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계속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금번 회기를 알차게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서울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의 상수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수도시설의 적정화와 기능향상, 선진화된 급수서비스 체계구축,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수질관리, 경영의 내실화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부장 이하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 주셨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 급수부장 유재룡,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렬, 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오세종) 그러면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북악터널배수지 등 15개소(123만톤)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여 공릉배수지(17만톤)는 98년 12월 완공하였고 나머지 14개소는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배수지 총 용량은 126만톤으로 저수시간은 4.4시간이며, 2002년까지 246만톤 저수시간 8.7시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확충 및 정비는 98년 7월 강북정수장 1차분 1일 50만톤을 통수하였고, 나머지 50만톤은 2000년 상반기 통수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4월 암사정수장 30만톤 생산시설확충사업을 완공하여 98년말 현재 정수장 총 시설용량은 68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정수처리시설 보수, 기전설비의 교체 및 개량 등 15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수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배수관 정비사업으로서 노후 배급수관은 506㎞를 정비하여 전체대상 1만 1,526㎞ 중 1만 1,625㎞를 개량하였으며, 나머지 3,631㎞는 2005년까지 개량 완료할 계획이며, 송배수관 31㎞를정비하여 전체대상 560㎞중 87㎞를 개량하였으며, 나머지 473㎞는 2011년까지 개량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서 원수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44개 지점에서 BOD, pH, 총인 등 26개 항목을 월 1회 조사하고 있으며, 5개 취수장에서 유해 오염물질의 취수장 유입에 대비하여 페놀, 시안, 크롬 등 9개 항목을 24시간 자동감시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 관리를 위해서 정수수질 검사항목을 97년보다 9개항목을 확대하여 7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실시 및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 및 기타 추진사업으로서 인력운용은 98년중 608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현원 기준 97년도 4,601명에서 98년말 기준 3,45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수도 연구기능의 확대에 대비한 실험공간 및 교육전문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기술연구소 청사 증축사업을 97년 1월부터 추진하여 99년 1월 완공을 하였습니다.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의 집중구매에 따른 효율적인 자재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양화동에 98년 6월부터 수도자재사업소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99년 9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청사완공에 따라 양화동 청사에는 서울서부지역 6개 사업소의 자재를 관리하고 행당동 자재적치장에는 동부지역 5개 사업소의 자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예산현액은 6,981억 5,800만원으로 세입은 7,105억 5,600만원을 조정하여 97.9%인 6,958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6,405억 5,200만원으로 원인행위하여 98% 인 6,27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징수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68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은 예산현액 4,660억 7,000만원 중에서 4,763억 1,000만원을 조정하여 이 중에서 4,642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예산액으로서 4,483억 3,600만원, 조정액이 4,570억 8,300만원, 징수액이 4,457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이자·변상금·잡수입 등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173억 5,300만원, 조정액이 188억 1,700만원, 징수액이 180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공업용수수익은 예산액이 3억 8,100만원, 조정액이 4억 1,000만원, 징수액이 4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예산현액 2,320억 8,800만원 중 2,342억 4,600만원을 조정하여 이 중에서 2,316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현금예금, 수용가미수금 등 유동자산수입은 예산현액이 743억 1,300만원, 조정액이 767억 4,600만원, 징수액이 741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고정자산수입은 예산액 159억 800만원, 조정액이 150억 7,200만원을 조정하여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고정부채수입은 예산액 1,080억원을 전액 차입하였고, 잉여금수입은 예산액 332억 1,400만원, 조정액 337억 7,500만원을 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으며, 본청과 토지이관에 따른 기타 자본적수입은 예산액 6억 5,300만원을 전액 조정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예산현액 3,684억 6,8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3,428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10억 3,200만원, 이월액이 18억 4,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55억 9,3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액 3,159억 3,200만원이고, 원인행위액은 2,924억 6,000만원, 지출액은 2,906억 3,600만원, 이월액은 18억 2,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34억 7,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액이 468억 4,600만원, 원인행위액이 455억 4,40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13억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예산액이 51억 6,600만원이고 원인행위액이 45억 9,000만원, 지출액이 45억 7,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00만원, 불용액은 5억 7,600만원입니다. 공업용수비는 예산액이 3억 9,800만원, 원인행위액 2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2,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3,296억 9,000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2,976억 7,700만원, 지출액이 2,864억 2,200만원, 이월액은 112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0억 1,300만원이 발생했으며, 과목별로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차량, 공기구비품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이 2,545억 9,800이고, 원인행위액이 2,259억 6,800만원, 지출액이 2,150억 1,700만원, 이월액이 109억 5,100만원, 불용액이 286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이 530억 7,700만원, 원인행위액이 517억 7,100만원, 지출액이 514억 6,700만원, 이월액이 3억 400만원, 불용액이 13억 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투자자산은 예산액이 700만원, 원인행위액이6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예산액이 200억 3,200만원, 원인행위액이 199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9억 7,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용·전용,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4,800만원으로서 수돗물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학술용역 외 13건에 47억 4,600만원을 사용하고 21억 2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학술용역은 1건으로서 1억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5건으로서 18억 2,200만원, OECF차관 원금 상환 및 수수료 2건이 400만원, 프린터기 구입 1건이 5,700만원, 건물 및 송·배수관 공사 등 5건이 27억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 간의 전용은 총 8건에 38억 5,7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건에 29억 8,800만원, 계량기 교체 일용인부임 2건에 8억 3,400만원, 설계비 및 책임감리 용역비 2건에 3,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북악터널배수지 건설사업 외 65건에 130억 9,8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업수지 및 자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한 해 동안 영업활동에 따른 총수익은 4,791억 5,900만원이고 총비용은 4,088억 9,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70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말 현재의 총자산은 3조 1,277억 9,100만원이고, 부채는 7,238억 2,400만원이며, 자본은 2조 4,039억 6,700만원입니다. 부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OECF차관이 28억 4,300만원, 지방채공채가 182억 300만원, 시투융자기금이 6,007억 8,0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이 541억 2,500만원, 토지관리융자기금이 50억원, 유동부채 등 4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입 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비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68억 4,8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수돗물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연구 학술용역 외 13건에 47억 4,600만원이 사용되고 21억 200만원이 불용됐는데요. 프린터기 구입이나 학술용역, 그리고 OECF차관 원금상환,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하고 좀 맞지 않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돗물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은 지난번 신문에도 갑자기 떠들었고 이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떠들었다는 것이죠?

