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 '98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5조 6,401억원으로 예산액 5조 8,933억원의 4.3%인 2,532억원을 적게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4조 1,78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조 2,466억원의 1.6%인 67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조 1,32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2,112억원의 6.5%인 78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0억원 전액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20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325억원의 5.2%인 121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1,05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000억원의 47.2%인 945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6,757억원의 84.5%인 5,711억원이 징수되어 1,046억원이 부족징수되었는데 이는 IMF 이후 부동산 거래의 격감과 신규차량의 감소, 말소차량의 증가로, 또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가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등록세는 예산액 9,001억원의 101.3%인 9,114억원이 징수되어 113억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불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98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그 동안 미등기자의 등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1,197억원의 103.8%인 1조 1,620억원이 징수되어 42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법인도산, 임금동결 및 삭감 등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외화자산매각에 따른 환차익 발생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218억원 증가했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특별징수주민세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액 5,114억원의 100.9%인 5,162억원이 징수되어 4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신규차량의 감소와 말소차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 규모가 적은 경승용차의 증가와 차량대형화 선호 추세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지세는 예산액 900만원의 96.7%인 8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축세는 예산액 48억원의 101.5%인 49억원이 징수되어 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예산액 927억원의 87.9%인 815억원이 징수되어 11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경주횟수 및 경주일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934억원의 104.9%인 5,175억원이 징수되어 24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국산담배판매량 증가와 '99년도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른 98년도 12월 가수요발생에 따라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3,423억원의 98.2%인 3,360억원이 징수되어 63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과세면적의 증가로 공동시설세 세입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하향조정으로 도시계획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3억원의 97.7%인 2억 9,000만원이 징수되어 1,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지하수 채수량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시세는 예산액 1,062억원의 73.4%인 780억원이 징수되어 28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체납징수활동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납세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시세 전체적으로는 취득세의 비교적 큰 세입결함으로 예산액의 1.6%인 67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시세미수납액은 97년도 이월 미수납액 중에서 98년도 징수한 780억원과 결손처분 586억원을 제외한 6,425억원과 98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3,270억원을 합한 총 9,695억원입니다. 시세징수율은 98년도 부과분은 92.6%로써 전년도의 94.7%에 비하여 2.1%포인트 감소하였고, 과년도도 10.0%로써 전년도의 15.1%에 비해 5.1%포인트 감소하여 시세 전체적으로는 IMF 이후 과년도 체납규모의 증가로 전년도 징수율 85.2%에 비해 4.9%포인트가 감소한 8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산액 6,266억원의 98.3%인 6,161억원이 징수되어 105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10억원의 428.6%인 42억원이 징수되어 3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청평화상가 점포 및 임대아파트 신규대부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시청 후정의 주차장수입, 마장동 테니스장 및 영등포주차장 수입으로써 전반적인 차량이용 자제로 예산액 7억원의 54.6%인 4억원을 징수하여 3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34억원의 76.3%인 26억원이 징수되어 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건수 감소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의 인상을 유보하여 증지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469억원의 118.2%인 555억원이 징수되어 8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예금평균잔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인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40억원의 282.3%인 113억원이 징수되어 7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이월금 5,373억원은 97년도 세입·세출 결과 순세계잉여금 72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17억원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사업 1억원, 경쟁력향상추진사업 1억원, 지방행정통신시설 현대화 2,900만원, 총 2억 2,9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554억원의 99.0%인 548억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추진사업비 507억원, 국민운동사업지원비 9억원을 전액 수납하고,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비에서 6억원 부족한 32억원을 수납한 것입니다. 예산항목별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당초 예산 1조 6,56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13억원, 예비비 213억원, 이용 43억원을 합하여 1조 6,847억원이며, 그 집행내역은 총 1조 6,633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8%에 해당하는 1조 6,594억원은 지출하고 4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212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3건에 42억 4,4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기관·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되어 공무원수련원의 불용예상 인건비 등 1억 100만원을 부족액 발생부서 인건비 등으로 이용하여 충당하였으며, 명예퇴직자의 급증 등으로 부족한 퇴직수당부담금 소요예산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행정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25억 8,500만원, 재산관리 토지매입비에서 15억 5,800만원을 이용하여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2억 9,800만원으로 2단계 공공근로 추가사업 실시에 따른 투자상담요원 선발 등 소요예산 1억 1,0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의 개통에 대비 세무 ARS시스템 구 축 소요예산 1억 6,400만원,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민원행정지역토론회 개최 관련 소요경비 600만원, 자치구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예산 1,800만원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이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에 213억 4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 17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8,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억 8,6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관련 소송패소 손해 배상금 8억 6,200만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18억 6,700만원, 호적사무전산화와 관련된 인건비,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장비구입비 등 26억 8,500만원, 삼풍백화점 부지 잔여건물 철거 공사비 및 공사부대비 9억 5,300만원, 청평화시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용 9억 6,9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5건에 40억 6,1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공사가 사업주체인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공사가 늦어져서 2,400만원, 세무전산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억 5,800만원, 한남동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5억 400만원, 삼풍백화점 부지 잔여건물 철거공사 및 부대비용이 공기가 부족하여 8억 8,200만원,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아파트 B동 보수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1억 9,300만원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212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된 내역은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뚝섬 실내빙상장 건립유보 등 사업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불용액이 36억 1,100만원, 시세징수액에 따라 지급되는 징수교부금이 경제불황으로 당초 목표보다 부족징수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7억 7,400만원, 당초 물가자료에 의거 편성된 호적사무전산화사업 관련 연구개발비가 전국 단위사업의 시발점으로서 서울시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개경쟁 과정에서 단가가 크게 하락되는 등 예산절감이 36억 8,700만원, 유진상가 보수공사,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51억 4,100만원, 기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5분 내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에 주민세를 보면 1,703억 2,631만 7,000원이 미수납되고 있고 19억 8,735만 6,000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결손처분됐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부과했는데 시민들께서 잘 못 내신 부분이고요. 결손처분한 것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결손처분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20억 가까이 예산이 결손처분됐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결손처분 5년 시효 지나서 누구든지 주민세를 안 낸다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주민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별로 내는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는데 사실상 기업이 망하고 이런 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 버리면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에게 회사 망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에 세무운영비중 포상금이 24억 8,332만원중에서 12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8,600만원이 불용결정 되었는데 포상금으로 24억 8,000만원씩이나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포상금은 과년도 시세를 받는 경우에 전년도 것은 1%이고 2년 이상된 것은 5% 이렇게 하는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반대급부를 줘서 체납시세 징수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꼭 상이라기보다도 활동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께서 납기내에 내시지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미 체납돼 버리면 포기해 버리고 계속 가산금이 붙으니까 본인들이 세금내는 그것 같은 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도로 움직여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만이 세금이 걷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밀린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책정한 금액에서 지금 불용액이 10억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체납세액 자체가, 당초 23억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것은 1%이고 그 전 것은 5%를 주는 경우에 더 많이 받을 계획을 했는데 덜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집행부에서 계획한 예정대로 포상금이 안 나간 것 보면 그만큼 걷어들이지 못했다는…….

