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산업경제과,산림과,도시과,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17억3,702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5,4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금년도 수해로 쓰레기봉투 제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제작하기로 하고 감액했고 기타일반비로써 절감해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 절감해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 절감해서 10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음식물퇴비화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수해로 인해서 수리 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톱밥이라든지 발효제, 부재료 대금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약품처리비등 해서 7,26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에 주민과의 간담회시 간파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공장밀집지대의 환경감시초소용 콘테이너박스 2개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지키도록 감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신원환경 입구와 대영산업 입구에 각각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610만원을 삭감했는데 재활용수집보상금과 부녀자현장체험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해 복구비로 국비 17억2,570만5천원, 도비 1억664만5천원,군비 1억664만5천원해서 총 19억3,8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시설부대비로 7백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도비,군비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로써 음식물퇴비화시설 수해 복구비로 1,9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투입시설외 7식으로 469만7천원, 전기시설 응급복구비로 1,460만3천원입니다. 또 음식물퇴비화장 상수도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과장님 방금 설명에서 재료비 7,268만원 절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260만8천원은 퇴비화시설에 톱밥과 발효제 재료대가 4,190만원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약품비가 수해로 인해서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3,016만8천원 이렇게 절감되어 있습니다.

돈사에 톱밥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음식물퇴비화를 EM발효제로 발효시키고 톱밥을 섞어서 같이 교반하기 때문 에 음식물퇴비량이 수해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재료비를 수해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입니까?

앞으로는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 남있는 것이 있기 때문 에 11월중 12월초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할 양은 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폐수처리시설과 분리되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따로 수거합니다. 남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음식물퇴비화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 했었습니까?

예. 수해 나기 전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비료공급을 해봐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의회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염분이 조금 많다는 것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금년도 은대리에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줘서 그 결과는 가을에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나 되어야 다시 가동된다면서 무슨 가을에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시험포 운영한것이요. 봄에 그동안 수해나기 전까지는 퇴비화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퇴비로 저희가 작물을 재배하는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이것이 정상가동이 되면 다시 비료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비를 만들죠.

퇴비나 비료나 다 거름이니까,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를 관내업소에서 만 수거를 해서 하는 겁니까?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농가, 각 주민들 가정까지 다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따로 해서,

예, 그런데 단지 음식물퇴비화장이 그 동안 간담회때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한 3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동료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고 환경감시초소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2개만 사주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루시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가 간소하게 해 준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화문제, 카메라 문제 같은 것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에 비치하면서 순간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이루어 질 것 같지, 콘테이너 박스에서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화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화문제는 부락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든지 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관에서 부담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전화를 놔주고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했다가 초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요즘 핸드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초소만 설치해주는 것으로 부락민들과 그렇게 얘기했고, 문제는 전기입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전기문제가 있었는데 전기 문제는 부락하고 협조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여기에 예산까지 요구하기는 그렇고 해서 콘테이너박스만 사주고 이 분들이 어두워지기 전부터 해서 12시이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공익요원도 가고 저희들이 가면 거기 들러서 같이 근무도 하고 할거니까, 부락민들이 주로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손전등 같은 것이 있어야 될것이고 카메라 같은 것은 사실,

카메라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야간일때는 안되지 않습니까?주민들이 지키실때는,

그런데 문제는 부락민들이 가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속행위를 못합니다.

단속행위를 못하니까 카메라로 잡아서 사진 증거물은 남길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불법행위만 적발해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메라도 가지고 나가고 저희가 확인서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발내용을, 그래서 연락만 취하면 바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1단계로 하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책으로 3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비중 예산절감책으로 1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도 예산절감책으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82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어도 지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도 지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규격포장재제작 지원비는 7,056만원이 국도비가 증가 지원 됐기때문에 보조가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중 파렛트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원선내에 연천쌀 광고사업비중 예산절감책으로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예산절감책으로 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해피해농가 자녀학자금 190명에 대해서 4,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침수지역에 대한 긴급용역방제비로써 2,5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농약재 지원비로써 7,0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시설복구비로 8,9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삼 대파대로써 2억1,7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을 제외한 농작물 대파대 지원비로 3억7,7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에 대한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억3,8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창고등 수해피해 농산물시설에 대한 지원비로써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1,0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수리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로써 6억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중 1억810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대한 복구비로 44억2,3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시설물중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비로 28억1,9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호우시 양수장의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2,3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및 축산전문기술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대회 경비 및 교육보상금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긴급방역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9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품질개선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해축사복구비 2,9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축산농가 가축피해복구비로 12억3,2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가 어업을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2,5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망과 어선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으로서 4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조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9,57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작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964만4천원이 과목 변경만해서 반영시켰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국비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한 복사기 및 팩스구입비로 국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사무기기등 예산절감책으로 29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113페이지 '99봄마무리 경지정리의 숫자를 잘 읽어봐주세요.어떻게 된것인지, 1억1,013만8천원 실무자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최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주어야 됩니다.

도비를,

예.국비가 늘었고 도비가 감되었고 군비가 늘었기 때문에 차액이 1억1,013만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과 이것을 해서 이것을 뺀다는 얘기입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되었다는 얘기인가?

