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고생하신 고용진 위원께서 도시관리위원회로 소속 위원회가 변경되었고, 금번 법원 확정에 의해 새로 당선자로 확정된 정규진 위원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정규진 위원님을 다같이 박수로 맞이하면서 정규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 당선인 확정으로 재결정이 지난 대법원에서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잘못으로 인해서 도봉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겸손도 배웠고 제가 제 자신도 반성을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의심하고 구태의연한 제도와 불합리한 것 때문에 누가 표를 많고 적으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일진대, 그 핵심을 가리는데 15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그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의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새 천년까지 그러한 구태의연한 제도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 하고 면담을 하면서 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런 구태의연한 제도가 있다면 여기에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밀물에서 놀던 고기가 썰물에 와서 썰물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경과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관들께서 저를 많이 안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긴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위원님들을 뵈고 1개월여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자로 당선이 재결정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오시게 된 정규진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98회계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불용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 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세부적인 상항에 대해서는 곧이어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실에서는 각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개별 조례상의 민간위탁 관련규정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통합해서 민간위탁의 체계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가능사무를 별표에 포함시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등으로 하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수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성명·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내용 등을 정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토록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위탁사무 처리사항을 평가하여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은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며, 수탁기관에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요구·비용 등의 부당징수금지·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성실한 관리·집행,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사항 이행,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지시 및 서류·시설 등의 검사와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시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수탁기관의 의무위반, 운영능력 결여, 위탁협약 위반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는 서울특별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등 3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조례가 23개에서 위탁사무는 7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통합조례를 만드는 조례안을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22개로 되고 통합조례에 따라서 61개 사무로 위탁사무 근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개정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115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289억 9,9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3억 183만원으로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액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2기 지하철 건설과 긴급수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55억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이자,구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자상환액 372억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5,982만원과 예산이용액 136억 7,648만원을 포함하여 총 1,170억 21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37억 7,068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은 2억 6,827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8,253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7건에 7억 9,548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원경찰 퇴직자 수의 증가와 유족보상금 증가로 부족이 예상되는 연금지급금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에서 2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급량비)와 여비(국내여비)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 등 3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 장애급여 지급예산의 부족과 시정개혁 추진위원 실비보상 및 공로연수자 국내연수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서 2억 6,72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부족한 민사·행정소송 비용을 불용이 예상되는 배상금 등에서 1억 3,145만원을 전용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비치에 따른 시 본청 청사의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자산취득비에서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비용액은 총 3건에 142억 5,876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직개편 및 정원조종에 따른 기관·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62억 2,572만원을 집행잔액 발생부서 예산을 부족액 발생부서로 부서간에 상호 이용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자의 급증으로 부족한 퇴직수당 부담금 49억 803만원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비 등에서 이용 충당하였으며,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을 인건비에서 지급함으로써 부족되는 인건비 31억 2,500만원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작년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된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전용 내지 이용해서 충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건에 2억 6,827만원. 예산현액 대비 0.2%로서 주요 내용은 98년도까지는 정보화담당관, 전산정보관리소가 기업예산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은 기획예산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시스템 운용 주전산기를 당초 전산정보관리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청내 민원처리업무 증가에 따라 설치장소를 본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설계 및 발주가 지연되어 2억 5,317만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ATM측정장비, 전산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구매소요예산 1,510만원이 외자구매에 따른 추가이일 소요로 연말을 넘기게 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170억 2,149만원의 2.5%인 29억 8,253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년대비 0.8%가 감소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20억 3,798만원, 예산절감분 6억 4,279만원, 집행사유 미발행 2억 6,126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4,050만원 등입니다. 불용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의 대부분은 기관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고 남은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3억 4,387만원, 인건비 4억 1,173만원, 관서운영비 2,066만원 등이며, 주요 사업성 예산의 불용내용으로서는 을지로별관 종합자료관의 기계·전기설비공사 등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7,415만원, 근거리통신망 시설확충 및 안정화장비 구매 낙찰차액 4,502만원 등 총 4억 2,37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으며, IMF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중 5억 9,076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변환 개발용역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예산절감한 8,949만원 등을 불용하였습니다. 우리 실 소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채권 현재액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공탁금으로서 총 9건의 공탁금액으로 60억 767만원입니다. 이 중 60억원은 가양택지개발지구 내 하천편입 보상토지 보상금 청구소송의 공탁금액으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하여는 소송이 완료되어 공탁금의 회수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와 계속비,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하철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98년도 결산결과를 총괄 보고드리면 수입예정액 6,652억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780억원이며 지출액은 4,756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6,780억원의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수금에서 550억원, 도시철도공사 융자금 중에 원리금을 회수하는 수입으로서 264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금으로 44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상환되는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 68억원,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등 융자금 이자수입 258억원, 그리고 기금 적립된 이자수입 1,068억원, 그리고 이월금 4,100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4,756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0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980억원,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에 50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40억원, 지하철공사에 500억원, 도시철도송사에 250억원, 종로구 등 자치구에 183억원,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에 468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 145억원, 예수금이자로 1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2,024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99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철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19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너무 포괄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사람이 금방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질의하고 바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죠.

