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 안건 이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짤 때 현재 실장님께서는 현재의 채무를 안고있는 여러 가지 50억 가까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추경을 했는지 말씀을 해봐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체납세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지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전체 차원에서도 이번에 연말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엊그제 세무과장이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파악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이 결국 결손처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을 막기 위해서 압류조치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세입 면에서 마이너스되고 세출 총액에 플러스가 됐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보면 궁극적으로 세입과 세출 면에서 마이너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적립해 놓은 것 없지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완전히 밑바닥에서 추경을 짠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장군 경우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고보조나 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의견은 생략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2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주민세는 부속자료에는 1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2차 추경에는 1억인데, 왜 여기는 1억만 올렸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를 9월 30일까지 징수한 실적이 30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증액시킨 것은 정관 신도시와 관련해서 거기에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1억 정도 증가될 것이다 해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참고자료에는 1억 4,000인데 왜 1억만 올렸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결산 전망은 했는데 1억 밖에 못 올린...
정헌
김정헌위원
알았어요. 제가하는 얘기는 주민세 전체 올렸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주민세 1억 수입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세출부분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세출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억 올렸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1억 4,000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지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연말까지 하면 1억 4,000정도 증액되지 않나 하는 가상입니다.
강훈위원장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어항사용료 수입은 뭡니까? 56만 6,000원.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수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유람선에 따른 어항 사용료가 접수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수산청 1종 어항인데 우리 군이 사용료를...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면서 국유재산 분담으로 해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분담에 의해서 넘어온 거라면 어항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 군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식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하면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면 3대 7로....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수산청 1종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항인데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유람선이 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거기는 어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람선은 정박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어민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몇 월 달부터 수입을 잡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수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그 이후에 매각한 재산입니다. 당초에는 분납하려고 하다가 자금 능력이 되니까 일시납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년 수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매각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가 알기로는 6월까지 1차 한 걸로 알고 있고 6월 이후에 된 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승인 받아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계획된 매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분납하겠다고 했다가 일시납으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저번에 길천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매각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합니다.
강훈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길천 마을에서 돈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97년도 분이 왜 지금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연도 폐쇄기 이후에, 시에서 정산해 가지고 늦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있지요?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7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임랑 방파제 축조는 임랑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약도를 하나 그려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도면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28페이지, 29페이지 동시에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보면 기정이 12억이고 경정이 18억 해 가지고 5억 7,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말고도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7억이 더 내려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페이지에 IBS 및 무대기계장치비 4억 800만원 선급금,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신청사 기부채납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선급금이 나갔는데 실수요자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돈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IBS공사 자체가 20억이라고 하면 어째서 4억이 선급금이 4억이 나갑니까? 보통 선급금은 10%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IBS하고 무대기계장치하고 2개 부문이 있거든요. 무대기계장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선급금이 많이 나갔을 것이고, IBS는 2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걸 한 번 볼 수 있으면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 7,8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강훈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32페이지,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3페이지, 농업경제과 소관에 경정 감이 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100만원 감, 쌀 전업농가 기계지원 141만원, 각종 농업경제과 소관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국고보조가 감이 됐는지 압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이 많고 전체적인 국비조정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동익
손동익위원
조정한 내용이 통보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감 통보 온 서류는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것은 참고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32페이지에 환경녹지과에 임도 개설 추가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시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철마쪽 임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군수님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1년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군 전체적으로 연간 1억 6,900만원 정도 되고 군수님은 8,1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45페이지,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관내 현황도는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요즘 들어서 외부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 부칠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동식으로 고리까지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사 입구에도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군에 각종 주요 사업설명회나 업무보고 할 때 일목요연하게 된 현황도가 없습니다. 견적은 참고로 세 군데쯤 받아봤는데 재질이 특수 인화지에다가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대체로 이 정도 나옵디다.