따른 감리는 누가 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길성용 담당은 공보담당이기 때문에 아직 문화쪽에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담당하고 공보과장하고 같이 출장을 가있는데 그 부분은 세밀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이것은요. 우리 공직자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저는 대충 들은 얘기인데 이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딴 것보다 곱절이 더 듭니다. 그 곱절이 더 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는 감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공처리를 할 적에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간담회 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압류 등기부 등본 발급에 따른 인지대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부족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재 20명인데 작년에 정원 조정과 함께 17명뿐이 배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계상된 3명분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연말에 지원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사유재산 철거 보상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남산공원에 있는 2동 철거관계를 5,4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청사 수도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증액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방화시설 보수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내 일부 감지기가 열감지기가 서편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쪽 중앙통로와 동쪽에 있는 건물에는 열감지기만 있습니다. 저희들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에 대비해서 연기감지기와 일부 부실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압류 등기부 등본 발급 인지대가 500매인데요. 지방세 압류 대상이 500건입니까? 압류대상이 몇건이나 됩니까?

압류대상은 정확하게 몇건이라고 나올 수는 없는데요. 1년 소요예산을 500건으로 보고서 계상한 겁니다.

남산 사유재산 철거보상이 4,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4,000만원 가지고 철거가 완전히 완료 된 겁니까?

저희들 2동을 계획했는데 1동은 인삼전시관 앞에는 인삼축제 이전에 철거를 했고 남산 옛날 지도소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은 이달중에 철거를 완료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가지고 충분히 보상이 끝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청내 방화시설이 1식에 400만원인데 이게 완전히 보수만 하는거에요?

저희들 사무실에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면서) 둥그름하게 되있는 것은 이건 열감지기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뚤려 있는 것은 연기감지기입니다. 열감지기 보다는 연기감지기가 사실상 성능은 좋은데 단점은 오작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감지기로 교체해서 화재예방에 대비코자 합니다.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내 전체를 얘기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게 오작동이라고 하는데요. 담배연기 1개가 그냥 필 때는 없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먼지가 끼고 그랬을 때는 담배연기가 많이 있을 때는 벨이 울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계로 주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나요?

지방세 징수 보상금은 작년에도 지급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징수에 공이 많은 실적을 분석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데 6,000만원을 징수했을 대 5/100를 준다 얘기에요?

징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 지급기준은 체납액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집행합니다.

이걸 한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몇사람한테 나눠 주는거에요. 얼마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무조건 6,000만원에 대한 5/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나오는데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 1년이상 체납금액에 따른 징수금액에 따라 5%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에 따른 전체의 예산은 저희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는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습니다. 최소의 금액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하셨어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만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80%가 국비지원이고 50%가 도비지원, 군비 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총 3억 6,000을 부담했는데 지난 본예산과 1회추경에서 2억 1,0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현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허현구입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 예산 하수관거사업 설명을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신 설명토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환경성 조사 보완용역비 목 변경입니다. 시설비로 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학술용역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감리비에서 2억 8,800만원을 삭감해서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5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당초 99년도부터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환경부로부터 하게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중반에 2000년도부터 지원계획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은 5,000평방이상 도 지원은 2,000평방 이상 지원계획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모두가 2,000평방 미만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로 정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4,800만원과 비위생매립장 부대비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도비 결정이 지금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남이면 구성리와 제원면 구억리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 9월1일부터 사용하는 수도사용료 인상이 10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수도요금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을 6,168만 1,000원을 세입으로 했고요. 99년도 감액 5,366만원은 당초 6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10월부터 인상이 됨으로써 그 차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급수공사 분담금은 주공아파트 급수공사 분담금이 당초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지 설계를 해본 결과 3,660만원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1,860만원 추가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상수도 근무직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도 1,2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5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1,780만원은 군비부담금이 보다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구요. 1억 3,400만원은 ‘98년도 지방상수도 부담금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감액은 1억 3,400만원 부족분에 대한 대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입증가분 8,028만 1,000원과 시설비 감액분을 포함해서 대체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지적돼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추부 정수장에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수를 기사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MBC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허현구 그것은 우리 군에 있는 제1취수장이나 제2취수장은 폐수배출 방류시설이 안되있는 상탭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탭니다.

74페이지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목변경을 했는데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쇼.

