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9,400만원이 늘어난 16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8억3,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는 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미통상 협정으로 인한 세율인하로 인해가지고 5억3,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때 6억6,700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시가 인상 및 적용비율 조정으로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천면 3개 공원묘지가 지가상승, 석적면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북삼면 현진아파트, 기산면 경북과학대학이 세율조정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종합토지세의 증가분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억5,400이 불었는데 이거는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1억5,400이 불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5,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입주업체의 증가와 하수도 사용량 증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유료예방 접종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41페이지와 연계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수확량 증가로 인해가지고 1,400만원 불었습니다. 그 밑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3억8,130만원이 불었는데 이건 도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입니다.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제도 불었습니다. 제일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42페이지와 연계되겠습니다. 이건 골재판매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9,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가 2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1,860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탁금 수입은 192만2,000원은 오태초등학교를 그때 공탁하고 난뒤에 20일간 나뒀는데 이자수입이 19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6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보다 조금 계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300만원, 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3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법 위반과징금 500만원 22건에 1억1,00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노래방 관리 인수에 따른 법규위반 과징금 증가인데 이거는 예전에 경찰서에서 하다가 우리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업주가 잘못되면 5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데 이게 들어와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합리화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3,120만원이 불었는데 가산 석우리에 만남의 주유소가 3,0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3,000만원을 벌금을 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120만원은 천평리 국영산업등 4명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과태료로 30만원씩 해가지고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징금은 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도 1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1억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2억5,000이 증액되었는데 명예퇴직수당 6명입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5% 증가됨에 따라서 2억6,92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팩시밀리 기획감사실에 1대가 180만원, 또 총무과에 냉방기 구입 287만원, 복사기 구입 3대 900만원 이거는 기획감사실, 산업과, 청심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부과관리에 전산개발비가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징수부 없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에 다 쳐 넣으면은 그대로 집계하고 다 되고 앞으로 장부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게 하고있는 편입니다. 92페이지 제일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 지방세용 컴퓨터가 9대인데 왜관읍에 2대, 기타 면에 1대씩 읍면 PC교체용인데 이거는 어떤가 하면 Y2K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면 Y2K 문제는 세무관계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지관 이중창 뒤에 식당을 말합니다. 방범창 설치하고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제일밑에 과목을 적용 잘못해서 이거는 과목정정 하는 겁니다. 제일밑에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심관 진공청소기가 낡아서 1대, 그리고 기구신설 집기구입은 병무담당하고 정보담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책상, 의자, 캐비넷, 책상 8개, 의자 8개, 캐비넷 11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세입이 계상되었겠지만 혹시 결함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결함은 없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구신설 집기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읍면에 병무직원들이 올라오고 이건 새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사야할 형편입니다.

냉방기는 지금 계절이 다 지나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안됩니까?

냉방기는 먼저 그때 여름에 더워서 지금 현재 냉방기는 총무과 것인데 의회 사전승인을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주유소 3,000만원 과태료 물었는데 약목도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먼저 있는 것은 추경에 먼저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은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불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자 불었는 이유는 올해 1년간 예약을 해 났으면 예금을 중간에 안깨면 계속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되고 난뒤에 예상보다 빨리 예금을 2년간 해났다가 1년에 하는것도 있고 또 이자수입이 예금을 깨면 깰수록 이자는 자꾸 들어옵니다. 다음에 수입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지금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10% 할 때 조금 비쌀 때 이자입니다. 지금은 현재 8%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자를 많이 받았다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자요율이 있으면 수입을 잡아가지고 요인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되는데 자금이 잠식되고 있지 않느냐 이자수입이 4억1,600만원 같으면 솔직한 소리로 이자수입을 미리 세입으로 계상을 했으면 우리 8개읍면인데 한 읍면에 5,000만원씩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자수입 지금 계상을 했다면은 잠식을 안 시켰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그당시 1회 추경할 때 까지는 예금이 우리 세입부서에서 조금더 돈 좀 늘릴려고 이자 높은걸로 버티다가 못 버텨서 그렇게 됐는 것이지 결국은 지금 현재 8% 된 이자보다는 10.5%짜리 이런 것이 낮지 싶어서 우리가 버티다가 했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하는 거하고 제가 질문하는거 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왜 돈을 잠식 시키느냐 이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은 그만치라도 사업을 할수 있는데 누락을 시켜가지고 사업부분에 이걸 투자를 못했다 그리고 식당 방범창 하는데 식당에 방범창 안하면 안 됩니까?