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4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본예산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495만원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46페이지 현안사업 업무추진보상,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대학유치라고 해 놓았는데 대학유치는 어느 대학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대학교를 기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학유치는 예시로 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테크노파크라든지 아시안게임협의회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상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46페이지,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본 여러 도시하고 국제교류관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도 갑작스럽게 손님들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 예산은 언제까지 잡힌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인데 일본과 100%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어서 손님이 온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모노세키하고 후쿠오카에 나가 있는 부산시 파견 관에게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서 회신도 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은 그 쪽에 ‘정’이라는 것이 우리 같으면 ‘읍’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서 격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부지청간 민원온라인 업무용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면밀히 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동부지청간 민원온라인 장비는 컴퓨터 2대, 레이저 프린터기 1대, LAN구축장비, 팩스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의원협의회시 보고도 드렸습니다. 과연 기장에서 동부지원에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동부지원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기존 있던 장비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해 가지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통계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 직원 3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될는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봉사과에 이용현황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등기소 부지를 샀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기장등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땅을 샀으면 땅 산 근거하고 언제까지 짓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무작정 해 놓으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시한대로 구조 조정한다고 인원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기장 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1,000만원인데 봉급도 별도로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행자부에다가 동부지원에서 온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개인 김정헌 이름으로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행자부 자체의 지침은 인원 줄이고 구조 조정하는 판에 동부지원에서 단지 등기민원 한다고 사람 3명이나 나가있는데 돈이 얼맙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부지원에다가 군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등기소를 짓는지 공문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등기소 추진일정을 법원에서 회신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용하는 군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 줄도 모르면서 직원을 3명이나 파견시켜 가지고 장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절대다수로 많아서 정말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이 별로 없었을 때 3명이라는 직원이 파견을 가서....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은 뒤에 민원봉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용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민원봉사과에서 파악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0페이지 주전산기용 보강장비 구입 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용량부족으로 오버로드(overload)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충 명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신 계장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보강장비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96년도에 주전산기가 들어왔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이게 나옵니까? 그 동안 우리 군에서 별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단지 26종 늘어난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주전산기를 할 때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졸지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4,000만원을 덜렁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강훈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이것이 신청사에 가서 설치할 겁니까?
이제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얻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예산 어려울 때 4,000만원씩 올려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6년도에 주전산기를 할 당시에는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에 3종이 지금은 26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도입시 단가하고 증설단가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완전히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펜티엄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다음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1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읍·면마다 남은 3개월간 10시간씩 공히 증가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것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읍·면에서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시간에 맞추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다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읍·면을 후하게 봐서 임의로 편성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야근할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부산광역시에서 읍·면·동장 간담회를 했는데 시에 건의된 내용으로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시간외 수당은 작년에 예산을 타 지역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더 배려해서 드렸는데 이게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10시간씩이나 더 요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당초 27시간이었는데 10시간 같으면 총 시의 기준으로 월 73시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 할 때 32시간으로 와 가지고 27시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 조금 더 하는 꼴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바쁠 때는 밤 10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훈위원장
물론 특수업무를 맡아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할 수도 있는데 예외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10시간, 그것도 읍·면만 특별히 생각해서 하는 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답은 필요 없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35페이지, 13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일용인부임 매달 8만원씩 12개월 올린 것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저녁에 작업을 마치고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12달했는데 소급해서 줍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타 구청 같은 경우에 노동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돼 왔는데 저희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IMF 시대에 일반 기업체 근로하는 분들의 임금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엄청나게 후한 편입니다. 일은 고되고 일용직보다 임금은 작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모르지만 소급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노동협약에 의해서 타 구청은 주고 있는데 기장 군은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병길 과장 있을 때 6월 30일 부군수가 결재해서 하반기 환경미화관리계획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8명도 봤는데 이것도 소급해서 주는 지 모르겠는데 소급해서주면 말이 안되고 결재가 6월에 난 게 어째 예산서에서는 1년치 주는 걸로 나왔는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강훈위원장
138페이지 급량비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구청에서도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청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39페이지 정관도시계획 설명회 이것은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주택공사에서 설명할 때 정관면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하시고 하면 급식비 정도는 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8회나 돼 있는데 지금부터 8회를 다 쓴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식비 기준이 5,000원입니다. 꼭 8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140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체력단련실 하고 당직실 샤워장 하는 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체력단련실은 간단한 운동기구나 사주고 그런 게 되겠고 샤워장은 수도꼭지하고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샤워하려면 더운물도 나와야 되고 찬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순간온수기를 설치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읍·면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올렸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을 다뤘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 직원들 근무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 뭡니까? 지금 군으로 다 올라와 버리고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 샤워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겨울철 산불방지나 여름철 공동작업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강훈위원장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사기진작, 사기진작하니까 문제지요.
