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98년도 총 예산액은 2,362억2,85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37억247만원으로 실제세입수납액은 2,345억7,659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대비 81. 7%이며 예산액에 대비해서는 99. 3%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대비 17. 3%인 491억2,5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25억1,7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4억102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7. 9%인 2,103억8,845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 1%인 290억2,1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7억1,10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2억9,246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54. 6%인 241억8,815만원으로 45. 4%인 201억431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9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75억6,026만원으로 152억2,72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3,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 4%인 12억9,8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142억2,708만원으로 96. 3%인 128억5,588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비 잔금 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 7%인 5억2,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정수물품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억1,173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9,780만원으로 집행액은 73. 7%인 4억4,910만원이며 불용액은 26. 3%인 1억6,06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과 세무부서 통폐합에 따른 과 일반운영비 1억2,9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소관 총 예산액은 4억611만원으로 집행액은 69. 7%인 2억8,301만원이며 불용액은 30. 3%인 1억2,31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소관 총 예산액은 7억5,140만원으로 집행액은 68. 3%인 5억1,322만원이며 불용액은 31. 7%인 2억3,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역시 공공요금 특히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억6,589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7,601만원이며 강남도시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용역비 1억3,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은 16. 3%인 2억5,48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자금부족에 따른 새주소약도인쇄 등의 사업을 미집행 또는 축소집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으로 청사관리기금 177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1억5,066만원의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아 이중 1억3,14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9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의 예산총액은 예비비 예산없이 20억8,412만3,000원으로이중 12억6,187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98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이월한 사업비는 압구정로변 토지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1억1,068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지출하지 못한 불용액은 총 7억1,156만7,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요인으로는 IMF로 인한 인원감축 및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억1,039만9,000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11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는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국의 작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9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 363억2,048만2,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182억1,900만원으로 도합 545억3,948만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98년도 본예산을 집행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247억9,696만3,000여원을 지출하고 17억4,070만6,000원이 이월돼서 97억8,281만2,000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5,188만7,000여원을 지출하고 30억3,990만1,000원이 이월돼서 45억2,721만1,000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집행한 총 예산은 354억4,885만여원이 지출되고 47억8,060만7,000원이 이월돼서 143억1,002만4,000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고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신사동 604번지 주변외 2개 지역 하수관 개량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9,082만2,000원이 이월되었고 신사녹지대외 3개 지역 수종갱신 및 보강식재 등 4개 사업이 지반결빙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단 등으로 3억5,670만원이 이월되었고 양재천 공원화사업이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5,718만8,000원이 또한 세곡천 제방보수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2,889만원, 그리고 개원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710만6,000원이 이월돼서 총 8건의 사업예산 17억4,070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이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으로 27억9,540만1,000여원이 이월되었고 신사동 564번지 일대외 3개 지역 주차장 조성공사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2억5,400여만원이, 교통관련 업무 통합전산화 사업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억4,450만원이 이월되었고 도합 3건의 사업예산 30억3,990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국의 99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1건의 사업예산 47억8,060만7,000원이 이월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불용액은 총 143억1,002만4,000여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97억8,028만2,000여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45억2,721만2,000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작년에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4건에 9억2,437만여원이 지출되었고 이를 부서별로 설명올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5억2,830만2,000여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논현동 117번지 일부 사유재산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패소함에 따라 가처분정지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결정으로 1억8,2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고측 승소금액중 2억1,406만8,000원에 대한 압류가 집행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의안 제81호 및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에 재무국에서 땅 산 것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지요? 재무국에서98년도에.

재무국에서 산 것은 역삼동에 있는 1,023평짜리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38-28 옛날에 우리구의회 하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 2개밖에 산 게 없습니다.

그쪽에 샀어요?

예.

그 역삼동 건은 98년도로 해결했나요. 그전부터 역삼동 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역삼동 땅 산 것은

97년도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97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돈이 98년도에 나갔습니다.

98년도에 다 나갔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98년도에 돈 나갔고요.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 잔액은 잔금 9억원은 어떤 토지매입비 잔금 9억이지요?

삼성동 겁니다.

삼성동 거 9억이요. 그거 아직 안 해결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끝났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이라 여기에 안 나오고 올해 다 집행해서 다 세입자까지 내보내고 지금 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예.

그리고 보건소 옆에 땅 산 것 있지요. 그것은 98년도에 산 것 아닌가요? 그거 아직 안 끝났지요. 그건 보건소에서 샀습니까? 지급은 재무국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재무국에서, 땅 살 때는 재무국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재무국장을 안해서 잘 몰랐는데요. 97년도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으로 사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은 지급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했나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

예.

그거 지금 아무 것도 용도는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세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 일부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다른 사람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해결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버리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그쪽 집하고 그쪽 주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총 25평밖에 안돼요. 15평. 15평밖에 안되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그 양반이 팔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할려고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15평이고 10평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무국에서는 우리재산을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매입을 했건 어쨌건 나중에 관리차원으로는 재무국에서 소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복잡한 법적관계 이런 것을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몇평 때문에 활용도 못하는 상태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적인 전문인이라든지 그런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춘호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거기 총 15평인데 그 사람이 자꾸 우리말로 해서 배짱을 부려요.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해서 우리는 돈을 더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의 감정평가에서 평균가격에 의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든지 최악의 경우 똑같다든지 그러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앞으로 이게 지금 쓴 것 가지고 얘기지만 예산할 때 제가 그 예산할 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체계적이고 합당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기 전에는 그런 걸 다 주관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재무국에서 이게 한두 건입니까? 우리가 잘못 산 땅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따 소관이겠지만 그무슨 주차장건 그것도 특별회계지만 산다고 예산 턱 해 놓고 안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주인이 안 사겠다 그런 것도 안 알아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에서

그것은요 사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안합니까?

