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이 지난 1999년 2월5일 개정돼서 7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지역주민 1 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통행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일조시간이 긴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부모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태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지정 또는 해제시 신중을 기하도록 했으며 통행제한구역의 지정후 지정목적 수행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행제한구역에 출입구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거나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포하여 드린 해당조례안과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요사안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지역주민 1 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에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공청회 토론회 또는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고 해제시에도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출입구 주요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거나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권고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금년도 5월경에 통보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실태 특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지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의정부1동 녹색거리에서 제일시장 일대 주변지역을 청소년의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조례제정이 급한 건 아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사실상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의정부만 조례가 없다는 게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거에요. 그런 조례를 왜 제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형편에 맞아 떨어졌을 적에 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제정이 돼야지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사용은 그때 가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앞서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가

조례먼저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조례는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정부에는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조례제정은 본 위원도 크게 급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시군 한다고해서 의정부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사항이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도단속 해 가지고 과징금 물리는 사항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또 관계법 여러 조항이 이양되면서 이 법도 조례에 대한 제정도 그 법에 의무규정이 처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지 늦거나 빠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됐을 뿐 경기도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거나 예고 중에 있지 아직 제정된데는 광명시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누구나 빠르거나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쳐가지 않고 제때 해서 여관골목이라든지 당장 내일부터라도 밀집지역이고 유해업소로 된다면 요청이 온다면 적용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딴 데서 해서가 아니고 모두다 시에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타시군도 실시를 하고자 하고 있고 광명시는 이미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도 조례제정을 상정이 돼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도 좋지만 타시군이 한다고해서 그 조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조례는 잘못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로 각종 사항들이 위임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현재는 막말로 내일 모레라도 어느 지역이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근간을 마련하자는 측면이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건데 조례시행당시 발생한 환지청산금하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소멸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부칙에 나왔는데 그러면 종전이 언제죠 내년 5월달까지인가요?

3지구는 징수교부금 완료일이 2000년 11월10일이고 제4지구는 96년 4월23일입니다. 4지구 같은 경우는 징수 받아야 될 돈 4 100만원인데 3건인데 기이 소멸시효 되기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 놔 가지고 채권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지구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시기가 도래되면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161건에 35억 4 8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징수만료일 이전에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3지구 4지구 내에 체비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3지구는 미매각돼 있는 10필지 중에서 그 중에 점유체비지가 7필지이고 나토지이면서 안팔리는게 3필지가 있고 4지구는 파출소용지로 1필지밖에 없습니다.

점유하고 있는것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죠?

계속 매각해오고 있는데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161건에 35억을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효가 2000년 11월10일인데 그때까지 징수를 못했을 때 시에서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 분들이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저희한테 어차피 촉탁등기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 놓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방문은 상당히 인력이나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공문상이라든가 서면으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1월10일까지는 그냥 끌고 나갈수밖에 없네요. 그 이후에나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이전에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11월이기 때문에 8 9월중에는 정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가 폐지되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줘야 될돈 주고받아야 될 돈 받고 만일에 매각이 됐을 때는 총액이 8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비로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호원동 지역하고 연결될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지사가 인가를 해줬다가 시장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수립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배의 과태료를 2배의 과태료로 낮추는데 이유가 뭐고 처음에는 왜 3배로 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이나 국장이 설명 드렸듯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전국에 32개 시군을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어서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정비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조례로 5배까지 할 수 있는것을 조례로 3배로 해준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3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5배 내이기 때문에 3배나 2배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집 앞에 하수구로 연결되는 굴착사업 하는 것도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허가 안내고 무단으로 도로를 손궤하거나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과태료를 안내고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시에 의뢰를 하면 과태료 안 물고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