정택
이정택의원
어째서 일광에는 없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요청하라고 했는데 일광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비에 100만원 짜리 일 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철마면 청사에 가니까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남자용 변기를 고쳤는데 옛날에 있는 걸 없애 버리고 타일을 뜯어 가지고 다시 고치고, 장애인 것만 있습니다. 장애인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성한 사람들은 볼 데가 없습니다. 여름철이면 아무 데서나 샤워해도 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유지되는데서 해야지 감기 다 듭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142페이지.
김만선위원
장안하고 철마하고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안에는 사고가 나서 차가 못 쓰게 돼서 그렇고 철마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는 코란도 디젤 밴으로 잡혔는데 장안하고 같이 더블 캡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왜 관공서에서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혜택을 보지 못 하고 이럽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차 보험을 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자차 보험까지 정산돼서 넘어간 건데 제가 한 번 물었더니 여타 관청도 마찬가지로 관례가 돼서 자차는 안 넣고 있다고 했는데, 기장 군에도 자차는 안 넣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자차 안 넣으면 단위책임자가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리요? 답만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자차보험은 통상 안 넣고 있습니다. 기관단위에서 넣는 게 맞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관단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있다는 말씀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보험가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는 없습니다. 관용차가 아니라도.
강훈위원장
각 읍·면별로 주방기구 구입 이것도 일광만 빠졌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신청하도록 했는데 일광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강훈위원장
일광면장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돈 100만원 들여서 주방기구 설치했다. 여기에 밥을 누가 할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야근할 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1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벚꽃 관리하려고 하는데 왜 삭감시켰어요? 잘 크고 있는데. 이거는 줘야 될 건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안읍에서 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후동 경로당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자료를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전 번에 1차 추경 때 채무부담행위 현대건설 20억 한 것은 설명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인가 거기에도 보면 채무부담행위연도, 상환연도 그 다음에 금액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설명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채무부담행위의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상환에 대한 것이 나와야지... (장내소란) 상환은 어떻게 돼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환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를 하겠다고 구두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교부가 되면 결산추경 시 정리가 가능하겠고 내년에 내려오면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는 실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그런 말 가지고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에서 중앙에 교부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거 저거 교부세 해 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게 나오고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에 신 청사 건립에 시비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5억 들어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안 하면 금년 연말 준공 검사가 안 될 뿐 아니라 못 들어가는 형편이고....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 도로가 안 되면 준공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급박한 걸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채무부담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말입니다.