저희는 물품총괄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총괄관이기 때문에 저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현황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관을 둡니다. 취득물건 관리하는 관리관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총무과 예를 들어서요.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박춘호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세무과의 관련사안인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미수납되어 있는 그러니까 장기연체되어 있는 이런 일반사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부실채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세금 부과됐던 금액이 상당히 누적돼 있고 5년, 10년 지난 연체자들이 그냥 아직도 자료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청세무과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미수납되고 장기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세금에 대한 결국은 그건 우리 구청담당 공무원들도 방문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따져봤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수납을 포기해야 될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10년전에 부과한 세금이 아직도 미수납채권으로 잡혀있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아직도 마련이 안되고 있고 또 그때 얘기는 어떤 방안을 상급기관에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자료들로 가지고 있는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은 그거 안고 있어 봐야 재산되지 않거든요. 또 그 체납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장기연체자로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거고 또 사업을 해서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분할을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 세무의 연체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지네가, 돈이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5년이 지나가지고 시효결손돼 가지고 하는게 있고 불납결손 도저히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압류하는 것은 안되지만 압류가 안됐거나 압류가 안되고 시효가 지나가는 것은 시효결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저히 우리가 이강봉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납결손 한 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하는데 그걸 쫓아 다니려면 등기부등본, 등기소 안 들르는 데가 없어요. 그런 데까지 다 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한 얘기지 우리 체납액이 어느 모 구청의 한 1년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전부 떨어하지요. 떤다고 그걸 갖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굉장히 떨어서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장들하고 전직원들과 오늘 가는 대로 회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재무국 옛날에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 옛날에 내무부시절에 우리 강남구의 세금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건수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였냐 하면 206명이 나왔습니다. 206명.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206명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83명 가지고 합니다. 83명을 갖고 이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손이 좀 달려요. 저도 그런 얘기는 과장들 보고 얘기하고 아침 9시에 나오고 저녁 6시에 퇴근하려면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은 누구는 못하냐, 그래서 앞으로 야근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체납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 국장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청장도 거기 결심사항이 접목이 되어야 될 거고 아마 의회에서도 어떤 백업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실체납액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부실체납자들이지요,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마땅히 징수해야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연찮게 알게 된 분인데 이혼을 당해서 마지막 갖고 있던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차는 91년도 차예요. 91년도에 등록된채 취등록비용부터도 미납된 상태에서 50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지금 파출부로 나가서 애들 둘 키우고 있다는 그런 아줌마한테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 짐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업무가 정책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가 됐을 때는 굉장히 곤란해요. 압류가 됐을 때는. 우리가 500만원, 얼마되나 91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91년도에 체납액이 500만원인데 그거 우리가 찾아가지고 팔아도 50만원도 안나와요. 돈 10만원도 못 받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매일 고민이 그거예요. 체납액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의지를 심어주고 용기를 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액이 2,240억인데 집행이 1,770억으로써 이월 및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무국에서 전체 국을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나오게 할 바에야 뭐하러 예산편성을 하는지 참 한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였고 그것을 설계하고 공사를 체크하는 부서는 토목과였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데는 재무국 소관 재무과로 아는데 예산만 요구하고 설계를 그려서 공사를 하고 또 입찰을 부쳐서 법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 됩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재무과장님은 그 계약서 사본을 빨리 팩스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국에는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불용액이라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월액을 포함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흔히 공사를 할 때 시공업자가 이 공사는 논현동의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예산은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9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이 혹시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즉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하는 공사계약기간으로 봐도 되는지 그 간판에 명시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아직도 완성이 안됐다면 주민들이나 구의원은 "아! 이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에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정의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공사구나" 하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되는지 하는 것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우선 예산에 세울 때 하고 불용액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불용액이 많은 문제는 저희 구의 작년도 98년도에 회계상에 또는 자금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몇 차례 불용액문제 때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재정의 형편이 상반기에는 재원수입이 재산세가 들어오는 게 한 200억정도 들어오는 것이 6월달에 납기를 해 가지고 7월달에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매달 잡수입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이 50억 정도씩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이루는 것이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10월달 납기로 고지돼 가지고 이달말 납기입니다만 고지돼가지고 11월초에 자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00억 정도 매년 들어오는데 저희구 총 예산이 만약 2,000억이다 그러면 그중에 거의 반 정도가 하반기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 가는 것이 대부분의 공사라든지 그것이 자금이 그때 밖에 없으니까 계약하고 선급금 주고 해서 공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편성할 때에 되는 문제가 한 500억 정도가 매년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이 돼서 상반기 살림을 살지 않으면 안되게 그렇게 예산구조가 돼 있고 세입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금운용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가지고 자금운용에 대한 기금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형편은 매년 불용액이 500억정도 넘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그 해에 상반기 살림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혀 봉급도 지급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추경까지 세우기는 세우되 돈을 지출을 못하고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세입세출의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자금운용기금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300억 내지 500억만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예산에는 아까 2,000억 이렇게 세울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실하게 세입 들어온 것은 한 1,800억정도. 그래서 1,800억 예산을 세우고 한 500억 정도만 기금으로 빼내서 하면 자금문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앞으로 없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불용액이 많은 입장은 또 작년도에 IMF가 문제가 돼서 우선 아까 뒤에 예비비지출승인안에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청사건립기금에서 177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쓰고 다시 연말에 종토세 들어오니까 그걸 불입을 하고 이자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라든지 무슨 예산사업 순위를 각 국장 책임하에 이렇게 돈을 총 국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돈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돈 내로 쓰지 않으면 내년도, 금년 얘기입니다. 내년도 살림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돈내에서 써라 해서 부득이 일종에 고의적으로 이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불용액을 남긴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계약서 문제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과 불용액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월금하고 불용액은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도 말, 연말에 계약이 끝나고 2월말까지 지출이 되는 것은 현년도 지출액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지출액, 회계연도라고 그러는데 2월말 회계연도내에 지출이 된 것은 작년도 지출액으로 들어가고 지출을 못하고 원인행위만 지어놓고 넘어간 액수는 그러니까 불용액은 지출을 못한 것이 모두 불용액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집행 품의를 연말에 맞고 다음연도로 지출을 연기하는 것은 이월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체상환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플래카드로 공사기간하고 감독자는 누구고 거기에 상세하게 민원이 있을 때는 해당과에다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공기는 9월 30일이면 9월 30일이 그것이 바로 저희들하고 계약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을 하고 공기를 써서 그 기간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중간에 각 과에 또는 우천이라든지 부득이해서 공기가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간 연장된다든지, 그런데 그 연장된 것을 사실상 바로 수정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처음에 했던 그 공기대로 플래카드를 게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내에 연장이 안되고 공기연장이 안되고 그 기간내에 해야 할 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대개의 경우 아까 플래카드에 써져 있는 공기날짜를 초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부득이 우천이라든지 공기연장을 주관 과에서 받아가지고 공사기간을 연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불용액 문제를 전년도 예산인데 금년 2월말까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으면 사고이월 분도 불용액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총 지출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니까 지출액이 2월말까지 지출한 것이 현년도 지출액이 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해서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비는 불용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불용액은 별도로 돈을 예산에 세웠는데 쓰지 않고 돈을 남긴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시는데 세금이 11월초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돈 갖고 그다음 해에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돈 갖고 내년 예산을 짜는 게 아니예요? 예산 짜고 돈 들어옵니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간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어느 시기에 들어오든지 12월말에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금년 초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종합토지세가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자금은 들어오더라도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연초에 세우는 그러니까 정기회의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11월달에 들어올 돈 하다못해 12월달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총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대신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 문제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거의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많이 못하고 거의 연말에 종합토지세가 들어오는 시기에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같이 항상 매년 연말에 공사를 다 못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액 되고 하는