정현균 위원입니다. 갑자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보고를 듣고 제가 느낀 사항은 98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총 2,289억 9,987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을 보면 64%에 불과한데 나머지 미수납된 부분, 그 부분이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적게 수납이 됐는지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예산에 대한 핵심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용액이 29억원 정도 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29억원 정도 났다면 타 부서에서 더 나도 저희 위원들이 질책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채워진 부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부실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세입예산 총액에서 수납액이 64%에 불과한 나머지 미수납액의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의 민사행정소송비용이 1억 3,145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원 중에서 1,000억원 받았다는 얘기지요?

1,055억원만 받고 나머지 945억원은 저희들이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만큼 부채절감도 되고, 또 그 동안에 사실 연말에 가서 절약을 해서 쓰고 해서 1,055억원만 차입이 되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입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미리 추경에도 한 1,000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특자금이 정부 추경 1조 1,000억원 중에서 확보를 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있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로 차입은 그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중 불용액은 29억 8,200만원인데요. 사실상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하는 내용으로 4억 500만원, 그리고 또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억 6,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도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절감으로 6억 4,200만원, 또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20억원 정도는 불가피한 불용액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3억 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용한 사유는 98년 일반운영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상금에서 일반운영비, 즉 소송비용으로 일부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일반운영비가 97년도 일반운영비보다 2억 3,949만원 적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일부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방금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그 부분만큼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미집행 배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방금 말씀하신 소송비용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확정할 적에는 97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97년도보다 한 2억 3,949만원이 감액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예년과 거의 같은 상태로 소송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1억 3,000정도 모자라는 결과가 10월달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상금 예산에 불용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소송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보다 행정소송 비용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소송비용은 97년보다 증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가는 하지 않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부에서 조금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께 결산결과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듣고 싶고요. 결산보고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항별 설명서나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 왔고 하겠다라는 것들을 제출했었는데 결산보고시에는 이것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제출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산보고서를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산보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별로,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편성할 때 갖추었던 구비서류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서 결산보고가 되어야 투명한 집행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이 아주 많아요. 전체로 보면 8억원 정도로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예측치 못한 보상금이나 연금등의 이유를 들어서 전용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이런 식의 전용이 많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상치 못한 예산집행의 불가피성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충당해서 써야 예상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이나 이용·이체를 많이 함으로써 불용액에 대한 비중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전용을 한 것도 보면 실제 전용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충당했다고 한다라면 예산집행률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 경상적경비 전용을 많이 하는가, 그러면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이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과다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으로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는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지방교부세가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는 행정관리국이나 내무국이나 이런데 예산이 편성됐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는데 결산에는 세입결산으로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 아까 정현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00억원을 들여오겠다, 당시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약 10%나 되는 아주 고리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잘못 파악하시고 본예산부터 편성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잘못 보고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결산결과가 1,055억원만 차입을 하게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에 차질을 빚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 차입을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계획을 거의 50%나 바꾸어서 가져오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처음에 2,0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은 차질을 반 정도 빚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억원을 들여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지하철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그 동안 수차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을 아주 복잡하게 만든 주 요인이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인데, 조금 진전은 있었습니다, 재투기금 운용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문제가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예산·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가 과연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의 적정성이나 타회계로부터 수백억씩 때로는 수천억씩 빌려오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가져다가 빌려 주는 일만을 계속하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금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예치기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이러한 규모나 예금종류, 예치기간을 다 결정해서 과장, 또 실장까지 다 결재를 맞게 되는 것인지, 그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중한 검토가 제기되고 전문가들의 자문은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이자도 3개월 차이인데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 든요. 예를 들면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1년 만기짜리가 98년 9월 15일 만기예금은 59억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12%인데 그보다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년 짜리 25억원에 대해서는 16.8%의 이자를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3개월 사이에 이자가 거의 5%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금리변동이 작년에 상당히 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바로 하실 수 있나요? 가능한 것은 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또…….