도비는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수해피해 기타시설 복구비로 4,3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예.

113페이지 상단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창고 농산물간이집하장등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시설 복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동이나 되고 그런 숫자는 없습니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가 2농가에 2동으로 4,300평 그러니까 이것이 양액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2동이요.

예.

전부 농기계 창고입니까?

농기계창고가 아니라 양액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5쪽인데 제일 하단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서 4,92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긴급 방역재료비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이 수해가 났는데 많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은 수해때 별도로 저희에게 지원된 돈도 있기 때문에 사전의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99년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동, 작동, 저희가 3개 지구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99년봄마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1억81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세워서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그러면 113쪽에 경지정리로 1억1천만원을 했는데 그 돈은 어떤 형태로 쓰여집니까? 113쪽에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했는데 1억1천만원이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쓰여집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은 준공을 하고 나서 결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더한 부분 못한 부분은 감액시키거나 더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고 도비는 깎이고 해서 감액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경지 정리한 부분과 호우 피해를 당한 부분과의 구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하자로 시킬 부분이 아니고 수로라던가 이런 것은 수리시설복구비로 복구해 주고 일반 논두렁이나 아니면 논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로해서 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44억2,300만원 그것이 계상됐는데 물론 도비나 국비나 지원금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연천군내 모든 매몰토지 또는 유실토지 이것을 복구하는데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까?

예.

조사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까?

기 조사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해서 복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별로 1,2억원이니 이렇게 배정해서 모든 것을 복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번에도 24억원이 이렇게 사용되는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당초 조사에 현재 보고를 했지 요 보고에 의해서 떨어진 예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조사가 잘 못 되어서 상당부분의 사람이 다른 동료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 단 말입니다.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 제가 한 두집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 농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으로 가서 그 사람네 농경지를 봤는데 실제 조사가 잘 못 된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나 면에서 와서 보고도 잘 못 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하자고 종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비가 잘 못 됐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아니면,

조사가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 물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본 현황과 또 물이 침수됐던것이 빠졌을 때 요즘 수확을 한 후에 나가 봤을 때 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직접 인원이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보는 시야 에 따라서 안목의 차이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간혹 1,2필지를 잘못봤다던가 누락된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확을 다하고 나면 피해된 사항이 완연히 드러나는 사항이기때문에 혹시 조사에는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복구에는 전량적으로 다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서 군수님,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실이나 매몰을 당한 농민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빠지고 하다보니까 그사람들 때문에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3,080만원을 기정예산을 잡으셨다가 약 1억1백만원정도로 올려서 약7,056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어떤 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농산물 오이박스라든가 또는 참외박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국도비가 또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깎이면안되지 않느냐 해서 국·도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별로 신청하고 또 이것이 농협에서 저희만 보조를 주면 안되기 때문 에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드는 작목반에 한해서는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이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합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해서 6억8,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수리시설물해서 28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만 군비도 1억5천만원정도가 부담되고 또 6억8천만원짜리 보면 거기에는 1천5백만원밖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수리시설이거든요 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지정리를 한 구역을 농조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저희가 일부 소규모로 경지정리를 해줬거나 또 소규모양수장을 민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망가진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8,200만원은 저희가 관할하는 경지정리 지역내에 이번 수해 로 망가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책이 되겠고, 114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전체가 농조로 가서 양수장 망가진 부분 이런 부분, 농조구역내에 피해상황을 복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농조로 이관시킬 돈입니다.

전부 농조로 가는 것입니까?민간대행사업비는,

예.

그러면 여기도 국비가 약 25억원 되고 저희 군비가 1억5,7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넘겨만 주면 우리군에서는 관계 안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농조에 주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저희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수해복구 수리하는 6억8,2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거기가 어디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서 일부 경지정리 해준 부분도 있고 작년 올해 왕징면, 백학면 두현지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타라든지 그런 수리비입니까?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양수장도 있겠습니다만 수로,관로 이런 망가진 부분을 일체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수출돈 품질개선지원해서 약 1,500만원으로 예산을 경정해서 잡으셨네요?추경예산에, 그래서 약 25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수출돈 품질개선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출하는 돼지 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은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천군 관내에 양돈을 하는 업자들이 일본으로 부분적으로 도살이 되어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한 농가것을 사서 수출하면 수출된 돈육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조로 다소 지원하는 사항이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연천군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경기북부지역내에서는,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까?

예.

대략 몇 개업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당 5천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당 5천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당 5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그것도 어떤 신용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은 누구네 것을 했다고 금을 몇 마리 했다하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청리원이라고 하는 수출업체가 있는데 거기외에 2개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그런것입니까?

아닙니다.수출업체입니다.

그냥 수출업체요,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가 있겠지요?

수출 나간 물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주시겠지요? 왜냐 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어느농가에서 수출했다고 통보가 옵니다.그렇게 하면 저희가 농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조입니다.