신문에 서울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또 서울대학교 교수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 6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만원이 일괄 집행이 된 겁니까?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는 내년 6월에 나올 때…….

일부가 1억 5,000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 수환 지금 계약만 되고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약이 얼마나 됐습니까?

박 수환 1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계약금이다 그거죠?

박 수환 아니죠. 전체 지출은 그러니까 아직 용역자체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계약은 총액계약이 애초에 되고요.

아니, 다시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1억 4,900으로 계약은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성고가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연말에…….

지금 작년도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내년에 나온다고요?

내년 6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박 수환 원래 2년 정도…….

2년 정도 걸렸습니까? 2년 정도 소요예산이 정확히 얼마에요, 그러면?

전체계약금 1억 4,992만 6,000원입니다. 계약일이 작년도 12월 19일 계약을 했고 지출은 금년 99년 2월 12일 선급금 지급으로 해서 7,496만 2,000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다 이것이죠?

네.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부채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아니, 잠깐만요. 작년 12월 19일에 계약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내년 몇 월이라고요, 결과 나오는 것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요?

네.

신문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을……. 신문에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바이러스 학술용역은 작년 7월 13일에 수돗물바이러스대책 시장 보고회에서 시방침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8월 19일 시청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바이러스 학술용역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에 제안서 공모와 최종 연구지시서 확정 후에 작년 12월 19일에 1차년도 연구계약이 수립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연말에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데요, 남아 있는 예비비를 쓰기, 물론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만 꼭 예비비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믿어지는데 예비비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연초에 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예비비의 용도에 맞지 않게 남아 있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했지 않은가. 예비비도 지금 21억 2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불용이. 그래서 예비비를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리고 프린터기 구입 같은 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이런 사무기기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하셨는지?

