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우리 의회에 보면 지금까지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관례를 지켜볼 때는 김철호위원님이 오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중위원님이 김철호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김철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철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물론 .... 이 일정표는 미리 얘기해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

그것은 위원장이 선출된 다음에 그것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철호위원이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도 없고 요령도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뽑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

예 !

간사는 전동호위원님이좀 맡아 주십시요.

그럼 지금 김원중위원님으로부터 전동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럼, 전동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그럼, 전동호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동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불능)

회기일정에 대해 의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그것 하기 전에 오늘 신문을 보면 2002년 동굴엑스포가 재검토대상에 나와 있어요. 행자부 예산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부분인지 거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대한 회의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봅니다. 예산도 없이 동굴엑스포를 한다라는 것은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나름대로 청와대도 방문할 수 있고 여러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 없이 동굴엑스포가 됩니까 ? 재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느냐, 물론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더 큰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봤을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이 계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조건예산 떨어지면 한다라든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물론 시장님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노라는 확실한 어떤 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하고는상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우리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그냥 가야 되지, 지금 어떤......

이것은 추경인데 하기 전에 급선무가 동굴엑스포를 추진할려고 하는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에분명히 60억원인가 올해 예산을 확정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해 주실지 누가 해 주실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현안이 지금재검토 대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집행부의 기본안을 받아보고 우리가 추진할 부분은 해보고 기본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를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님으로부터 엑스포에 관한설명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심의에 들어가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동료위원들 동의하십니까 ?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선다고 그러면 꼭 그리고 우리시에서 엑스포를 해야되겠다라고 봤을때는 추경예산속에서라도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정훈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 재검토 어떤 대상이 되어서만약에 탈락이 되었다고 봤을때는 동굴엑스포가 과연 2002년에 개최되는데 전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 문제도 우리시로 봤을때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미 공표할 대로 공표한 이상 이 마당으로 봤을때상당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 망신이고 우리의회 망신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심도있게 다루고 이렇게 예산안을 다루는것이 원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의견 계시는 분있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호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2년 동굴엑스포개최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좀 걱정은됩니다만 그래도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저가 강원도에 올라가서도에 부지사님께 2002년 엑스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전에 금년 3월에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바로 업무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6월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 3일부터 6월5일까지 이미 2002년 엑스포 행사가 사실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규모는 20만평에 관람인원은 400만명정도 투자되는 예산은 400억원정도 저희가규모를 잡고 지난번에 가서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전에 국비지원요청을 저희가 사실상 했었습니다. 15억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하고 중앙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고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나서 중앙에서 바로 수용이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제가 도에 보고한 그 후에 지난 10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획과장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며칠 안됩니다만 기획과장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그것은 전국에 13개사업을 가지고 각시도에서 중요사업만 올라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문에 재투자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지역 출신인 장을병의원께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언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장님께서도 외국 갔다오신후에 업무를 좀 정리하시는 대로 바로출장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원도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지금 현재 속초에서 하고 있는 관광국제엑스포보다 규모가 삼척에 하는 것이 더 방대하지 않느냐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검토도 좀 하고 또 지역의 수용시설도 검토를 하고 해서 규모를조금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서 예산도 조금 줄이고, 관람인원도 조금줄이고 규모를 좀 축소해서 좀 더 알차게방만하게 해서 나중에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좀 알차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큰 문제없이 중앙이나도가 지원하리라 이렇게 저희가 확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께서도 많은 후원을 좀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아마 성공리에 2002년에는 반드시 개최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집행부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해야되는 부분인데 확신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부시장님 혼자서 확신하시고 계시는지참 무안스럽고요. 왜 그러면 재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느냐가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가만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속초 엑스포도 2010년도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는 2년밖에 안 남은 이 엑스포를 지금하기는 하지만 분주해서 돈도 없고 아무도없으니까 그냥 미미하게 한다라는 애드벌륜만 띄워놓고 있잖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이런발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봤을때 예산이 재검토라니까 이것참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우리의회에서도 특위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활동해줘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가 안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자전거특위가 있었어요. 30억원을 받아왔어요. 그 시의원 자전거특위에서 움직여서, 그것은 국회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예요. 순수한 자전거특위에서 움직여서 30억원을받아서 올해도 그 예산안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론이 뭐냐하면 우리는 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여서 뭔가를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움직이고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예산을만들어 내게끔 해야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늘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분 안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말씀하십시요.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조금전에 부시장님도상당한 의지와 희망을 엿보이시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거기에발맞추어서 우리 기획단이 발족되었는데 기획단에서 지금까지 부서를 창설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기획단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은신문을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있습니다만 오늘 신문내용에 의해서 재심사판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재심사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한가지만 우리 부시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국비가 확보 안되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국비가 확보안되었을때 이것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부분은 ?