식당뒤에 먼저 그때 의회설명을 다드리고 당초 1회추경에 다 편성이 되었는건데 과목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사회과 뒤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결위원장님, 김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도비 지원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1,100만원과 특별교부세 종합운동장 건립 5억원,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에 따른 4억원등 1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변경내시로 1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비 15억원이 삭감 내시가 되어서 3억8,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로 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분 재특자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추진 현항 300만원이 소요되며 행정규제개혁서 및 회의서류 300만원과 향우회 군정보고서 300부에 대한 300만원과 대한민국 법령추록집 추가소요예산등 228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부군수 400만원과 기획업무 추진 200만원등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산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제반여비로서 6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칠곡군보 제작이 올해에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따른 부족예산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기록을 위한 슬라이드 사진촬영에 필요한 207만5,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획감사실의 팩시밀리 교체를 위해서 180만원과 총무과 냉난방비 구입 1대 287만원, 기획감사실, 산업과 청심관 복사기 구입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적인 행사인 저희들 낙동강 평화제전은 인터넷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와 행사홍보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상문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에 따른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서 발간에 따르는 예산으로서 15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추진을 위해서 각 부처의 협의 및 전통민속문화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상문학관 건립을 위한 해외선진문학관 견학 및 원할한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해외출장여비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상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군자료 수집 민간 출장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52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칠곡문화제 행사를 맞아서 문화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마직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7,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재편성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기회감사실은 국도비 지원금과 지방채, 예비비 및 세출예산 계상액을 말씀드렸습니다. 2회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페이지 구상문학관 해외여비 선진외국문학관을 견학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곳입니까?

민간인은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장영백 위원님과 서울에 갔을 때 구상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학관 건립했는데가 강원도에 토지문학관밖에 없답니다. 그 시설은 상당히 예술적 가치도 없고 일본에 문학관이 잘 된게 있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문학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견학해 와가지고 공모도 하고 입찰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구상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 지역에서 구상문학관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왕갈비 숯불 김영구 사장하고 공무원은 계장 직원 이런식으로 민간인 두사람, 공무원 두사람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꼭 외국에 가서 견학하고 우리 구상문학관을 거대하게 이렇게 해야되나요?

그런데 문학관은 일반 시설과는 차원이 달라야된다 하는 차원이고 일본책자에 보니까 그 문학관 설명을 해 났는 것이 있습디다. 그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찬성도 하지만은 그 대신에 반대여론도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친일파라니 뭐 그런 여론까지도 많이 있는데 해외에다 꼭 견학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우리군에서 우리 칠곡군이 한국내에 어떤 문학관으로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찬성도 하지만 반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몇몇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 또 뭔가 건물을 한다면은 올바르게 보람있는 건물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견학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견학안해도 종합복지타운 것도 무대시스템 같은거는 구미나 대구보다 훨씬 으뜸가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수천 수백만원 들여가지고 하필 외국까지 가서 배워와야 문학관이 건립이 되는지 그보다더 복지타운 방금 제가 이야기 했지만은 그 무대시스템은 구미보다 대구보다 훨씬더 앞서가도록 훌륭하게 시설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 군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학관 하는 거는 뭔가 차원높게 할라 하면 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보다는 구라파쪽으로 세계전체를 한바퀴 돌면 한 5,000만원이나 1억이나 해가지고 그러면 훨씬 크고 위대하게 건립이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구상선생님이 원한 뜻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구상문학관 건립비가 100% 군비로 계상되었습니까?

지금 57억6,500만원 계상을 했는중에 이미 부지는 7억5,600만원을 주고 확보를 했고 여기 따른 구상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기념물, 도서가 1만2,000점, 기념품이 7점 앞으로 도서는 더 옵니다만은 일단은 인수를 해서 저희들 군청 4층에다 보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50억중에 국비 20억을 문화관광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장영철 국회의원님께서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내년도에는 10억, 2001년도에 10억 이런 방법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50억을 요구했지 실제로는 한 30억 가지고 건물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비 10억, 군비 10억 정도 하면은 완공이 될것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님께서는 내년 2월달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하는 저희들 간접적으로 지시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시가 된다하면은 시에 볼거리라 할까 이 문학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좀 뭔가 초 현대적인 건물이 유치되어야 될 걸로 그래 해외를 견학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점은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율이 13.27%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그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배려를 받는 겁니다.