강훈위원장
조금 조리있게 질문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한 사항이 이게 청사 준공과 연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맞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맞으면 이걸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걸 부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장님도 아는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금액이라든지 파악이 잘못 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사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기장군 청사 지으려고 하다가 자꾸 돈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청사 짓는데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도로 폭이 몇m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2m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신청사 지어놓고 도로 폭이 좁다,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현재 2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도로가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차제에 신청사를 지으니까 이 도로를 12m로 만들어 가지고 확·포장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조건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조건부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물론 신청사 관계하고 아주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로 폭이 좁다, 곡각이 졌다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청사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도로를 많이 깎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공 전에 이것하고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채무부담행위를 요구할 때,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하시는 분들이 지식이 없는지, 확보방안이라든지 상환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기채 요구를 하면서 우리한테 전혀 이야기도 없이 예산서에 기채를 올려놓고, 예산에 대한 ‘예’자도 모르는지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사가 시급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되겠다,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상환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채무부담행위만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고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기채 요구를 할 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본예산에 기채 얼마를 올려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이야기도 없이 사전 승인 받지도 않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산에 예의나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 도로는 군청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로를 굉장히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어놓고 뒤에 하기보다는 같이 해야 된다는 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기는 벅차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소규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편성에 아주 안 맞는 짓을 해 놓았어요. 지금현재 예산이 승인 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약 발주하면 몇 달 흘러버립니까? 지금 10월 달인데 12월달 돼 버려요. 마감 년도가 내년 2월이라고 하지만 전부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구요. 시간에 쫓기고 시일에 쫓겨서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원칙은 말 추경에 이렇게 일반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돈들 모두 절약해서 이런 공사를 하지, 지금 수해가 나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추경에 이렇게 일반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의 ‘예’자나 아는 사람들인지, 형평을 알고 예산편성을 하는 지 모르겠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상환계획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상환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공사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에서 상환계획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설령 군수가 썼더라도 이런 관계는 사전에 담당자나 기획실에서 알아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맞게 해 주어야지 그걸 틀리게 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제 의견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영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청의 준공검사와 관련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전에 그 공사를 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해 놓은 걸 보면 본청 정문을 통해서 와서 지금현재는 보건소 쪽으로 올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본청 건물하고 이쪽 도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본청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가서 한 번 보세요. 설계 해 놓은 것하고 공사 진척해 놓은 것하고 한 번 보세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건설과 심의할 때 상세히 해서 제가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의원 이야기대로 차라리 자질구레한 겨울공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역공사를 삭감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장호
문장호위원
저가 볼 때는 도로 폭이 12m라고 했는데 20억을 들여서 해도 차선은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양가에 인도를 2m씩 조성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어오는 사람은 보건소 쪽으로 인도로 걸어와 가지고 군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차선은 2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당장 예산승인이 나더라도 보상 주고 사업하는데 1, 2개월 안에 완성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주무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당초에 신청사 건립허가 때 조건부로 도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실장님, 제 얘기도 듣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사가 금년 연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지금현재 공사진척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내부시설을 해 놓고 시운전까지 겸하려고 하면 적어도 2달 이상 걸리니까 내년 3월은 돼야 준공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던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입주시기를 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12월 연말에 틀림없이 된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현재 일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입주시기를 2월까지 늦춘다면 준공도 두어 달 정도 늦추어도 특별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 없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 지방채가 72억이지요? 그리고 2천년도에 돈 갚아야 할 것이 22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10억하고 100억이 넘는데 세금 못 받은 것도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이 옳아요. 소규모 사업은 놔두고 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 나중에 가지를 치든지 해야지....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정택
이정택의원
세무과장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나갔으니까 기획실장도 참고로 들어주세요. 예산서를 편성하고 안을 잡을 때 올해의 재원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월별로 계산하면 1년치 얼마가 되겠다는 계산이 나올 건데, 그리고 그 앞에의 결산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정확하게 안 합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말 그대로 예산인데 주민세도 지금현재 추경에 주민세나 과년도 세금 올라온 것도 끼어 맞추기 식으로 1억씩 일률적으로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설명은 정관에 신도시 때문에 땅이 조금 팔려서 주민세 소득이 세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잡았다고 했는데 과년도 수입 같은 것도 목표액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1회 추경에 1억이나 더 올리고, 규격봉투 수입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얼마를 삭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추상적인 예산인지, 공공이자 수입 같은 것도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상 못하는 재원입니까? 전부 추상적으로 엉터리로 대충적인 세입잡고 세원을 잡아 가지고 추경 때 세원 자체가 증감 폭이 심하다고 하면 이것은 건전한 예산서라고 볼 수 없어요. 