허현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성 조사 내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 시설은 환경성 조사대상입니다. 당초 ‘96년도에 환경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을 하자면 환경성 조사주기가 3년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 대기질이라든가 수질, 토양질에 대한 보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목변경을 해야 자금이 집행되는 겁니까?

허현구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쓰레기위생매립장 부기변경은 이거 꼭 부기변경을 해야만 되는 거에요?

허현구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99년 3월 29일 공유토지 취득승인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양전리 위생매립장 주변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는 용진리 금산군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다시 용진리 것을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농림과장 정정학입니다. 85쪽 재료비 관계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이 추가로 644만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이 4억 400만 7,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기계톱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을 고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숲가꾸기사업 기록유지 사진인화료라든지 또 대상지 산지한테 시작통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편요금도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면서 감독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 재료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기계톱을 11대를 구입해서 1개씩 읍면에 배부하려고 했습니다. 숲가꾸기 고지톱외 3종 구입은 고지톱과 손톱하고 낫하고 3가지가 되겠습니다. 1,7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임부관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1,806만원이 계상됐고 이에 따른 부대비도 3,43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계는 그 너머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537만 1,000원을 삭감해서 앞에 95쪽에 나오는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예산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료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644만원인데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수의사가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편리성을 도모하고 위해서 직접 접종하고 다니는게 아니고 예방접종약 티켓제라 해서 티켓을 주면 약품 구입처에 가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예방접종은 수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의원님 말씀대로 타시군의 예방접종 티켓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도입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는 상당히 예방접종 시기라든가 이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가서 가령 100두를 놔야 되겠다 하면 50두정도뿐이 못놓을 수 있고 100두를 놔야겠다 하면 150두도 더 놓아야 할 입장에 있어요. 사육관계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티켓제로 하면 농장주가 직접 가서 사다 하기 때문에 인력절감도 될 것이고 행정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갔다와서 관계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95쪽 재료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이 있습니다. 2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 군청에 1대 있고요.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읍면같은 경우 2대가 있는가 하면 5대도 있고 저희들 파악한 것이 16대 읍면에 갖고 있는데 파악해 봤더니 전부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고치는 값이 물어보니까 20만원, 15만원 들어가서 천상 이번에 1대씩 사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새것으로 샀던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 처음 숲가꾸기사업 시작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근로사업 투입자들한테 개인 자가톱을 가져오게끔 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기존에 구입한 자체는 제대로 보관이 됐을텐데 개인이 가져와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톱은 기름만 넣어 썼을 것 아녀요?

처음에는 재료비기타에서 기계톱을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자기것만큼 관리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자주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은 못하죠. 자기톱 가지고 나오면 같이 하는 운영 방법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비호산에 하는 것도 톱이 모자라서 자기것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기름을 대주고 운영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톱 자체도 성능이나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 다른데 21대를 7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대당 70만원 아녀요?

70만원씩 해서 11대 770만원

그러면 21대는 잘못이네요?

770만원 서 있잖아요.

아니 770만원 서있는데 21대에서 700만원을 뺀다는 얘기예요? 21대 값이 70만원 곱하기 21대로 되있잖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 금년도 21대가 필요한데 10대는 지난번 구입했고 이번에 1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유지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2,8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4,8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연료비 자체가 10대하고 11대 산다고 했어도 이만한 량이 필요한가 기계톱 10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11대 구입하면 21대 가지고 4,800만원어치 기름을 쓴다는 얘긴지?

기계톱을 이용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계톱이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갈아주어야 하고 수선비 들어가고 사실 이것이 자기톱같으면 아껴쓰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다보면 고장도 잦고 고치는 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우려했던 바가 사실 이것 기계톱을 가진 사람들을 인부로 써서 하루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톱은 기계톱대로 수명이 짧아지고 유지비는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을 따진다면 바람직스럽냐,

