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관리제 추진 등 20건에 대한 것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MBO 추진사항입니다. 적용대상은 4급에서 6급까지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단계별 목표설정, 단위목표 평가를 통한 개인별 총점 산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 4월까지 개인별 목표관리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목표설정 및 추진에 대한 산술적인 개념의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성과급 지급 유보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 단계에서부터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고 일 중심의 경쟁과 팀웍을 통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성과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중앙결정으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규제의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중인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공익을 이유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운영중인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며, 군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총 442건을 발굴해서 이중에서 행정규제로 정비할 대상이 219건이 되었습니다. 219건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172건, 규칙이 47건이 되겠고, 현재 행정규제 정비를 한 것은 192건으로 88%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들이 행정규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이해가 부족하며, 인·허가를 득 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적 행정규제를 한다고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본질을 침해하는 규제에 대한 발굴을 완벽하게 해서 정비하고, 정비내용의 본질이 충분하게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주군 행정규제개혁란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은 1, 2, 3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 2, 3단계에 추진한 총 사업은 72개 사업으로 연인원 41,342명이 투자되었으며, 우리지역에 집행된 예산은 14억 83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의식이 결여되어서 사업에 대한 과소평가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도시형을 농촌형에 맞추려고 하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0.1ha이상 경작자는 사업참여를 불허한다 하는 그런 지침 등이 이런 사항입니다. 또 사업참여자의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4단계 사업이 10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7건에 연인원 8,824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세계를 향한 열린 기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충남 공주, 전남 장성, 신안, 무안, 부여 등 총 6개 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우수시책 자료 등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 무주군 행정과 접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인과 무주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미키마우스가 미국문화의 상징이듯이, 무주군의 상징은 반딧불이로 상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딧불이의 문화적, 산업적, 유·무형의 지적 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은 `99년도의 개혁과제 발굴을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과 홍보 및 교육은 교육을 11번 1,591명, 홍보책자 발간을 500부 외 4종을 한 바 있고, 또 제2의 건국 위원들이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수해의연금으로 33만원을 기탁하였고, 터키돕기 성급을 36만원을 자기들 스스로 각출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워크샵을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만들기 각 읍면별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고, 발굴된 과제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과제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군민역량 배양을 위해서 신지식운동을 전개합니다. 해서 제2의 건국 위원들은 50여 명 전부가 지역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20.1%를 감축하는 것이 2단계까지의 과정인데 감축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때는 61명, 2단계 때는 3개년에 걸쳐서 39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99년에 13명, 2000년에 13명, 2001년에 13명 순으로 감축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10월 5일 공포한 바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직자의 도약 한마당을 7월 2일 무주리조트에서 읍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도약 한마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군청 휴게실이 좀 늦었지만 지난 10월 5일 오픈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총 17개 클럽은 재정비하였고, 읍면에 숙직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10월 1일부터 무주읍은 숙직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무주읍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면에도 숙직을 확대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주군 리장단 자질향상 교육과 화합체육대회를 한 번 했는데 지난 8월 6일 전도분교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자기들 창립총회와 체육행사 그리고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를 초청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이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특강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의 하부조직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장들이 읍면장의 임무 중 일부를 담당하여 리를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여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낮은 보수로 인해서 소속감이나 사명감의 결여로 업무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리의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등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하였습니다. 447명 전체가 명찰을 패용 했고 사무실에는 직원배치도를 게시하였으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서비스헌장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예산규모는 924억 3,400만원인데요. 앞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보조금 신청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새 천년 본예산 편성은 10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입증가가 어려워 감축 가능한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모든 예산을 영기준에서 재검토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규모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000억을 목표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실과별로 대책보고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감사활동입니다. 감사활동은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성과가 뚜렷하거나 조직의 명예를 빛낸 자에 대해서는 칭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74명에게 칭찬카드를 발급하였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감경을 견책에서 훈계로 1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미꾸라지 조직을 위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친절, 복무점검 시 지적된 자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를 발급합니다. 