그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각 부처의 중앙부처에 다 나옵니다. 행자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 보건분야 이런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거는 로비에 따라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구상 선생님이 칠곡군에서 탄생하셔서 문학관을 건립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것도 엄청 중요하지만은 이걸 전국에다가 독지가를 구상선생 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개 모금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제자들이 모금을 해서 10년 20년 걸려가지고 그 나라의 보물처럼 이렇게 문학관이 건립되어야 가치가 있는건데 우리 군에서 돈 들여가지고 금방 짓는다고 과연 구상선생을 도와주는 길인지 전국에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름있는 시인이라 그러면은 문학관 짓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 구상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독지가가 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그런걸 보태서 해외에 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좀 잘 지어달라 하는게 더 가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구상선생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문학계 인들을 전부 초청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소 후원금으로 내놓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 후원금으로 받아서 관리할 구상선생하고 지난번 제가 올라가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사실상 모금법에 의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규제받기 때문에 그렇게 모금해서 건물 짓는 것은 법에 위반입니다. 일단 후원금은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 모금할 계획으로 지난번 구상선생님하고 언질도 있었고 하니까 여하튼 초청대상자 외국인까지 리스트를 저희들 받으면은 기공식때 전부다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도 가져올 것이고 상당한 기대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구상 선생님이 칠곡군에서 탄생하셔서 문학관을 건립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것도 엄청 중요하지만은 이걸 전국에다가 독지가를 구상선생 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개 모금도 한 번 해가지고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제자들이 모금을 해서 10년 20년 걸려가지고 그 나라의 보물처럼 이렇게 문학관이 건립되어야 가치가 있는건데 우리 군에서 돈 들여가지고 금방 짓는다고 과연 구상선생을 도와주는 길인지 전국에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름있는 시인이라 그러면은 문학관 짓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 구상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독지가가 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그런걸 보태서 해외에 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좀 잘 지어달라 하는게 더 가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군비로서 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 15억이 우리가 처리시설을 안할라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감시켰습니까?

사업이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는거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분야에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시행을 못했습니까?

저희들 삼청동 공단입구 좌측에 매립장 그게 추진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건데 국고 왔는 것을 그냥 반납한다 하니까 삼청동 문제하면 칠곡군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수당이 초과근무수당 95만2,000원, 이거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과에 2명이 충원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항목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2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민원인용 도서구입비 3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항목에 국내여비입니다. 중앙지원 현안사업협의 여비를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국외여비 이거는 8월에 해외출장시 공무원 2명 같이 동행했는 여비 6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3,000만원 대단위사업 추진경비로 도에 승인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 5급 80만원, 8, 9급 10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에 아까 증원 2명에 따른 경상경비 확충입니다. 밑에 항목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는 먼저 의원님 해외나가실 적에 기자 2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퇴직공무원 공적패 명예퇴직자 8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항목에 연금부담분 퇴직수당 부담금 25만원 이거는 퇴직자 증가로 인한 부족한 재원확충입니다. 그 밑에 항목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연말 사무보조원 감축에 따른 2,000만원, 9,500만원, 3,0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친절운동추진 현수막 10개 70만원, 자치대학 유선방영제작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항목 여비에 국내에 내무행정 추진여비 302만4,000원, 다음에 7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리반장 산업시찰 하는데 1,600만원, 도민의날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PC경진대회 문제출제 하고 체점수당에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260만4,000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항목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품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해가지고 이거는 LAN 기본조사설계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설계도를 자체에서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전용 정보통신망 연결용 PC구입하는데 400만원, 민원전용 통신망 연결용 프린트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리고 재난 및 방제관리 PC구입하는데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용 프린트구입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에 한가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000만원, 시승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이건 4개 군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번에 주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급식비하고 간식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왜관읍 구 농촌지도소안에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해 났습니다. 40만원 전기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항목 여비항목에 지역책임행정 민방위교육 추진하는데 지금 증원이 되어가지고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장 164명 교육시 급량비입니다. 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재료비에 향토예비군 훈련장 부대시설 자재구입비 이거는 훈련장 간판설치비입니다. 대, 중, 소 해서 1,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법 시행령 23조 3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등기우편료 177페이지 3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참 어려운것이 총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참 어려운데 현재 88페이지 여러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신규 취득인데 이거 컴퓨터입니다. 이거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PC 한 대씩 다 돌아가야 되는데 전체 공무원 55%밖에 안됩니다.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자꾸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은 다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4개군 친선축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런 대회를 하면서 밥값만 올리고 운영비는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 성주, 고령 그렇게 해서 우리 칠곡군 하고 4개군이 친선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거 없었습니까?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72페이지는 우리가 향토예비군 육성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종합운동장 하면서 거기에 이전하는 시설물 보상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종합운동장을 지금 이전하고 있고 그 시설물 간판대금인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전해가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첫째 원인은 거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보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설을 하는 비용으로 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가산 예비군중대 시설을 사실 2군사령관에 내시를 얻어가지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기 때문에 국방부고 내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획실에서 회신이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예비군 육성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라고 나오고 또 총무과에서는 지금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 산하에 있는 그런 부서들이 각각 딴 소리를 하니까 규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것이 맞는지 그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이거는 운동장 시설하면서 향토예비군 시설물을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 재료비만 보상해준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가산 예비군중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사단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중인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예비군하고 관련되는 부서이고 기획감사실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가진 부서가 그것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갈라고 합니다.