저희는 국비가 꼭 확보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되었을때 그런 방법도 만약 모르잖습니까 ? 그것은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는사람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안 줬을때 없을때 그러면 우리가민자를 유치하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아니냐, 그런 계획도 차선책은 갖고 있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남시에 환경엑스포를 했어요. 완전히 졸작이 되고 형편이 없었는데 결국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형편없는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우리도 그런우려를 안 할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서 진짜 알차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하나 하나씩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자꾸만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예요. 절대 질타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차선책을 항시 준비하십사 하는부탁이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검토대상도 아니었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을병의원님도 만났습니다만 아주 확답을 하고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다른 분들 질의가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지방세 수입분야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5,000만원이 감이 된127억 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고, 담배소비세가 4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1,334만 4천원이 증액된240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수입과 진료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880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4,686만원이 감소된30억 1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삼척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가 7,872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직영할려고 하던 것을 위탁을줬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수목판매 부진으로 1,493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2,654만원이 증이된 21억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취득세가 7,560만원이 감이 되고, 등록세가 1억 6,4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512만원이 증가된97억 4,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이 10억 6,600만원이 증이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6억원이 되겠고, 의료원 연부매각 2억 8,400만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4,03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이것은 7번국도에 편입된 재동배수지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3,400만원이 늘어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보조금 회수금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600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연부매각이 과목조정안 2억 8,400만원이들어오게 되었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3,658만원이 증이 된464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삼척항과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에 4억원, 덕산해안도로개설에 3억원, 타임캡슐랜드 조성에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이 6억원이 증이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36억 7,943만 4,000원이증이 된 397억 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1,400만원이 늘어나고 거택구호비 3,4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200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3,041만 3,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신청자가없어 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8,23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억 3,625만원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상거노제 수해복구사업에 2,000만원, 철도변 환경정화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억 8,92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물량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4,591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경지 정리사업에 4,9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8월 수해피해사업에 3억 6,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이 1,456만5,505만 8,000원에서 9억 3,600만원이 증가된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1,265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시범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545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6,700만원이증이 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1억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맹방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확보되었고, 덕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신남항 개발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도비보조금이 2억 8,9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2회추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총 예산액이 1억 3,575만2,000원에 232만 6,000원이 감이 된 1억3,342만 6,000원이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국내여비가 취득세 과세물건현황조사의 여비가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 체납액 징수에135만원의 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법인세무조사에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100 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용 OCR 레이저 프린터기가 당초에170만원이 서 있었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390만원짜리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토지상황 일제조사 보조원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당초에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자를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80만원 국내여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요.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의 수입을 보면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10억 6,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원 해서 14억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볼 때는 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여기서 우리가 증가되었고, 나머지 자체세원은 감소된 입장인데 앞으로 자체세원 개발에 대해서 세입발생의 대안은 있습니까 ?

저희들 이번 2회추경에 지방세가 감이 된 것은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9년 2월 1일자로 세율인하가되다 보니 중형자동차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것은사실 보존측면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요즘에 담배판매를독려하는 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그런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좀 줄었는데, 지금 다른취득물건이라든가 세원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할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을 처분만 하고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이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매각해서 시 사업이나 이런데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취득해서 재산 확보차원에서도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물론 저희들 시유재산이라든가 그런것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 및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매수하는 물건이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임시적 수입으로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도로라든가 편입용지를 보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조금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그것이 저희들 조금예산 계상할때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97년도에준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그것을 삭감시켰었는데결산이 5월 31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경에 정확한 자료를 못 내줘서 결산을 하고 나니까 2억원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집행부에서 대답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니, 그런 얘기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십시요.

41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부분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

삼척해수욕장 시설물사용료는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L형 텐트샤워장 이 4가지 부분인데 저희들이 삼척해수욕장은 직영을 할려고 당초에는 구상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영을 하면 세입이 많이생기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가 보니까 50대50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요 ?

당초에 직영 ...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많이 계상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

직영으로 운영할려고하던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초보다는계상이 많이 된 것입니다.