직답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98결산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구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98결산 평가에 있어서는 98년도는 저희들이 97년 말부터 IMF에 따라 많은 세입이 결손됐고, 또 세출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평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5개년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말미암아 세출에 있어서도 제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포함한 익년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줄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에 충분한 사업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내실있게 98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376억원 결산이 났다는 것은 결산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정부에서 세입을 그만치 적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으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년도와 같은 예산집행이 되어 있었다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운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한 어려움이 있었고 시민과 의회와 우리 시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98년에는 그래도 시민 협조하에 주요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해 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해서 결산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즉 결산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결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가장 잘 이해가 되고 빠른 시간에 합리적으로 결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결산위원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직시한 것으로 보고 이제 99년도 결산업무는 행정관리국장에게 특별히 이것을 연구시켜서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결산의 형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가장 쉽게, 또 합리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이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행했던 것을 전부 시정개발 결산에 집어 넣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결산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런 것은 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년 결산서 제출될 때부터는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게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입을 본예산에 누락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반 조정교부금은 받지 않고 특별교부세만 받고 있는데 행자부가 특별교부금을 배정할 때 연말이나 또는 추경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배정을 해 주지 않고 특정 사업,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수시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이 교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럼으로써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부시마다 특별교부금은 추경예산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총칙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에는 특별교부금이 수입으로 계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수입업무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이 되기 전에 우리 시의회가 한 달에 한번씩은 개최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가 언제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일단 간주처리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보고를 받기 전에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얼마, 언제, 어떤 비목으로 오는지를 위원님이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바로 오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제가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업무개선을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액수가 교부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지도 않은 예산이 결산서에 이렇게 결산액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보고서에는 분명히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9억 9,500만원이. 그리고 예산현액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징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서울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징수 결정할 수 있어요? 보고서에 징수 결정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산으로 잡지도 않았고 예산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결산서에는 예산액에도 올라가 있고 예산현액에도 올라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란을 비워두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워 두고 수납총액하고 실제수납에다 결산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보고를 우리가 믿게 되 수밖에 없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느냐 하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다 차이를 야기시킨다고요. 이것 전체가 다 틀렸다는 문제가 야기된다고요.

제가 29억 9,5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된 내용을 일정별로, 금액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까지 교부가 된 것은 추경 교부세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2월 29일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어서 넘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98년 12월 29일 8억 1,600만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온 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

추경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추경예산에는 특별교부세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추경예산안 확인을 했거든요.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21억 7,900만원은 추경에 반영했고…….

그러면 그 추경예산안을 복사해 오세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8억 1,600만원은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주처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이 간주처리가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결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액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예산현액에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으로 징수가 얼마됐다, 실제 수납이 얼마 됐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액 총액이라든지 예산현액 총액을 다 29억 9,500만원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안에는 있지 않았아요. 어떻게 이런 결산보고가 가능하느냐는 말이죠. 예산의 편성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는 예산이 어떻게 결산에 나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목적사업으로 불규칙하게 불특정시기에 배정이 시·도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총칙에 시의회 예산총칙을 승인할 때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추경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 회계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계년도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 총칙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간주처리로 예산집행을 하고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할 때에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에다가 29억 9,500만원을 간주처리한 일정과 사업비, 사업목록, 소관부서를 보고했으면 양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보고를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하되, 특별교부금이 나올 때 간주처리를 하면서 의회에다가도 종합적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또 결산심사보고서 작성할 때도 특별교부금의 간주처리 내역을 이와 같이 정확히 써서 보고자료에다가 넣어드려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지금 한동안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한 십억씩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예산액을 잡고 있는데 왜 특별교부금만 예산액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산으로서 해명을 하시면 되는 거이지 예산 자체를 잡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아왔던 통계수치라던지…….