기종이 3가지가 있습니다. 45만원짜리가 있고 70만원이 있고 100만원 가까이 가는 세종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기름값 같이 쓰고 고치는 값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계톱을 보면 그 중에 쓰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기계톱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그래도 아껴쓰면서 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기계톱을 만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힘을 들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기계톱 쓰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내몸처럼 아껴쓰라 하는데 작업면에는 속도를 올리려 하지 하다보면 무리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기계톱이라든가 고지톱 재료비를 절약하면 절약한 돈이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다른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료비에서 절약된 돈을 인부임비로 들어갈 수 있냐구요.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꼭 재료비로만 쓰라고 해서 내려왔다면 몰라도 재료비가 절약되면 그것이 인건비로 들어가 인원이 더 나갈 수가 있다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기계톱을 1년에 고장이 나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유지비가 700만원이 올라와있고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 770만원 과장님 말씀은 1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70만원씩으로 21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숲가꾸기 고지톱외 3종 구입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목변경해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 애당초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서있던 것 537만원을 목변경을 했는데 이 부대비는 653만 6,000원 쓰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가 아니면 부대비는 아직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톱 구입은 21대로 여기서 10대는 구입하고 추가로 이번에 1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지톱 장비관계는 고지톱, 손톱, 낫 3가지 종류가 되겠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니까 나무같은 것은 8m 10m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톱도 있어야 만 가지를 쳐주고 해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산촌개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대비를 안썼다고요. 분명히 시설비가 5억이상 서있는데 부대비는 하나도 안썼다는 얘기예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분명이 섰을텐데 안 썼어요?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 설계만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은 것입니다.

시설비도 전액 집행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이달 28일 설계납품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은 이번주나 다음주라도 주민, 실과장님,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기 예산이 섰던 것이 5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실행을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설계서는 납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촌개발사업비는 전체 6,1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천요? 아니 시설비는 5억 5,500만원이 별도로 서있다 이말요.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까지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안되있어요. 부대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부대비가 1억1,19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애당초 5억 2,500만원에 따른 다른 사업비가 여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401에 따른 부대비까지 해서 401-01 시설부대비 산촌종합개발 부대비까지 해서 5억 2,500만원이란 말에요. 부대비가 거의 20% 정도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 깍아서 시설비에 넣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 부분은 이게 추경예산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게되면 말씀하신 5억원에 대한 사업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서는 변동되는 부분만 오른쪽에 자세한 부기를 해놓고 왼쪽에 금액은 쭉 연결되왔던 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대비가 530만원이 목변경된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만 목변경을 하는 거예요? 조금전에 답변은 부대비가 필요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종합개발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속에는 산촌종합개발 부대비가 530만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대비란 말이예요?

예.

그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기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구입에 대한 70만원씩 21대 7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건 분명히 21대를 사는 것으로 770만원이란 말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2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11대도 안 맞아요.

기계톱 하나가 7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기계톱 하나 어떤 기계를 사도 7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이 기계톱 가지고 있어요.

기계톱 이렇게 고장나는게 아니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 살때 아까도 말씀드린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적절한 것을 살 수 있고 예산 절감하도록 구입할 때 하겠습니다.

고지톱외 3종 구입에 대해서 고지톱을 몇개 하며 그외 3종이라는게 뭐예요?

고지톱과 낫, 손톱요.

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낫은 얼마씩 계산해서 1,762만5,000원이 나와요?

고지톱이 3만 8,000원이구요. 낫이 5,000원이고 손톱이 1만원이고 전정가위가 1만8,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나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얼마얼마해서 몇개를 사는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좀 주세요.

예.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당초 예산은 8억 2,090만 2,000원으로써 우리군 예산의 0.82%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군 전체 1천억중에서 1%도 안되는 예산에서 1%나 되도록 10억이나 넘겨볼까 했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017만8,000원으로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1,017만 8,000원의 요구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이여서 사실은 제안설명이랄것도 없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과 인삼종합전시관 유류대 부족분 235만 3,000원, 또 지난 7월달에 갔다왔던 해외 국제인삼대회 참가 경비를 이미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 내방객을 위해서 인삼약초차 시험용으로 냉온수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국제인삼대회 참가 경비를 집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미 집행한 돈은 어느 돈을 집행하신 겁니까?

이것은 기획정보실에 풀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기왕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써 등록비하고 전시홍보제품 구입, 집기사용료 또 영문 팜플렛 제작의 소요량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었습니다.

풀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했지 왜 이걸 쓴것을 올립니까?

그것은 다른 활용도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풀예산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보충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풀예산을 하고 이 해외경비는 풀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처리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쓴 돈을 왜 안 쓴 것으로 해놉니까? 안쓴 것 아니예요. 설명 안하시면. 설명안하시면 안쓴 돈이지 쓴 돈입니까? 이게. 일단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풀예산이 모자라면 풀예산을 올려야지.

아,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저희들 이미 서있는 경비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금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 그 말씀이예요?

