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항상 구정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개혁 관련 법령 개정에 다라 규제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중 1999년5월 개정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과다하게 수입인지 및 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선정에 있어 행정기관이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하던 것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사본으로 대처함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소 해제시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입증지 판매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적용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1년간 수입증지 판매를 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는 자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증지를 계약할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판매인의 요건 해가지고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새로운 신청자는 기존 판매인에 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구관내 계약위반자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서구관내 위반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계약인원은 몇명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판매인 요건에 대해서 계약 해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는 기존 판매인에 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구관내에 증지판매소는 몇 군데이며, 또 증지종류는 몇 가지이며, 1년에 증지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 증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구관내는 판매인이 1명입니다. 서구청 민원창구 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종류는 13종이 있습니다.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13종입니다. 그리고 인증기 사용은 1과 5개동입니다. 동은 내당4동, 비산1동, 비산7동, 평리3동, 평리4동, 상중이동, 지적과로 1과 6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동에 증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셨는데, 동에는 원래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인쇄해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인수해 가지고 보관합니다. 필요한 양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수령해 와서 세무과에 직접 동 직원이 와서 수불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매일매일 수령해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도 판매소를 지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증지가 지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대로 구청에 1과에 6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무과에 와서 수령해 가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당4동, 비산1,7동, 평리3,4동 이런 곳에는 증지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증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서 갖고 가고?

예.

그러면 갖고 가는 동이 상당히 불편한 걸 느끼고 또 구청에서도 언제 어떻게 결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나머지 동에도 찍는 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소로 지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판매소가 우리 서구청에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중에만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은 없습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민원창구에 지정해서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이 지정돼 가지고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100분의5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직원 복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입은 서구청 수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구 복지회에 수입으로 된다?

예.

연간 판매수입대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년에 7억정도 됩니다.

7억에 대한 5%가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팔아가지고 복지회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입증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개정을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지가 쓰이는 곳이 관공서입니다. 서구청 내지는 동사무소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 가지고는 사러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서구청에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서류를 뗄 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딴 데 사러갈 필요성이 없어요.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정해서 여기에 오는 손님의 편의도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해 가지고 하고, 이 돈은 구청의 수입이 아니고 즉 말해서, 우리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서구 복지회가 직원 복지회입니다.

현재 인증기 사용외 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직원이 동에서 구청으로 왔다갔다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증기를 다른 동에도 설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 판매이익금도 있으니까 다른 동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아침에도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인증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적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큰 동에만 6군데를 해놨습니다. 비교적 인구수가 많고 민원이 많은 동에만 해 놨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을려고 하면 18대를 놔야 되는데 지금 작은 동에는 인증기 갖다 놓으면 용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증기 자체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3년 전에 1대에 160만원에 이걸 들여놨는데 그 수익성으로 따지면 이게 서로가 감가상각에 맞을려고 하면 우리가 18대를 들여가지고 5년간을 써야 투자했는 금액하고 수입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6년째부터 수입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민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자꾸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놓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놓는다 안 놓는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증지 판매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 7억정도 수입이면 금년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산에 6억4,200만원 잡아놨습니다. 8월말 현재 4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쇄를 지금 위탁한다고 그랬죠?

예. 조폐공사에.

그럼 그 인쇄비용은 연간 7억 판매를 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인쇄비는 98년도에 221만5,00원 들어갔습니다.

큰 비용은 안 차지하네요? 그리고 13종류라고 그랬죠? 그 13종류를 다 사용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현재 고액권은 거의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증지 사용하는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1,000원짜리는 어디 쓰고 1만원짜리는 어디 쓴다는 자료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한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