수도사업소에서 옛날에는 고지서를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별로 2대를 사 줘서 5,700만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별로 2대씩 사 줬다 이것이죠?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요?

작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12월 18일, 용역 준 것하고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되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이요?

아니, 아까 용역 준 것은 19일이었는데 이것은 18일에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주로 예비비가 남으니까 이렇게 썼지 않느냐 이것이죠.

공교롭게 연말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비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서 책정해 놓는 것을 예비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무기기 아닙니까?

사무기기 예산이처음에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무기기 아닙니까? 어떤 사업소별로 사 줘야 되었다면 진즉 예산을 세워서 사 줬어야 되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새해 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올바른 행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OECF차관 원금 상환 및 수수료이던데요. 그것도 액수는 적지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차손 정산금으로 1만 8,000원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만 8,000원 사용했습니다.

1만 8,000원이라고요? 아니, 여기 400만원 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 당시 엔화 환율이 100엔 대 1,000원이었습니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100엔이 1,044원이 되기 때문에 10월 20일 원금 상환을 위해서 360만원을 사용하였고, 연말에 재경부에서 환차손 정산금으로 해서 1만 8,000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7일에 예비비로 해서 1만 8,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지금 96년부터 미수납액이 91억, 97년도에 101억, 98년도에 113억원,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미수납이요?

네.

경영관리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차성환 위원님,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미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미수금액은 주종이 수도요금 수입입니다. 수도요금이 기본적으로 징수액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징수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징수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작년에는 전반적인 IMF라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결국은 급수수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체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어떻게 돼죠, 98년도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96년도, 97년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98년도 불납결손액은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98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시효결손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동안 몇 건이죠? 결손처분한 것이 몇 건이죠?

건수하고 96, 97년도 것은 저희들이…….

아니, 98년도 것만 말씀해 보세요. 몇 건이죠?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결산하고 있는데 언제 확인해서 답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금세 됩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자가 데이터 안 가지고 있어요?

5년 지나서 결손해 준 사례가, 그러니까 5년 전에도 그런 업소나 개인이 또 있었어요, 중복되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결손을 시켰는데 또 5년 후에 결손을 시켜 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돼죠?

그러니까 98년도에 결손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전 93년에 결손을 했는데 또 98년도에 결손을 해 준…….

그렇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상습적인 결손처분 해 준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별로는 어디 쪽이 가장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소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건수가 나오면 사업소별 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0만원 중에서, 그러면 올해 결손처분 한 것은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요.

현재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물론 부과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불납결손실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에는 그러면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 5년 시효가 틀리잖아요.

틀립니다만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어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연말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 특정인은 거의 5년 딱 채우자마자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5년 10개월, 11개월만에 결손처분당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만 보통 세금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아니, 연말에 하더라도 12월 1일에 5년이 된 사람이 있고, 11월 30일에 5년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에 했을 시에는 12월 1일에 1,000만원짜리 결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12월 1일은 못 받잖아요, 1,000만원을.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한다, 그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도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정말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누가 답변을 하세요, 관련되는 분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지방세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된 날로부터 딱 5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전체적인 상황들을 그때 그때 건수보다는 적어도 연말에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막연히 연말이라는 것이 11월도 연말이 될 수 있고, 12월 30일까지도 연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늦출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배려를 한다는 것이…….

아니, 나쁜 생각이다 하면 만약에 12월 10일이 5년 시효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20일경에 하면 결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원칙을 정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매월 이렇게 며칟날 한다든가, 간단히 회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낫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날짜는 안잡혔습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이 관련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그리고 차위원님, 98년도 결손건수가 8,513건입니다.

8,513건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액수는 어떻게 돼죠?

수도사업소별 건수하고 금액별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큰 액수는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지금 8,513건인데 3,540만원이라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 그 액수도 맞습니까?

네, 3,540만원 맞습니다. 3,540만 1,670원.

가장 큰 액수는 모르시고요?

네, 그것은 제가…….

부장님, 오늘 결산승인날이죠?

네.