체납시세를 작년에 IMF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징수를 못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대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추상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전년의 예에 비추어서 저희가 책정했는데 그만큼 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늘린 게 아니고 재작년에 비해서 같은 추세로 했는데 작년에 체납시세가 그만큼 덜 걷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불용액을 보면 선거관리 5억 6,500만원, 내무행정이 73억 7,800만원, 재무행정이 94억 4,000만원의 불용액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잔액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불용액이 특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빙상경기장인데요, 빙상경기장은 35억원입니다. 35억원 자체가, 작년 같은 형편에서 빙상경기장을 새로 짓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서 35억원이 불용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서를 볼 때 많은 불용액들이 나왔는데 가능한 한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중요한 사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쓸데없이 예산계획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예산 짜실 때 심사숙고해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0년대 초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약 90%대였으나 매년 감소 추세로 가서 98년도에는 80.3%에도 못 미쳤다고 했는데 세입결손액이 2,532억원이나 발생하였는데, 물론 IMF 관리체제로 인한 영향도 있었겠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1%에 해당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5,76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정말 형평성이나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구에 체납시세의 징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해서 60억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체납액 걷는 것의 30%를 구에다가 주었습니다. 주어서 금년이 작년보다도 한 76%를 더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각 구에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티폰을 이용해서 바로 시티폰을 누르면 이 자동차가 세금을 낸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세 체납부분이 가장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신용정보기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직접 내무부 전산망이라든가 건교부 전산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 보면 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거기를 확인하면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체납시세를 징수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이 되면 세금의 의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을 설득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라도 세금을 제때 제날짜에 납부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제를 해서라도 정말 잘 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죠. 이것은 정말 신경을 쓰시고, 51%나 해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심히 되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예산액이 927억원의 87.9%인 815억원이 징수되어 11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경주횟수 및 경주일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감소되었다고 여기 보고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는 다 IMF가 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주마권세는 그렇게 부족할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그것은 저희가 경마장이라든지 경륜장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마장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경륜장은 또 별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가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권을 파는, 경륜권을 판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액이 적으면 저희로는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적으면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과연 그것을 국가가 감독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아들일 때…….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에다 속인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속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IMF가 와도 그런 데는 IMF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 징수되었다 하는데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여미지식물원이 있잖아요? 식물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11월 30일까지 CGI코리아측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에는 13억 상당의 계약이행예치금을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세출의 현금구좌인가 거기에다 넣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 소유가 되면서 별도로 매각을 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다가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 등등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은 11월 30일까지만 저희가 기회를 주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먼저 제일교포 어떤 분이 10억을 예치해 놓고 8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을 더 가지고 와서 지금 11월 30일까지 연장한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 여미지식물원을 우리가 돈이 있다면 팔지 않아도 되지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517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금리만 따져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요, 517억원인데 분납을 하기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내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 계획은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아, 11월 30일에는?

