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피곤하실텐데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 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 된 대로 10월 13일 오늘은 삭감된 예산과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0월 14일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5일에는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심사 보고서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유재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19페이지 가칭 새천년 종 제작 및 종각 건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립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각건립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사실 그 동안 해방후 반 세기동안에 우리가 이룩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여러가지 염원들이 있습니다. - 남북통일을 한다든지 동서 화합을 한다든지 민족 문화 번영을 이룩한다든지 이런 민족의 염원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꼭 이룩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열망을 우리 26만 목포시민의 어떤 역량으로 제작한 종을 종소리에 담아서 그것도 국도1,2호선의 시발지인 우리 목포에서 타종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소원을 꼭 이룩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종 제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제작규모는 3,800관 직경이 2미터이고 높이는 2.7미터 용구가 3.3미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종제작에 종각기타를 합해서 7억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부터서 내년도 7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정했습니다. - 장소는 유달산 노적봉 뒷편에 있는 옛날 측우소 자리 그 자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 종 제명은 아까 가칭 새천년 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관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 다음에 종각건립이나 종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을 구성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설계심사를 한다든지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문양결정, 문양결정도 여러 가지 뭐 시목을 새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것들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심사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타종계획은 매년 1월 1일자로 한다든지 국경일에 한다든지 타종할 사람을 시의원님으로 한다든지 또 타종횟수는 몇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타종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런 중요한 사업업무가 시행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추경에서도 나왔던 예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새천년 기념 종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보류가 된 이유가 뭡니까? -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성이 없고 무차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방금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들의 소원이었던 통일과 민족의 혼을 담아서 만들어서 하자, 2천년도 새 천년을 맞이해서 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제 다시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제작을 한다고 나오는데 새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 천년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새 천년의 시발점 관계는 사실은 각각 주장이 다릅니다. - 영리권에서는 2천년 내년 1월 1일부터 새 천년의 출발이라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2001년 1월1일이 새 천년이다 그런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 역학상으로 본다고 하면 2001년 1월1일이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 왜 그러냐고 하면 1세기는 100년입니다. 20세기는 2천년입니다. - 그랬을 때 1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천년은 20세기이고 2001년부터는 21세기이다 여러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2자라는 숫자를 따가지고 2천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천 숫자 단위로만 해 가지고 2001년 1월 1일이 새 세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1월1일 시점을 중시하지 않고 이것은 2천년 한해동안을

- 잠깐만요.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요 꼭 종을 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다른 것을 하면 어떻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도 새 밀레니엄을 위해서 이러한 종이라든가 다른 것을 제작하는 곳이 예를 들어 있습니까?

- 새천년 관계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종도 있고 또 3,4군데 도시 수원, 경주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 시민들 종을 울리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왜 하필이면 종을 선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1,200 목포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모집 했습니다. - 제안을 한 결과 2천년 종을 건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창안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다른 것보다는 종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종을 상징으로 해 가지고 울림이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종 제작도 좋다 했는데 그때도 종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 그때도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시청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 장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런데에도 아직 이것을 못하고 또다시 넘어왔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에 대한 오해는 조금도 없었으면 합니다. -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종을 칩니다마는 천주교 종 소리에 얼마나 좋은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까? - 어릴 때 학교에서도 시작과 끝종을 쳤습니다. -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말 종은 인종이나 지휘고하 종교를 떠나서 만인에게 평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저는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진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주실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새천년에 대한 종을 하지 말자는 위원님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 이 자리에서 2001년과 2천년의 기점이 명확히 나오지 않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 이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시간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목포가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의회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 추진위 구성을 해줄 것을 동의 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방향이 제기되지 않고 느닷없이 시점이 명확하지 않는 종 제작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종교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정부에서도 2천년 1월1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새천년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천년 1월 1일을 분기점으로 시작에 대한 종을 울리는 것인데 10월 1일이라고 하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면서 예결위로 위임까지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 목포를 영원히 기릴 수 있는 새 천년 준비 종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1월1일도 칠 수 있고 시민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단 의회에서 건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발전적인, 협의적인 이런 방향의 준비 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문제에서 종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 되어서 올렸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때도 나와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거기서 해주자 해 주지 말자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로 위임을 했던 것은 정말 하기는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목포시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목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종을 제작하는 방법 중 뭐가 있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을 하게됐던 것입니다. - 그럼에도 똑같은 얘기만 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목포에 영원히 남을 종을 제작하는 것은 1월1일도 좋고 10월 1일도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기릴 수 있는 종 제작을 지금 세목 상 새천년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뭔가 우리도 2천년 맞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제시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 그래서 새천년이라는 말이 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세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새천년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래서 좀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중요한 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당초 새천년 기념종 제작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0시에 재야의 종을 울리자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이 좋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회 추경 설명 할 때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예결특위에서 새천년 기념사업을 일원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꼭 종으로 할 것인지 더 좋은 조형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 위원회 구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러면서 삭감이 되었고 그 후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새천년 기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 있고 의회 의견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도 똑 같았습니다. - 똑같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놓고 추진 위원회 구성이든가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한바가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마는 새천년 기념사업 준비 위원회에서 2천년 1월1일이 새천년 시점이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세계방송사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목포시만 2001년 1월 1일이 새천년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목포시에서도 총무과에서 제출해 놓은 예산안 보면은 2천년 1월1일을 시점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종 만큼은 2000년 1월 1일이 새천년 시작이기 때문에 그 때 친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10월 1일날 치겠다 이런 궁색한 안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왜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해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제 의견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6만 시민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염원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종 소리가 퍼져 나가도록 하자 이러한 좋은 뜻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민의 힘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시민모금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시행해 보고 7억에 미달되는 숫자만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종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종은 이미 시간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 새천년 기념종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2천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민 모금을 통해서 하시고 더 좋은 훌륭한 의미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천년 기념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과 장복성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 신재칠 위원님 말씀대로 궁색하게 종이 계속 나오는데 종을 이미 수주를 맡긴 것은 아니지요?