그런데 지금 차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죠. 결손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자료를 안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또 생소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다 질의하실 내용인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안 갖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체납결산 시효에 대해서 답변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시효결손처분을. 일정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행적불명이나 다음에 체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때, 지금 차성환위원님이 물어 보실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5년이 지났더라도 그 동안에 요구를 했을 때는 5년 시효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5년 지났더라도 관계없이 체납시효결정을 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5년 지나서 체납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추적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것은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준비 좀 해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을 보면 불용액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6,981억 5,863만 8,000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576억 666만 1,642원, 계획변경취소가 8억 5,987만 6,000원, 집행사유미발생 5억 5,401만 2,000원, 예산절감 144억 9,625만 2,618원, 예산집행잔액 395억 9,426만 8,024원, 예비비잔액 21억 22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은 이제 8.2%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주요 불용액 내용 해서 1억 이상짜리를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연 우리가 유수율 제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하니까 항상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얼핏 보기에 드는데 우선그 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공사낙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성질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산액 거의 가까이 낙찰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낙찰하기 때문에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전력비에서 218억 678만 2,000원인데 여기 12억 6,001만 5,990원, 이런 식으로 불용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과거를 예를 봐서라도 이것은 98년도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97년도, 96년도 것을 비교해서 보면 아, 이 정도로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 공사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다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사용 미발생한 것은 강북정수장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지하철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강북정수장이 통수가 늦게 되기 때문에 전력사용을 안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48쪽을 보십시오. 미아5동 115 외 2개 를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예산이 1억 9,100만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1억 900만원이에요. 이 공사를 계획했을 때는 공사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결국 8,200만원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조언을 해 주면 안 돼죠.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써 놓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공사가 과연 얼마쯤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 예산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낙찰은 조달청에서 했지만. 그 예산가액에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억 9,100만원짜리가 1억 900만원 불용이 났는데, 8,200만원 공사 했는데 이 공사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실공사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세울 때 1억으로 해 놓든지 해야지. 누가 봐도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수복구 잔존관 정비공사 이것도 4억 5,000인데 2억 164만 8,230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그런 상식 가지고는 일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정도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해 봐서 해 봐야지, 미아5동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값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또 공사가 잘못되면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유지 않겠느냐…….

위원님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입찰이 되기 때문에 최저가를 쓴 사람이 입찰을…….

최저가라도 다 사업하는 사람 돈 남아야 돼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예산액 책정을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예산액 책정은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너무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의 예상에 의해서 낙찰금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낙찰한 회사에서 그공사를 따야 됨으로써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최하낙찰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액 책정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서 최저낙찰자로 해서 지금 우리 나라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1억 9,100만원인데 8,200만원에 공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누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되지도 않는 값을 더 주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것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죽 한번 훑어 봐도 149페이지 5억 2,000인데 2억 8,282만 2,700원 이것이 불용이라고, 대수선비 중에서도. 그런데 수선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아마 이렇게 불용액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한 것도 보면 수탁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16억 1,480만원 그것도 불용액이 무려 4억 5,901만 4,05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수도공사 파헤친다고 그러면 거기에 꼭 가 봐요. 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업자만 있지 거기에 감리하는 사람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시방편식으로 답변만해 주시지 마시고 이런 것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어떤 개선안을 내놓았는지 하고, 그 문제가 왜 지적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새삼스럽게…….

누수율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작년도 10월부터 우리가 유수율대책반을 운영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한 3.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할 것 같으면 매년 2·3%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누수율 관리에 저희들이 온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개념의 확대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행정을 하고요.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문제, 저희는 다행히 우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잘 하셨다니까.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전산화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8월부터 예산회계의 전산시스템을 보완 개발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12월에 완료되면 2000년부터는 완전한 복식부기는 회계처리로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지금 보완 개발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중에 있고,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한 복식부기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병행처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병행처리 하실, 12월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행처리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한번 복식부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이 세입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분개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세출예산회계시스템을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완전히 자동전산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니까. 그런데 좀 늦은 것 같은 생각은 일단 드네요, 그 동안에 컴퓨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결산서에 보면 총괄원가계산이 있습니다. 197에서부터 198까지 있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계산이 밑에서 두번째에 칸에 들어 있습니다. 총괄원가가 97년에 톤당 437원이었고, 98년에 517원이 되었습니다. 총괄원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금조정을 일단 하신 것인데 실제로 경영분석을 해 보시면 어떤 요인 때문에 총괄원가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총괄원가가 97년도와 98년도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97년도, 98년도의 항목별로 원가가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97년에 비해서 98년에 총괄원가가 늘어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영업비용 중에서는 원수구입비나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에서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비용에서 적정투자보수액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97년에 비해서 98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총괄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투자보수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시죠.