연 평균을 계산해서 반영해 놓고 나중에 결산에 가서 정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편성도 되고 있지 않는 예산을 결산에만 예산액으로 잡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분명히 한가지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세입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반드시 세출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특정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편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이 미정 상태에서는 세출을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미리 추정해서 잡을 수는 없다,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이 특별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기획예산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서들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차비가 사실 얼마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내년에 얼마 들어올지 올해 평균을 가지고 낼 수 도 있고,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 항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세입을 잡지를 않아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결산을 보면 해마다 그 예산 항목으로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간주처리 자체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미리부터 정해져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아예 잡지도 않고 매년 몇 십억씩이 들어오는, 앞으로 몇백억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기관에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냐,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92년에 이것이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특별회계가 많이 있고 또 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서 계속 예치만 되어 있는, 다른 표현을 하면 유휴자금이나 사장된 자금을 활용하고 외부기관에 차입을 하지 않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재정투융자기금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쓰고 남은 여유있는 자금을 지하철건설이나 상하수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 등 꼭 필요한 것을 금융기관에서 고리로 차입하지 말고 일정한, 약 6%나 7% 이렇게 저리로 타 회계로 빌려주고 또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이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구획정리특별회계기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금이 거의 소화가 되고 없습니다. 한 4,000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여유 자금이 소진되면 이 기금 자체는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재해구호기금이 900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호기금을 은행에다가 7내지 8%짜리로 예금을 해 놓은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주택자금특별회계는 14%까지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 3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주택자금특별회계로 6 내지 7%로 빌려주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이자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전출해 줄 자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은 양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6.5%, 우리 기금에서 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꼭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면서도 자금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폐지는 못하고 기금이 자연히 소진되면 그만큼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해당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특정금전신탁등 합리적인 금리, 기간, 금액, 예탁기관 등 구체적으로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가 확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서울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과장, 계장이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고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전결로 처리를 해서 예치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장 금리가 높은 방향으로 예치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히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우리 탁병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이용·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98년도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IMF라는 국가적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의회가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가 겹치면서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면서 이용과 전용이 많이 생겼고요. 또 IMF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적 성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8년도 예산은 비정상적인 예산이었고 그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에 따른 예측을 잘못했다, 집행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마치 이용과 전용, 사고이월 되는 것이 정당하고 좋은 것 같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변혁과 또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고 답변 자체는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재투자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투자금에 대해서 6%를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7%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할 때에는 6%를 받고 빌려서 다시 상환할 때에는 이자를 조금 주어야 특별회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7%를 주어서 1%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이자율이 7%입니까?

그 해당 특별회계에서는 7%를 받지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장기 차입금을 빌려올 때에는 얼마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다른데요. 8.5%에서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는 8.5%이자를 주면서 저희들은 7%라는 것은 역금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운용면에서 그 돈이 잉여금으로 가 있으면서 은행에 예금을 시키면 한 4∼5% 남아요. 이런 논리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냐하면 우리가 재투자금을 공공적 성격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모르는데 정부로부터 8.5% 이자를 주면서 빌려와서 은행에 예금을 시켜서 12내지 13%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운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8.5%의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와서 7%로 대출을 해 준다면 1.5%의 역금리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부에다 우리가 7%로 빌려주니까 7% 상당으로 빌려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운영 항목 중에서 전용된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실은 일반보상금 거의 안 쓰고 지출이 9억원 가져와서 900만원 하고 말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관리실 운영과 관련해서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매하는데 집행잔액이 10% 정도만 쓰고 9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하고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지를 못한 것인지, 계산을 잘못해서 Y2K이것 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밖에 안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900만원을 전용한 다음에 불용한 이유는, 전용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텐데 그 자체를 또 불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당시 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실업자 보호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회의수당,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전용 요구해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98년 8월 6일인데 그 당시에 실업자 보호대책 업무는 초창기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시정기획관이 담당을 해라 이렇게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추진을 하다가 바로 이어서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경제정책과 같이 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 30일 실업대책전담반이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정식 발족이 돼서 산업경제국 보상금으로 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업경제국의 예산으로 운영회비를 지급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용을 한 다음에 쓰지를 못했던, 한 달 동안에 서울시 실업대책 소관이 기획예산실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례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산정보관리소 Y2K 소프트웨어 구매 등 예산에 관해서는 실제로 집행하는 전문가 입장인 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입니다. 지금 98년도 Y2K 대비해서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변환 개발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해서 98년과 99년도 2개년 동안에 2000년 도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1억원 예상해서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방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업 처리하면서 굉장히 쫓길 것 같아서 가증한 용역으로 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료의 특성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꼼꼼히 변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인력 활용으로 특근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자료변환이라든지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다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특별히 Y2K 소프트웨어 구매분에 대해서만 1,051만 1,000원, 약 10%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구매만 일부 해서 변환하는데 활용을 했고 약 8,9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다루면서 본위원이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에게 지방의 의원으로 예산을 항시 다루면서 느낀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장 아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지방의 의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느낍니다. 예산을 항시 점검하다 보면 불용액을 가지고 지적할 때 사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다 보면 너무 이슈화되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쓸데없는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이론을 한 가지 내놓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담당공무원들의 적정한 예산편성,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확한 예산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 재정도 잘 아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론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하면 예산편성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정한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시의회 위원들의 정확한 예산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예산집행을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껴지리라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이 자리에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조직제도담당관이 대신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 결산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 관계자는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출해 놓고 해당기관의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돼요? 그리고 시정개발연수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고 실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77억원을 출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72억원으로 줄었고 결산에 위하면 이 중에서 6억원정도를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아까 6억원 불용처리한 것이 예상절감 해서 잘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 주는 예산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연구소가 이렇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집행도 안하고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용역은 몇 개만 자체용역 개발하고 다 외주용역에다 주고 숫자는 계속 늘려가고 예산은 늘려가면서 용역결과는 외주용역에 거의 다 의지하는 이런 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하는 자리에는 관계자가 단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책임지라고 하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의회에 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지 해명하라고 하시라고요. 사과하고 해명하고, 시정개발연구원 결산서는 다시 만들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십시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그 내용을 당연히 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원장직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원장 발령 났습니다.

