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은 서울의 교통수단의 핵심을 이루는 중추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공기를 필요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제반 경제사정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확보된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예정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목적은 재정활동의 확인통제 기능과 향후 재정운영에 결산결과를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중요성에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되는 내용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년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세입예산액은 9,450억원이고, 수입액은 1조 3,433억9,2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3,473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조 31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000억 9,8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5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시 어려운 시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우리 본부에서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여 이월이나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나, 일부구간의 집단민원이나 보상협의 지연, 시공사의 부도, 난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시공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니 일부 예산을 이월하거나 미집행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원 등 장애요인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이월하거나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시승일, 건설2부장 조성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8회계년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시철도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조 3,433억 9,200만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1조 317억 4,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3,116억 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3,000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3,473억 6,200만원으로 99.7%에 해당되는 1조 3,433억 9,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감 수납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입금이 200만원이 감소되고, 잡수입이 100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1억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39억 7,000만원이 감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총 1조 3,473억 6,200만원에 76.6%에 해당되는 1조 317억 4,400만원을 집행해서 3,000억 9,800만원이 이월되고 155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적 성격을 띤 건설관리비는 총 172억 2,400만원의 90.1%에 해당되는 155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 16억 9,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즉 3기 지하철의 건설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관리 시스템 장비구매 규모를 축소해서 6억 9,4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11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9억 9,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 중 2기 2단계 사업은 총 1조 9억 7,200만원의 70.8%에 해당되는 7,090억 4,500만원이 집행되고, 2,919억 2,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가 이월된 것이 824억 6,000만원이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관련 역사 확장설계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148억원, 환기구 환승통로 등의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85억원, 동성종합건설, 삼익주택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은 277억원, 시설공사 관급자재 등 집행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1,062억원, 전차구매비의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재이월이 214억 6,700만원, 공사비 이월에 수반된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월이 160억원, 그리고 수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해서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 1단계 잔여공사 사업비는 382억 5,600만원의 93%인 356억 1,100만원을 집행했고, 3기 지하철 건설사업비는 205억 2,300만원의 22%인 45억 1,1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기타 건설사업비는 광역철도 분담금은 10억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부채상환금은 167억 3,900만원의 97%인 162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1억 7,60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은 90억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28억 4,800만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운용 부분에 대한 전출금 2,498억 전액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의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지적해 주시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볼 것 같으면 사고이월 내역 중 24건의 계약체결이 12월에 이루어져 계약체결시부터 연내집행이 불가함으로써 불용처리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그해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해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12월 다 되어서, 가령 그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해서 발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시키면 지금 서울시에 예산이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 쓰겠다고 예산과에서 배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다른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계획서에도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발주를 하더라도 연초에 발주를 해서 이월액이 발생 안 되게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해명을 좀 요구하면서, 또 예비비를 볼 것 같으면 5호선 차량반입선 건물파괴 배상금 지급액으로 5억이 되어 있고, 또 8-3공구 복공판 관리소홀로 시내버스승객 배상금으로 3,100만원, 이 5호선 차량반입선 건물파괴 배상은 그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예산액 6,952억원 중 2.24%인 155억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지하철 제3기 건설사업에서는 예산현액과 대비해 50%나 되는 104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제3기 지하철사업 불용예산의 경우 전체 도시철도건설사업 불용예산의 약 67%에 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부분에서 9-1공구 건축실시설계용역 예산액 6억 4,900만원 중에서 79%인 5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 9-1공구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5억 9,100만원 전액과 9-3공구 실시설계용역 예산액 15억 1,000만원 중 10억 2,200만원 및 9-4공구 실시설계용역 예산액 12억 5,800만원 중 7억 9,500만원 등이 3기 지하철 노선검토 연구용역의 지연으로 모두 사고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9-1공구 건축실시설계용역 예산하고 9-1공구 실시설계용역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내용이 다른 이유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 7-16공구 잔여구간 공사비에 대해서 지상물 이전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상물 이전공사에 대한 현황과 차후 공사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결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노선 및 환기구 공사에 대한 이월액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고 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는 데에 따른 공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1기나 2기 지하철 타면서 환기통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상에 있는 환기구가 높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쁜 