적정투자보수액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생산이라든지 공급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금액을 원가상에다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투자가 많을수록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산이 높을수록…….

네,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 보고한 내용 중에 세출내용 중에 44.1%가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종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 같은 이런 동종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또는 다른 나라의 상수도에 비해서 우리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투자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전체 예를 들면 수익부분에 영업수익이라든지 경상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또는 비용부분에서는 경상경비나 이런 경비 대비해서 이 투자비가 어느 정도로 매년 지출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는지?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경영감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투자비가 매년 굉장히 과다하게 나감으로써 사실은 재정비용도 많아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경영에서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관리목표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는 지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맞지 않게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이 다음에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다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투자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을 여전히 예비비에서 갖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묶은 예산에서마저, 그것도 벗어나서 예비비까지 갖다 쓰는 상황으로 지금 투자가 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경영부분에, 지금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수율 문제도 유수율을 투자부분에 집중해서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것이냐, 아까 지적된 것처럼 전체 1만 5,000㎞에 해당하는 노후관 쪽에 집중투자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굉장히 투자를 과다하게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하셔서 기본목표를 가지고 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다시 심의할 때 적절하게 지적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그렇게 투자비로 다시 끌어다 쓰신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를 앞으로는 못 쓰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요, 그 쓰는 것도 앞으로 주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건에 130억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은 이월사유가 대부분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나 발주지연으로 인한 것이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지금 결산서 97쪽에 보면 이월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양동9블록 배·급수관 부설공사 해서 3,749만 1,620원 이런 식으로, 또 녹번동에는 5,362만 3,160원. 이렇게 많은 이월을 내는 이유는 집행잔액,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내용이 돼죠?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것, 가령 1만원짜리면 9,000원에 했다고 하면 1,000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공사하는 것을 보면 10월부터 공사해서 11월, 12월 그 때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기를 못채우고 최저낙찰제로 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는 좀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데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내방역에서 총신대역간 송·배수관 부설공사가 4억 7,061만 5,000원인데 이런 것은 유관공사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연관되는 공사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월이 된 겁니다.

여기는 유관공사라고 그랬지 지하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얘기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방배수지수계 도림이라고 배수관로 부설공사 사업진도가 23%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송·배수관 부설공사 해서 21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것을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근용입니다. 이 노선은 지하철 7호선 공구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조물이 완전히 형성이 안 되고 이래서 그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늦습니다. 연도말까지는 아마 다 끝날 것으로…….

올해 말까지요?

네.

지금 23%인데 연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이 포장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약품비가 97년에 99억을 최종예산을 잡아서 지출이 92억인데 6억 2,000이 불용액이 났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 107억을 더 잡아서 88억을 사용하고 19억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활성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19억을 활성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활성탄 사용이 그 동안에 물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있고, 활성탄 설비가 9월 말로 끝난 데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활성탄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활성탄을 언제부터 사용한 거죠?

작년도에 조금 사용하고 금년도에 사용하도록…….

그것이 지금 맞는 대답입니까?

그렇고요. 또 생산량이 97년도에는 하루에 487만톤이 생산됐는데 작년도에는 463만톤이 생산돼서 25만톤 약 5.1%가 감소돼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품값이 덜 들어가고, 그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활성탄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약품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상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꾸 예상 예상 하시는데 생산량 예상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물생산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약값이 남았으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든가 더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약값이 남았는 데 더 늘렸잖아요.

그것은 활성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니, 활성탄값이든 뭔든 그것은 약값에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활성탄의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활성탄값으로 해서 19억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많이 남았고, 또 5%의 생산량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약품값이 많이 안 들어간 겁니다.