아니 그런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그 돈을 미리 올해 들어온 것을 내년에쓰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회계상. 세입세출이란 것은 당해연도 들어올 수 있는것은 12월말에 1,800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년 예산을 금년도 세입으로 봐서 회계연도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류상으로는 매일 이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겠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불합리하게 됩니까? 그 예상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 들어올 거는 아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돈이 그 돈이 사실 그 돈인데 이게 이건 작년도 돈이고 올해 돈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사업같은데 보면 날짜가 막 임박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땅 파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을 빼내가지고 재정운용조정기금이라고 그래서 기획과에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다보니까 예산 제가 세무도 있었고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세금 들어온 것하고 세입 들어온 것하고 자금운용하고가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월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잉여금이 생기니까 그걸 또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총 세입으로 봐서 편성하다보니까 2,300억 세울 때도 있고 2,500억 세울 때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솔직히 저희 구에서 매년 세울 수 있는 예산은 1,800억 정도면 적정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500억 정도가 이월돼서 오니까 이월금을 예산에다 세입을 안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추경안 올린 것 중에도 220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 잡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그게 일종에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300억 내지 500억을 빼내버리면 자금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매년 1,800억정도 예산을 세우면 저희 세입세출에 균형있는 불용액 문제도 줄어지고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남길 필요도 없고 해서 기금운용자금을 이렇게 조례로 해서 상정은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불용액도 남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몇 년 내에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왜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냐 하면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한 500억씩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왔는데 우리가 청장님께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전부 완공을 해라 집행을 다 해라 그랬기 때문에 늦게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사업공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한 236억인가 236억밖에 안 넘어와요. 그 동안에 우리가 들어올 돈이 6월달이나 가야 재산세가 한 200억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수급계획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하고 우리 자금수급계획 하는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둘이서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옛날까지 왜 괜찮았느냐 이제 와서 그렇게 자금수급계획을 바꾸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청장님 뜻은 사실 그게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그 회계연도에 들어온 것은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내는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없으니까 한달에 한 12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12억정도 들어가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6개월만 해도 한 800억 되어야 되는데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조정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100억이나 200억 기금을 만들었다가 그거 필요할 때는 그걸 갖다 빼서 쓰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으로 가서 은행에 가서 빼려면 대출이자가 높거든요. 우리 돈 가지고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이자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그렇게 강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큰 책자 24p, 25p에 종합토지세 부분에서요. 지금 수납총액이 741억1,200만원인데 과오납이 21억이 돼요. 그리고 실지수납액이 719억에 미수납액이 지금 63억입니다. 이것은 더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들으면 불용하지 말고 청장님이 사업을 열심히 다 해라 지출을 다 해라 좋습니다. 쓰는 것도 좋지만 잘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는 걸 잘못하고 있는데 쓰는 것만 열심히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63억 미수납액은 왜 그렇게 더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게 백만원 단위는 몇 건이나 되고 천만원 단위로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요.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부족하시면 못 받아들인 내역은 서면으로 전부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마 이게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도로사용료에서 보게 되면 수납총액이 15억인데 이것도 과오납 환불이 3억8,400이나 돼요. 과오납이 3억8,400이라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거요 한번 세금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요. 그런데 3억8,400이면 이거 대단한 액수거든요. 왜 이런 잘못이 벌어졌는지요. 이 환불내역을 아주 소상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여기도 1억4,300이나 되는데 이것도 도로사용료면 길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구두설명을 듣고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63억이 되는데 왜 못 받아들였냐 하는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IMF로 인해 가지고 큰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성건설이라든지 나산종합건설이라든지 그랜드백화점, 그 다음에 선흥관광, 대형피협, 나산건설 또 개인적으로는 정태수 개인 또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김기창씨 이런 고액납세자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우리가 책자 440p에 보면 440p하고 441p에 보면 유형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받아들일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압류, 채권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압류처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은 440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성이나 나산, 그랜드같은 데 그런 데는 억단위로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사실 납세는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백만원 나온다고 하면 사실 모든 집안살림을 줄이더라도 세금은 열심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 차원에서요. 이백만단위, 천만단위, 억단위로 해 가지고 못 낸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는 다음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건설교통국도국장님이 나오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예. 좋습니다.