11월 30일. 이번에 계약하는 것, 저희가 일시불계약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날 돈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을 10% 내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다 완납하는 것을 일시불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내년 1월말까지는 전체 매각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더 빨리 되는데, 지금 저희 각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꼭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서울시가 6차에 걸쳐서 공매를 해서, 지금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6차에 걸친 공매를 했다가 유찰된 상황입니다. 유찰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11월말까지 서울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그 쪽에다 통보를 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의 이행여부를 일단 지켜 보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에게 다시 한 번 찬스를 드린 거군요?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문이 처음에 한번 왔다갔다했는데 그것 가지고 10억원을 서울시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과다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고, 이번에 저희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에는 계획서만 받았는데 각서를 받았고요. 또 중간에 해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간에 그 사람들이 준비한, 뭐냐 하면 CGI코리아라는 회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외투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설립하고 등등 준비과정에 대한 상당한 손해를 서울시가 또 돈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11월말까지는 저희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삼풍백화점부지 잔여물 철거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공사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재작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했어요?

금년 3월말에 끝났습니다.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데요?

착공이 98년 10월 23일에 했는데 도로측의 인도가 침하되고 이래서…….

그러면 철거공사 예산편성은 언제 된 거죠?

이건 예비비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철거할 책임은 사실 없는데 대상이 IMF가 되고 그러니까 잔금도 다 못 내고 완전히 명도를 안해 간 상태에서 계속 삼풍건물 일부를 남겨놓으니까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또 풍수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우선 철거하고 대상건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 받았습니다. 잔금도 받고 공사비도 다 받았습니다. 당초는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명도를 안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상 의무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으로부터 철거비를 받았다고요?

네, 금년 7월 22일에 잔금하고 그 돈하고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됐고요. 그리고 홍은동 유진상가 아파트 B동 보수공사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을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서대문구청에서 벤처기업인가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조정이 잘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조금 진행한 상태에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이용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철거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국장이 실수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 방침을 잘못 알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공사가 12월에 시작이 됐어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렇게 12월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연도들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순환도로에 저촉되니까 철거를 했는데 현재 있는 상인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니까 자기네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착수를 못한 겁니다. 늦어진 겁니다. 그것을 조정한 다음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늦게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늦게 착공하더라도 12월에 착공을…….

11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타당성 있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유진상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7월이나 8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됐을 법한데 늦게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봐서…….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가 재산관리 총괄을 행정관리국에서 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사업부서 자체가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용처가 아닌 저희는 재산총괄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고 본예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사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짤 때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를 지휘감독한다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33억 3,896만원 중 26억 5,390만원이 불용결정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었다가 6억 8,000만원만 사용되고 26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운용의 기본인데 이것이 33억 중 6억원만 사용하고 26억이 불용결정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물가자료 및 이런 데 계획 수립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때 33억 3,8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6억 8,500만원에 낙찰이 돼서 26억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26억이나 이렇게 불용결정 된다는 것은 너무 액수가 크지 않아요?