숫자에 관계 없이 우리 농민들이 수출하시면 두당 5천원씩은 의무적으로 드리는거군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99년도 기정예산은 산림관리 예산으로 18억4,886만4천원으로 3천6백56만6천원이 증액되어 18억8,543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 기정예산은 4억3,561만5천원으로서 6,623만원이 증액되어 5,184만5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4,100만원으로 165만원이 감액되어 3,93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2만원을 감액하여 64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정예산이 5,647만원으로서 1,981만7천원이 증액되어 7,628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정예산은 447만원으로서 내산리와 동막리간 자연림환경사업비가 2,225만원이 증액되어 2,672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243만3천원이 감액되어 4,956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산불 및 산지정화 순산여비보상금으로서 기정예산 1,070만원으로서 2백만원을 감액하여 87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서 2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이 3억7,910만원으로서 3,324만2천원이 증액되어 3억4,115만2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이 1억8,626만7천원으로서 3,324만2천원이 증액되어 2억1,950만9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수해 복구비는 3,292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표고자목 수해복구비는 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954만1천원이 증액되어 2,656만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는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으로서 1,954만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조림관리 기정예산은 2,966만4천원이 감액되어 13억8,358만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2,966만4천원이 감액되어 13억8,085만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8,051만9천원으로 33만6천원이 증액되어 13억8천85만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무궁화 구입비로 33만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서 내산리 및 동막리 환경림 조성사업비 3천만원은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코자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면 임도수해복구라고 되어있거든요?0.45㎞라는 것이 450m 아닙니까?

예, 450m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95년도에 백의리 지역에 임도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450m에 대해서, 그리고 '96년도에 옥산리 지역에 60m, '97년도 초성리 지역에 100m 또 '98년도 초성리 지역에 설치한 지역이 85m 총계가 450m가 되겠습니다. 4군데가 임도피해가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군데가 아니고 4군네가 450m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유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도를 설치하면서 성토지역이 유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재료비에서 2,225만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43만3천원이 절감된 것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절감된 것이 아니지요? 775만원이 더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절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3천만원중에서 2,225만원은 수목대 구입비로 써야 할 입장이고,

그것도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재료비에서 수목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나무를 심는 인건비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98년도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에 대한 '98년도 수해가 났을 때 18억2천만원이 복구비로 내려왔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8억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수계치수사업으로서 진상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로 해서 사업시행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여 저희가 28억1,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28억58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배수펌프장과 남계리 배수펌프장과 장남 배수펌프장에서 206억7천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27억8,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84억1,176만7천원 , 소하천수해복구비가 84억1,176만7천원, 소하천수해복구비가 46억8천6백91만1천원, 백의리 배수펌프장이 3,499만9천원, 마을기반시설수해복구공사로 백의리 마을 택지 승상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75억8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되어 3백만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 인건비가 1,060만1천원인데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해서 총 1,0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이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때문에 2명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방도 수해복구비 그러니까 지방도와 삼화교에 12억5,256만1천원, 군도 수해복구비에 23억5,542만원,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비에 9억7,307만1천원, 구미-마전간도로확포장공사에 1억8,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초성간도로확포장공사는 1억5,318만원을 감액시켰고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잔액 2,784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비를 구미-마전간도로확포장에 편성했습니다. 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에도 토공으로 완공해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대신 내년도 사업비에서 초성-초성간과 유촌-백석쪽에 도로사업비를 금년에 감시킨만큼 더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에서 집행잔액 2,912만7천원을 감시켰고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도 2,153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사업비를 마전-아미간도로확포장공사에 용지보상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5,06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곶리옹벽설치공사에서 5백만원을 감시켰는데 이 사업은 도로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27만원을 설계해서 지금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로 인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전곡 웃양원리에 있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8백만원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휀스설치가 396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 수해 시 전곡읍사무소 뒤에 있는 공영버스주차장이 부락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락담장을 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유지보수비에 3백만원, 경보등유지보수비에 330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맨아래 강우량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개읍·면에 있는 자동 강우량기가 지난번 수해 때 낙뢰를 맞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차탄천 수위관측소도 고장났기때문에 그것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지역개발기금 4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2,555만6천원이 있고 거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3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당초 공영주차장 잡초제거인부임을 2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25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수입에 대한 감시킨 금액에 제초인부임 잔액 남은것을 해서 2,280만6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99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해서 27억8,992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차탄천 구간이 어느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아다리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군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수해복구비는 준용하천에 대한 사업비에 8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구미-마전간도로확포장공사 1억8,100만원이지요 ?

예.

착공 년도가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초성-초성간 착공년도는 언제입니까?