세무2담당주사님 연구개발비는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집행을 해 놓으시고 다불용시켰네, 2,400만원.

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무파트 뿐만 아니고 전체 행정영역에 있어서 전산화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종합적으로 세무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10월 1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보류를 시켜달라 해서 그 부분을 보류를 시킨게 그 2,400만원이 불용이 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는 재무국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세출세입결산서 280p에 도로명 및 건물명 새주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그 부분에서요. 지금 전용금액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에다 3,000만원을 쓰셨지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사업은 말하자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올라와서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 부정확한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어떤 유지비 관리비에 속하는 사업도 아닌데 새주소사업을 한다고 적지도 않은 3,000만원을 막 잡아다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을 해서 그새주소에 전산개발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새주소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말입니다. 97년부터 연장해서 해 오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니 마땅히 이것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 과장님은 지금 뭐하시는 분이에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예산을 3,000만원씩 막 잡아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 잡아다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새주소사업이 새로 시작할 때 갖다 썼으면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냥 막 하는 거라 하니까 그것도 안되는 거고 97년도부터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해오셨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면 뭐뭐뭐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새주소가 전체 예산이 약 9억5,0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시정개발에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것이 2억5,000만원이 되고 그런데 그중안에서 인터넷으로 올릴거냐 안 올릴거냐 해서 그 전산장비하고 이거 예산이 추가로 포함되는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지만 이게 전체가 9억5,000이고 시정개발에서 연구용역비가2억5,000이 나갔다고 그러면 사업자체를 잘 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되면 예산에 올려서 써야지 이게 새주소가 지금도 사용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급하게 남의 예산을 잡아다 써서 해야 될만큼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타 구에서는 아직 하지도 않고 있고,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예산이 나오면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세요. 98년 3월 25일에 전용을 했어요. 98년 3월 25일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선거전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쓰다가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글쎄 선거전인지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선거전이지요. 98년 3월 25일에 예산이 전용됐는데요. 선거가6월 4일날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때에 전산개발비를 적지 않은 3,000만원을 왜 지적과에서 잡아다 쓰느냐고요.

잡아다 쓰는 게 아니고 일반수용비 내에 이 세 항에 대한 전용관계는 자치단체장 결정에 의해서 쓰도록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재량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같은 것은 예측가능해서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미리 갖다 하느냐고요. 지금 해도 아무 일 없잖아요. 왜 이 시점에 이 예산을 갖다 쓰냐고요.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인터넷에 띄우는데 전산장비니 그 내역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마구 잡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예산을 못 편성하고 우리가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서요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속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산집행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리가 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안해 줘도 그러면 구청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우리가 예산을 갖다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쓰실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라는 몇 백만원을 사업을 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은 모자라서 갖다 썼다 이러면 그것은 전용을 해도 그것은 누구나 돈 쓰다 모자르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홈페이지라는 개설항목 자체가 예산에 올려본 적도 없고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같은 항내에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마구 갖다 쓰는 것은 3,000만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신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전용하는데 거기 재무국에 그거 하나만 여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는 건때마다 3월달에도 그랬고 12월달에도 그랬고 왜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됩니까? 보험료라는 것은 딱 고시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재보험료 납부라는 항목에서 왜 이게 두번씩이나 같은 해에 두 번씩이나 전용을 해서 쓰지요? 이체하고

아! 거기 또 284p도 하세요. 한꺼번에

같은 건에 지금 두 건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아니고 한해에 두 번씩 왜 전용을 해서 쓰냐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285p에도 있고 12월달에도 있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당초 예측한 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또 신축건물이 새로 발생을 했다든지

신축건물이 뭐가 발생했는데요?