당초가 아니고 작년도도이것이 아닌데, 왜 올해만 위탁해서 작년도도 위탁하고 올해도 다 같이 위탁을 했는데1억 7,8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된 이유가뭐냐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했습니까 ?

작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직영했다고요 ?

맹방해수욕장은 계속위탁이고.

아, 그 전에는 위탁했죠. 위탁하다 직영하다 다시 위탁했죠 ? 그전 내용 그 2년전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이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많이 와서 ...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했다라는 얘기입니까 ?

이것이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료를 왜 과다책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더 얘기해 보십시요. 48페이지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국유시설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유시설이 뭔지, 어떤 부분이예요.

이것 수산과에 면세유 관계인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안 외의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라진이주민 주택단지 있죠 ?

예 !

그 땅이 우리 시유지가일부 포함되어 있었죠 ?

시유지를 이주민들한테다 매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

매각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그때 안 들어왔다고 했죠.

아직 안들어 오고 저당권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저당권설정 했습니까 ?

법원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까 ?

정라진 이주주택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그 땅에 또 저당권 설정했다는 이말입니까 ?

당초에 그것을 팔때사실 정라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계약금만 받고 저희들이 분할납부하는 것으로서 매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외상매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외상매각해놓고내땅에 내가 또 그것을 저당설정하고 그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 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해서 2,88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마치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거든요. 우리 시예산이 얼마나 고갈이 났기에2,800만원도 수입을 잡아줘야 할 만큼 이렇게 급급합니까 ? 이것은 예상입니까 ? 지금까지 수입입니까 ?

예상수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리추경에 가면 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되죠. 맞잖아요. 예상했는데, 그때 가면 얼마가 모자라든지얼마가 오버가 되든지 둘중에 하나는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또 정리추경을 하면 또 예산을 그때 가서는 완전히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데이것 이러지 맙시다. 2,800만원 가지고 예산 우리 의원들 시간내서 심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임시회때 원덕보건지소가 원덕보건출장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덕보건지소라고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고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의료원 연부매각이 2억 8,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해년도에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당초에는 98년도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예산확보를 당초에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당초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이것이 과년도로넘긴 것입니다. 금년에 서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어떤 가상적인 것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전년도돈이 회수가 안되어서 올해 받아들여야 할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경영상태가 일단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고 봐야되거든요. 이런것도 당초예산에 이런것들은 받을 수있다라고 포함시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봐 집니다. 이런 형평성을 좀 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봐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있고, 못 받는 것으로 했다가 받아들였을때는 오히려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받아들일 것이다라고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받아들였을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건은 전년도 것이 받아들여 지는거죠. 연부매각 ? 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400만원정도상승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렇게 되었습니까 ?

이 국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단 도나 국가에 요청을 하면 전액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조금씩 예산범위내에서 확보된 범위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

그러면 1,400만원이 안들어왔을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줄 수당과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1,400만원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초 급여 계산 세웠던것하고 맞아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보조금을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100원을 요청해 놓으면 ....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에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지급할 봉급을 포함 각종 수당이 어떤 명세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이 1,400만원이 과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순차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순차적으로 내려온다 지금 그 뜻입니까 ?

그런데 100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당초에 80만 내려주고 그다음에 20을 ...

그렇다고 그러면 1,400만원이 이제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봉급이 밀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다 쓸수있는 돈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읍면동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0억 8,143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 3,1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번째, 삼척시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상표등록 수수료가 이것은 교장등록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임캡슐랜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6월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하기를 자기들이볼 때는 이것이 승산이 없는 사업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검증을 받아보라고해서 그때 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결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타임캡슐 조성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3억원이 확보된 것이고, 동굴엑스포 준비 시설 및 수해복구 시비부담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에 맨 위에 관광엑스포 관람여비는 950명을 지금 관람시킬 목적으로 계속관람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동경비에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이래서 이 정도 여유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감해서 다른 용도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계동굴 엑스포 추진기획단 물품 및 기타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기획단에서 사용할복사기, 컴퓨터, 기타 물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위임수수료, 감정검증수수료, 패소부담 소송비용수수료 이것은금년도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9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건이 일부 패소가 되었는데, 일부 패소되었지만 소송 당사자가 자기는 시에서 패소해도 시에 패소부담을 물리지 않겠다, 자기가 해결했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고, 나머지도 별도 추가로사용할 데가 없어서 감액을 시켜서 타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삼척항 후진간 해안도로개설비하고 우회도로 몇 건,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비는 지방채로는 차입금 이자가 이율이 내렸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부터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있습니다. 이것은 동굴박람회 용역비가 우리 당초5,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같이 해주십시요.