현재 옐로우카드를 받은 사람은 26명이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병행하기 때문에 견책이 1명, 감봉이 2명이 된 바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에 감사일정을 사전에 예고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집중감사를 3번 한 바 있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해서 현재 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 부정부패에 대한 막연한 강조보다는 동기부여와 공금 등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활동 전반에 대한 능률성을 종합 평가하는 경영지향적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부서별로 친절도 측정을 통한 부서간 친절경쟁을 유도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친절경쟁 유도 이것은 실제로 1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위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고 절약행정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제2의 건국의 개혁작업과 경제난 극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와 훈령을 제정했거나 개정한 것은 총 45건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를 전산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보급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입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산화 추진 시 행자부 보급 프로그램의 일부기능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전산화를 지속 추진해서 서식이나 입력의 오류가 발생하고, 조례규칙 및 훈령의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12월 중에 인터넷 서비스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대본은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현재 자치법규를 대본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 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 연수대상을 9개국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연수인원은 23명 정도를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분야를 위해서 한 번 보냈는데일본에 9월 2일에서 9월 4일까지 2명이 다녀왔고, 선진 임업국 비교분야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9명이 선진국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제교류 및 의회분야에 일본과 터키를 10월중에 보낼 것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5,439만 8,000원인데 지금 반절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늘려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을 선도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사회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14개, 보훈단체가 8개, 기타 23개, 그리고 정액보조는 9개 단체이고, 풀보조는 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3개 단체에 지급하였고, 또 사회단체장과의 수요간담회를 통한 군정설명과 상호 협조사항 토의를 다섯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반딧불축제행사 자원봉사 등 9개 단체에 1,4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제2의 건국 및 3대 도민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11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외국인 돕기에 5개 단체가 76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었고, 관내 수해지역 돕기를 위해서 10개 단체에서 600만원 상당을 의연금으로 내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견문사례 모음집을 발간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100부를 12월까지 하반기에 발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과 정리는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과정은 주민들의 OA과정과 한글과정, 윈도우과정, 엑셀과정으로 연간 450명을 대상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현재 저희 시설관계로 무주읍사무소에 읍장실을 이용해서 현재 컴퓨터 16대등 전산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교육을 이수한 사항은 10월 2일 현재 지역주민이 251명, 공무원15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위해서 본청과 무주읍간에 전용회선을 7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 다양한 교육과목을 선정하겠습니다. 본청사 완공 후에는 교육장의 시스템을 보강해서 양질의 교육이 실현되도록 준비하겠으며, 컴퓨터는 현재 16대에서 본청사 완공 후에는 25대로 확대해서 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행정정보 통신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의실에 음향시스템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부와 직원수첩을 발간한 바 있고, 행정교환기와 다중화장비 특히,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99년 지난 7월까지 문제해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교환기용 축전기를 교체해서 비상전원 확보와 장애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본청사 사무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실과소에도 네트워크 시설구축을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결재, 전자문서, 인터라넷 등의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활성화를 통해서 열린 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무형 자원을 발굴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디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무주에 유용한 정보자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4월에 하였고, 초고속 국가 인터넷 망 도입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한국통신에서 위탁 관리하던 무주군 홈페이지를 군에서 자체로 관리하고 보수하도록 7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BBS를 구축해서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전체 1인 1E-Mail를 부여해서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하겠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추진하며 24시간 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훈련개요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에 참가기관은 15개 기관 456명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을지연습이 아주 성황리에 되었고, 군부대에서도 칭송이 많았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132개 대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721명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8개 반 707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민방위 날 훈련은 비상소집을 1회 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도 1회 했고,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도 했으며, 민방위 방재훈련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방위 방재훈련은 산불진화, 화재진압, 풍수해훈련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년차 대원 555명에 대한 교육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없는 병력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은 총 174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7월 1일자로 읍면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폐지되고 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병무행정 수행으로 민방위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예비군 신상이동 자료의 지연통보로 병력자원 관리가 부실한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하반기에 33명이 남아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소집이 될 것입니다. 병무상담을 래방해서 민원인에 대한 세심하고 신속한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연수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99년도 9개국, 그리고 연수인원이 23명, 연수분야가 8개 분야입니다. 8개 분야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선진농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노인복지시설, 우수재정 폐비닐자원 및 농특산물 가공생산 분야, 우리 무주군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얻은 결과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 추진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진해서 우리 무주군이 결과적으로 무주군 군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우선 견문을 넓혔다고 하는 것이구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다녀오면 그 쪽에서 얻어지는 자료 또 그쪽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나은 사업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은 현재 발주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 4년째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해외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추진한 사항을?