불용결정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한 가격은 33억인데 6개 업체가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6억 8,5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교부금이 38억 5,000만원이나 불용결정된 이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세금을 받은 것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데 세금을 못 받은 만큼 교부금은 줄어듭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0% 가까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별로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4.2%나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소송계류가 얼마나 돼요? 자료가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민이 자기가 입증해야 될, 그러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공평과세를 하고 시민이 불편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산압류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지만 3,5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하고 재산압류도 역시 소송계류를 해서 이겨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류중인 액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거주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게 한 6,500억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가 그래요?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잖아요. 계류중인 액수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것이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법인세 관계는 따라붙는 세금 아닙니까. 부과세 형식인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거론이 되었는데, 왜 강남 같은 데 고액체납자가 많으냐? 나산 뭐 이런 것이 막 망하니까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법인이 망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것이 따라서 체납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아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소시민들은 단돈 백원이라도 안 냈다가는 살아남지 못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고질적 체납에 대한 것은 매년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해 놓고도 또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 봤는데 작년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받는 정도가 최대치 같아요. 그런데 이미 체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체납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세금을 받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체납을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 가산세 붙고 이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징수방법 자체를 자동이체라든가 또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시민들이 큰 세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큰 부담없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경우 32억을 해 놨는데 6억에 덤핑 들어오고 말이죠, 지금 모르는 거야.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지식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국에도 얘기를 해서 했더니 지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집단을 형성을 하셔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관련 소송해서 우리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 6,200만원 배상해 주었는데 어째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되었고, 물론 판결선고니까 8억 6,200만원이 나왔겠지만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잔디마을…….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서초구 양재동 쪽인데요. 하나로 농협 있는 그 쪽의 개발제한구역인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땅을 환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환지를 해 준 땅 자체의 소유가 딴 사람입니다. 원래는 저희로서는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김희경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땅이다 하니까, 지금 현재의 잔디마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을 살던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서울시가…….

이것이 내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말이에요?

네, 취락구조 개선사업 한 지가…….

아니, 이것이 내 땅인지, 김서방 땅인지, 이서방 땅인지 모르고 너 여기 와서 살아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것이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너 가지라고…….

그 때 당시에는 소유가, 명의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니, 등기 떼어보면 될 것 아니요?

아니, 당초에는 등기부등본 같은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이라는 것으로 받은 것이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소유권 변경이.

이것은 넌센스요. 서울시 행정이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고 너 와서 살아라 하는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8억 6,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있습니다.

또 소송 계속중인 것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봐요.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99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본인 직.성명을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당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강남구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원래 주민이 하는 것인데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린벨트 안에 드문드문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동네로 모아서 동네를 형성하는 그런 취락구조사업인데 모아주는 그 땅이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를 토지수용을 해서 거기다가 취락을 구성해 준 것입니다.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한 사람이 끝까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수용거부를, 어떻게 수용거부를 합니까?

협의매수를 거부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공탁을 하고 수용을 했는데 공탁을 동사무소 직원이 도와 주고 공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공탁은 그냥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서에다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라는…….

그런 공탁은 무효예요.

12자를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공탁을 하는 바람에 조건부 공탁이 원인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자체 전체가 무효가 되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서 사업시행자는 서울시나 구청이 아니지만 그 당시 공무원이 법을 잘 모르고 공탁에다 조건을 붙여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어나서 지금 손해를 배상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강남구의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 공탁은 서울시장 이름으로 했을 것 아니요? 구청장 이름으로 한 거요, 서울시장 이름으로 한 거요? 그 당시에 공탁금 누가 냈어요?

공탁금은 주민들이 낸 것이고요, 공탁을 도와 준 거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아니라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서울시가…….

그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다 실질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서울시가 잘못 주어서 쫓겨나게 되었다…….

아니, 공탁자는 주민이고 비공탁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김희경이라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공탁자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또 서울시는 거기에 끼여들어가서 졌냐 그 말이요?

실제로 공탁을 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아니, 공탁자가 공탁을 잘못해서 공탁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공탁자가 물어야지, 왜 서울시가 그것을 물어주느냐 그 말입니다. 이 소송관계 잔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사건기록,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억 7,000만원 배상금에 대한 처리일자가, 지출결정을 어떻게 8월 5일 해서 지출일자가 똑같은 날이 됩니까? 이것이 그럴 수가 있나요? 더구나 소송사건인데 돈 나간 날짜하고 결정하는 날짜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것은 이자를 붙여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날 지급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 늦으면 하루 늦는 데 대한 지체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지급 안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됩니다.

아니, 결정이라는 것이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 진 거요?

대법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결재과정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과장전결 정도로 나갈 겁니다.

