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작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보내 주신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조직의 전신이 바로 신청사기획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기획단에서 설치했던 기금이므로 우리 단에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당초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96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고 있는 적립성기금입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96년에는 300억원, 또 97년에 500억원 그래서 총 800억원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금융기관에 분산예탁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유보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추가적립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결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그러니까 97년도말 현재액은 800억원이고, 1998회계년도중 수납액과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 차인잔액은 당초원금 800억원이고, 참고로 금년말이 되면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발생한 운용수익 198억 6,081만 9,000원은 아직 미수수익이므로 연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미수수익에 표기를 해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또 작년도 결산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고, 또 최근에도 예산파트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연말 시점에서 이 적립금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토록 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추진의 상징성은 계속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원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김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800억이라는 신청사기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은행에 계속 사장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8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신청사건립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으면서 이러한 돈이 이렇게 은행에 사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최간사님에 대한 답변드리겠는데요. 고건 시장님 취임 전에 전임 시장께서 우선 부지물색까지 해서 용산 미군부지 5만평을 신청사 건립부지로 내정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에 2,000억 중에 600억을 투입해야 되고, 정책우선순위에서 당분간 신청사건립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이 기금의 향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800억원을, 그리고 연말되면 이자수입까지 있기 때문에 전액을 재정투융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오늘 결산보고에 그 방향을 말씀드리고, 연말이 되면 앞으로 신청사기금에 전부 재정투융자로 가서 우리 일반회계에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임 시장인 조순 시장의 하나의 과욕 아닌 과욕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겠죠. 그래서 자기 재임중에 어떤 좋은 일을 베풀려고 했던,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8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계속 사장되는 그런 우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신청사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청사의 여건이 지금도 분산된 청사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26년도에 지은 시청본관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사당이 있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서소문별관도 서소문회관이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남산에 있고 상수도본부가 서대문에 있고 해서 지금도 5.6군데에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서 실제 통합청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 선진도시의 청사가 전부 시청과 시의회가 한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이. 동경도청사가 90년대 초반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동경도의회와 동경도청이 한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시정운영의 의논도 하고 비판 견제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저희도 통일시대에 지방자치의 전당으로서 시의회와 시청과 시민들의 정보 편익시설까지 갖춰진 시청을 건립하는 장기목표는 있습니다. 다만, 고건 시장님 임기내 2002년까지는 용산 미군부지에 대한 반환문제 토지관계만 검토하는 것이고, 실제 건축은 지금 시장 임기중에는 보류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토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건축비지요?

지금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용산 부지도 국유지이지만 시유지로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800억원이고 금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게 19%지요?

96년도 당시에는 15% 수준이었고 97년도가 19%로, IMF 전에 이자율이 아주 높은 시점에서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투융자로 가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재정운용상의 탄력성만 있는 것이지, 이자율 면에서는 종전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재정운용을 아까 무슨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 투자할 사업들이 많이 보류되고 있고 또 회계부서에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재정투융자로 오면 지금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해서 공공사업 쪽으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원으로 쓰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명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단장님의 얘기는 만기가 되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예탁을 안하고 바로 일시적으로 예탁을 해서 다른 데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논의를 유보하면서 그 때 해약했을 때는 저희가 약정된 예상수익률 19%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도 일단 만기가 되면 처리방향을 정하자 해서 실제 약정된 수익률은 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향방을 실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신청사와 전혀 관계없이 재정투융자회계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탁이 지점하고 본점하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점에 예탁을 한 것이나 지점에 예탁한 것이나 문제의 처리는 똑같습니까?