8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승격 타당성 조사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 이거 용역비가 21세기 도농복합 시를 대비해가지고 각종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21세기 뉴비젼 그것도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또 시승격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목표가 앞으로 2000년대 초반에 도농복합형 시승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앞당기는 뜻에서 일단 용역을 줘서 위에 승인을 받을라하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충분한 시승격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그런걸 내세우고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하죠. 이게 되어야 2000년이 내년이면......

21세기 뉴비젼 용역비로 7,850만원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름만 다를뿐이지 칠곡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아웃트라인 아닙니까? 이름만 다를 따름이지 2년에 걸쳐가지고 용역비가 2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또 5,000만원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새마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제작 현재 우리 읍면에 새마을 가로기가 전부 퇴색이 돼있고 또 새마을기 게양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기를 120만원 예산에 얹어서 퇴색된 새마을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농로 되찾기 추진입니다. 이건 현재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 세워서 83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0필을 계획을 해서 현재 8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원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작년도 '98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전번에 추경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 2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칠곡군 예선대회가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1월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쉼터 새마을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번에 4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신간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학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봉사 들어가는 그 부근에 간이화장실 1개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재활용품 모으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해서 이거는 각 읍면마다 이번에 2,000만원씩 전부 계상을 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군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천면 영오2리 철도박스 낙하물 방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지천면 영오리 진입로 포장을 계획을 하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철도박스에 필요한 낙하물 방지시설은 철도청이 해야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지원해줄 1,4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자원 기초조사서식 유인 국비 1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 해서 국비 9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다부동 전투기념행사비 이거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올해 행사 간소화로 인해서 구국용사회에서 행사를 하지않아서 2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칠곡 홍보물제작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2,000매를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이번에 고향휴가 보내기라든가 칠곡출향인사 확보 또 여러가지 손님들이 오실때에 리후렛을 전부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잔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해서 유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산산성 관광지 기반시설설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5,43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4,870만원 시설비하고 부대비 5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01페이지 보시면은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시설비로 공공요금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것도 부대시설비 56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송림사 명부전 이것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2억4,543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체육진흥으로서 일반수용비 운동장건립 홍보 팜프렛제작 해서 300만원 종합운동장 안내도 제작 400만원 해서 총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도민체전 해단식 경비가 전번 추경때도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군민체전 운영비 이거는 사실상 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번에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되고 라인도 새로 끄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로서 생활체육시설물 농구대 4개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기금으로서 예산이 내려와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건립 토목공사비하고 부대비 5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일반 공부방운영 도비 260만원 내려오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학산 등산로에 간이화장실 1,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거 지으면 나중에 청소문제하고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동차가 그기까지 갈수 있습니까?

