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임은경위원 입니다. 220페이지 원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진도가 65%가 되었고 장비 구입을 9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진도상황과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제일종합복지관으로 바뀌었다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3월23일날 착공해서 그 당시에 진도가 65% 인데 99년9월30부로 준공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명칭문제는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조례 개정 때 나옵니다마는, 원대종합복지관으로 하느냐 서구제일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대라고 했을 경우에 원대동에 대한 국한된 의미도 있고 해서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은 서구전체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구제일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 다룰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잡수입 예산액이 100만원 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64만4,9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뭡니까?

연체이자 수입입니다.

216페이지 이자수입과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은행이자 입니다.

예산액보다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 되는 것도 있고 기한 내에 돈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이자 보다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때문에 잡수입이 100만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1년에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1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독촉을 하게 되면 그때 돈이 들어오면 연체이자 계산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한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자하고 연체 잡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564만4,900원 전액이 연체이자입니까?

전체 연체이자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지역개발비 재료비 중에 지출액 672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만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액이 쥐잡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하고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쥐잡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쥐잡기 사업이 도시 지역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98년도 두번 했는데 4월달에 한포에 39원짜리 372만원 쌌습니다. 11월 달에 한포에 75원 300만원 쌌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일반가정에 선호도가 좋지 않아서 설문을 동별로 받아보니까 거의 대다수 동이 이것을 안했으면 해서 내년에는 공장지대나 시장 등으로 하고 일반 주택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에서 쥐약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담당 통장님 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쥐약 자체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인데 통장들이 쥐약 처치 곤란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 없는 사업이 쥐잡기 사업입니다. 필요한 취약지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약하는게 어떨까 쉽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통장들에게 나눠 주겠네요.

올해는 예산은 많이 줄여서 필요한데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고용촉진 수당 지급이라고 했습니까?

98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에서 국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6개 구청이 참가했는데 그때 예산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600만9,860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청소행정 중에서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이 6,559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원인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본 예산 편성시에 평균 수준인 근속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 퇴직자 1명과, 기타 사직 2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3월에 장기재직자 2명이 건강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시에 4,0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예산이 1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제1회 추경이후에 6월에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이 되고, 8월에 2명이 건강 사정과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1명이 또 가사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자를 제외한 수시 퇴직자고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득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관리과보다도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내용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예비비지출 결정일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210페이지 과장님 설명이 6명 수시 퇴직자가 발생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의 현재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평균 연령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연령 분포를 보면 올 연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령이 감축되어서 60세에서 58세로 당겨졌습니다. 현재 41년 생에서 57년 생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평균 연령 잡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거의 58세 이하면 15년 근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에서 60세 사이에는 아무래도 퇴직발생 사유가 건강이나 가사사정 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해마다 증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적정 인력을 유지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기치 못하는 퇴직 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비산 먼지를 많이 먹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등 1년에 3명에서 6명 사이 자연 퇴직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는 인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불의의 예비비를 지출하시지 말고 예산을 추가로 잡아 놓았다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명 정도 상한선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박영호위원님께서 결산안 210페이지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에 일자관계를 질의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시기 합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청소행정사업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출결정 일자가 98년10월22일입니다. 98년10월22일이 서구의회57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98년 57회 임시회는 98년 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9일간 회기중 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회기중일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지출결정 일자하고 회기중하고 상충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사정이 있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리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은 해야 되고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분명히 57회 회기중 안에서 지출결정 일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우리의회가 회기중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경으로 승인을 받든지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해 준다던지 반드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상황이 기억 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회기중인 경우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들 세미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해룡박사께서 어떤 예비비가 지출되던 회기중일 때는 추경으로 예산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모르셨는지 우리 의회를 무시해서 넘어 갔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때는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처 생각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해룡 박사가 하신 예비비 지출할 때 회기가 열리면 추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마다 승인을 받으실 생각 이신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일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구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회기가 열리더라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승인을 받는게 당연하고 앞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는 급한 사정으로 사전집행이 되고 사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알고 있습니다. 단 회기중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는 말씀이지요.

차후는 예비비 발생원인이 생기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지출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대동에 설치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중 [제1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다음에 [제2호] 서구제일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서구원대동 1120 - 1번지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원대동에 있는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을 설립 하기전에는 서구 내당동에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다음에 [제2호]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신설되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조례내용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서구원대동 1120 - 1번지 대지는 524평에 건물 1,246평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투자사업비는 49억7,600만원을 들였습니다. 국비 4억6,600만원, 시비 35억4,100만원, 구비가 9억6,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1월부터 99년8월까지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정복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96년도 10월달에 부지 매입을 해서 97년도 가칭 원대종합사회복지관건립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4월에서 12월에 설계용역을 주고 97년도 8월에 대지 이용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3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흥일건설에서 맡았습니다. 98년3월에서 99년8월까지 1, 2차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99년6월에서 7월까지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법인선정에 상당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법인 대구가정복지회에서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99년8월26일날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9년9월9일날 수탁업체인 대구가정복지회에 시설물 일체를 인계 했습니다. 명칭제정을 위해서 공모를 1차적으로 해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대는 1개동을 칭하는 이름이고 해서 원대동에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서구전체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었는것이기 때문에 1개 동에 국한하는 명칭보다는 서구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개관식을 10월20일날 11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으로 기 선정되었다고 설명 하셨는데 제일이 아닌 다른 명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날뫼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택한 것은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내당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려고 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좋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원대동은 제일로 했는데 내당동은 왜 안했습니까?

내당동에 위치해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을 바꿀려고 했는데 이것은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세계 인터넷에 띄워져 전세계 카돌릭재단에서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바꿀려면 돈이 5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명칭을 바꿀려면 전세계로 다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이 서구종합사회복지관보다 규모가 좋습니다. 그것을 제일로 하고 서구종합복지관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일이란 명칭이 그냥 제일 입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제일 좋다는 그런 뜻에서.....

다음은 제2로 들어갑니까?

그때는 이름을 지어봐야 됩니다.

서구라는 울타리가 앞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대라는 말이 지역적으로 국한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대라는 지역적인 좁은 것보다 서구 전체적으로 이름을 개칭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보자는 발상을 했습니다.

타구에도 제1, 제2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제1, 제2가 아니고 좋다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짓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사회도시 소관입니다마는, 전체의원들이 회의중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점심시간 후에 의장님 참석 하에 의원천체 간담회을 해서 명칭의견을 한 번 통일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만 수정되면 바로 의결해서 넘길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내당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명치 때문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동료위원들 전부가 원대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 할려니까 돈이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정하면서 명칭을 조정을 할려면 비용이 부과 되는게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정부에서 국비지원 해 주는 수준이 70내지 80% 수준이 됩니다. 나머지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장을 열어 놓습니다. 그 돈을 부족분도 메우고 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공식 명칭화 되다시피 공고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명칭을 동료위원들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이미 집행부에서 손실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20일 개관 계획으로 모든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를 했고 안했고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님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당동에 이름 바꾸는데도 5억이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개관도 안했는 시점에 준비해 봐야 얼마를 해 놨겠습니까?

박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장이 묻는 것은 명칭 바꾸는데 5억이 손실 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도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명칭을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변경을 했을 때 부과되는 손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려 놓은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과장님한데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당동 명칭을 바꾸는데 5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명칭을 바꿨을 때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명칭 문제에서 엄위원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대다수고 주민 의견은 수렴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에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홍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제일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의식하지 제일 잘 지어서 크다는 과장님 생각과는 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만 제일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심가면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원대라는 좁은 지역보다 서구라는 전체지역을 더 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정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