저희는 계약을 다 본점에서 하고, 본점에서 지점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약정은 본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이지만 다른 데는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금융기관에 분산 예탁할 때 본점에서 예상수익률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점에 입금이 되고, 거기서 자기네 지점을 정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예상수익률을 본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800억을 앞으로 운용하는 계획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을 적에 형이 재산관리를 하다가 형이 나이가 먹고 해서 쓸 용도가 마땅치 않으면 나머지를 동생들에게 분할해서 나눠 주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 중에서도 가장 저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구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건립되고 있는 구민회관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구민회관이 없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과 또 상의도 해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성격이 같은 곳에 투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정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현재 없는 곳에 동생한테 주는 격으로 돈을 조금씩 나누어 줘서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진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못 했고, 예산파트에서는 작년, 금년 예산 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만 많은 지역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도로 건설 등에 투입하는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건축보다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워낙 도로확장, 도로 신설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좀 잘 못 사는 데 나눠서 찢어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제안이니까 시장과 얘기할 때도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도 같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액 예탁해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이 문제는 사실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기간을 정해서 특정예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좀 기다렸다가 만료되었을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이자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걱정했는데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을 보면 일찍이 이것은 그 조례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관리가 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 그 조례규정을 보면 각 기금관리에서 1년 이상의 여유가 있는 자금들은 우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이 제안하면서 염려하는 800억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물론 이자는 발생하지만 시민복지나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염려를 하는 부분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430억 정도씩 해 가지고 2분의 1씩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이자율을 예상해서 기록한 것인가요? 2000년도 예상 말입니다.

그것은 보통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은 조기에 집행을 합니다만 일단 방향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잡고, 다만 투입시기는 800억 전액에 또 이자수입 190억 해서 990억이 전부 상반기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자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당장 도래가 되면 절반 정도는 상반기에 쓰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6%로 떨어지지만 그것은 당장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도 그대로 쓰고, 나중에 하반기에 투입될 2분의 1 정도의 자금은 일단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하겠다는, 수익률을 감안한 계획입니다.

기금이 재정투융자 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집행은 못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80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부 가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묶어 놓는, 사장시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서 기금의 관리공무원 항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 제10조 기금의 관리공무원 항에서 기김출납명령관은 지금도 서울특별시신청사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사무분장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건축담당관이 이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이 이 기금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신청사기획단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10조를 한번 찾아 보시고 그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10조의 개정관계를 검토하겠고, 다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직제 개정 당시 조례에 신청사기획단의 기금설치 및 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승계된다라는 그 조항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해야 될지를 법무담당관실에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직제 할 때 거기에 정확하게…….

지금 위임사무규정상 신청사건립기획단은 없잖아요?

네, 그 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없어진 상태니까 옮겨져야지요.

그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조직이 생길 때 그 부칙에 그것을 감안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800억원의 기금을 놔 두고 운용수익에서 198억 6,081만 9,000원 이것을 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만?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을 다 합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집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보다 더 앞서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신청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금운용이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운용기금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전직원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중인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 하여 우리 시의 건설기술향상과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10월 11일자 서울시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품질시험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유오식 )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입니다.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거기 인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대교를 1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 곳이 강남권에서는 롯데월드 때문에 가장 교통이 정체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또 제2롯데월드를 허가를 했죠?

네,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롯데보다도 월등히 큰 건물이 그 쪽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선다는데 그 쪽에 교통량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해서 했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자문단을 운영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기능별로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청에서는 주택국, 또 실제 허가부서는 송파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와 교통량평가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이 주관부서가 되겠고, 또 잠실네거리 입체화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이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화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만들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건설국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독립적인 기관부서에서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건설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관련전문가나 또 실제로 주위에 사시는 분, 또 그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분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예를 들어서 입체화시설 같으면 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개최하는 것을 자문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자문회의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즉 말해서 지금 건설국에서 입체화시설을 하는데 자문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실제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전달하는 일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 2명은 교통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자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금성규의원님과 또 교통위원회에 계시는 금옥원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금옥원의원, 송파지역 출신으로는 그 지역 출신의 금성규의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잠실사거리는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천호대교 앞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인근에서는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고가차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잠실대교에서 성남 가는 길로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와 동서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어느 한쪽보다는 양쪽이 전부 돼 주어야 될 것이고, 고가차도로 한다고 해도 양쪽이 다 되어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거기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지금 서울에서 동대문 주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가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 쪽을 시장이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 않게 심각한 곳이 잠실 롯데월드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자문단에서 의견을 받고 또 충분히 현장을 가 보셔서 지하차도로 검토를 하시면 지하차도가 남북간으로, 동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여기 보면 남북측에 고가차도로 했을 때 292억원, 남북측에 지하차도로 했을 때 620억원, 동서측에 지하차도로 했을 때의 공사비가 130억원이라고 각각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롯데에서 부담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조건에 입체시설을 하는 것이 조건으로 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넣었다 이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보았는데 수도미터기를 검정할 때 지금은 수압을 넣어 가지고 시험하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도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수도미터기 같은 경우는 계량된 물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만큼 미터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품질시험소장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택시미터기가 택시요금이 올라 있는데도 오르지 않은 요금으로 미터기 시험샘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조작을 잘 못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해 보지도 못하고 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계량기의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가 스크린으로 본 것이 있는데 그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들었다고 했던가요?