그까지 전부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지역에 주민들이 없다고 많이해서 가는 그쪽에 꼭 하나 필요해서 왜냐하면 도봉사 절 있는 부근에 가니까 주민들이 전부 요구를 하고 물을 떠 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문제하고 신경쓰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직원감소에 따른 기본급 1억3,000만원과 정액수당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지원계획에 따라 6,4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방의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경에 관내 전지역에 걸쳐 발생한 노래기 해충방제를 위하여 긴급 투입된 약품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건강관리 경상예산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 위탁교육에 따른 임상실습 추진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수요자 증가에 따른 장티푸스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경로당 순회진료시 부족약품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에 국민영양개선 사업비로 교육용 모드판 구입비 37만5,000원과 식품모형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진료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방사선실 폐수처리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방문민원이 '98년도대비 40%이상 증가함에 따라 부족약품 구입비 5,6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신설운영에 따라 한방치료 약품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병리검사실, 간기능검사 시약비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방문민원인 증가에 따라 병리시약 구입비 200만원과 병리검사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한방진료서식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에이즈 검사장비의 2000년도 표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축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탁도검사기 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탁도검사기가 계상되었는데 이때까지 탁도검사 안 했습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했는데 먹는물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금년 7월부터 검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부유물질이 많은데 전부 합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건소 인정을 안합니다. 앞으로 기계로 한다하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보건소 환자이용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40∼50%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이번 추경에 14억8,142만6,000원이 증액된 170억3,568만원으로 세항별로는 환경관리에 1억315만2,000원과 청소행정에 1억6,686만6,000원입니다. 청소시설에 20억9,781만1,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에 토양환경시료채취 용기구입비입니다. 20개 사는데 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리 12개지점에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 때 사용하는 용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청소행정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7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5월달에 정년퇴직으로 인해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용기제작비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시험제작해서 줄 그런 용기입니다. 5개 제작비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를 처음에는 1일 10t정도 나오는걸로 추정했으나 실제로 수거해보니까 6t정도 나와서 1,92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청소시설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왜관쓰레기소각장 방지시설 빽필터 교체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방지시설 안에 관이 150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수리비는 45도짜리 제사스크류와 수평으로된 제사스크류 2개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보일러배관 청관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각장의 보일러 배관에 스케일 끼는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20회 200m짜리 3개월분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탈취액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악취방지용인데 남은 100일정도 부족해 가지고 3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주민 선진지견학비도 전액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조성실시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비 공사비도 5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토지매입비 4억4,285만원 삭감하기로 했고 감정수수료 등기등록비 측량수수료도 전부다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시설비입니다.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비가 315만원 책정되었는데 기 우리군에서 지출한것도 있고 해가지고 군비 100만원 추가 다시 부담하면서 215만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 건물도색비 '94년도에 건물을 도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시커멓게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올해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건물도색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비 전액 감했는데 이건 쓰레기매립장은 설계안해도 되나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97년도에 사업할 그런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안되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사업비가 전부다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시설비로 국비지원이 삭감되었는 거죠? 우리 군에서 언젠가 대단위쓰레기매립장은 시설을 해야되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방침이 어느 시군이든지 쓰레기매립장 대단위는 부지만 확보되고 예산요구하면은 항시 조치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도 작년에 구미시에서도 39억원을 주민민원이 있어가지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이런 대단위매립장 조성계획만 있고 부지가 확보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언제든지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가산면 같은 경우는 원래 소형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했습니다. 동명이 쓰레기 매립할때가 없어가지고 가산면 소형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가산도 지금 다 차거든요. 물론 우과장 있을 때 가산에 석우동 매립장 부지는 확보해 났는데 아마 실시설계도 들어간줄 압니다. 동명은 가천동 재판하다가 그나마 지금 끝을 못내고 있는데 지금 곧 될 거라고 하는데 가산이나 동명이나 지금 연말되면 쓰레기 갈 때 없습니다. 공사를 가산같은 경우 석우2리 부지만 확보해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얼마 걸릴는지 시한을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군에서 대형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업무계획에도 보면은 2000년 전반기에는 일단 쓰레기소각장을 미군부대내에 부지협의중에 있습니다. 1일 30t 중규모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하반기에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을 하는걸로 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하반기에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말로는 2000년도 도농복합시 한다고하고 부수적인 시설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명, 가산도 연말되면 당장 쓰레기 갈 때 없어요. 미군부대 준다고 여기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데 실시설계비도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대형쓰레기매립장 이런거는 미리 준비를 우리 군에서 안하고 있다고요.