복지관같은 것이 새로 준공이 되면 그때 보험을 들어야 될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것은 무슨 복지관때문에 뭣 때문에 이건 했습니까? 98년도에는 뭣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내야 되는 이유가 어떤게 발생해서 그렇지요?

그 내역은 다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서류 찾아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복지관 때문에 돈을 얼마 지출했는지는 서류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 자료주실 때 한 가지 더 요청하면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건수가 많다보니까 어느 건 때문에 지출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보험료야 안 낼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안 낼 수 없는 돈인데 한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전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냅니까? 아니 강남구인데 구에서 우리 가정집에서 얘기하면 보험료라는 것은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집 지을 때 얼마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 집 지을 때 예산 다 세워가지고 보험료 얼마라고 내는 거지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마음대로 쓰세요?

두 번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같이 예측을 해서 전용을 한번에 했으면 쓰겠는데 어차피 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선 넣을 것 한번 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또 전용해서 두 번 이렇게 발생한 거 같고요. 그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요 물론 신축건물이 생기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거고 그런 것도 예산편성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구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보험들은 게 많지요?그 보험내역을 어느 회사에 들었는지 그것을 일괄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284p에 보면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보상은 요새 통 반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고지서 송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송달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1,850만원이나 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한다면 예산에 조금 미숙해서 그렇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무국이 뭐하는데 입니까? 전문 재무업무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국에서 이런 것을 자꾸 쉽사리 생각을 하고 하시면 다른 국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다 승인받고 그렇게 해서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때 제가 담당했던 과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지서 송달이 95년도에 그 전까지는 아까 담당직원 책임하에 동장책임하에 직접 송달한다고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했는데 95년도부터 우편송달을 하고 동직원에게 업무량을 줄여주자 하는 뜻으로 이걸 우편송달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우편송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도에 또 이것이 우편송달을 하다보니까 또 아까 지방세법에는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어서 우편송달 공공요금 때문에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까 30%가 본인이 직접 없으면 반송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우편은 그냥 아파트함에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수령을 못 받으니까 반송률이 30 40%가 등기우편 보내다 보니까 돼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봤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또 아까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우편으로 보낼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직원을 통해서 통 반장에게 보상금 건당 100원씩 보상금을 줘가지고 직접 송달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세워놓은 우편요금을 아까 보상금 통 반장에게 송달료를 주는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은 공공요금으로 세워 있는 것을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전용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몇 년도에는 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는 등기우편발송을 하다가 또 일반우편발송을 하다가 언제부터는 또 통 반장을 통해서 직접송달을 하는지 그거 기간별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아까 같이 95년도 이전은 통 반장이 송달을 했고요. 95년부터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저희들이 직접 송달을 했는데 그것이 97년까지 95, 96, 97, 3년간은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계속해서 하니까 우편송달을 하려고 예산은 우편송달료로 공공요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통 반장을 통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통 반장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고

98년부터 통 반장을

98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통 반장이 합니까?

예.

그러면 통 반장이 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훨씬 덜 듭니다.

덜 들면 먼저 우편요금 세워놓은 거에서 남아야 되는데 왜 이거 1,850만원을 전용합니까?

그러니까 목이 다르니까 공공요금에 세워놓은 것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돈은 남은 겁니다. 공공요금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통 반장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금년예산에는.

99년도

예.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도시관리국에는 다른,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총액이 20억이고 이중 60%만 되고 40%는안 썼다고 돼 있는데요. 이 도시관리국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차지한 것은 무슨 압구정로 이거하고 지금 7억정도를 못 쓰셨거든요. 그런데 다른국 같으면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성격상 도시관리국에서 불용액이 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계획대로 이렇게 돼서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그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28명이 감축이 됐어요. 구룡마을에 단속요원들 20명하고 일용직 4명 그 다음에 퇴직한 분들이 4명 해서 28명이 감축돼서 여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경비, 여비 이런 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설계용역비가 우리가 그게 당초에 도시설계용역비가4억3,800에 책정을 해 놨는데 요새 일도 없고 뭐다 보니까 덤핑이 심해 가지고 그게1억1,600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2억8,000이 불용액이 돼 버렸어요. 아니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를 4억3,800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이 됐거든요. 1억1,600에 낙찰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2억8,000이 그냥 집행 미발생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알겠습니다.

이 큰책자요. 320p 227번에 과태료수입에서요. 징수결정액이 134억900만원인데요. 실제 수납액이 52억8,700만원이에요. 그 미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82억1,100만원이에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납이 가능한 겁니까? 받아들일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결손처분도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체납액이 지금 자료에 보신 바대로 수십억이 되고요. 과년도, 현년도 총 합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차위반 과태료체납해도 차량운행에 제한이 따르지 않고 또 납부기간이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부과 되지 않다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계속해서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러한 두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신속한 과태료부과 그리고 적기에 채권확보 이게 있고요. 법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가산금 그리고 강제징수조치를 넣어서 개정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저희가 서울시와 건교부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과태료부과를 신속하게 하는 이것이 1차적인 해결책이고요. 이미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압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압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 과태료 체납 과태료에 대한 총 징수비율이 60%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과태료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구가 저희 강남구인데요. 우리 강남구에 현 99년 8월말 현재 징수율은 61%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중에요. 요즘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차량번호판을 떼던데요. 그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겁니다.