네, 1억 6,900만원입니다.

CD롬으로 제작해서 판매한 수입이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로 어디에 판매합니까? 건설회사나…….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절감이 됩니까?

우선은 저희가 판매를 목적으로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계획하거나 설계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에도 보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1억 6,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어떤 토성이나 지반을 확인해서 했는지, 아니면 건설회사라든가 각 단체의 건설현장에서 설계 전에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 건설회사들이 보링(Boring)을 해서 여기는 지층암반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하고 참고적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서울시 전체에 암반 있는 데를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어디는 들어 있고 어디는 얼마 안 들어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회사나 어디서 보링한 자료를 입수해서 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추조사를 한 곳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만으로 시추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 시추조사를 하고 그 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사장되는 자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고, 또 하나는 서울 전체의 지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여러 개를 모아 놓고 보면 큰 그림을 저희가 또 그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아무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 설계에 들어가서 시추를 해 보지 않아서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또 외부순환도로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암반관계로 설계변경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질이나 토성을 시험해 달라고 시험소에 요청이 왔을 때 그 밑에 암반까지 시험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까?

암반에 대한 시험은 물론 시험소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된 시험방법이 있습니다.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을 해서 예상되는 암반과 실제 출현하는 암반의 재질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기기로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예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큰 암반이 계속 깔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지주를 박을 때 크랙이 가서 갈라져서 문제되는 것이 영화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하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아주 획기적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시추를 해서 확인을 했던 자료를 갖다가 검토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CD롬도 제작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변경이나 앞으로 설계에 도움이 되고 설계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토성에 대한 분석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빨리 해 줄 수는 있다는 데는 좋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가 1만개의 자료를 모았는데 그것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만개의 자료를 모은 것만 해도 약 2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품질시험소에 어떤 재료나 자재 그런 면에서 시험을 해 달라고 의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의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다른 어떤 관공서에 갔던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한 적은 없습니까?

네, 조달청에서 의뢰받은 것은…….

의뢰는 원래 안 들어옵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직접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기관이니까 발주처에서 소관사항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직접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상암동에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2공구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한 10세대 정도가 과거에는 수도요금이 평균 3만원 정도 나왔는데, 묘하게도 이주와 동시에 집을 철거하고 마지막에 나온 수도요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그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계셨던 김노진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의 동네민원이 40만원씩 나와서 수도계량기를 바꿨더니 20만원으로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터기로 조정이 됐으니까 억울한 시민은 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은 바가 혹시 있는지,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한 일이 있는지,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시내에 설치한 수도미터기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을 보이는 수도계량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민원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시험소에 그 계량기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유인물 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수도미터 민원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812대를 저희가 검정을 했는데 비정상이 약 1,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정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 설치된 것이 많고 또 오래 되면 그렇게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사 가지 않고 거기에 살면 다시 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집을 철거해 버렸는데 마지막 수도요금이 40만원 나왔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3만원 나오다가.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가 지금 하소연할 길이 없이 그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부수도사업소에 그 내용을 전달해 놓은 건이 있는데, 그런 건은 왜 생기는지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미를 주시면 좀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임동국 차장도 알고 있어요. 한번 면밀히 알아 보시고 왜 그러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롯데월드문제가 나왔는데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전문가이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그 지역의 내용을 정말 잘 아는 의원님이 끼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한 분도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고요.