먼지들이 그대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환기구 공사를 하실 때는 주위에 민원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구에 확실하고 세밀한 계획을 잡아서 많은 분들이 공기로 인한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우선 잡수입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 잡수입 부분은 어떤 것이 잡수입인지,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드렸을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폐철강재 판매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월별로 어떻게 세입이 잡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별로 몇 톤 양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IMF인데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책정하셨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하다면 국외여비도 책정이 된 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건설되어지는 지하철에 대해서 많은 선진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었었고 그것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명분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정치 않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국외여비였다면 앞으로 충분히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많이 보시고 와서 제대로 수행을 하는데 소신껏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사업 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7호선 침수복구비로 55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월액이 한 22억 정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복구액이 아구가 딱 맞게 잡혀져 있는 만큼 이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숫자적으로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건설사업비로 자체 계속사업이기는 했지만 시설비에 55억이 잡혀져 있고 그것의 지출된 금액이 나와 있고 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출원인 행위부분과 지출결정 부분이 적정하였느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자재 통관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숫자적인 행위가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산과는 상관없지만 여기 프린트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열차혼잡도 체험현장에 500여 명이 참여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승객분포현황을 잘 분석을 하셨을 때 과연 각계에 적정하게 승객으로 노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애까지 다 피부체감을 느낄 수 있는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 참여인원을 잡으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차구매에 대해서 선금지급후에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늦게 잡았어도 되지 않았었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납품기한을 넘겼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고 그럽니까, 보상이라고 그럽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고이월 내용 중 24건에 대하여 왜 이 예산을 적정하게 당초부터 잘 편성을 하든지, 편성을 잘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12월에 계약을 해서 전부 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편성 당시에 그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만 편성을 해서 일단 편성이 되면 장애요인이나 여러 가지 지장요인을 해소해서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공정이나 예측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2000년 예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고, 예산은 불용이나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에 왜 24건이 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24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연부액 승인을 연말에 했습니다. 연부액 승인은 연초에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선금이 지급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기추진상황을 고려해서 공정추진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연부액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비를 사용한 5호선 차량반입선 연변 피해건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분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5호선 차량반입선 연변에 있는 피해건물로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나기를 피해보상금이 10억원인데 그 중에 50%는 도급자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50%는 발주부서에 책임이 있다 해서 50%의 5억원을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억 불용 발생된 것 중에서 3기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9호선을 98년 착공목표로 설계비가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로 사업 자체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가 98년도에 중단을 하고, 그 당시 추진된 기성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설계비에 대해서는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호선 건축실시설계 1공구 건축실시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뭐가 틀리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건축실시설계 용역은 건축, 전기, 설비, 통신에 대한 설계이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은 토목설계입니다. 토목설계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전기, 토목 내부시설을 하는 설계용역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6공구 잔여 구간에 대한 지장물 이전에 따른 이월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황과 차후 대책은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설이 되어서 10월중 금년중이면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건국대학교에서 2호선 건국대역에서 한강 쪽으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는 불용되거나 이월된 네 가지 유형별로 이월이나 불용된 것에 대한 사유와 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첫째, 환기구를 적정한 설계를 해서 운영과정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2기 지하철부터는 공기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급기에 대해서는 평균 1.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요, 최소 민원이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그래도 1.2m 이상의 높이를 노면에서 높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기인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도 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부 깔려 있기 때문에 지상의 부유분진이 그대로 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기부터는 급기구는 전부 탑으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잡수입은 원래 강재매각 수입이 26억원이 예산이 잡혔었고, 예금이자수입이 287억, 토지매각수입이 7억원, 이설비 정산 등이 60억원이 있었는데, 강재매각을 26억 계획 중에서 16억밖에 못해서 10억 세입이 부족했고, 예금이자수입이 287억원에서 190억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2억이 부족했고, 토지매각수입도 7억원 중에 2억원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부족했고, 이설비 정산은 60억 예산 중에서 66억을 정산 환수했기 때문에 6억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1억원이 잡수입 규모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월별 세입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월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자료로 별도로 월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외비를 일단 책정을 했으면 그것을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지하철을 잘 건설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98년도에는 시에서 IMF영향에 따라서 전체 해외여행을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서 몇 가지 선진기술을 도입했으면 했는데 저희 목표대로 달성을 못함으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명목이 해외여행이었습니까, 연수였습니까?