예.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운영비 과목에 있는데요. 일반 운영비 과목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사업비들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용비 성격이 강한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세목으로 사업비들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 국제인삼대회 참가한 경비는 지금 일반운영비 외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다른 예산으로 서있는 목을 활용해서 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 과목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보충을 해주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 하지는 않은데 이런게 어느정도 관례처럼 되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것 아니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쓰든지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꾸지람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해외참가대회가 사전에 예약된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으로써 대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회가 있을 때 1년전에 파악이 된다면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고 이번은 부득이 사전에 없던 계획을 참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예산을 풀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서 사용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없는 예산을 써놓고 와서 쓴 것을 승인해 달라니

기획실장님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미리 예측을 못했던 사업으로 불시에 발생된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의회에 승인도 받기 이전에 예산서를 올리기전에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긴데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여기 말고 지역경제과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분명히 해외 국제인삼대회 참가경비를 안쓸 수 없는 예산이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런정도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없이 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임시 변통을 하고 다음에 추경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만 전해주면 의회에서 본당 써야될 예산을 못쓰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서로 편하고 좋은데 그거 하나 못하셔서 왜 이런때 와서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실장님 이렇게 부득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급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 두었다 쓰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전에는 수용비 부분에 풀수용비가 있었어요. 실과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할 때는 기획정보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수용비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못간거 아닙니까. 잘못 간것 승인 못해요. 꺼꾸로 가는 것 어떻게 승인해줍니까. 원칙을 지켜나가야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 어떻게 승인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풀예산을 어떻게든지 부기를 만들든가 해서 연구를 해서 정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 해서 없는 것을 해서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인삼약초과장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변명하시는 것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정상화 되나가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야지 이렇게 어렵게 행정에서 해먹겠어요. 연구를 해서든 풀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만들어내야 행정을 이뤄나가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도 못 풀어나가게 빠듯하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편법성을 봐달라 이 얘깁니다. 의회에.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추경할때 이런저런 얘기 없을 것 아니예요.

됐습니다.

90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내용이 국토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에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다 보면 명분은 우리 세울 때 충남쪽에 오다 보면 금산에도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에 명목을 넣어서 이 사업비를 더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올림픽 때 전국적으로 손님맞이운동 하면서 사업비 갖다 주변정화사업 하듯이 그런 성격으로 일을

그쪽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꽃도 심고 그 얘기예요?

그런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안면도 꽃박람회 사업비 명목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따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면도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나눠주면서 군에 가꾸기 사업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따온 것입니다.

전국체전 지원사업비도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건 예산보다도 집행에 관한 문제같은데 91페이지 학교지원사업에 저희들 복수면 총화협의회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지원을 나와서 풀도 뽑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모양인데 모 교장선생님 말씀이 다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받지 않겠다 해요. 왜 그렇십니까 했더니 일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까봐 겁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사람 버리겠다구 우리 크는 아이들 버리겠다구 안받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예산하고는 제가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걸 묻는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에 관한 문제인지 한번 참고해 보십쇼.

9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공공근로사업으로 금강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러면 요전에 천태산에서 그 행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8일 금산군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을 그쪽으로 집결해서 숲가꾸기발대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 소관입니까?

네.

92페이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스텐드 조성이 1,4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좀 알려주시죠.

예.

90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 사업 700만원이 있고요. 9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에 7,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700만원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건설도시과 마치고 하시죠.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번 저희 추경예산에 관련하여 건설도시과에서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또 일부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정산에 필요한 일부 부기변경 그리고 의무적으로 법적 관리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관리기금 적립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 지비입니다. 지비에 대해서는 국도보조가 약 340만원 추가로 왔기 때문에 거기 일부 운영비를 1대가 복수면에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와 급식비, 유지비를 115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 또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225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하는 순 국비로 계상한 것이고 제원 중앙로 확포장 공사, 진산 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약 7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6억 8,800만원 거기에 관련된 측량비라든지 수수료 해서 1,104만 8,000원 해서 7억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목변경이라고 명시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5개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1,764만 8,000원은 저희들 충남 도로부터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되있는 부리면 평촌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업비 자체가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4,235만 2,000원만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보조 1,764만 8,000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8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억원중에서 부대비가 1.08%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540만원을 목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내시가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 국비를 현재 감 계산하게 된 것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감리비와 시설비 등에서는 일부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마무리 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감리비 1,015만 3,000원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1,015만 3,000원을 감 계상했고 감리비로 1,015만 3,000원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확보하게 되있었습니다. 저희들 군 예산에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418만 1,000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비 예산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를 추가로 5억 2,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건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보조를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79페이지 이윤차 유지비가 34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윤차 관계는 위원님들 아십니다만 지비관리 즉 지비관리를 한단다면 대부분 위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나 군비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들 약어로 지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매일 이륜차를 이용한다든지 현지조사를 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나 변동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촬영도 하고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요즘 많이 해제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금산은 극히 일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40만원 현재 하반기에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라 저희 이륜차 급식비, 유지비 여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륜차 유지비만 34만원이잖아요. 이 34만원이 몇개월동안 쓰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나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 아니잖아요.