'96년도인가 '95년도일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업은 중간에 중단시켜놓고 나중에 시작한 사업에다 먼저 시작한 사업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초성-초성간은 그렇습니다.예루살렘기도원에서부터 신천교 새로한 데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1억5,300만원은 그것을 가지고 대한농산 나오는 쪽에 보상을 주려다보니까 보상비가 4억원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1억5,300만원 가지고는 어차피 보상이 다 안되고 일부 몇집만 주기가 그래서 올해 그쪽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그쪽을 다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보상가라는 것은 작년에 할 때와 올해 할 때 하고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라는 것은, 그러면 보상가를 자꾸 증액시키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이라는것이 자꾸 증액되어야 하는데 수년전에 시작한 사업을 여지껏 마무리 못 짓고 이제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한다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구미-마전건을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우선 통행만 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통행만 시켜놓고 마무리 짓지 않고 중단시켜놓고 또 다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내년도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초성-초성간에 아파트앞에 몇집들 관계로 해서 보상가가 안맞아서 지금 못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자꾸 끌면 끌수록 보상가는 점점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과 10월이고 내년 3월부터 예산편성이 되면 몇개월 차이입니다. 몇개월 차이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성-초성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루살렘기도원에서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 연결시키고 대한농산까지 연결시키고 웬만하면 배나무과수원까지 연결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계속 연차적으로 거기에 투입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어느 사업이 급하고 어느 사업이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말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까지 안드려야 되겠지만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청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청산사람들이 의붓자식 취급당한다 이런 말을 듣는 원인이 이런 현상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하튼 구미-마전간에 우선 통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사업선정해서 예산배정할 때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주민들의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132쪽 좀 봐주십시오. 군도수해복구공사 1식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인지, 우리 군도가 한 군데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우리 군도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얼른 보기에는 한 곳을,

다 묶은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백의리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해서 3,4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백의리배수펌프장을 한번이라도 사용한적이 있습니까?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습니까?

수해때마다 사용했는데 금년에도 사용하다가 배수펌프장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것이지 비 많이 올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연천,남계리,장남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합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 제방공사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방공사의 높이가 주민들의 숙원의 높이와 같이 되도록 안전하게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를 왜 지금 당부드리고 싶으냐하면 배수펌프장설치가 제방높이에 따라서 펌프장의 펌핑시설도 따라서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높이를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토관리청쪽하고 해서주민들의 숙원대로 해서 높이를 최대한 장남면 주민들이나 연천군민들이 다 숙원할수 있는 높이대로 해주시면서 배수펌프장 예산 다루시면서 요즘 예산반영 잘 못 시켜 놓으면 나중에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것 같으니까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연구 위원님 백의리배수펌프장관계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5m인가 몇m 성토한다고 그랬지요?

예.

라고 할때 예산이 꼭 세워져야 합니까?

이것은 당초 수해 입었을때 저희가 복구비로 요청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있는 모타펌프가 전기판넬이 망가졌기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로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구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고쳐서 이것은 다음 에 매각을 하더라도 고쳐서 매각해야 되고 계획은 각 구경만 맞는다면 남계리 배수펌프장에 다시 그쪽으로 가서 이서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야 됩니다.

수리는 해야 된다.

건물이나 이런것에 대한 수리는 안하더라도 기계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도 3호선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군도 3호선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133페이지요.

2,100만원이요?

예.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지금 예산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수해때 수해를 많이 당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해에 기정 처리된것은 수해복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수해 복구비로 하고 또 그 외에 추가 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수해 당하기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96년도 수해 현장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이 '96년도에도 똑같이 당한 것을 '99년도에도 똑같이 당했거든요.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잡아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달라, 또 우리가 '96년도에 당하고 '99년도에 똑같은 피해를 당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때 구태의연한 좀 더 창의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잘 못한 부분에서 피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다녀봤을때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집행부쪽으로 서류도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쭉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하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수해복구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사업을 '96년도와 똑같이 전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한다면 내년에 올해와 같은 비가 온다면 똑같이 또 당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설계를 왜 수해가 났느냐 수해가 났는데 우리 농민이나 주민이 왜 피해를 더 받느냐 하는 부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만 집행성립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쓰자고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한말씀 더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96년도 수해를 입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6년도 수해 입은 것을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수해 피해를 입은 것이 뭐냐하면 거의 소하천쪽에서 수해를 많이 입었고 수해 복구를 했는데 터지는 자리가 안터지고 복구를 하니까 그 다음 자리가 터져서 붕괴된 것이지 거의 수해 복구한 자리가 붕괴된 것은 약간의 것이지 많이 복구한 것에 대해서 재투자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는 금년도 내린 강우량을 비교해서 포함시켜서 개량복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지방도 삼화교라고 표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도 삼화교에 수해복구차원에서 12억5,200만원정도가 올해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도비로요?

이것은 삼화교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와 삼화교 다합쳐서 12억원입니다. 지방도와 콤마하고 삼화교 했기때문에 지방도 전체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삼화교에만,

삼화교에만 3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아닙니다.

삼화교 건설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미리로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잔디밭, 그것을 연계해서 자기들이 공사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진도가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기때문에 아직 예산을 준다는 확답을 받은 것이 없고 하여튼 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접속도로를 같이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 말로는 감리단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는 그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이쪽 공사를 자기네들이 겸해서 완공을 해야만 교차로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접속도로에 대한 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따로따로할 수는 있지만 삼화교를 하면서 같이 접속부를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성이 없다.

글쎄 도하고 절충을 해 봐야지요.내년에 지금 현재 삼화교에도 30억원정도가 덜 와있기때문에 그것과 그쪽까지 내년에 배정을 다 해 줄지는 아마 내년 한해에 본 예산에서 배정해 주시기는 너무 큰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수해복구공사 신천외 78개소 있지요?

예.

그리고 129페이지에 소하천수해복구 광대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산리 넘어가는 하천이 광대천이지요.