아니, 연수가 아니고 출장을 하면서 자료 수집하거나 또 국제회의 참석하는 것, 견학 가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은 아니지요?

여행은 아닙니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 침수복구비를 55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집행이 어떻게 동일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집행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로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사후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난 만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관이나 국내 조립으로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한 경비산출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사용승인을 할 때 통관이나 이런 것이 지연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더라면 가장 바람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관 같은 것이 연내에 될 줄 알고 미리 했습니다만 그게 예상보다 다르게 되어서 이 일부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열차혼잡도 체험현장에서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지, 누가 참석을 하는지,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해 보려고 했는데 한 500명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15일이 저희 체육의 날인데 저희 전 직원이 도봉차량기지에 가서 도시철도공사 현장인 차량기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자체로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이 동원되고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노약자부터 시작해서 느끼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느끼는 체감설문을 죽 할 텐데요, 우리같이 장년층이나 청소년이나 노약자나 전부 다른 데…….

그러면 결과보고도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그렇고, 노약자들 어디 가서 모셔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손쉽게 동원 가능한 자체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이 행사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면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전차 구매를 선금을 지급하고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귀책이나 지체상금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부의 8호선 개통계획이나 이것이 당초 스케쥴이 사실 1년 가까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토목공사 연기 이런 사유로 점차 납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전차 제작업체에다가 물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연기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3기 지하철 노선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들어간 건설사업을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한 101억 2,000이라는 것은 이미 이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부분이 또한 50% 되어서 14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또는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이나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조금 늦추거나 또는 집행했거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언뜻 보기에도 101억인데 지금 여기 60억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류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이 되면 다음에 다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제까지 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그 돈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150여 억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은 다시 엑스 치고 처음부터 설계되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큰 지하철 공사인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교감이 충분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 3기 지하철 계획노선이 94년도에 잠정확정을 하고 저희가 9호선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 목표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일부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당시 여건이 변경된 사항을 감안해서 3기 지하철 전체노선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낭비성이 될 소지는 있지만 저희는 지금 낭비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하고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당초 집행했던 그 용역성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할 목표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 안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을 보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하는 경우는 2억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한 서초구 서초동 1,714-39번지 토지는 지하철 3호선 건설시 발생한 잔지로써 대지면적은 52.9㎡고 개별공시지가가 3억 8,352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전년도 예산심의시 의결을 받았어야하나 지하철 준공후 여태까지 잔여지로 관리하고 있던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수입 증진을 위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건 토지는 시에서 뒤에 별첨 도면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유 토지 진입로에 있는 짧은 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적정평가금액을 결정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본 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현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사항이 있는지,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 점유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구하며, 무단 점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한 계약에 의한 대부료간 요율적용을 시켜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또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재산에 대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정한지 심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작성을 하셔서 다음 회의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현장 빼고 정식적인 회의는 이것이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현장조사 말고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간단히 자료요구할 것은 요청을 하도록…….

그러시면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건을 처리를 하고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본부장님, 국감에서 상당히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된 내용이 있지요? 우선은 국정감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와 더불어서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내용,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행정사무감사.조사 전에 곧바로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6-11공구 충일건설의 부실공사로 건교위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내용,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사용했던 골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실 부분은 하신다 하더라도 또 다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기회 감사와 아울러서 충분한 자료요구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자료요구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