제가 9월 3일자 군청에 왔습니다만은 먼저 오니까 가장 현안사항이 아마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문제여서 고령같이 10년이나 2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냐 거기에 결집을 해서 2000년 후반기에는 아마 부지선정을 위해가지고 총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12월말되면 가산이나 동명 쓰레기 갈 때 없어요. 12월말 이후에는 6월말 하다 동민들이 대모도 할라 하고 이랬는데 12월말 면에서 사정해서 지역주민들 무마를 시켜놓고 했는데 동명 때문에 가산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가는데 이거 지금 12월말 되면 쓰레기 갈 때 없는데 이거 그런 대형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안하고 오늘도 총무과에 들어왔는데 도농복합시 용역준다고 5,000만원 그거는 계상하고 당장 코앞에 보이는건 안하고 있거든요. 도농복합시가 언제 될는지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몇천만원씩 투입하고 당장 자기 집앞 아니면 길거리에 방치하는 이거는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은 금방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국비인데 이런거 취소하지 않고 사실 추진을 언제해도 우리 군에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해야되는데 동명에서 제가 군에서도 하고 당장 가산에 버릴 때 없으니까 가산에 좀 버립시다 하는데 서로 이웃 면끼리 가산버리고 동명은 갖다 버리지 마라 그렇게 할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 이런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산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에 한 번 가 봤는데 지금 가산은 석우리에 지금 설계심의 중에 있지만은 이거 될 때까지 좀더 오래쓰기 위해가지고 동명쓰레기 나는 양을 지금 현재 지천에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매립을 합니다. 면장도 그쪽으로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받고 해서 저도 지천면장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쓰레기가 가산이나 동명이 완료될때까지는 인근 지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하수도관리, 수질환경사업소관리, 주택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지방채상환 분야이며 금회에 요구한 분야별 예산액은 하수도관리가 28억6,5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관리가 960만원, 주택관리가 8,000만원, 도시계획관리가 7,500만원, 도시개발비가 3억8,700만원, 지방채상환 4,900만원으로 총 34억6,6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9년도 도시주택과 기정예산에 155억7,000만원 대비 22% 증액된 예산액이며 금회에 증액된 예산의 주된 항목은 약목하수처리장 군비부담 기채 공사비와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주택개보수 사업 국비보조금등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하수도 관리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로서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양여금 30억 이게 양여금 조정으로 5,400만원이 왜관하수처리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하수처리장 건설이 5,4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약목면 주변 하수관거 재원대체가 양여금 감으로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이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왜관소재지 2,500만원, 하수도시설 긴급복구비입니다. 이건 하수도 뚜껑하고 옆에 일부 보상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가계지원비로 1,66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주택 복구비가 800만원씩 해가지고 2동 1,620만원, 반파는 전파의 1/2이 되겠습니다. 그 한동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가 6개소에 왜관, 지천, 동명, 석적, 북삼, 약목 6개읍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표 조사용역비가 약목, 석적 1,500만원, 관내도 제작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도시계획도로 색도제작이 용도지역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가 현재 읍사무소 청다방에서 낙동강으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신길자집을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거 보상비 1억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2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왜관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남부주차장앞에 28㎡ 1,000만원,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0m에 폭이 8m해가지고 400㎡ 보상비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30억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도시개발의 촉진을 통한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지금 이러는데 대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28㎡ 이건 위치가 남부라 했는데 어디쯤 됩니까?

사유지보상 1,000만원 장두희씨 보상해 줄겁니다. 1차로 보상을 하고 남은것인데 도로에 편입된 것입니다.

가옥재해주택 이거는 이번 비로 인한 겁니까?

예, 피해보상 전파 2동하고 반파 1동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이것은 약목, 북삼 하시는데 구미에서 칠곡으로 다시 넘어오면 거기에 새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석적은 언제 합니까?

그거 전부다 한몫 합니다. 그래서 석적은 면소재지에 그거도 일부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건축관계도 그렇고......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