그것이 광대천입니까? 외56개소 그 위에 간파천외 14개소 이것을 개소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9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빈집철거 일반보상금으로서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하였으나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주택복구비로서 전,반파 451동에 대한 보조금 21억8,43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당초 신서면 대광리 패키지마을 군부대 협의조건인 차광막설치예산 1천만원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수해로 침수된 왕징면 패키지마을 오수정화조를 보수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패키지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된 청산면 청산농장 택지매입 융자금 도비상환내역으로 당초에 '99년도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나, 도비보조금 1억원에 대한 금년도 상환금이 2천만원으로서 5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저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서 총 32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총 건수가 17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총 185억3,032만7천원중에서 세부 내역별로는 소교량 6건에 4억6,380만7천원, 농로 50건에 28억749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천으로는 총 121건에 152억5,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소규모사업에서 소교량이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소교량이 총 6곳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찾지 마시고 내역서를 갖다주십시오.

내역은 저희가 총괄로 갖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소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과 맨 밑에 기타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 및 식당에 9,500만원 그리고 매점1,650만원 그리고 그뒤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뒷장 24쪽 맨 첫째줄에 휴게실 9백만원해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축한 건물에 있는 장례식장과 거기에 딸린 식당 그리고 매점, 휴게실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이 된 금액입니다. 지금 1년치 사용료를 납부받아서 매년 1년이 됐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을 보시면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원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다섯번째 보건의료원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수입의 삭감이 총액 4,204만3천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예방접종 수입에서 삭감이 2,528만3천원이 있었습니다.간염접종과 유행성출혈열, 장티부스인데 간염접종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만해도 굉장히 많이 성인이 되어서도 맞고 5년마다 계속 재종접하는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많이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약을 확보하고 그 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확정된 보건복지부 접종방침에서 간염은 신생아접종만 공공보건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성인이 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양이 적어졌고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의 경우에도 저희가 약품 구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입도 삭감하도록 했고 장티프스의 경우에는 수해가 남으로해서 장티프스 예방백신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 수해지역의 주민들 전부를 모두 유료접종하지 않고 무료접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은 삭감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수입은 약품치료제, 예방치료약 두가지를 저희가 쓰는데, 이 약품을 저희가 사오지만 수입은 진료비로 치료받고 돈을 내는 진료비로 계상되기때문에 여기에서의 관공업 수수료수입에는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 광견병치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견에 물린 피해자가 '99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약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약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해도 수입은 진료비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수수료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2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의 제목과 밑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를 각 면보건지소의 낡은 스탠드, 책상, 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각종 물건들을 정리 했습니다. 254만원을 불용품매각대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변상금에서 감사추진금에 저희 보건의료원이 914만9천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올초에 자체감사에서 감사추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교대근무하는 사람들, 계속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에 발생하는 것을 전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잡아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교대근무자에 대해서 한달에 1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하지 말것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조정하라든가 하는 식의 감사 추징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추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에서 29쪽 첫번에 약사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의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사법위반과태료를 90만원을 세웠었는데 30만원이 늘어난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되어서 징수된 부분입니다. 연천읍에 모범약국과 백학면에 종점약국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 내용이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서 중간에 보면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2211번 보건관리 부분이 저희 보건의료원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인건비에 74쪽 맨밑에 줄에 보면 3천만원의 기본금을 삭감했고 75쪽으로 가셔서 수당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인원이 '98년에 이어서 '99년에도 자연감소라든가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밑에 기타직보수해서 3,811만7천원을 저희가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 10월에 청원경찰 6명을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보건의료원의 경비라든가 일을 위해서 6명을 새로 배정받았기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자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저희가 7,890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도 우선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국내여비 증액한 부분이 있고 읍·면 보건지소 요원의 부분은 삭감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중앙정부방침에 따라서 가계지원비 8,140만7천원은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선 550만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지급되던 것이 백학지소 부분입니다. 백학보건지소가 침수되면서 모든 것이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진료를 위한 소모품과 치료재료 5십만원, 약품 5백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도 1,1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료업무대행사업비에서는 1억6,8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성과금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9월까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의료원으로 가면서 세탁업무와 환자급식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롭게 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 잡았습니다. 세탁대행사업비는 앞으로 11, 12월 두달을 하던것이기때문에 월로 계산되는것이라 125만원씩 두달해서 250만원, 환자급식대행사업비도 70일을계산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쪽을 보시면 시설비의 내용은 백학보건지소입니다. 백학보건지소의 응급복구비해서 도색, 장판,도배 내용으로 260만원을 계상했고 연천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 올린대로 고문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연천읍 보건지소를 고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내용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조금 다르고 내부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0만원은 전부 백학보건지소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치과유니트를 1,30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제일 큰 돈이 되었고 나머지는 냉장고라든가 소독용기, 환자침대, 사무컴퓨터 프린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의료원 2213번 의료원 운영항목에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항목이 2억2,59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에 보시면 우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저희가 이전 신축한 의료원으로 이전했을때 진료업무를 컴퓨터에 의한 전자정보 전달체계를 도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줄여서라도 1,090만원 삭감해서 3,410만원으로 했고 여기에서 삭감된 1,090만원은 80쪽 맨밑에 보시면 원무행정시스템 장비구축에 있습니다. 여기로 1,09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기정 4,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최대한 더 많이 증액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좋은것을 사도 컴퓨터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한 대수를 다 준비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일부 축소하고 최대한 장비가 필요한 만큼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기위해서 장비구축으로 내용을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2억6,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1,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났을때 수해지역 의료지원 약품구입에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었고 진료약품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일상적인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약품비입니다. 기정 5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10월초, 9얼말에 이미 5,500만원이 거의 지출되었고 지금 4백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은그런 상태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위해서는 적어도 2억원은 증액이 되어야 되겠기에 여기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3,0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원무행정시스템장비구축 이외에도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방사선 장비를 신축 건물로 가서 써야 되는데 방사선 장비가 전부 7가지입니다. 7대의 방사선장비가 전문기술진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1,79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명이 앉을 수 있는 대기실 의자, 필경대, 접수대 이런 식으로 저쪽에 갔을 때 굉장히 공간적으로 새로 넓게 확보되는 것이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것, 이것이 없으면 새 업무가 시작되기가 어려운 꼭 필요한 물품들을 계상해서 1,79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세탁대행사업과 환자급식대행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125만원을 2월을 계상하셨거든요, 환자급식 대행사업비를 40명해서 3식 70일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 어디에 두어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료원 세탁관계가 상·하반기 6개월씩 나누어서 세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 임대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사용료를 받지만 민간위탁하는 업무는 저희가 사용료를 냅니다. 월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는데 세탁업무는 한달에 125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세탁업무를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탁업무는 업무자체는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환자옷이라든지 시트, 담요, 수술에서 나온 거즈라든가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천으로 된 물건들을 다 세탁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차가 오고 가져가고 하면서 하는데 그 양을 지금 발생하는 양을 추정하고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내는 돈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것 또한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탁은 지금까지는 일용직 직원이 있어서 세탁을 했던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 직원을 쓰는 대신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환자급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환자급식은 저희가 지금은 직접 일용직 직원을 써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환자 한사람이 먹는 끼니당 3,800원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한 병원에 가서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급식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서 이 예산은 전문업체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경쟁 낙찰을 내일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를 지금 3,800원하는것 보다는 더 적은 돈으로3,500원정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식당을 제가 정확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입찰받아서 대행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그 식당은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의료원쪽 환자 거기도 대행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장례식당에 붙어 있는 식당은 아주 임대를 줘버렸기때문에 임대사용료만 받으면 되는것이고 환자급식하는 본관식당은 저희가 급식을 발생한 만큼 사업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저희는 돈을 지출하고 대신 환자로부터 받는 돈은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료비에 포함되어서 입금 되게됩니다. 업체한테는 저희가 3,500원이 될지 낙찰이 3,200원이나 3,100원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끼니당 개수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는 돈은 환자로부터 받는 식대는 4천원에서 4,500원정도 진료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퇴원할때 진료비로 환자가 저희한테 납부로 주는 것이고 그렇게되면 세외수입으로 군청에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명 3식 70일이라고 한 것은 환자명수를 얘기했는데 월입니까?