- 예.

-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알다시피 각 지자체가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종 사업자들에게 현혹이 됐던지 이것이 하나의 트랜드, 유행처럼 경향이어서 우리도 따라서 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왜 종이냐고 하는 시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런 작업이 하나도 없이 계속 종만 나와요. -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립니다. - 이게 새천년 기념종 이었는데 새천년이 2천년 1월 1일로 정리가 되니까 다른 명목으로라도 종을 세워야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똑같은 종이지만 새천년 이라고 하는 의도에 맞춘 종하고 시민의 날 친다든지 매년 말일날 친다든지 이런 종하고는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 밀레니엄 사업을 하는 거리굿도 그렇고 밀레니엄 베이비도 그렇게 매년 1월1일날 애 낳는데 포상금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밀레니엄 베이비 포상금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종 업자하고 어떤 약속을 했던 것인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천년 1월1일을 새천년 시발점이라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적 입장에서는 2천년 1월1일부터 그 시점으로 보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신문 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 그래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새천년 가칭 즉 말하자면 가칭 새천년 종이라고 하지 제명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들의 공모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종 제명은 시민의 종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제안을 해 가지고 종 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추진 위원회를 왜 구성을 안 하느냐 그 얘기는 사실은 사업 선정 관계는 어떤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심의 기구라할지, 심사기구 시정조정위원회 의회 어떤 제어권 사실권내에서 기구가 전부다 있습니다. -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추진 과정에서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창안을 모집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1,200 시청 직원들의 창안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 종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당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에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종각건립 추진 위원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 되지요.