아! 그거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건설관리과에 거기 24p 세입부분에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는 건설관리과소관이죠? 거기에 지금 수납총액이 15억인데 과오납환불이 3억8,400이에요. 그 수납액에 비해서 과오납환불이 너무 많아요. 이 환불내역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잘못받아가지고 과오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과오납반환액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할 때는 도로사용료는 일시사용이 있고 계속사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사장이라든가 특히 장기대형공사장은 장기사용하게 되면 계속사용료를 받습니다. 받다보면 1년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를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그 면적을 받는데, 중간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1년치 받은 것 중에서 도로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일시사용료하고 계속사용료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시사용료는 금액이 적습니다. 1일 5,00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계속사용료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받아놓고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공사가 일찍 끝나면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남은 부분은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치를 받고 돌려준 것은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녹지과장이 안 계신데 녹지과건 ㄸ문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내에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지금 동으로 치면 수서, 일원동 그 다음에 자곡동, 율현동 이런 몇 개동하고 세곡동, 이 그쪽 지역의 그린벨트가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개소별, 용도별 내역을 좀 자료화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주시고 그동안 95년도부터도 좋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또 행정조치한게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된 내용들 그 다음에 행정조치된 것이 이행됐으면 이행된 내용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한 15일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15일이 내일인데

내일입니까? 그러면 이번 토요일까지, 16일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해 주세요.

324p에 보게 되면요. 잡손금이 지금 2억이 잡혀있는데요. 지출한게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2억중에 1억5,000정도가 지금 불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론예산이 남은 건 좋겠는데요. 잡손금은 뭘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이거 예산을 과다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802-03번이요. 이것은 무엇을 예상하고 잡아 놓았던 거에요?

교통행정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고견인료 환불을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견인환불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고견인이 적어지면 예산이 적게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인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지는게 아니라 견인을 안해 가던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해 놓고 다른 차가 대있기 때문에 본래의 차를 갖다 댈려고 8시30분이나 이쯤오면 다른 차가 대있어서 못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좀 들으시고 추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경에 논현동 127번지3외 3개소에 주차장공사비로 3억5,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98년 12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이유는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발주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자 306p를 좀 봐주 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3,400 교통관리항에 04번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5,0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5,400만원, 지출액이 6,871만4,000원, 지출잔액 1억8,534만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5,42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는 1998년 12월 31일자에 계약금액이 4개소 주차장조성공사해서 2억2,831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2억2,831만5,000원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의하고요. 최초에 이 공사를 입찰할 때 1999년 7월 2일 준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산요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이러한 안을 받아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보니까주민들은 7월 2일자에 준공이 돼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서로 책임지고 이 사업을 빨리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챙기는 과가 없어요.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간판에다가 99년 9월 30일 준공이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동장이나 구의원은 각종 동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10월 1일날은 주차장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영동시장과 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발주된 4개의 공사장 중에 신사동과 역삼동은 아마 4월이나 5월쯤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포장이 램프에 되지 않았어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포장공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역에 학교관계하는 분, 방위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하고 저녁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사가 지연될 사유가 없는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다 그것을 의뢰하고 이것을 발주하는데는 또 재무과에서 하고 이랬을 때 통합적으로 누가 좀 챙겨줘야, 급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금년에도 잘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월금액이 2억2,831만5,000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차이 나는가 하고 지금 현재 논현동에 주차장이 빨리 공사가 안된 이유는 3개과에 관계되는 것 중에 어느과에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이 덜 됐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세한 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할 때는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부치죠. 그래서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인 경우도 있고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것이 김정곤위원님한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잡은 것은 설계과하고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이 예산으로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품의받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2억2,800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최종 계약과정에서 입찰되어서 결정된 최종계약금액이고 그것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참 어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은데 날짜가 "이 공사는 9월30일까지 준공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께서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서 최초입찰서에 보면 준공일이 7월 2일입니다. 어떻게 해당과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셨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연장을 받아서 9월말로 연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제 현재 주민들께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구의원은 체크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발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공사는 9월말에 준공되지 않은 것을 공사를 합법적으로 연장해 주고 공기를 연기해 준 사항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이 저희들이 당초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3의 11호 주차장은 거의 지금이라도 오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고, 127의 3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방음벽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부분에 방음벽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주차장을 오픈해야지 민원이 해결된다고 김정곤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로부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추경이 지금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집행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5,000만원에 대한 방음벽공사를 못해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고, 123의 11호는 동시에 오픈을 해 달라는 논현1동장의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경사진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게로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그냥 주차공간으로 부여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중에 있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그것을 활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김정곤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방음벽공사를 위해서 지금 램프에 포장을 안한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방음벽은 콘크리트 언덕에다가 하는 건데 지금 램프에 콘크리트 포장을 안한 것과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포장 끝 부분에 CIP인가 그것을 박아두는게 있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담당감독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그 방음벽을 같이 하는 것이 민원을 예방하고 공사도 효과적이다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에 토목과는 어차피 주차장공사니까 예비비가 우리가 한 30억 있었으니까 예비비로 그러면 방침받아서 결정하자고 어차피 주차장에 들어가는 공사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또 의원발의로 그것이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해가지고 방음벽 공사비로 추가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으면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아마 거의 완공단계에 있을텐데 그것이 지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거기에 대한 127의 3호 덧붙여서 거기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할 것인가 주민편의공간으로 할 것인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를 논현1동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활용도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함께 모든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물론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시설은 주민한테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토목 및 치수사업에 대한 예가를 결정할 때 그 견적기준은 말대로 관급공사 기준으로 조달청 발주단가, 할 겁니다. 그 견적금액을 계산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가결정은 저희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서 저희가 저거는 아니지만요. 입찰예가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공사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단가도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조달물가 정보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만 저희가 구하면 단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이외 2000년도부터 발주할 기준은 PQ심사제도에 의해서 발주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준을 적용할 겁니까?