성립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쓸 예산이잖아요?

예.

내년까지 씁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34만원을 써요?

예.

이륜차 유지비로요?

기름값도 있습니다만 일부 소소하게 고장나는 데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보세요. 이륜차 안 타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관리 안해보신 분도 없고, 앞으로 3개월동안 유지비를 34만원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지도소 같은 경우는 1년치를 20만원밖에 안서요. 그런데 3, 4개월을 34만원을 세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오토바이는 타지 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이윤차 유지관리가 딱딱 정해져있는 유지관리는 아니거든요. 일부 소소한 소모품같은 경우도 포함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순수한 기름값만 하면 자동차 유류대라고 별도로 세우긴 합니다만

유지비 기타 하면 모르겠는데 유지비로 딱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륜차 유지비 아닙니까. 부기상에는 이륜차 유지비로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비용은 포함 안되있잖아요.

어떤 소모품적인 것도 포함되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륜차 뿐이 아니고 다른 소모품비가 포함되있다 소리예요?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 말고 기타

다른 것은 포함 안되있어요.

이륜차에만 들어가야 할 돈이 34만원 아니요? 금년도 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분류가 되있을 것 아니예요. 무엇무엇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 확보된 이름이 아니고 복수면에 놓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사항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국비아닙니까? 여기 삭감이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쓰면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납을 한다니까 아까워서 말을 안하겠는데요. 차이가 너무 나요. 지도소같은데는 1년 쓰는 유지비가 20만원이예요. 그런데 몇개월을 34만원 세운다는건 정부에서 후하게 인심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81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아까 과장님께서 6,000만원 사업이 부리면 평촌리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부기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내려온 것입니까?

평촌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각각 개별사업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사업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 복지여성과에서 사업하는 경로당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회관짓는 사업이 형평성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 문제때문에 일부 부리면에 내시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 6,000만원 사업이 기존 내시될 때 언제쯤 어떻게 해서 평촌리 회관으로 내시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봐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요 물론 평촌으로 내시된 것이 금산군에서 보고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 4,200만원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만 당초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경로당에 마을회관까지 개별짓는 계획이 접수되어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는데요. 도에서 얼마씩 내시가 되어 어느사업에 얼마씩 써라 할 때 그것을 집행 안하고 다른데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억짜리를 1,000만원 예산이 왔다면 1,000만원에서 다 지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내시를 해서 줬는데 그리 쓰지 않고 다른데로 집행을 한다 이 얘기예요. 전용을 해서.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범위에서 예산을 쓰려고 했었죠. 그 부분은 물론 중앙으로부터도 지적도 지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알아요. 형평성 문제를 따지시는 것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돈을 전용을 할 때는 여기서 마음대로 전용할 때는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그 말이예요.

시군에서는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책적인 방침상으로 충분한 현지여건관계를 보고를 하고 보고된 결심하에서 일부 예산을 운용하는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형편에 맞게 조정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 선대로만 현재 집행되는 거죠.