-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 주체를 목포시가 할 것이 아니라 추진 위원회에서 종 제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 새천년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목포시가 하지 말고 시민들이 집결해서 할수 있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이었습니다. 그 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그랬으면 받아 들이려고 노력을 해보던지 해보다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의회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 이 시점이 오기 전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내놓으시고 좋은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부결이 됐다 그러면 삭감되고 부결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한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 그런 노력을 전혀 하시지 않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하지 않고 처음에 하시는 것처럼 의회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처럼 그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새천년 준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던지, 그 종이 정말로 필요하면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설명을 안나와요 위원들 머리가 돌대가리 입니까? -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쉽다 좋은 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말을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종 건립 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금을 하면 되요 왜 그러한 방법을 놔두고 뭐 기부금품에 저촉이 되니 어쩌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다만 이번에 그 예산을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방법이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양자 즉 말하자면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창안을 해 가지고 종 제작사에다 물어본 사항입니다. - 그래서 종 제작사에서 그것을 그런 다른 지자체에 줘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번에 예산을 꼭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과 아울러서 즉 말하자면 양자택일해서 어느 것이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밀레니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지금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밀레니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하는 것입니까? - 국가에서 앞전에 발표했지요. 국가시책에 따르는 것이 목포시청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언제요. 여기 위원님들이 글자를 못 읽어요 새천년 기념종 제작이라고 하면서, 아니 예산서에는 이렇게 써놓고 지금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농담하자는 것입니까? -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새천년 기념 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미 거의 부결 사항이었습니다. -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이 문제가 밀레니엄 사업으로 해서 책정될 수도 없는 것인데 또다시 무슨 보충설명이니 다른 방향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 그러면 설명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자료제출 한 것에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예산서 세출 242페이지입니다. -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 저희들 전체 예산 계획이 275억원인데 부지매입비 75억을 제하면 200억입니다. - 200억에 대한 실시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93%인 3억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중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 24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건설 토지 매입비입니다. - 전체적으로 53억인데 저희들이 15,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평당 50만원으로 계상해서 약 11,000평 정도를 금년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시설부대비 입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시설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57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0.18%인 2천3만50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마는 농림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4개 후보지 있지요? 선정했던 최초에 제안되었던 4개 후보지의 평가를 보니까 교통의 접근성, 용이성은 모두가 동일하게 용이하다고 나왔습니다. - 교통접근성은 모든 후보지가 차별성이 전혀 없고요. - 두번째로 다만 차별성이 있는 것은 보고전 한장 짜리 자료를 보면 토지 구입비만 약간 적은 것으로 오히려 표현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도 용해들녘이라든가 선창이라든가 이런 곳과 비교해서 토지 구입비가 그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 두번째로 토지구입 협의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협의대상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다른 지역은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이 훨씬 숫자가 적음으로 협의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그런 점은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가지 지구에서 선정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올릴 때 농림부에서 전문가들로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신청한 전국 6개 도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 그때도 다른 신청 도시보다는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에이팩에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일반 용역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했을 때도 괜찮지 않느냐 했고 나머지 2군데는 농경지입니다. 여기는 농경지인데 승인자체가 농림부 소관입니다. - 농림부에서는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에다는 하우스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논에다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사업 승인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에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농경지에다 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라든가 전용 부담금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는 했지만 그것이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 가지고 4군데 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소가 제일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중에 다른 신청 도시보다 비교 우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4군데의 비교우위를 먼저 전제를 해서 5분인가 내려오셔서 점검을 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고요. 선정을 해줄 때 신청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사를 했는데 그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장소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기능대학 부지라든가 선창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하고는 비교 검토를 그분들이 전혀 안 하셨내요. -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아예 거기 하나에 확정을 지어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 두번째로 기능대학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는 실은 오일산업 부지와 비교해봤을 때 교통의 접근성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삼창산업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큰 물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 기능대학 부지도 저희들은 기능대학 부지가 시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 농림과 소관으로서는 아주 일하기 쉽고 아주 바람직 합니다. -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이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13,000여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지규모로서는 조금 적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시정 조정위원회때도 두번째 안으로 거기가 검토는 된 것입니다.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농림과에서 현장실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만 3천평을 아껴서 좋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 물류센타 부지를 보니까 평균 2만평 이상입니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3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추진을 하는 것 같던데요. - 그런데 우리 목포시의 장기 계획을 볼 때 상동도매시장이라든가 현재 문을 닫은 목포 도매시장이라든가 원예농협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하나로 묶어서 물류센터로 가야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해 볼 때 현재 15,000평 올해까지 11,000평을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의 부지 정도로 수용이 충분하겠습니까?

- 우선 다른 도매시장하고 연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기능상 부적절합니다. 어렵고요 면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을 제출을 했습니다. -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 12명인가 대학교수랑 해서 심의를 2차 했습니다. -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목포 인구로 봤을 때 2만평은 조금 많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15,000평이 내려 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 생각도 이왕에 한다고 하면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만평정도는 면적은 많을수록 좋다고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도 매번 올라오는 것입니다마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역으로 평수를 늘려 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목포시의 인구 규모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 농림과장께서 말씀하신 4개 후보지 선정 계획을 언제 검토를 하셨습니까?

