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현장시찰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핵심적 업무라 할 수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정립해야 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십시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6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제19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문제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사항은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정해져 있어 법령체계상 일부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당직근무자의 임무와 당직 및 비상근무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잠시 올리면, 우리 교육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인 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이라는 규칙 제15조에 명시하여 이를 다시 당직규칙에 위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2월 2일 이 당직규칙의 근거법령인 총리령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으로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당직사항이 배제되었으므로 당직규칙의 근거규정을 본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이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개정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총리령인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규칙이 모든 행정에 관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난 98년 2월 2일자로 동 규칙이 국가공무원당직및 비상규칙으로 비상근무규칙이 개정되어서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에게 한정되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규칙으로의 권한위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체되었던 것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나 휴가, 당직,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일반적인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서 그 동안에 규칙에 정해서 관련법규 개정 등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개정이 조금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땅히 조례로 해야 될 내용들이 그냥 규칙에 위임돼 있는 경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차제에 다른 규칙에 대해서도 마땅히 조례에 규정해야 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그런 검토가 있었을 법한데…….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소관 과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 소속으로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검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이동진위원
신빙성이 없게 들리네요.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규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칙의 내용이 상당부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후에 보다 더 검토를 하고자 하고요.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런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투자실적의 일치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도 유효한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탬과 꾸밈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어 앞으로 있을 2000년도 예산심의시 보다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권 부교육감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서 모든 교육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8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에 모든 교육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우리 수도교육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 면으로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소관국장인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개요는 첨부한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직은 1실 2국 5담당관 9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지역교육청과 5개의 직할기관 및 17개의 도서관과 4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급 학교는 국·공·사립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합하여 총 2,449개교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이 14명, 교원이 4만 7,115명, 장학연구직이 443명, 일반직이 3,066명, 기능직이 5,629명으로 총 5만 6,267명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의 시행입니다.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의 확대실시와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한 특별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원조직을 사무관리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 운영하고, 또한 학급 담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학급담임연장제 운영, 서울 이외의 모든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시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 학교단위 수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부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시행입니다. 봉사활동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와, 8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한 창의성 신장에 노력하며, 학교별 진로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진로지도를 체계화하고 정보매체 활용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인성교육, 수업방법, 평가방법, 진로지도, 의식개혁을 위한 지역별 선도·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혼성학급 편성으로 폭력예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축령산 야영장 신설추진과 연간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천 임해수련장 신축 등 수련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상담센터 12개소 설치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및 문화교실 운영을 통한 여가시간 학생활동 추진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및 1교사 1학생 결연을 통한 부적응학생 지도대책 실시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현실 이해 지도, 1인 1통장 갖기와 학습준비물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별 알뜰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수익금을 결식학생 급식에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 자율 경제 선도반을 조직 운영하여 학생회, 학급회 내에 학생 자율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생활규범의 실천과 바른 가치관 교육을 확립하였습니다. 공중도덕심 배양지도,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교육 강화 등 기본생활규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좌우명 갖기, 자화상 쓰기 지도를 통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소극적인 순결교육에서 구체적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성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개성존중과 적성·소질계발의 교육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시설과 자원인사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클럽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였으며, 고등학교 신입생 무시험 전형 선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및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째,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 전개입니다. 창의성,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과학전람회,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을 운영하고, 각종 학력경시대회 및 실기경진대회,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리고 1교 1기 및 1인 1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국제 이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국제 이해 교육자료 보급 및 지구촌 클럽활동의 운영으로 국제 이해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학생·교원 상호교류를 증대하고,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현력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린교육 시설확충 등을 통해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업 성취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생발달 상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경상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확보토록 하는 등 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열번째, 정보매체를 이용한 교수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초·중·고 전산망 구축,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에 106억원, 학교멀티미디어 교육지원에 30억원, 교단선진화사업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열한번째, 가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형성입니다. 