예. 해외여행에서 견문을 넓혀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정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추진해서 얻는 결과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까?

얻은 결과는 예를 들면 환경농업분야에서 선진, 이런 잘된 점, 시스템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된 시스템 이런 데에 많은 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갔다 온다고 해서 전부 그 업무를 우리한테 접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견문이 솔직히 더 많은 부분입니다.

견문을 넓히면 그것을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무주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견문만 넓히려고 해외를 갈 것 같으면 여행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민선이후 해외여행, 관광, 이런 부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각 분야별로 다녀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사업이 있다면 그 결과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을 지도해 주시고 군민의 복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무주군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입지조사 등 열 가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조림사업은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등 3개 사업에 총 870ha를 완료했습니다. 본수는 약 250,000본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조림예정지 조사를 `99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확정했고, 현재까지 조림활착 상황조사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7월과 9월에 활착조사 결과 금년도 조림시기인 봄철에 가장 적당한 강우와 기후로 97%이상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조림지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산지의 경제적 부가가치 충족과 산림이 곧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전 산림분야 공무원은 사명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이제 산림의 기본방향을 조림보다는 육림에 치중해서 금년도에는 총6개 사업 795ha에 육림사업을 시작했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3개 사업은 거의 추진중이며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 사업은 육림간벌사업 100ha와 어린나무 가꾸기 180ha, 덩굴제거 등 보완사업으로 70ha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0ha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솔직한 고백을 해 드리면 무주군에 산림을 소유한 산주분들께서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이랄까 소득면이 너무 저하된다는 이런 관념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동의나 자진참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산림공무원들이 어렵게 사업을 해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어려운 육림사업입니다만, 사업 중에 있는 350ha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지도감독으로 우량 임지 육성을 위한 육림사업을 금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산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산주들이 앞으로 사업참여를 대대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산림입지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작년도에 적상면을 끝내고 금년에는 무풍면과 설천면 일원 13,000ha 임야에 대한 입지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조사실적이 약 6,500ha를 끝내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은 국가예산 절감차원에 있어서 사업비 삭감으로 조사인원의 부족이 약간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또 이 사업은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진이 이런 가을철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일주일씩 연장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금년에 조사인력을 보강을 해 나가면서 철저한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입지구획용역비라고 해서 247만원이 서 있는 것을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림환경연구소로 가는 입지조사를 하는 전산입력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지 않고 우리 무주군의 인건비라도 좀 충당하고자 제2회 추경까지 손을 안 대고 마지막 추경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군의 인건비로 충당해 줘야된다, 당연히. 해서 거의 절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의원님들께 저희군 인건비로 다시 계상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간 내에 모든 입지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철저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특색 있는 수목식재로 관광자원의 확보방안과 지역 특성화를 살리자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에 3ha, 추경에 5ha 물량증가로 인한 총 8ha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2ha분은 금년봄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적상산 양수발전소 상부댐 주변 단풍나무 2ha를 식재완료 했고, 앞으로 잔여 사업분 6ha에 대해서는 어제 경쟁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찰이 끝나면 바로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무주군은 관광지 도로이면서도 도로공사로 인한 절개지나 낙석위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자원의 확충차원에서라도 주요도로변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매달려서 차별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딸나무, 산수유, 모감주나무, 베롱나무 등 특수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절개지에다가는 철망에 덩굴장미를 심어서 경관저해를 차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우리 무주군 전역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산림청하고도 연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전 도로변이 관광차원에서도 아름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ha를 배정받았다가 추경에 200ha를 더 확보해서 총 250ha를 가지고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솔직한 어려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의 획기적인 시책사업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대한 물량을 가져와서 욕심있게 해 보다보니까 우리 무주군에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근로대상자가 아직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솔직히 내년에는 산림공익차원과 인건비, 그래도 우리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400ha까지 확대를 해 보려고 산림청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력확보 차원에서 어렵고 이 사업시행처가 사유림은 우리 무주군에서,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인력을 활용하는 분야는 약간의 저희들보다 탄력성이 있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우리 의원님들께 철저한 도움을 요청할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250ha에 대해서 해냅니다만, 내년도 사업물량이 추가로 배정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 연말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만은 공익적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개인 산주도 과연 숲은 가꿔내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연내에 250ha에 대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각오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4개 분야에 공공근로사업과 3개 분에 군비투입 사업으로 해서 총 7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4건의 사업 중에서 그전에 없던 그런 도라지꽃길이라든지, 열린 공원화사업이라든지 향로산의 산림욕장을 정비한다는 개념, 공한지 쉼터조성 사업 등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으로 했고, 국도변에 있는 화단은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특별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마지막 화단 조경수 전정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말끔히 전정작업을 끝냄으로 해서 무주군의 가로가 국토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관광로변인 적상 마산삼거리와 설천 리조트간 약 1.3㎞에 대한 우리꽃 일곱 가지를 식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기왕에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관광도로를 특색 있는 우리 꽃으로 조성하자, 도로를 만들자 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전체 사업물량을 우리 무주군에 배정을 해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면서 우리 무주군에서 순수한 우리 꽃을 볼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가을 꽃이 다 지고 나서 현재까지 잡초제거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금년도 반딧불이 축제 때 저희들이 제1회로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총 5㎞ 연장 중에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57m를 보완했습니다. 현재를 보시면 잘 아시지만 순수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시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회고를 해보면 금년도 반딧불이 축제 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유치비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300만원으로 유치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유치가 안 되어서 두 서너 번 무산이 될 그런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연맹을 쫓아 다니고 다행히 마지막에 반딧불이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도와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치단체로 해서는 대회를 개최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기왕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군으로 면모를 다시 일신하기 위해서는 대회유치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항공레포츠 기지 조성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1회 무주군수배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 사업까지도 무산이 될 위기에 있다가 가까스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국대회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찰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회유치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임도시설입니다. 이 임도는 현재 무주군에 지난 `85년부터 작년도까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6개 노선에 83.12㎞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는 신규시설이 적상면 사천리 서창에서 길왕까지, 무주 당산리 압수골에서 국도 임도까지 2개 노선에 4.42㎞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임도보수는 무주군내에 가장 위험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16.1㎞에 대한 보수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 신설지구 사업이 늦어진 것이 작년도에 적상 괴목 상조에서 안성 금평 두문으로 국립공원구역 내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두어 차례 방문하면서 어떻게든 이 계획구간을 따내 오려고 했습니다만,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부터는 나무 하나, 풀 하나를 못건드린다는 강력한 막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절대공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신설지구를 어제도 현장답사 했습니다만, 양쪽노선을 똑같이 사업팀 2개 팀으로 나눠서 투입을 하면 겨울철 공사가 되기 전에 시설물은 끝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적극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고, 작업단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임도예정지를 기왕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지역은 미리 결재를 받아서 선정해서 연초에 바로 설계와 동시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의원님들께서 용서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공사가 너무 어려운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유실수 사업량이 7ha인데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금년에 대추나무로 봄에…….