- 금년 3, 4월입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 면적이 43.01제곱킬로미터에 26만 인구가 사는 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 더군다나 앞으로 6월말에 확정되는 우리 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행정타운 20만 이라는 인구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상동지구는 신도심 1단계 2단계 토지 개발 계획을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옥암지구 3단계 80만 5천평 계획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연해서 남악 신도시 계획이 20만 인구의 행정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 그런 목포시 전체적인 면적의 인구 분포도라든가 산업분포도를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 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일부의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농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그런 면은 검토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4개 후보지 중에서 오일연탄 부근이 제일 절박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교통흐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철도부지 면적 뿐만 아니라 도로계획에 관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화물터미널이 그 인근에서 조성이 되고 그런 여건들에 비해서 우리시민이 활용하는데 또는 인근에서 광역권으로 봐서 활용하는 물류센타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위치이고 적합한 위치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목포시 기본 도시 계획과 더불어 광역 계획에 의해서 목포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그 안에 물류센타가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 사업을 실시할 때 교통영향 평가가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라고 지적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실시하면 안되지요. 위치를 선정 해 가지고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조사하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이지요 장소가 설정이 되는데 기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 그래도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낸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 후보지는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한대로 지금 현재 목포시의 전체적인 면적 광역권의 여건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할 것이냐를 제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 그 말이지 현재 4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와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 아까 종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부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것도 바로 처음 올린 것처럼 올라왔단 말입니다. -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류센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 또 권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가져오시고 예산을 따 오셨는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협조를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부적절한 장소에다 세우는데 의회가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의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부결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그런 자료를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 장소가 제일 좋다 위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승인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정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전국에서 4개 도시를 해줬는데 당국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쉽게 말하면 소비를 하는데 빨리 집행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금 2번 정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시도 왔는데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답답합니다. - 그래서 농림부는 돈을 더 주라면 더 줄테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소 때문에 물색을 못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 과장님 아까 여기 추경에서 안되면 다음 정기예산에서도 부결될 수 가 있으니까 서운하네요 지금 다른 곳은 없어서 더 가져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져온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또 어디에서 끌어 와야지 지금 장소를 4군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그곳이 안 좋다 하면 다른 곳이라도 없습니까?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류센타는 일반 가정처럼 아무곳에나 지을 수 없고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면적이 많다 보니까 무안반도 통합이 없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제약과 애로점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4군데 이상은 선택을 할 여지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4군데 같은 곳도 다시 말하면 기능대학 같은 장소라든가 하는 곳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든지 현재 연탄공장 시에서 추진하려는 자리는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위원님들 한테 나누어주고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보류시킨 것 이예요. -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집행이 안되면 다시 가져가 버릴 것 아니냐 그런데 내려온 것을 보류 시켜야 더 가져와야 할 형편인데 그래서 예결위로 넘긴 것입니다. - 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섭섭해서 그런 소리를 또 하는데 이런 비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1,000평 짜리 여기가 좋습니다하고 설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들을 집행부에서 가지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의지들을 안 갖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4군데 선정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 내일 우리가 심의하면서 현지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좋으신 정말 획기적인 안이 있으시면 자료라도 내서 현장에도 가게 된다고 하면 안내를 해서라고 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천제영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18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예정 부지는 대양동 산 109번지 쓰레기 매립장 청소차량 차고지 주변이 우리시의 수도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필요부분만 일반회계로 관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이 필요한데 분할 측량 수수료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많은 선처 부탁 드립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방식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 졌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제 본 예산을 수립한 것이 지금부터 2달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 269페이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 10억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로 올라온 사유는 유달산 뒷도로를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주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부해 드린 해변도로 이주 대책 관련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보시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그 밑에 보면은 이주 대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이주 정착자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 택지조성비, 대체 농지 조성비, 대체 조림비, 전용 부담금 기타 1식을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시행지의 인근에 주택지 조성을 위한 적합한 택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정착금을 건물 평가 가격에 따라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저희시에서는 이주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이주 정착금을 개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셨고 예결위에서는 안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가 북항 3거리입니다. 3거리에서 콘티넨탈 호텔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가 옛날 뒷개 3거리입니다. - 유달산 뒤로 올라가는 곳이고 여기가 시내로 나오는 길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조선내화앞 까지 25미터 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99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56억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가 어디냐면 북항3거리에서부터 해양대학교 도서관 있는곳까지 저희들이 171필지를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171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99필지 91필지가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 이중에 30동의 가옥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 철거를 해야 하는데 30동 중에서 25동은 지금까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해양대학교 앞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정문앞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보상협의가 더딥니다. 여기에서 오래 정착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계속 노력해서 빨리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주대책 희망자에 따라서, 가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총괄해서 적어도 한 30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건물평가에 따라서 300내지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총액은 지장물이 148동입니다. 평균 400만원 잡으면 4억정도 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입니까?

- 전부 시비입니다.

- 건물평가에 따라서 300내지 500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 300이고 최고가 500입니다.

-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까? -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상태입니다. -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일중학교 앞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 거기는 산업도로로서 노면 경사가 매우 심하고 중차량들이 과속질주 함으로서 '95년도 제일중학교 앞에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는 학교의 요구도 있고 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가 목포 과학대 자리입니다. 여기가 금호 아파트, 제일중학교입니다. -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공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사하고 같이 하면 차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이번에 같이 육교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 여기 1일 통행량이 천만대입니다. - 통행 조사를 해봤더니요…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제일중학교 육교 설치 그것인데 갓바위로 돌아가는 관광개발 계획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중앞에 하는 것을 보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얼마나 확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를 하느냐

- 거기는, 도로 육교는 확장구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그 위에 금호아파트하고는 몇 미터 거리가 됩니까?