폭이 적어야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전부 추상적으로 엉터리로 잡아 가지고 추경 때 들쑥날쑥하고 증감 폭이 심하고, 적당하게 추경하기 위해서 세출이 있으니까 세입을 억지로 잡아 가지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 증감 폭이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건전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특별하게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세원발굴이 되었다고 하면 세입이 늘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들쑥날쑥 증감이 심하다고 하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안을 잡으니까 건전 예산서가 될 수 있어요? 세무과장이 나가버려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기획실장 잘 들으세요.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4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이 안 잡혀서 추가로 10시간씩 계상을 했습니까? 읍·면하고 공히 같이 해 놓은 모양인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에는 27시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IMF라서 직원들 급여도 삭감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다른 자치단체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 책으로써 최대한 시간외근무수당도 올려주고 해서 우리도 10시간씩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기 앙양 책으로써 결과적으로 돈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한 모양인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6시에 마치면 몇 시까지 해야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6시에 마치면 2시간까지는 기본으로 공제를 하고 2시간 이상은 계산을 해 주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무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올렸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늦은 시간에 보면 총무과는 그런 대로 업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타 실과나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이 켜지는 일을 별로 못 봤는데 읍·면에도 공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총무과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시보다도 행정자치부의 방향도 그렇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시간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지로 밤에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최대한 예산을 올려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주더라도 예산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과마다 업무가 많은 곳은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읍·면이나 다른 타부서에도 공히 같이 잡아 놓았더라구요.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어떤 쪽으로 인정을 합니까?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시간외근무는 원래 시간외근무만큼 초과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원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 각자 근무한 시간을 기록을 하고 퇴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직이 확인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총무담당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인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유명무실하게 어떤 근거 없이, 물론 정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근무를 한 것처럼 근거가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 행사참려격려 해 가지고 기정에 1,500만원이고 지금 1,3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지금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편성 한도가 1억 6,900만원인데 당초에 1억 3,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더 증 시킨 부분은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보시면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100%를 올리던 것을 30% 감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감 해버렸습니다. 감한 금액이 937만 8,000원입니다. 지금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액은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대학교하고 테크노콤플렉스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생기고 행사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업무추진 행사비로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지로 증액은 36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부산대학교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당초에 1,500만원인데 지금 1,300만원이면 기간으로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만 그런데 전체 업무추진비 1억 6,900만원 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절감목표가 원래 30%인데 10%정도는 갭을 둔다고 보고 연말에 가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0% 절감 안 된다면 과장님 얘기는 틀리네요? 전문위원님.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30% 절감은 안 되고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강훈위원장
기획실 예산에도 테크노콤플렉스 예산이 들어 있던데 총무과에도 테크노콤플렉스를 챙겨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환경미화원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근로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용직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복무하다가 사망한 것은 복무규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채용계약서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전국에 노조단체 그런 것은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준다는 것이 있는데 채용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계약서에는 어느 법을 적용한다든지, 어느 법을 따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고용계약 그 안이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서 하는 것하고 면에서 하는 것하고 채용계약서가 틀린 것 같아요. 앞으로 계약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김만선위원
이번에 보상 7,300만원 이거는 보상에 대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상비하고 장의비하고 그래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분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자기 본인이 그 당시까지 가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일용인부임 보상금 그 문제를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 8월 7일날 직원 MT에 참석을 해서 5시 20분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평소에 술을 드시는 분인지 안 드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50년생 이라고 하면 나이가 50쯤 되면 술 좀 안 드시겠나 봐지는 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늦은 시간에 사고가 나서 냄새가 나서 치웠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 어떻게...사실 인간적으로 종사하던 직원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 사실대로 되어진 건지 술 먹은 사람을 MT에 가서 실컷 놀은 사람을 거기에 보낸다는 것도 잘 못 됐고 이거는 관리 소홀한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전부다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느 부분에 허위가 있고 어거지로 만들어서 엄청난 군민의 혈세를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정관 면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허위가 있으면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환경미화원 이지만 면장이나 상사가 그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확인해 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했는지 안 했는지, 술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람 술 입에도 안 댑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설사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이라도 MT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이 환경미화원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그 사람이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신상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더군다나 평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안 되죠.
강훈위원장
돌아가신 분은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MT를 네 시간이나 했으면 거기에 사용된 음식물 중에 술이 들어갔을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맞죠? 그거는 누가 물어봐도 그 의문점이 남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기장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읍·면 청소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강훈위원장
숫자만 말하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5～60명 될 겁니다.