대추나무인데 은행나무로 사업변경…….

이것은 가을에 공급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요?

금년도 가을에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하겠다?

예. 그런데 은행나무도 그렇게 희망이, 현재 1개 면밖에는 희망이 안 들어왔습니다. 또 대추나무를 가급적이면 면별로 유실수단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신청을 받은 것인데, 7ha밖에는 희망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신품종으로 개발된 그런 은행나무도 시책으로 받았는데, 1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육림간벌 추진이 100ha, 이것이 결과적으로 육림간벌을 하면 수종갱신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무주군의 육림간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육림간벌을 한 곳에 어떤 수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육림간벌은, 저희들이 지금…….

아, 간벌만 하고 있습니까?

예, 간벌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목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간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산주들이 꺼리는 것은, 산주들의 부담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산주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가 절대 부담할 그런 의향도 없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을 하면서 임협작업단으로 대행사업을 하면서 산주부담은 사실은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산림에 대한 소득이 없지 않느냐, 너무나 산림주가 너무나 영세한 관계로 실제로 산주들은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의 대행사업을 해 주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렵겠지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간벌사업 중에 허가 외 지역을 간벌한 일이 있죠?

허가 외 지역요?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해 주지 않은 지역을 잘못 알고 간벌한 경우가 있죠?

육림간벌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업자들이 간벌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아닌 데를 간벌 해서…….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산림개발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수종갱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군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구요. 지역특색 녹화사업하고 관련지어서 국토공원화 사업, 우리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전부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항상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체 추진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예산이 확보되면 따라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금후계획이라는 내용에도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 절개지 같은데 장미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꾼다든가, 사실은 천연자원이 그래도 보고입니다. 이 천연자원을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림공원과의 지역특색 녹화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우리꽂길 공원화 조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서 있습니까?

