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고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42호 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게 될 은평구의정 의회 설립과 보호육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원구성은 은평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은평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등으로 따라서 이와같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임 구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활동 및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은평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최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학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0월 12일 최준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락의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은평구 의정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김덕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회 발족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지원금에 관한 것을 정하고자 해서 오늘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원금은 얼마정도로 정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장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준호 위원장, 최락의 간사와 사회교대)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최락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준호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나타나는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평구 의정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목적이 두가지인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로 나가는 별도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비가 아니라고 보고 순수한 운영비는 구청장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어떠한 액수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평구청장이 반드시 100% 지원해야만 된다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고, 이 의정회가 얼마만큼 활성화 있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결국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약간의 운영비만 구청장이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다시김덕홍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측에서 구청장이 그것을 부결했을 경우는 혹시 없겠습니까?
모든
모든최준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절차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최락의위원장대리
이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제7조를 보십시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은평구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은평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과태료 “제7조에 위반한 자는...” 여기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1,000만원이하인지 100만원이하인지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이 맞습니까?
전에
전에나기빈위원
예산서 볼 때는 천원단위일 때 이런 식으로 점찍으면 100만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만원단위로 썼으니까 1,000만원이 맞습니다.
이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이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