하루에,

1일 40명,

저희가 지금은 입원환자가 20명 저희 병실에 있거든요, 이 20명이 있으면 아침도 먹고 점심,저녁을 먹으니까 하루에 3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명이 있으면 20명 3식 70일 이렇게 될텐데 70일은 10. 25부터 급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10. 25부터 12. 30까지 그것이 70일입니다. 저희가 병상이 50병상인데 50명의 입원환자를 채우면 100% 꽉차는 병상인데 50명이 100% 차기에는 힘들것이고 40명정도는 입원환자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을 봐 주시면 수해지역 의료지원 약품구입 1,500만원과 진료약품비 기정에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2억원을 올리셨지요? 그래서 7억5천만원이 되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약에 대해서 약품에 대해서 전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4백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연천군 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 양, 예.

다음에 약 구입한 것도 명세서를 붙여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백학보건지소 있지요?

예.

550만원 침수로 인한 내과 소모품 및 약품 지원한 것이요, 그런데 백학보건지소가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백학면에 있는 보건지소가요?

예.

류인영 위원님께서 잘 아실텐데요?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지요?

예.

저녁에는 사람이 없는것이란 말이에요.저녁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녁에도 의사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합니다.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왜 수해가 났는데 약품, 소모품을 들고 나오면 될 수 있는것도 다 거기에다 적셔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수해가 토요일날 밤 9시부터 수해가 났습니다. 주말에는 관외 출타를 해서 집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더 피해가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와 치과의사, 자기들의 개인물품도 굉장히 많이 수해를 봤습니다.개인 컴퓨터라든지 개인 냉장고, T.V, 개인 의학서적 같은 것도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위로하는 정도로 밖에는 특별한 보상도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의나 숙식을 그 부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백학이면 백학면사무소 그 관내에 계시게 되어있는데 주말이나 일요일은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나가는 날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나가서 꼭 쉬게 되어 있습니까?