817개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강좌의 확대개설 등을 통해 학교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및 교육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학교현장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교육 발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학교경영과 학교평가의 실시입니다. 학교장의 재량권, 책무성을 확대하여 자율적·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각종 장학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책임행정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학교가 자율적 창의 있는 교육을 실천토록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열세번째, 교직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교원연수의 내용, 방법의 다양화로 교원연수의 선진화를 기하고, 교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교사제, 순회교사제 및 교원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원의 현장활동에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넷째,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을 대비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에 2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911억원을 투입하고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다섯째, 학생 복지증진과 교원의 근무여건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추진 등 학생수용여건 개선에 58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복지지원에 268억원, 교원의 복지증진에770억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233억원을 투입하는 등 학생 복지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열여섯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202억원, 사립학교 지원에 2,916억원, 유아교육의 진흥에 25억원, 특수교육의 진흥에 180억원입니다. 29쪽입니다. 직업청소년 교육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조 7,321억원이며 세출총액은 2조 6,340억 2,000만원으로 잔액은 980억 8,000만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계잉여금 980억 8,000만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593억 5,000만원, 명시이월비 66억 9,000만원, 사고이월비 295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비 23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관별 결산현황입니다. 관별 세입결산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549억 6,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조 161억 9,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1,069억 8,000만원, 국고지원금이 320억 3,000만원, 법정전입금이 5,986억 6,0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104억6,000만원, 지원금이 6억 6,000만원, 재산수입이 68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473억 2,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62억 1,000만원, 잡수입이 229억원, 이월금이 2,267억 7,000만원, 주민부담금 21억원으로 총 2조 7,321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116억 2,0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65억 4,000만원 등 총 204억 9,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징수 저조로 지방교육양여금에서 144억 1,000만원과 국고지원금,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8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과 비교한 전체 수납률은 100.15%입니다. 32쪽입니다. 관별 세출결산내역은 교육위원회비 10억 4,000만원, 급여관리 1조 6,775억 3,000만원, 교육행정비 444억 6,000만원, 교육사업비 147억 1,000만원, 학교비 2,375억 8,000만원, 사학지원비 3,618억 1,000만원, 시설비 2,967억 5,000만원으로 총 2조 6,340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52억 6,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02%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169건에 38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5건에 66억 9,000만원, 사고이월비는 163건에 295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중학생 창의력 신장을 위한 평가 및 소송, 행정심판 및 소청비용에 5,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증감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독산고 토지손실보상금 및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복구비에 91억 5,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88억 9,000만원이지출되고, 3,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비로 총 43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성동구청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3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채권·채무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토지매각대,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원어민 영어교사 전세자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26억 5,0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99억 4,000만원이 발생하여 60억 8,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365억 1,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36쪽입니다. 불용액은 총 552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93억 2,000만원, 물건비 105억 5,000만원, 경상이전비 32억 7,000만원, 자본지출경비 231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 3,000만원 등입니다. 재산현황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조 8,841억 9,000만원에서 98년도에 1,764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10조 550억 3,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재산은 9조 7,010억 3,000만원, 잡종재산은 3,540억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 1만 8,669점에 967억 8,000만원에서 4,463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2만 2,063점에 1,145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16일간 '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받으며, 수검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교과서 도서의 주문 및 공급계약 개선책을 요망한다는 것과 자금집행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는 사업의 예산편성 집행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시 공사 입찰방법의 지도·감독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시정권고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부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권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있어서 그 동안 IMF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과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데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부분도 보이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임시회 과정에서도 매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축이나 증·개축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정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아마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된 학교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사업비로 부족분을 재편성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역시 매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또 추경예산 심사부터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제시를 해 주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고, 매회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의 모순된 점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적인 그런 사전심사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학교시설 부분은 이제 완벽해졌다, 또한 예산편성이 정말 이제 제대로 됐다라는 그런 점이 좀 확실하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2000년 사업비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안 됐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IMF 이후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출하시는 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 역시 치하를 드리고,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도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년 예산심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그 때 가서 또한 질문을 하고 지적하는 순서로 하고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학교의 환경이 매우 부실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귀가 따갑도록 잘 익히 아시리라고 하는 것을 백번, 천번을 얘기를 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억원 이상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과, 또 우리 위원회가 누차 지적하는 이러한 안들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2000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예산안을 편성을 해 오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9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