아니, 본부장님. 97년도에 99억 예산을 잡아서 92억밖에 사용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6억이 남았어요, 약품값이. 여기 돈이 남는데 왜 107억을 요청해서 예산을 잡냐 이거죠. 그래서 88억밖에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히려 더 적게…….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예산에서 생산량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이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비하고 전력비하고 원수구입비, 이 세 가지는 생산량하고 연동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대개 생산량은 97년도 전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할 때 대개 약품비 같은 것은 연간 5% 내지 7% 정도 물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된 수준을 반영을 시켜서 양 자체는 전년도에 준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그 정도 인상될 것이다 봐서 총액은 늘어납니다. 총액은 다소 늘어나고, 그 다음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5.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박 수환 예산편성할 때 약품비 총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은 생산량을 같이 하더라도 약품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 인상되는 분만큼은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그 다음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97년에 비해서 98년이 늘었어요.

박 수환 그것은 원수구입비 단가가 8월에 한 40% 정도 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 자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40% 인상된 것치고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박 수환 마지막 한 5개월치니까요.

양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만톤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박 수환 총량은 감소하고, 단가는 올라가고.

만약에 양이 감소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늘어나서 한 40% 예산이 올라가죠.

박 수환 저희가 예산이 부족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모자랄 때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양이얼마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잡은 겁니까?

박 수환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98년도 생산량을 기준해서 98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97년도 양을 기준으로 해서요?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97년도에 약값이 남았다니까요. 약값이 남았는데 왜 턱없이 올리냐 이거죠, 약값을.

약값을 올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약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도 약값이 활성탄값으로 해서 작년에 올려주신 것 이외에는 별로 올린 것이 없어요.

활성탄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97년도 원수구입비에 비해서 98년도 원수구입비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전력료도…….

전력료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전력료는 늘어났어요. 396억에서 412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상이요?

네, 그리고 원수구입비도 391억에서 477억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약품비는 확 줄었어요. 97년도에 92억을 사용했어요, 예산을 99억을 잡아서. 그랬는데…….

그것도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니, 줄어들었다니까요. 88억밖에 사용 안했다니까요, 지출액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대답하시는거죠? 페이지를 일일이 말씀드려야 됩니까? 134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잠깐 중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별로 연도말에 약품이 이렇게 남았을 시에 이 약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고를 총괄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박 수환 지금 약품은 365일 연속해서 죽 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말 되어서 약품이 남는 것은 현품으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별로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박 수환 네, 그 현황이 다 나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사업소별로 갖고 있는 현황을 전부 집계 낸 것입니다.

현황을 집계 내고 계시다 이것이죠?

박 수환 네.

그것 보관하다가 변질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죠?

박 수환 지금 약품은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쓰는 것이니까 물품사용원칙에서 선입 선출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변질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박 수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박 수환 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는 약품이 PAC하고 염소니까요 그것은 연속해서 계속 쓰는 것이고, 간혹 계절적으로 쓰는 것이요 소석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홍수가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약품을 확보해 놨는데 올해 기상자체가 변해서 전혀 홍수가 안 났다, 그런 경우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써야 될 부분을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 써야 될 것을 내년에 쓸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박 수환 그런 소석회 같은 경우는 소석회 함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박 수환 약품품질의 변화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석회 성분이 70%짜리가 68%, 한 2% 정도 떨어졌다. 다음에 그러면 약이 조금씩 가감이 됩니다.

혹시 규격에 미달되는 함량미달 그런 약품 구입하신 적 있으시죠?

박 수환 그것은 원칙적으로 없죠. 없습니다.

위원님, 97년도가 92억원이고, 98년도가 88억원인데요, 저희들이 생산량이 5%가 줄었습니다, 97년보다 98년이. 그래서 약품값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줄었는데 원수구입비하고 전력료는 왜 늘어났죠?

단가가 전력료단가가 올라갔고, 원수구입비도 한 20%가 올랐거든요. 20.3%인가 올랐을 것입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단가가 올랐다고 믿고, 약품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92억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6억원이 남았는데 98년도에 107억원을 올려잡아서 오히려 97년보다 더 사용 못하고 88억원밖에 사용 안해서 19억원이 남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상수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점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