휴일에는 관외출타를 허락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사 아무래도 대기를 안 시키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닫는 것입니까? 그런 보건지소가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다 통합시키고 차라리 119구급대를 불러서 와도 충분한것인데 밤에도 아픈사람이 있고 일요일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날은 비고 마음대로이고 대광리도 혈압이 있어서 몇 번 재러 갔더니 갈때마다 안 계시더라구요?오늘은 조금 늦게옵니다.어쩌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백학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학면은 '97년도부터 계속 사용주민이 훨씬 많아져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보건지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78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면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백학보건지소와 신축 의료원에 가는 자산물품 취득하신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료원을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데 새로운 의료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거와 같은 그런 분위기 같아서 신의료장비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이달 25일날 이사를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지요?

25일날 이전 진료개시를 합니다.

25일부터는 거기가서 의료진료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실 책상 같은 것이나 행정 비품도 필요하시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게 새로운 의료장비 같은데 그 부분은 하나도 확보 못하고 이사부터 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저희 마음을 잘 알아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료장비 굉장히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시급한 의료장비가 예를 들어서 초음파기계 같은 것, 초음파기계가 줄여서 옵션이 적은 것으로 샀을 때 7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사는 김에 큰 마음 먹고 활용도가 높은것으로 사자고 하면 1억2천만원정도,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엑스레이 장비를 고쳐줘야 되는데 엑스레이 장비를 새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7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식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것이 하나만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단가가 크기 때문에 신축의료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79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대로 접수대기실의 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는데 1,790만원이면 되는데 의료장비는 하나하나가 너무 큰 돈이 필요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10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10억원을 공문으로 받고 의료장비를 즉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이 저희가 공문으로 받을 때까지는 어떠한 실행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사업장이나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첫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한대로 초음파기계 7천만원정도 1억2천만원정도 비싸면 C.T 촬영기가 있습니까?

적어도 3억5천만원에서 4억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우여곡절도 많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해서 현재 지금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개원을 빨리 이사를 하시려는지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의료원을 지은 목적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에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주변에 병원들이 현대화되고 자꾸 커지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의료원이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어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처럼 계속 우리 적자를 보조해 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군민의 부담이고 집행부쪽에서도 머리를 써야 될 일인데 처음부터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초음파기계라든지 C.T촬영기,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제대로 된다면 M.R.I든가 굉장히 비싼 기계로 알고 있는데 몇십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를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놓고 개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이 전에와 똑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 정도에서 의료원을 지금과 같은 정도에서 개원을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갖는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급하면 의정부로 신천병원, 성모병원으로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구입하시고 이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10억원도 받으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새 의료장비 그야말로 어디에 크게 광고할 내용이 있는 의료장비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지만 좋은 건물에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같은 진료비를 내고 특히 입원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단 이전을 해서 진료 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다른 예산도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의료원을 이왕 옮기면 원장님이하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더라면 우선 기본적인 초음파기계라든지 C.T촬영기 정도는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몇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것을 구입해서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생각할때 장비는 아무것도 없이 옛날 구닥다리 장비가지고 건물만 새것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가지 주민들이 의료원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어떨지 몰라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0억원이 곧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배정을 받는대로 좋은 장비를 많이 사고 장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홍보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의료원에서 청원경찰 6명 받았지요?

예.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근무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9. 18에 준공되고 시설물 인수를 10일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사를 안했어도 저 건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씩 3교대로해서 계속 근무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주임무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문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내를 순찰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건물을 보시면 응급실 입구에 경비근무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시간에 맞춰서 순찰을 하게 됩니다. 저희 건물에 가보시면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형입니다. 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경비처에서 근무하고 24시간 지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청내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청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총원이?

제가 총원은 알수가 없는데,

그런데 의료원같은 곳에 6명씩 갖다 놓으면 실업자구제본부도 아니고

다른데 있는 것을근무위치를 공공부서에 변경한 것입니다. 의료원 좋은 시설을 담장도 없이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배치됐던 청경 6명을 줄여서 의료원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데 있던 예산을 그리로 옮겨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24시간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술 취해서 오는 사람들, 특히 밤에 그런 일들이 여러번씩 있으면서 밤이 지나가는데 간호사나 젊은 의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인력이 꼭 필요하고 저희는 야간에는 두사람을 배정하고 주간에는 한사람이 주차관리를 겸해서 경비를 하게 됩니다. 1명은 청원경찰로 배정은 받았지만 사실은 간호지원 인력으로 쓸려고 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간호계 안에서 환자를 들어서 옮겨야된다든가 수술하는 것이라든지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들을 방사선 검사를 위해서 옮겨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한사람은 간호계 지원인력으로 고정배치했고 5명을 가지고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으로 24시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이 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급이 80만원이 넘는 사람들을 6명씩 데려다 쓰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의료원에 꼭 6명이 다 필요한 것인지, 6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본청같이 이렇게 큰데도 3명이 하고 있다는데 의료원에도 3명만 쓰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켜가면서 꼭 필요한것이냐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비해야 될 구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 분들도 와서 불평비슷하게 말을 했지만 단순한 경비업무만이 아니라 환자 진료에 보조하는 술취한 환자가 왔다던지 또 야간에 입원실에서 저희가 지금은 입원실의 보호자들이나 면회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1시,2시에도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안에서 통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을 위해서 늘 열어놔야 하기때문에 밤에 어떨 때는 굉장히 긴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기 가서는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면회객 통제도 하고 하는 병원 업무를 일부 부담시키고 하는 인력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 명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청원경찰같은 사람은 교육도 보내고 그럽니까?

