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 되는 주민 들의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 된 규정이나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민원처리 사항중 " 의장 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 본회의 에 부의 』"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며 또한 접수 된 민원 불 수리 사항의 내용중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과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민원"은 불 수리 토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안이며 다음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은 본회의 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 의안 처리와 관련된 질의 ·토론이외에도 군정전반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 할 수 있는 5분 자유 발언 조항 을 신설하는 개정 규칙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도 의회에 접수 되는 청원 에 대한 불 수리 사항의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즉,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과 "동일인이 의원 의 소개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 를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청원서 "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칙안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규정· 규칙안 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규정· 규칙안 이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 형 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 지방자치단체 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 동법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사회 참여의 확대와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라 안정적인 여성복지 증진에 따른 소요재원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6월 30일 동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용을 관계 법령 에 맞게 일부 조항 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99년 8월 10일 협의 신청 한 결과 8월 23일자로 제2단계 구조조정 안이 협의 통보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 11개 실과 범위내의 1실 10과를 2실 9과로 조정하고 실과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등을 수용한 실과소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실과소별 유사업무 조정 및 기능변화에 따른 분장사무와 또한 구조조정 에 따른 다른 조례의 명칭변경을 부칙 에 포함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 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2단계 구조조정 안이 협의를 거쳐 '99년 8월 23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부안군 직급 별 지방공무원 총 정원 658명을 1년에 22명씩 3년간에 걸쳐 66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여 정원을 592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정원의 적용 및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 에 별도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제11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생활 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 폐기 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폐기 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배출되는 폐기 물 관리를위해 부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 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로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모법인 폐기 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의 개정과 조례의 내용중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되고 또한 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 여 건의 변화에 따른 수수료 를 현실화 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일반 폐기 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총 24조로 부안군 생활 폐기 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 물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 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등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총 13조의 조례로 제정 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의 개정과 행정규제 내용의 완화 또는 폐지와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장 위탁 조항 의 신설 등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 시행 하고 있는 내용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운반처리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포함하고 분뇨등 관련 영업 허가시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영업 구역 제한규정의 폐지와 허기 기간 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축산폐수 수집 수수료 요율 및 관리·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항 의 신설, 건축신고 대상건물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권한 을 읍 면장에게 위임 등을 주요골자 로 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12일 제11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