과장전결로 해서 돈이 나갑니까, 국장까지도 안 올라오고?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다 과장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하게 되면 승패는 봐야 아는 것인데 미리 질 것을 각오하고…….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 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94년 재판을 처음 청구한 날부터 금년 1월19일까지는 5%의 이자를 붙여 주고요, 그 다음 날짜부터는 25%의 이자를 붙여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리 25%. 그러니까 그만큼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저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98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98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5,312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921만 7,000원이며, 세입내용은 주차장사용료가 4,453만 9,000원이고,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이 46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5억 5,182만 8,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 2억 7,453만 1,000원을 본청에서 예산 이용하였고, 97년도 이월액이 3억 8,909만 1,000원으로서 '98예산 현액은 66억 6,63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53억 7,975만 2,000원으로 서무관리예산액 39억 2,615만 1,000원중 93.5%인 36억 7,179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학관리예산액 27억 4,023만 7,000원중 62.3%인 17억 79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억 8,66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3%이며 대단히 높은 불용비율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사유와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이 2회 있었는데 IMF나 서울시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이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3억 2,425만 3,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교육원 청사건립 설계보상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고 퇴직예정자과정과 속초 수련원 합숙교육계획 취소 등 교육계획 변경으로 인한 1억 5,17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4,06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 환경개선공사, 기타공사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4,309만 5,000원, LAN측정장비, PC 686급, 차량 미구입으로 인한 4,909만원, 교육계획 일부 취소 등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육생 급량비 집행잔액 1억 2,573만 5,000원, 현장학습용 버스임차료의 교육원 자체 버스이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분 3,860만 3,000원, 직원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성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7,000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5명 정원이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억 6,315만 3,000원입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집행내역은 별도 저희가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올리면서 공무원교육원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연간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는 몇 명이고 내년도에는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교육인원은 1만 8,957명 계획이었는데 1만 5,205명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1만 8,14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3%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는요?

내년도는 아직 교육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교육계획은 11월말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전에 모든 계획이 완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은 12월 중순돼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금년도 실시한 사항하고 실시한 내용하고 앞으로 실시계획의 합리성 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병행이 돼서 검토가 돼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감사한다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오실 때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은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12월 중순이나 돼야, 해마다 그렇게 확정이…….

최소한 10월경에는 교육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돼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시설, 교육준비 이런 것들이 완료돼 가지고 11월에서 11월말이나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끝나고 확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교육중에 완료돼야 되는데 교육입교가 명년도 몇 월부터 있습니까?

내년도 3월부터 실시합니다.

그런데 11월까지도 명년도 교육계획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산은 청구됐고 예산을 청구했다면 무엇 에 근거를 두고 청구했느냐 이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청구를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잠정적인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은 12월 15일이 돼야,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거기에는 소양교육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방침이 내려오는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것은…….

그럼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빨리 내려보내도록 해야지 명년도 교육지침이 10월이나 11월쯤 내려온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이. 그것이 무슨 행정자치부입니까? 예산심의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명년도 교육지침이나 방향은 늦어도 금년 7월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 준비기간을 보통 6개월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소요 산출하고 다해서 예산 반영해서 일사불란하게 명년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정적인 사항에 대한 추정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추정된 예산이고, 추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논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직도 그렇게 전근대적인 방식을 가지고, 더구나 수도서울의 공무원교육연수원이라는 데가 행정부지침을 따라서 교육방향을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백만 수도서울의 교육기관이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행자부 교육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에 관련된 사항, 국가 존립에 관련된 사항, 국정 방향에 관련된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체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까지 행자부에서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하세요.

네, 교육훈련지침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가시책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물론 공통 전문과정이나 선택 전문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교육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려면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계획이 내려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행자부에서는 서울시에 명년도 교육계획을 금년 6월까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역으로 지시가 떨어져야 돼요. 하달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명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한 달이나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든지,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한다면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통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육계획이나 지침이 하달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복사하는 식으로 공무원교육이 운영된다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군대도 전부 대대별, 중대만 해도 자체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판인데 수도서울의 공무원교육원이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그것도 연말쯤해서 명년도 교육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예산도 불확실한 이런 상태를 조성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반드시 건의를 하세요.

네.

이것은 법규에 관련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침 내려오는 것은? 법규에 관련된 거예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은 법적인 근거가 안 되지, 지침이지.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지침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을 수정할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8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 여비 180만원인데 이것은 희한하게 예산이 100%, 1원도 안 남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1원도 안 남고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돼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여비가 아주 미미합니다.

어디 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내출장도 있고 시외출장도 있는데 각 시험을 치른다든지 또는 특별채용이 있으면 전형실에서 시험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아니, 여비가 거기에서는 교학관리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1억 3,2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서무관리비의 여비란 말이에요. 180만원이 그대로 딱 떨어졌어요, 1원도 안 남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교수들 주고 하는 여비는 여기 학교관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인데 서무관리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 제가 몰랐었는데 문서사서원이 월 15만원씩 예산이 잡혀서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15만원 받고 한 달 일하는 사람 이 있어요?

여비, 왔다 갔다 교통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