읍면동 소관은지난번에 우리가 체력단련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125%를 주기로 해서 8월에 50%를 주고 나머지 75%는 11월에 주기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로 계상되고 다른사항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의회 승인없이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것 벌써 집행되고 다 끝났죠 ?

예 !

그래서 사후승인을 받는입장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되지 않는 것입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내용을 계속얘기를 했는데, 사후승인을 자꾸 받는 이런우리는 진짜 의회는 사후승인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회도 여러가지 있었을 것인데, 물론 추경예산을 할 때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우리 박병근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미리와서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양궁선수 장비구입, 내년도에 핸드볼 창단을 하겠다고 얼마전에 문화공보실장이 의회와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선수 및 장비에 대해서과연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도여기에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때의원님들은 전부다 참석을 하시지 않아서다음 기회에 논하자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하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창단되기까지 4/4분기동안에 쓸 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 팀들도 어차피없어지는 팀이라고 그러면 연습이 되겠어요없어지는데, 결국은 그냥 이 돈은 날리는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되는데 날려버리는 돈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전국체전에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국궁장 이전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국궁장 이전은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름하여 둔치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제2의후보지를 선정해서 즉, 다시말해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지금 임시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다리쪽으로 내리고 또 그랬다가 또 다음에 필요성이 느껴져서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예산은 물론 확보를 해서 세웠으니까 그대로 두겠지만 후보지를따로 물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다시 재보고를 해주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120페이지 이승휴 얼 선양사업해서 당초 세웠다가 그 밑에 삭감을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이것이 과목이변경되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굴 철책보수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동굴5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앞에 철문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심포지엄 할 때 관음굴을 개방했거든요. 그때 관음굴 개방할 당시에 철책이 약하다미흡하다 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문공부 주문이 있어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녹취불능)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예 !

시설비에서부터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당초에시설은 어디에 할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전환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승휴 조형물 주변에 파고라라든가 여러가지 너무 보기가 산만하다고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국고보조를 한다는데 ?

이것은 천은사에보조를 줘서 천은사에 필요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계상했고, 당초 이 바꾸는 자체도사업성격이 여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 자체가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휴 조형물 주변이 너무산만하다고 해서 파고라라든가 의자라든가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 한다는 자체가 그냥 보조해서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과목변경해도 그런 용도에 써야 됩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 국도정 협조 및 서무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 4억 910만원, 이것은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1,500만원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64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외 대장학금 부담금 1억 8,977만 2,000원을 감액했고, 방위협의회 운영비400만원, 예비군 부대와 군부대의 지원금이되겠습니다. 지원금과 연말 추석절 위문금에 사용되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지급금 제외보상금 상여금부족분 3,7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우의지급 지원인데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우의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비 258만원이 부담이 되고 시비 5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홍보물 제작비 등 시민의날행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현실성있게 조정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종합우승 상금과 기타 보상금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조정에 따라서현실성있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 및 Y2K문제 해결지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지금까지 없어서 1대씩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된것은 그 밑에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시설비를 500만원 감해서 물품취득비로과목변경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퇴직수당 1억 5,000만원 부족분입니다. 퇴직 공무원 국내연수비 400만원 부족분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을 국내 부부동반 연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삭감분은 생략하고 행정교환기 부대시설비와 134페이지에 보면 행정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기존에 있는 교환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농어촌 정보 사랑방 개설 및 정보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역둔출장소에 정보사랑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인터넷 구축장비구입한 사용잔액을 감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업무전산장비 추가 보고 컴퓨터, CD, 레코드 분야는 사용잔액을 감한 것이고전산실 장비 에어콘 구입을 1대 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만 바꾸면Y2K가 해결됩니까 ?

이것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목에 오류가 좀있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구입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2000년대를 맞이해서 Y2K 때문에전 세계가 야단인데 컴퓨터와 프린터기 바꿔주면 Y2K가 해결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그런 대답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130페이지에 없던 항목이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뭡니까 ? 예산 자체가 없던 것이 2,000만원이 다시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시정관리에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을 업무추진에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부서 업무추진인데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Y2K 문제 민간 이 부분은 이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수산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민간어선장비 Y2K 이것 해결해야 되요. 이것 큰 문제가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요. 민간 Y2K문제 해결차원에서 예산을 다시더 반영해야 되요. 이것 가지고 택도 없는 이북방송입니다. 농담이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망조위금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운전기사 김영국씨가 사고로 사망되었습니다. 그때 지급이 되었고, 지금 앞으로 발생할것을 예상하고 조금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위금이 얼마 나가야 됩니까 ?