- 700내지 800미터 됩니다.

-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어느날 육교를 2개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고 왜 이것이 이 자리에 육교가 필요하냐 하니까 보충자료가 왔거든요 -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다면 '99년도 본 예산 수립할 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통로 그 산업도로 근처에는 적어도 앞으로 3개쯤 육교를 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왜냐하면 삼학도를 나오는 철도를 지나서부터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규모 주민 주거지가 있는데에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치자면 그 통로에 육교가 한 5개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는 중학생이지만 하당은 초등학생이 광로를 넘어서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민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사업에 우선 순위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기 필요하다고 하는 2곳 중에서 1군데하고 다른 곳에 정말로 필요한 곳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이었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 일중 앞에 육교를 시작한 시점이 학교측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몇 년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 '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 '97년도에 들어와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까?

-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오늘 갑자기 건교부에서 손님이 와서 신도청 소재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2회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는 실국에 주무과로 총 1억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4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에 의정활동 활성과 업무 추진비에 120만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47페이지 도청이전 사업 업무 추진비가 2천만원,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추진비 1,100만원 자연사 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8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자연사 박물관 건립 및 업무 추진비는 16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그리고 총무과에 광역목포권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업무 추진비 2천만원, 그리고 영호남 화합교류 업무 추진비 900만원, 시 동정 운영 활성화 120만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건소에 전염병 예방사업업무 추진비 120만원, 221페이지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그리고 도예 엑스포 유치 업무 추진이 120만원 마지막으로 도시과에 신외항 연결도로 개설 업무추진에 2천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업무 추진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추진비 때문에 심려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업무 추진비는 물론 많이 있으면은 시 간부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상 저희들도 위의 지침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한도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를 벗어나면 예산 실무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이 질책을 받고 사유를 규명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업무추진비는 상부의 지침 이상은 절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정부에서 경제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작년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30%를 감하라는 권장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난번 본 예산 때도 30%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은 감안하고 어떤 것은 감안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권장 사항을 안 내려 보내겠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권장사항 공문하나 내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형평성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권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지금 시 실정으로 보면은 6월 30일 도청이전이 확정된 뒤로 또 여러가지로 지역에 방문객이라든가 지역단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 또한 목포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금년말까지 일본의 노무라까지 동원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21세기 새천년을 열어가는 19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천년을 열어가는 우리시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간부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중앙 부처라든가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시민들이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새천년을 맞을 청사진을 짜고 국가적으로도 4차 국토계획을 금년 년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은 4차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 그래야 앞으로 20년 안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가시화가 안되더라도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국가기본 국토계획 4차 계획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도청이전이라든가 남해안 관광벨트라든가 자연사 박물관 이것들이 다 현안 사업입니다. -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을 각 실국별로 현안업무를 꼭 책임지고 추진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실국 서무과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 그 목적에 적합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 행정전반에 관해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실국에다 배당시켜놨다 이말입니까?

-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의 세목에 계상된대로 그대로 꼭 집행을 준수를 해서 이 목에만 해라 그렇게 까지는 지키기가 힘듭니다. - 다만 이런 사업들이 주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배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세목별로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요한 일로 갈 때 요즘은 사실 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

-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내용은 알아 들었어요. -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를 지금 실국에 있는 서무과에 배당을 시켜놨는데 그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에 치중을 했단 말입니다. 대 사업에다가… -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 몇 개 사업만 설명하면서 중앙부처라든가 또 목포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처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일환 책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적에 보면 대규모 사업에다만 넣어 놨거든요 업무 추진비를 그랬을 때 그 실.국에다 업무 배당을 주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냐 그 목적으로 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목포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금 곧 말씀 드린대로 총무국에다 일괄 계상해 가지고 실.국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할것이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배당을 시키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각 실.국별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장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실.국장한테 배당한 것이 당초 30% 삭감분인데 이 한가지가 관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봉급을 각종 복리후생비를 250% 삭감을 했다가 금년에 120%를 풀어줬습니다. - 내년에는 살려 준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장님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실.국의 업무중에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도청이전 사업에 2천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1,100만원 자연사 박물관 건립 업무에 이것은 문화 예술회관 관장의 직제가 변경되서 감을 했고요. 광역 목포권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업무추진비 예산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 대표적인 그 국의 대표적인 업무에 배당을 했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담당관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잘못 생각되면 기존의 공고사항에 30%를 삭감하는 안이 그대로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의 적재적소에 목포가 다시 재 태어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방금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공고 사항에 대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키지 않고 예산을 계속 마쳐서 원안대로 했던 자치단체나 기준에 맞췄던 안들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