제가 초선이라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은 조금 아는데 초선 서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4,235만 2,000원을 그런식으로 해서 3,500만원 형편에 맞춰놓고 나머지 돈을 분신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틀림없이 4,235만 2,000원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형편에 맞는다 해서 분리시켜놓아 이것이 주민한테 통보가 갔어요. 3,500에 이것을 지시요 그러니까 주민이 저한테 이것은 원래 6,000만원으로 내려온 것을 다 주민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4,235만 2,000원 감 된 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형편에 맞추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묵인하고 나름대로 형편에 맞춘다 해서 3,500으로 내려 보냈어요. 담당자를 불러다 이 돈 어디있느냐 하니까 사용 안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된 사항에 여기 보니까 오지개발사업은 1,764만 8,000원은 이거 어디 쓰려고 하는겁니까?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형편성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건설도시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읍면별로 3,500만원에 마을회관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를 별도의 방침 없이 한단다면 4,235만원 예산서를 다시 받았겠죠. 3,500에서 1,200만원을 깍았을 겁니다. 사실상 예산관계는. 물론 4,235만 2,000원 문제는 당초 본예산에 수립하면서 부리면 평촌리 마을회관 사업을 4,235만원으로 된 걸로 당초 예산을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3,500만원정도의 형평성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3,500만원을 내시했던 거죠. 막상 해보니까 3,500가지고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병행해서 짓기는 너무 부족된 사업비다 최대한 6,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 6,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이 오지개발사업이 각 면에 5억씩인가 10억씩 한정이 돼서 집행하게 되있는 사업이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이란다면 먼저 질의 응답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원과 부리, 군북, 남일, 남이면입니다. 각 읍면별로 한정된 예산을 동일하게 나누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요.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까지 5년동안 1개면에 10억씩 집행하게 되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5개면에 10억씩 50억 아닙니까? 그것이 10억씩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여기는 12억을 주고 여기는 8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조정이....

조정이 가능하다?

예. 다만 상한선을 그정도의 규모내에서 균형적인 지원측면에서 내부적인 사항으로 나누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한쪽에는 15억을 주고 한쪽에 5억을 주었다 하면 이건 감사시 지적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지 않는다고

안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리면이 상당히 그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내가 말씀 안드려도 알꺼예요. 군정질문 드린 내용도 있고. 이상하게 묵시적으로 행정에서 투자를 안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군수님은 묵시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서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저같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참고를 하셔서 해야지 물론, 다만 얼마가 1개면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든 분리 조정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더는 못주더라도 깍으면 주민들 소요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 건도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의원이 잘못하여 의원이 모르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했느니.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서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능하면 집행이 됐으면 집행한 대로 이 내용이 주민들이 몰랐다면 괜찮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작고 크고 만들면 좋다 얘기예요. 이왕에 비판이 되어 나가서 주민들이 얼마 내려올 것을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두번씩이나 예산 삭감을 해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닌데, 그래서 입장을 어느정도 형편의 입장을 고려를 해달라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72쪽에서 73쪽까지 저희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으로 연말까지 계상해 보니까 6,000만원이 남을것 같아서 이번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수당도 3,000만원이 남아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5% 주는 관계로 6,500만원이 새로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인 3명이 금년에 의사가 더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8개월치가 모자라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부족분인데 금년에 3명이 다시 더 왔어요?

한의사 1명 왔고요. 치과의사 1명 더 왔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가 1명 더 와서 3명이 더 왔습니다.

전체 18명입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88쪽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시에 양여금 2억 7,418만 7,000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부족한 액수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3,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복리후생비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연구관리 분야에서 국비 보조가 안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2,500이 전액 삭감이죠?

예.

내용이 어떤 건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인삼연구동을 건립하는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삼연구실을 연구동을 건립하는 겁니다.

별도로?

네. 별도로.

왜 이렇게 깍였어요?

국비사정때문에 금년도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 있습니다.

내년도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따오는데 노력을 했으면 지켜야죠. 따다 남 갖다 주면... 지도소는 그렇다고 행정한테 뺏겨요. 기획실장님 보태주어야 되는데 뺏어 옵니까. 이런 것은 놔두세요. 짓게. 도와 주어야지.

저희 봉급이 양여금입니다. 국비 양여금 내려온 제1차 추경때 2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른 양여금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에 맞춰 1차 추경때 감 시켰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술센터 인건비는요. 일반 군청에 있는 인건비하고 달라서 인건비가 양여금으로 별도로 내려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술센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직 안됐습니까?

지방직으로 됐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온

지방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그냥 그대로 삭감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양여금이 삭감된 만큼을 지방비에서 확충을 해야 하는 거죠.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방비에서 보태주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길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인원이 정원이 14명이였다 인원조정에서 1사람이 결원되어 인건비 반납이 되겠고요. 지난번 본래 예산을 세울 때 협작물 소각료 유료비를 세웠습니다만 그때 누락되어 추경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요. 제원 간이오수처리장이 전기요금 12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연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80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77쪽을 보면 제원 간이오수처리장의 방류수 유량계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보고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방류수 유량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거기서 처리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가 측정하기 위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달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