직원사망은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때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고요. 이것은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도조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일 경우에는 3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것입니까,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그것이 나와 있다는 이 말이죠.

예 !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여장학금 부담금해서 1억 8,9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장학금이1억 8,900만원 거의 2억원 가까이 올라갔다내려갔다 합니까 ? 이 부분이 뭡니까 ?

이것은 이렇게 발생된 것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 자녀들에게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는 것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액수에 따라서 부족할 때는더 많이 부담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적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퇴직을많이 함으로 해서 퇴직할 때는 대부된 장학금을 일시에 상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재원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지금 말씀을 하셨죠 ?

예 !

그러면 우리시 예산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전년도에 명퇴자가나타나면 명퇴자중에서 얼마만큼 대여장학금중에서 회수가 되는지에 대한 2억원정도를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1차추경에서 이것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왜 2차추경까지 왔느냐는 이 말입니다. 말이 안되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차에 했어야 될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1차에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

숨겨놓았다가 아쉬워 쓸때 내놓자 이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혀 주세요. 그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동 업무추진 기타등등해서 관에서 주도를 안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180만원이나 서는 것입니까 ? 이것은 상부에 올라가는 교육이 있다든가할 때 여비로 쓰고 이 업무는 민간주도입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장하는 업무이기때문에 ....

그리고 이 분야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서 세미나도있고 해서 금년에 몇번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민간 주도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규제개혁을 공무원이 제2건국에 대해서 규제개혁도하고 그럽니까 ?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여비 같은 것은 여비에 따로 세워 놓잖습니까 ? 공무원이 출장갈때는 출장여비가 따로 항목이 서 있는데 왜 여기에 공무원 출장여비를 여기에 갖다 붙여요.

관외여비는 분야별로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시책별로.

뭘 별도로 세워야 되요. 그러지 말아요.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

이 업무추진에 애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

131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500만원 어느마을에 가는 것입니까 ?

고포마을에 지원이되었습니다. 지원되도록 해서 사업은 이미 했고요.

사업 다 했다고요 ? 사업 다 했는데 왜 예산안에 올려놓았어요끝난 거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잖습니까 ? 처음에는 1,2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700만원만 가지고시설을 하고 500만원은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해라, 이래서 500만원을 취득비로....

그 의사는 어디서 결정된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을 받아서개정과목을 변경합니까 ?

도 지침하고 마을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수렴해서 그렇게조정을 했습니다.

그런것 할 때는 의원님들도 원래 동참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 원래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보고가 안되었으면죄송합니다.

법 대로 합시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거죠. 134페이지입니다. 행정교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행정교환기는 못 쓰는 것입니까 ? 아니면 컴퓨터처럼 시설을 늘려가면서 쓸수는 없는 것입니까 ?

업그레이드가 안되는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 기능이 디지털은 수용이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종으로는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체를 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전산망이 어떤 케이블로깔려 있습니까 ?

케이블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도계읍으로 전화를 연결할려고 하면 어떤 케이블이 연결되었으니까 지금 무선으로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케이블이 깔려져 있습니까 ?

광케이블로 접속되어있습니다.

지금 도계까지 몇 회선입니까 ?

광케이블은 회선으로되지 않고 채널로 계산이 됩니다.

광케이블도 몇 C 이렇게됩니까 ? 굵기가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좀 하세요저에게 따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어쨌든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장비관리 에어콘 구입으로 해 놓았는데 이 에어콘 구입은 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입할려는 의사입니까?

지금 구입할려고 합니다.

구입할려고 해요 ?

예 !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

항원장비가 있는데이 에어콘은 전산실 기능상 우리 외부기온과 환경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주전산기가 돌아감으로 해서 겨울에도 거기는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 나는것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 지난해는 그냥 견뎠는데, 올 겨울에는 에어콘이 있으면서 견뎌야 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

항원조절기가 1대 있는데, 기능이 좀 미약합니다. 보충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을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해서 위원장의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실과는 2차 회의시에 다루기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삼척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10월 14일 오후2시에 본 회의 장소에서 개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