강훈위원장
만약에 불상사가 나서, 특히 이런 분들, 청소하는 분들은 도로변에 방치되어 가지고 위험이 많은데 군 예산가지고 보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산재보험에 들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하는데 산재부분도 할 수만 있다면 들어 가지고 우리 부담을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제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강훈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보험가입자 제7조 2항에 보면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 관리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방치 시켜 논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군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든 근거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전체 산재나 다른 거에 가입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산재에 가입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가입하면 우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남 따라 장에 가면 안되고, 할 수 있다면 산재에 가입해서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특히 환경미화원은 도로상에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교통량 폭주로 인해서 위험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보험에 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환경미화원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장안에 사고나 나서 차를 사야되는데 자차보험에 안 들어서 군비로 사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미화원이 돌아가셔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차를 뒤따라 다녀야 되는데, 미화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분들 불편이 뭐냐하면 이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짐을 지고 다닐 수 없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일 년 열 두 달 차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모회의, 주무부서 환경녹지과장 오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연료 값을 줘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앞으로 읍·면의 차량은 봉고 더블 캡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구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은 질문에 안 맞는 답변을 하시네요....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자, 참고하시고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한 마디만 합시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신고를 받아도 음주 상태에서는 차를 사용 못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비도 절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음주상태에서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51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은 왜 삭감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삭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30% 삭감이....
강훈위원장
5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0,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3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환경개선 화분대가 20만원인데 이게 모델이 어떤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 앞에 국화꽃하고 민원실 안에 꽃 놔둔 겁니다.
김만선위원
민원 체험사례집 발간한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묘목장이 있는데...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거기에 했는데 모양이 안 나서...
정헌
김정헌위원
묘목장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거기에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번에 의논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의논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화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국화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화가 어떤 종류입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국화하고, 민원실 안에 다른 화분하고, 29개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꽃집에 빌린다는 거면, 계약이 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직 계약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국화는 학교 같은 데서 일부러 개량종을 해서 화분을 해서 색채가 다양하게 해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갖다 주고 그러던 데 그런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받은 것은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화분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꽃집에서 빌려줍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한 가지만 놔두면 한, 두 달되면 시들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승인도 안 받았는데 빌려 가지고 놔 두고 있네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부군수님이 하도 실내환경 개선하라 해서...
강훈위원장
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부지청 관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횟수, 사람 수, 그런 것들이 얼마쯤 되는 지 아십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서 3일간 해서 토지대장하고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무과 에서는 세무과대로 하고, 동부지원에 하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이 사례가 괜찮다고 해서 부산지법 본 원에서도 계속 확대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일단 법무사 하는 분들이 많고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부탁을 합니다. 행정서사 한 건에 2,000원합니다. 농협에 하면 천 원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등기소가 빨리 기장 군에 생기든지 안 그러면...
동익
손동익위원
등기소가 빨리 우리 군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등기소 등본 발부하는 기계를 우리 군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계 값도 몇 천 만원 하는 모양입니다. 온라인도 설치돼야 하는 모양이고....온라인이 안 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등기소가 탑마트 옆에 부지를 마련해 논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2001년이나 2002년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과장님 답변이 등기소를 조속한 시일 내 우리 관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파견 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등기소가 더 늦게 온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차라리 그 장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청 내에 그 시설을 두고 근무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3명이나 가서...법무사들은 자기들 전화해서 저녁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오히려 등기소에 당하는 꼴로 이해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등기소에 인원이 보조원까지 3명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견함으로서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에 인원조정 면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애로점이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인원 문제가 상당히 고민인데 1명은 공익이고 1명은 세무과, 1명은 저희과 직원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인원 고정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3명이 1주일에 2일씩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보강 받아 가지고 고정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인력 수급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도면 작성은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현황 도면 이것은 당초에 2회에 걸쳐서 지가 수정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검증수수료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아끼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편성됐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다음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7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질의 없으면 58페이지, 59페이지 동시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세무전산실 전산 부품구입비가 300만원 증가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도 증이 되었는데 전산 관계는 기획실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세무전산실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만선위원
세무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지서출력용 레이저프린터 3대는 무엇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7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프로그램에서 현대프로그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기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서 3개월 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현대프로그램은 앞에 한성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프로그램 가지고는 종합토지세 고지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되는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프린터기를 사야 된다고 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 감 된 것은 몇 월달까지 써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3개월간입니다. 3월달까지 집행을 하고 4월 1일부터 현대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했는데 3개월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파기를 시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전산기 용량이 작다고 해 가지고 다시 산다고 하는데 세무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박호권 주전산 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세무 전산용량이 늘어나고 군청 전체 종합 민원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용량을 증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6년도에 주전산기를 구입했는데 다시 보강한다고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