아니요, 저희가

우리 연천군에 근무인원이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청경에 대한 교육이 경찰서에서 있습니다.

어디 경찰서요?

우리 경찰서요.

우리 본군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경찰서 교육은 주로 총기사용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총무과에서는 정신적 교육을 하고 복무관계, 그렇게 하고 지금 18명중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환경사업소에 주로 있던 인원을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근무부서만 변경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부서에 있던 예산을 의료원으로 옮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도나 서울시나 이런곳으로 교육가는 경우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자체경찰서에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한테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 같은 것 뭐하러 잡아줍니까?

국내여비는 기본여비로 월 5만원씩

교통비를 계속 주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도나 중앙부서로 교육을 가는 것도 아닌데 국내여비까지 잡아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있다.

월 5만원씩 교통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기본기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선에서 끝내고 80페이지에 보시면 방사선장비 이전비가 2천만원이 듭니다. 그것은 뭡니까?

방사선 장비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서 전부 가지고 가야합니다.어떤 것은 분해되었다가 조립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암실같은 경우는 암실이 실이면서도 전체 기계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암실과 바깥에 연결해 주는 패스닥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방 하나를 다 뜯어서 거기가서 새로 조립해서 채워서 설치하는 식이기 때문 에 이전하는데 전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것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2천만원중에서 실제 그것을 뜯어서 조립해서 갖고가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이전비는 1,100만원이고 9백만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를 찍고하니까 천장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일을 설치하는 비용만도 9백만원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사 방식이 필요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물어야 되겠는데 김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것과 같은 내역인데 지금 굳이 이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성급하게 이전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에 군예산 다룰 때 15억원만 군에서 배정시켜 주면 저쪽으로 이전할 때 준공받아서 우리가 이전할때는 신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20억원인지 30억원인지 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이전할 때는 완전히 신장비들로 구입해서 다 갖춰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억원 배정 받은것도 어디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 결재를 받았고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유선상으로만 연락을 받으신 것이네요?

도에 지금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담당자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며칠 차이 나겠습니까?며칠 차이 안나는데 그것 받아서 김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C.T촬영할수 있는 기계라도 구입하고 연천군 의료원이 새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C.T촬영도 하고 이런다 하는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새로 지은 의료원으로 가게 되면 모든 최신시설 장비가지고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의정부나 동두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리로 가라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지금 성급하게 이전부터 하고 나면 어떤 무리가 따라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하지 않았을때에 저희가 새로운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를 위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위한 예산은 이번에 10억원을 받은 것이고 내년에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공이 이미 됐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공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시공업체는 책임을 다한 것이 되고 그 후에 대한 관리라든가 건물을 지켜야 될 책임은 어차피 연천군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주를 늦춘다면 부대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의 건물을 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10억원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억원이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오늘 공문이 떨어져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당장 제 손에 10억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장비들이 연내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전문업체하고도 미리 파악을 했지만 주문하시고 두달 걸립니다. 외국부품이라든가 외산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두달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최대한 국산 좋은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이제 며칠내로 10억원이 배정된다고 해도 저희가 입주하는 문제는 건물을 상황에 맞추어서 건물의 준공과 맞추어서 입주를 해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이 더 드는것은 이전을 했을때 비용이 더들지요,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쪽보다 그쪽이 크니까 기름이 한방울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걸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 15억원을 그 쪽에 투자해 주었을때 장담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원장님이나 원무과장님이 새 건물로 이전할때는 새로운 장비 모든 것을 갖춰서 이전할 테니까 염려마시고 이것만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 준공이 됐다는데 20억원인지 2억원인지 단돈 1원도 중앙에서 더 따온것은 없고 15억원 가지고 공사밖에 한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론 다니셨겠지?열성을 다해서 다니신걸로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냥 가서 거기에 가서 내년에라도 더 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전하는 것을 서두르지 말고 그 돈을 따다 놓고 이전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지 안하는것이 더 든다고 말씀하시지요?어떻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전혀 보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군말 없이 쓰고 있지만 지금 이 건물은 이전을 예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야말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5억원을 배려받았고 그렇게 해서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신축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에 어서 들어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는 대로 새로 장치하고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분 같은 것이 드는데, 왜 원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한 것을 이 만큼도 이행을 못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장비구입을 하나도 못한 시점에서 이전부터 서두르시냐는 얘기입니다. 이전이 급하니까 '95년도부터 한번도 의료원 보수를 안해주셨으니까 지금 근무하기가 열악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물론 실과장님,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공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인데 위원들 가지고 놀은 것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듭니다. 15억원만 해주면 우리가 틀림없이 신장비 구입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심지어 그때 심한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다, 결국 끌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셔서 해 드렸는데 의료원쪽에서는 하나도 약속이행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을 핫발이취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심한 얘기로 제가 듣기로는 원무과장님이 사표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자 한것은 하나도 이행 안하고 공사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매달리셨던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더 이상 얘기하면 감사장에 모시고서 따지는 것 같아서 안하겠는데 여하튼 저희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회의는 10. 14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