그 PQ는 도급업체의 능력평가 그게 하나가 추가 되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중에 예가를 산정하는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시켰거나 했을 때 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강남구는 90% 정도를 예가로 정하고 있죠?

그건 강남구뿐이 아니고 전 구청이 동일합니다.

타구청은 그러지 않은 구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요. 강남구청이90%기준으로 예가산정을 해서 90%의 직산가라든지 거기에 최근접하는 가격을 제시한 업자를 선정을 하죠?

그거는 재무과 입찰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예가를 제시하는 기준이 결국은 조달청 발주단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보면 여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을 해가지고 반도 안 쓰시고 이렇게 불용시켜도 되는 거에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5,000책정해 놨다가 5,600만원 밖에 안쓰고, 여비도 9,900만원 이 여비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 주는 거죠?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들 지급합니다.

주는데 9,900만원 잡아 놓고 5,100만원씩 불용시켜도 되는 거에요?

이게 98년도에는 IMF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뿐 아니고 거의 모든 예산과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있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정확히 편성해서그 전액이 다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편성이지만 97년, 98년은 IMF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줄 것을 덜 줬다는 거에요? 그럼 뭐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9,900만원 잡아놨는데

여비같은 경우도 지금 97년에 비해서 98년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공익요원들에게 예컨대 97년같은 경우 피복비 그외에 여기 지금 간담회비 등등이 다 절감이 됐었습니다.

글쎄, 절약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정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5,100만원씩 불용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절약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덜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남을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액수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지도 않을거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특별회계 324p 307-3번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이 3억6,000만원인데 그 지출이 한 3억쯤 되고 5,3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330p에 보게 되면 똑같은 항에 307-3번 민간위탁에 7억6,500만원이 잡혔다가 6억3,800만원을 쓰고 1억2,600만원이 지금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행정이 있고 교통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견인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하는 것은 저희과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여기 3억6,000건은 어느 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그것 견인 아닙니까?

그것도 견인수수료를 민간위탁금액 항에다가 편성을 한겁니다.

그거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는지 자료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정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0p에 민간위탁금 7억6,500은 지도과입니까?

예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러면 지도과는 어떻게 무슨

민간견인업체 동화와 동양특송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견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요?

동화하고 동양특송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326p 501-01번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요. 이거 10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잡으실 때 무슨 용도로 쓰실려고 10억을 잡으신건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을 건설할 때 최고한도 3억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개인이 주차장 만들 때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 개설할 때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융자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나중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해 뒀었습니다.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그 바로 뒷 페이지 328p 201-03번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요. 2억1,900을 잡았다가 여기 지출을 1억5,000정도하고 불용이 6,800만원이 남았는데요. 공공요금 제세같은 것은 구유재산이나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재산목록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과다책정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도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체납분에 대해서 우편요금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공공요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편요금이요? 체납독촉 우편요금 말입니까?

독촉우편요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 항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구룡마을 주차장인가요? 그것을 예산 잡아놓고 못 샀지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재결수용을 하기 위해서 재결신청을 해 뒀습니다. 재결이 되면 바로 우리가 강제수용을 합니다.

강제수용하겠다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강제수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산 주차장 부지보상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과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수탁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태수씨 땅입니다. 한보. 정태수씨 땅인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에. 이거는 본인이 협의수용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주하고 협의매수기간이 지나야지만 재결을 해서 토지 수용이 돼서 강제수용을 하는데 그것도 불응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주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재결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강제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제까지 안되는 것을 그걸 미리 그런 것을 점검하고 토지매입을 결정한다든지 주차장부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렇게 그 다음 또 내년도 예산까지 그 다음 2차, 3차까지 해 놓고 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법적인 거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어떤 곳에 위치가 어디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미리 잡아져 있고 사업시행에서 조금 기간의 차질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룡산 주차장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토지보상은 구청의 성격상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각 과별 업무 소관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점이 있고 2단계 추진 예산은 금년도에는 99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고 지금 1단계 주차장 매입비와 주차장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비용만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쓰지도 않을 거 미리 예산 잡아놔 가지고 다른 주차장 매입하고 그러는데 예산 없어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액에 보면 지금 45억이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이게 98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에 강남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집행을 안한 부분을 불용시켜서 일반회계 일정기간 동안에 대출이라고 그러나요? 빌려주는 차입을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다가 다시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을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기관사항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를 우리가 규정보다 많이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를 잡아두더라도 결국은 주차장부지를 사는데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사용할 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활용을 할 때 주차장이라는 설치목적 이외에 예산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예비비가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은 것은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의 수정절차를 맞춰서 부지매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302p요. 3,321번에 04번 보면 양재천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5억이 잡혔지요? 거기에서 지출잔액이 공사를 못하고 10억이 그냥 남았지요? 치수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인데요. 지금 이유는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랬는데 양재천 공원화 사업이 어떤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없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그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예산이 나갔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하나도 못 하셨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사고이월 해서 집행은 다 됐습니다. 현재는 다 돼 있고요. 그때 당시는 이게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은 다 집행된 겁니까?