시의원 한 분도 연고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의원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제일 적정한 분으로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아까 김노진위원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교통흐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시던데 그런 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교통흐름을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미터 민원검정, 아까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뢰한 것만 2,812대죠?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불량 수도미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12대 중에서 아까 정상 1,725, 비정상 1,087, 약 40%대가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것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나 민원인 전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저희가 의뢰받아서 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인…….

비정상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게 모르게 비정상인 것이 더 많다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미터기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 이것도 적합이 64개고 부적합이 43개, 그러면 부적합에 대한 결과조치 같은 것도 자료에 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 4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적합 43개에 대한 어떤 결과조치를 내줘야지 그냥 이렇게 부적합했다라고만 나온다면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는 몇 년이 수명연한입니까?

8년입니다.

8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도 사업소에서 갈아주나요? 신청을 해야 되나, 갈아주나요?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기한이 되는 것은 사전에 수리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현장 공개제도 운영실적이 5개에 대해서 각 현장을 시찰했는데 이것은 취합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신 것입니까?

현장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현장을 견학하고자 하시는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여러 현장을 직접 접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현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주선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공사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99건에서 조치결과 확인이 89건 이런 식으로 미결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진행중이라 그렇습니까?

네.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그것이 검인을 맡아서 나오는데 공장이 몇 군데죠? 그것이 우리 조달청으로 갔다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연구를 해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계량기만큼은 계속 몇수십년 전부터 해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술심의에서 기술을 자문을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그것도 수도사업소로, 아니면 공장으로 기술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술심의에서는 건설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술을 저 쪽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볼 생각 없으시냐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해야죠. 품질시험소장님, 아까 김준명위원님 질의에 참고해 주셔서…….