아니, 발령은 났는데 그 전에 직무대리를 누가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신임 발령받은 사람이 언제 귀국하지요?

지금은 외국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18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취임을 하면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따로 일정을 잡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요.

다시 당연히 보고는 해야겠습니다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별도로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적립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고요. 제가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기관운영에 결산보고서 26쪽에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을 8억원에서 추경에 30억원을 증액 38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풀에 몇 팀, 몇 명이 있는지, 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현재는 어떠한 일에 몇 명이 배치되어서 어떤 성과를 냈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 현황을 제가 몇 차례 받기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직위별, 월별, 퇴직자별로 퇴직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으셔서 . 지금 전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46쪽에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을 지금 서울시에서 아주 잘한 행정인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사실 민원행정시스템 운영한다고 주전산기 구매비를 처음에 4억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으로는 갑자기 1억원이 삭감돼서 3억원으로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원인행위는 2억 5,0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가 도대체 어떤 전산기길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실제로 발주하고 계약할 때에는 2억 5,000만원에 하는 이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검증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주전산기가 비싼지 싼지 누가 구분합니까?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정말 전산기 구매 등 전산업무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 단 하나만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계약했는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기종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료로 민원행정시스템 시행에 들어간 연도별 비용과 용역발주 계획서, 그리고 응찰회사 연혁, 연락처, 응찰가, 낙찰회사, 낙찰가, 용역비 산출근거서류 일체와 지금까지 결재서류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과보고서는 제출되어 있지가 않고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이 결과보고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들어간 예산·결산서, 그리고 집행에 대한 결과와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에서 95년 이후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공개인지 제한경쟁인지 아니면 지명경쟁인지, 또 어느 기관에 얼마의 용역을 주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소요된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9,000만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지출내역은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할 때 98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공기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그 평가하는 비용은 각 기관에 얼마씩 배정되어서 지출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기관운영비 중에서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민생치안 관련해서 서울시경찰청 지원예산 중에 방법활동 지원 20억원하고 지하철수사대 3억 8,0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8억 7,000만원, 급량비로 12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었는데 특히 기획예산실 운영비 중에 서울시경찰청에 지원한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회계과에 보면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출결의서 사본을 모두 서울경찰청에 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의원 자료요구 관리를 하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과장, 답변석에 좀 서주세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용선 기획과장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의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적기에 제출하는 업무를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 의원님들 요구자료가 계속 오고 있고, 또 비회기 때도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해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인원을 그 부분에 많이 배치를 해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의원 요구자료를 법적 조건을 갖추어서 요구를 하는데 법정 기일을 지켜서 안 오면 해당부서를 질책을 해서 제 기일에 제출을 하도록 해야지 무슨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최근 2년간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독촉공문을 기획예산실에서 해당 실·국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한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낸적 없지요?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적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문서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수십 차례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서화 해서 해당 실·국에 독촉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답변하기로 한 내용들이 다음 회기가 되도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내라고 하면 적어도 며칠 안에는 답변서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회기 때 질의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를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