리담당세무관
박호권 그 부분이 지금현재 예산분야하고 세정분야하고 같이 세입·세출 전체를 합치는 전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 다 맞추어서 하지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박호권 그 전에 맞추어서 했는데 실지로 운영가동을 해보니까 예산 분야는 세출분야하고 세입분야하고 같이 작동을 하면 한쪽이 다운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사 가면 IBS 관계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IBS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강시설 한 것을 옮기는 것은 관계 없어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박호권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세입만 가지고 하다가 세출분야가 붙고, 그 다음에 예산분야가 붙고, 전국 전산민원에 들어가면 나중에 물량문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특수활동비에서는 30% 감해 가지고 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이 3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30만원밖에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0%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밑에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원에서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가 재무과였을 때 정원이 3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26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헌
고지서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기는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된 그 가격이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아닙니다. 프린터기만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OCR고지서 아닙니까. 그런데 동부지청간 민원온라인 장비구입에 보니까 60만원 해 놓았던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일반고지서는 그냥 한 장으로 나오는데 종토세는 내역이 다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조금 틀립니다.
강훈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 전자제품이 특별소비세가 전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장비를 안 사는데 이것도 특별소비세가 경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특소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4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김만선위원
81페이지, 저소득관계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우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법정 지원은 없고 특별취로사업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별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법정 영세민하고는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있지요? 그것이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우리 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기금조성을 했는데 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시·군·구에도 2억 된 데가 있네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구도 있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형편에 1,000만원씩 하면 안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는 해야....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올릴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2,000만원 올릴 계획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7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81까지입니다.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9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농·특산물직판장 시설보완에 당초예산이 시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그걸 다시 경정해 가지고 군비로 7,000만원 해 놓았거든요. 결과적으로 2,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시비는 하나도 보조를 못 받았다는 결론이네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입니다. 우리가 직판장 짓고난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반납 안 하고, 반납하면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납 안하고 당초 5,000만원을 시설보완공사에 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샷시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시에 이야기 해 가지고 반납 안하고 2,000만원 더 쓰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국비를 우리 군비로 대치한 것 아닙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대치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증액이 2,000만원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시설보완 한다고 2,000만원을 시에서 받아놓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직판장 시설보완은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공문만 내려왔지 돈은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직판장 건립하고 나머지 잉여금 1억 2,100만원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5,000만원 써라, 그러면 시비는 올해 예산은 감액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하고 또 추가로 2,000만원 더 해 가지고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 상 군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군 예산상 제일 뒤에 보면 시비 반납 거기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가 바로 군비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추가승인을 2,000만원 받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 넘어갑니다. 185, 186, 187, 188, 189, 1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농공 단지 193페이지 사업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해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도 한다고 하던데...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철조망하고 가로등 보수를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이거 쓰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
강훈위원장
19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계약했으면 의회에 알려 주세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104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전복 종묘 매입 방류비가 시비가 7,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방류합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보통 종묘, 치패를 살포하는 것은 기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합니다. 각 어촌계에 적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개 어촌계에서 들어 왔습니다. 어제 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통영 분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네 군데 정도 적지가 나오면 할....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개 어촌계 어디 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암, 신암, 대변, 두호, 학리, 문동, 월내 그래서 7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 지원 해 준 데도 있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을 안배해서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지원된 데는 배제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 5,000만원 돼 있으면 예산 편성 할 때 시비라도 해서 경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군비는 5,000만원 돼 있었고, 7,000만원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게 자원조성 부담금입니다. 어업허가를 내 주든지 저희 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50톤 이상 되는 배 허가를 내주면 통상 자원조성 부담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시 전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그걸 하는 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비하고 군비하고 기정해서 해야 안 됩니까? 기획실에 물어 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수산과에 어항시설 사용료 56만 6,500원 돼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저희들은 어항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유람선 취항하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수탕 점·사용료 하는 데라고 하는데, 해수탕은 허가를 해 준 것이 대변항은 수산청 제1종 항인데, 이거를 어째서 해준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마을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유람선 허가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물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사용허가를 내 줍니다. 이거는 어항법에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도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점·사용료 허가를 내 주고 거기서 받는 것을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군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수산청 1종 어항이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관리는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 임대수수료는 전체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국·공유지처럼 어떤 비율로 받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점·사용은 허가를 득 할 때 협의를 합니다. 이 사용료 전액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7페이지부터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건축민원 전화카드 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민원 업무를 하면서 다소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방문할 경우에 민원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민간 자본 보조 100만원인데, 주택 개·보수 사업 이거는 끝났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시행 중입니다.