측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네, 그러니까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시공자측에 있는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사시공중에 파손이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또 묻힐 장소에 제대로 묻혀 있는지 하는 것 등등이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사안으로 판단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각공사를 하는데 밑부분에 잘 몰라서 시공자측에서 공사하다가 그것이 파손되어서 손해를 끼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은 시설물에 따라서 다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면 가스에 관련되는 법령, 수도면 수도에 대한 관련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스나 수도관이 지나갔을 때 그것을 파손시켰을 때는 시공자측의 책임인가요, 발주자 책임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공사를 맡아서 했을 때는 당연히 시공자측, 예를 들어서 건설이면 건설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재차 묻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 보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지하시설물이 파손되었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량건설하는 데 교각을 세우는 데에 대한 밑에 부분에 대해서 가스나 수도가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다가 망가져서 손해를 끼쳤다 할 때는 누군가 물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기술적으로 누가 져야 되느냐 이 정도는 기술심의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선은 파손된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느냐 가능치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장물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느냐, 또 그게 시공자가 성실의 의무를 충분히 다 했느냐 하는 것들이 전부 판단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현장 내부에서 시공을 하다가 훼손이 일어났다고 하면 시공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과연 현장 내부에 있느냐 현장 외부에 있느냐 하는 것 등등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조건부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나와 있는 조항에 대해서 모든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을 시키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시공자측에서 책임진다고 써 있으면 분명히 시공자측에서 시방서의 계약대로 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시방서나 계약조건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서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적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은 당연하게 제대로 이행하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시공자측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조건으로 써 있는데도 애매하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장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도면에는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데 좌측에 나오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현황하고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하고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데 우측에 그러한 지장물이 출현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좌측에 있는데 우측에 나타났다면 사실 노력을 해도 시공자가 성실의 의무를 다해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 200평을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지나가서 사고를 냈을 때 그때는 시공자측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 안 진다고 정확하게 답변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 아니고 책임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경위를 살펴봐야 책임소재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그야말로 건설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또 품질시험소장도 건설기술공사의 품질시험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어떤 기술심의를 했던, 심의지적을 했던 부분도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사례 같은 것도 여기다 넣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심의를 할 때 서울시의 현안문제 같은 것, 즉 오늘 5페이지에 있는 제2롯데월드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단 운영이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현안적인 부분을 업무보고에 삽입을 하면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을 할 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져서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정성을 다해 집행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추진한 업무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술용역 발주전 심의 52건, 건설기술심의 42건, 공사 발주전 심의 8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38건, 입찰 안내서 심의 4건, 설계 적격심의 7건, 심의 지적사항 이행확인 42건으로 총 193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설관련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방안과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2,240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여 신기술과 외국의 신공법.국내 우수공사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외 2건의 전년도 이월 용역사업을 마무리하여 건설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가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4,896건 실시하였고, 품질관리 적정성확인을 101개 현장, 품질시험확인 기동점검을 123개 현장,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을 113개 현장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건설공사 관련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2,061명에게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 등을 확충하였고, 96년부터 시행한 시험소 청사 신축사업을 99년 8월 23일 준공하고 9월 4일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정업무를 추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 49만 5,440대,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 6만 3,871대, 대형저울.탱크로리검사 1,171대, 수도미터기 민원검정을 4,462대에 대하여 실시하고, 104개 계량기 제작업체 관리점검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6억 9,597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 8억 4,737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1억 5,140만 7,000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초과징수 사유는 지하철건설공사 시험물량 증가와 98년 2월 20일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미터 검정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품질시험소가 증지수입 8억 4,379만원, 주차료수입 192만 7,000원, 불용품매각 수입 등 159만 8,000원이며, 기술심사담당관의 이자수입 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74억 6,229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0억 4,673만원, 지출액은 61억 7,425만 5,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162만 5,000원이며, 한전에 납부할 전기 인입비 2,915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8,64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총 지출액 61억 7,425만 5,000원 중 기술심사담당관이 4억 683만 5,000원, 품질시험소가 57억 6,742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4건으로 8,921만 4,000원이 타부서로 이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서울시 직제 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 부서간 정원변동에 의거 인건비성 경비 중 과부족 충당을 위해 이용된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품질시험소가 9억 16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시험소 청사 신축공사비 중 7억 8,553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이월사유는 사업부지내의 적치물 제거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소 청사 신축 감리비 1억 1,608만 8,000원이 시험소 신축건물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74억 6,229만 9,000원 중 불용액은 3억 8,641만 9,000원이며, 기술심사담당관이 9,354만 9,000원, 품질시험소가 2억 9,287만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783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사무실 유지 및 기본업무수행 물품 구입비, 낙찰차액 등 1,955만 8,000원과 IMF로 구 공업시험소 체력단련실 설치사업 유보로 828만원을 절감하였고, 사업계획 취소가 1,484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구 공업시험소의 청사방수 및 시설물 도장공사계획 취소 등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993만 8,000원으로 기술심의 예상건수 감소로 운영수당 및 심의관련 행정비 등에서 발생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3억 379만 5,000원으로 서울시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IMF로 최소비용 집행 및 학술 용역비 정산액과 시설비 등에서 설계금액과의 차액 등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 3,736만 9,000원, 기본 행정용품비 1억 576만 9,000원, 시설비.학술용역 등 1억 6,065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내용에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포상금 항목이 있는데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우수공사현장에 대한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편성했다가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시켜 버렸어요. 우수공사현장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우수공사현장을 포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수공사현장에 대해서 포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사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그런 건이 많이 있는데요. 포상을 하고 나면 그 현장에서 사고 내지는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포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 하지를 않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상하고 나면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수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인데…….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그 여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수년간 잘해 왔다손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또 바로 잘못되는 현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예산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99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나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별 문제는 아니지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평성할 때 편성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계속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80만원인데 이 중에서도 집행액은 1억 8,400만원뿐이고 결국은 1,900만원 정도는 불용을 시켰는데 연구개발비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립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함에 따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이 편성 안하나요?

금년도분 말씀하시나요?

네.

금년도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97년도 것 많이 편성해 가지고 넘어온 금액 가지고 98년도에 집행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연구진행 상태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증거네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98년도에는 마무리를 우선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로 해요.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