다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치수과하고 치수과에서 특히 양재천 사업같은 경우에 그 공사발주를 12월말에 하셨지요? 12월말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발주를 12월 31일 이거 속고 있는 발주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주가 대형프로젝트들이 대부분 12월 31일 이건 12월 31일까지 발주안 하면 불용처리될 입장이니까 마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발주한 것이라고 그런 심증을 받을 정도의 의심을 받을 정도의 발주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보아지면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봐지거든요. 그건 아마 여기 우리 과장님들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번에 사용 안하면 내년도에 예산배정하는데 나중에 뭐"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2월말일이라도 발주를 해야겠다는 그런 발주목표를 갖고 우리 사업시행을 해 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과장님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치수과 그 다음에 여기 토목과 이런 몇 개 발주량이 많은 과장님들 생각에 12월 20일이 넘어서 발주하는 그 비중이 전체 예산사업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면요. 제가 와서 강남구청에 5년째 되지만 이강봉위원님이 염려하시는 12월 20일 이후 발주는 한 5%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큽디다, 그게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감점을 각오하기전에는 12월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포괄 발주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연초에 발주하지요?

추경사업도 있습니다. 포괄발주도.

제가 그럼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정말 한 번 따져 볼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668p에 보면 사업명에 압구정동 정자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기획과정에서 압구정동에 할려고 했던 것을 논현동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자료는 공원녹지과에서 논현동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비비 사용 좀 봅시다. 예비비 98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왠 무슨 강제,한티공원은 이것도 소송 당해가지고 준 돈이죠? 보상금으로, 그렇죠?

예.

보상으로 줬고 또 이 강제집행 이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논현동117-1,2,3,4는 어디예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로 논현동 117-1,2,3,4,5가 어디냐면 영동한의원 앞 도로입니다. 그 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공탁금 지출을 위한 경비 1억8,200하고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경비 2억1,406만8,000원인데이게 두가지가 다 동일건입니다. 동일건입니다. 이 두가지가. 논현동 117-1호, 2호, 3호, 4호의 토지 건물 소유주 성학영, 김남선, 이용일 이 세사람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냈습니다.

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경과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저희가 도로를 학동로를 조금 확장을 하면서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 도로를 폭을 줄여가지고 보도 폭을 줄여가지고 차도를 만들고 지금 영동한의원 앞에가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건 개인 소유 땅입니다. 인도에요. 인도인데 저희 지금 현재 1m도 안됩니다. 가로수 있는 데는 1m는 시 소유고 나머지가 성학영, 이홍일, 김남선 이 세 사람의 소유인데 그 동안에 너희들이 구청에서 부당으로 사용했다.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1심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12월말에 금고를 차압을 하겠다고 집달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졌기 때문에,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 판결이 원고에게 3억6,523만8,000원과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억2,000만원 돈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이래서 1심에서 졌는데 이 3억6,000만원에 50%를 저희가 공탁을 걸었어요. 법원에다가, 공탁을 내고 나머지 돈 1억8,200만원에다가 1억8,200만원에 대한 이자 3,000만원해서 2억1,400만원을 일단 성학영, 김남선, 이홍일한테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왜냐하면 12월말에 구금고를 차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집달리가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지난 번에 10월 며칠입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고법에서는 둘다다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고법에서는 왜 저희들이 변호사도 진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저희한테 종용했던 사건인데 저희 직원들이 관계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후퇴선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증축을 할 때 이홍일이 증축허가서를 보니까 84년도 허가서를 서고를 다 뒤져가지고 못찾았다가 나중에 논현2동 사무소 창고에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내 가지고 그 증거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 그러니까 개인소유지만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본인들이 사용을, 지금도 차를 대고 있어요.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별로, 한 한달 동안에 계속 사진을 찍어서 같이 증거물로 채택을 주니까 법원에서 얘기는 그것은 구청에서 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반사적 이익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원심판결을 아예 1심판결을 취소를 시켜 버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을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10월 25일까지 대법원상고기일입니다. 성학영, 김남선, 이홍일 이 세 사람은 지금 상고를 준비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겼던게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줬던 돈인데 어차피 상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가 끝날 때까지 이 돈은 못 찾아 옵니다. 대신 만약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그 동안에 이자까지 다 재판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도 진다고 했던, 항소포기를 종용했던 사건을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지금 또 있어요. 동호대로 주변에 압구정부페에 있는 건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지금 준비중에 있는게 7 8건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지금 학동로에도 있고 실제로 있는데 이 판결 영향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 소송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급하게 예비비를 3억8,000만원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하면 아직은 대법원 가서 또 이걸재판을 해야 되고 또 찾을려면 빨라도 내년이나 되겠네요?

그렇죠. 대법원 끝나고

내년에 찾게 되면 다 찾을 수 있겠네요.

다 찾죠. 이자까지 계산해서 찾습니다.

그럼 주의 깊게 잘 해가지고 찾으면 상 받으셔야 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재판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