강훈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직접 해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노후된 건축물 중에 석축이나 담장 보수나, 지붕보수나, 기둥이나, 보수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강훈위원장
주로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붕 보수하는 게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를 지원 해줍니다. 이 취지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52명 명단이 있습니까? 총 몇 건이 들어왔는데 52명을 선정을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25동이 배정됐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52동이 돼서 시에다 얘기를 해서 다시 52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상 기준을 말씀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30평 이하 짜리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한 동이 30평이합니까, 두 동이나 세 동이나 보태서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합산해서 연 면적으로 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52명의 지원해준 명단을, 자료를 넘겨주세요. 방금 그 규정하고 넘겨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실행되는 상태는 부진합니다. 요새 지붕에 칠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실업자 구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상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 주택 개·보수하는 것이 언제부터 한다고,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이장들 중에는 회의에 갔다 와서 자기만 듣고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사람들은 받아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90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린벨트 감시원 이륜차가 있는 모양이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4대가 있는데 장비 유지비도 14대가 돼 있고, 지금 감시원들 타고 다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타고 다니고 겨울에는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걸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과장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타지도 않는 것에 보험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강훈위원장
지금 그린벨트 감시원 청경이 14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현재 13명입니다.
강훈위원장
한 사람 해임된 사람, 수산과로 넘어간 사람 그것만해도 두 명이나 빠지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거 때문에 12명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 산지는 얼마나 됐으며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해 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까지 정원이 7명으로 줄게 안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 정원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줄었으니까 오토바이 14대 분이 유지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는 거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부분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대나 탑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개인별로 자기가 차가 못 들어갈 경우에 개인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보험료 같으면 보험 영수증을 서류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사용도 안 하는 차를 보험을 낼 필요도 없고 유지비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처분을 해 버리면 보험료가 필요 없는데 다소 시기적으로 타고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읍에 한 대 있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기장읍에는 도난을 당해서 개인이 변상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추경예산은 이왕 잡힌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내년 본예산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 안 타면 전부 예산에서 빼버리고 오토바이도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실용적인 예산을 세워야지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9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현황조사 해 가지고 있는데 뭘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간식비 해 가지고 2,000원씩 이것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당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조사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곧 할거란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해제지역은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일광, 장안 지역은 전면해제지역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에 관련해서 경계부분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걸 작업해서 시에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92페이지에 복사기를 새로 살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태까지 복사기 없이 근무를 해왔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현재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에는 3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는 2대입니다. 그런데 2대가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났고, 저희들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하고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를 계속 발급을 하고, 민원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민원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대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 쓸 형편이 되어서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은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재산 부서에 의뢰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입은 조달구입이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300만원 해 놓았던데 여기에는 50만원 더 올렸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조금 기계가 좋아야 되는 부분이,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김만선위원
GB지역 시설물 철거하는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 된 것을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인력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안 들어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인원을 같이 동원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99년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오늘도 장비를 이용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월까지 중장비를 사용한 장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92페이지에 국비입니다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카메라는 어떤걸 사용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필름가지고 찍어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현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사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면 안에 필름을 바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군에서 직접 사진을 인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경비나 사진 찾으러 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