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오덕입니다.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 결산승인,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 그리고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현장방문 및 유적지 견학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6일자로 공고하고 10월 1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세부일정을 조정한 대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9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총무위원회에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8월 23일자로 이송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1건은 9월 3일자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3건은 9월 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영주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박2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국가 전문행정연수원이 주관한 제2회 지방의회정책 세미나에 산업건설위원장외 10분의 의원님 참석하였으며, 9월 16일 중앙고속도로로 영주∼안동구간 개통식, 9월 30일 시민체전, 10월 2일 동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회 소백문화제 및 제2회 풍기 인삼제 개막행사, 그리고 10월 5일 서울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기 평통회의와 10월 7일 영주신연초제조창 기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0일 시의회 의장단에서 사랑의 집, 다미안의 집, 베다니 교회등 7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윤도수 의원과 서건식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유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39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제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저는 이번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에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문 낭독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방금 결의문 반대에 대한, 채택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지역 수몰민들과 시민들, 또 의회에서의 중대성을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석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비어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제39회 본회의에서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전한 자리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문화의 바탕 위에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융화된 경북북부권의 성장거점 도시를 목표로 14만 영주시민들의 노력을 결집하여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온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언론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송리원댐 건설계획 보도를 접하여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영주시의 현재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정책으로 우리시 의원일동은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영주시민은 1971년 건설부의 「낙동강유역조사」결과 발표이후 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과 영주시의 퇴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안의 세월을 보내왔고, 지난 8월 2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낙동강 중·하류지역의 용수부족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총 저수용량 2억5천640만톤 규모의 송리원 다목적 댐 건설계획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영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기획예산처의 송리원 댐 건설계획 발표를 수몰민과 영주시민을 무시한 국가기관의 일방적 횡포로 규정하고,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피눈물나는 호소와 도약의 21세기를 준히해온 영주시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담아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송리원 댐 건설계획의 일방적 발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 영주시의회와 14만 영주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자치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일방적 댐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1. 영주시민의 생존권을 담보한 댐 건설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 영주시는 기존의 불균형 발전에 의해 경쟁에서 낙오되어 계속적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낙후된 지역이다.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영주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농업, 관광 등을 육성하여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여 왔으나, 기획예산처의 낙동강 환경개선을 위한 댐 건설계획은 영주시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영주시민의 생존을 위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1. 새로운 발전 장애요인이 될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은 자연환경변화로 농작물 피해와 생산감소, 댐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 재정압박 등을 가져와 영주시를 영원한 개발소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업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온 영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발전된 영주시를 희구하는 전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발전 장애요인이 될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유·불문화 보고를 수장시킬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유·불문화의 보고인 영주시는 누 천년동안 전국민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달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송리원댐 건설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이산서원 등 문화재의 수몰로 전통문화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 창달의 기반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들은 유·불문화의 보고를 지켜 전통문화의 수호와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해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1999년 10월 13일 영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