이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특히, 꽃길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자체 육묘사업을 하는데 이번 바람에 아예 야생화단지가 비닐도 다 벗겨지고 그런 상태죠?

예.

관리를 물론, 야생화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관리는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중단상태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자체 육묘사업을 잘 활용해서, 또 안되면 무주군의 생산농가에게 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쪽에서 이런 꽃길조성에 필요한 이런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수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금년 2월에 특별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자체 육묘를 해라. 먼저 지난 6월에도 또 한번 같은 지시가 내려가서 산림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계되어서 우리꽃을 양묘하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꽃길 조성관리,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 화단조성하는데 꽃을 심은 것이 거의가 외지에서 사온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다.

예.

끝으로 임도시설 부문인데요. 이것은 육림이나 관리차원, 화재진화, 예방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참으로 이것은 우리 무주군은 농림업 거의 1차 산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행정은 아시다시피 1차 산업보다 미래지향적인 3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도 자체는 단순히 그런 목적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생산유통도로 활용됩니다. 더욱이 이 임도는 우리 산지를 개발하는데 특히, 무주군의 산지를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산주들을 설득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특히 나아가서는 국유림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국유지도 영림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유림도 저희들이 수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지역에도 사업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자연환경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차순에 따라서 13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유산 삼공지구 우·오수관로 매설공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설천면 삼공리 일원의 우·오수관로 매설 8,000m시설계획에 따른 금년도 예산분 국비 1억에 대한 1,740m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중앙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계속 공사 중으로 11월말경에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루 4,800톤 처리용량에 차립관로 4.7㎞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무주읍 시가지 일원의 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환경부인가 총사업비 규모 210억에 1차분 24억 1,600만원 계약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최종 사업완료 기간은 2001년 6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처리장 부지 치환토 및 부지정리, 차집관로 매설 등 2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당초 설계이후 개정된 환경법에 의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주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11월말까지 완료 후에 주처리 공정에 대한 계약체결로 계속 추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좌우안 둔치정비는 1,944m이고산책로시설은 2,124m입니다. 자연친화형 어도시설은 115m이고 징검다리 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좌안 둔치정비 토 공 및 자연석 쌓기를 1,153m를 완료하였으며, 제방보강시설인 남대천교에서 무주교까지 자연석 쌓기 460m를 완료하여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40%입니다. 금후에는 자연친화형 어도시설을 `99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산책로 시설 등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무주읍 전후간도로 4,000m 시설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4,4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이 10월 12일 납품되었으므로 지역개발과와 연계하여 12월말까지는 발주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4건으로 무주 1건, 무풍 3건, 설천 5건, 안성 3건, 부남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4건에 3억 3,207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6건 되었고, 공사중이 3건, 발주의뢰 중 6건, 설계중인 것이 2건입니다. 금주 중에 설계중인 것은 완료를 하고 모든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뒤의 개보수 현황에 대한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 21건으로 무주읍이 1건, 설천면이 4건, 적상면이 5건, 안성면이 7건, 부남면이 4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1건에 3억 3,066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1건중 완료가 6건, 공사중이 5건, 발주 의뢰중인 것이 7건, 설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설계중인 3건은 마찬가지로 금주 주에 완료하여 모든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뒤의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구천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관경 88㎜에서 300㎜로 4,200m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교부세로 4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완료하고 입찰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입찰 시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월 15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매립장 주변사업으로 3건에 대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에 부기변경을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굴천리 분뇨처리장 주변사업은 진입로포장과 농로 및 농교포장으로 설계 완료 발주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차산매립장 주변사업을 조속히 설계완료 발주하겠으며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군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119개소입니다. 또한 재활용시설 선별창고가 1개 동이 있고, 장비는 압축기를 비롯한 4종이 있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1명이 공공근로사업 요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재활용품은 264톤을 판매 1,100만원과 농약빈병 및 폐비닐 78톤의 수거장려금 5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활용품 수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에 조성면적 55,768㎡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및 2001년 이후 소각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71억 4,800만원으로 2000년 12월말에 준공목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해 3월 15일부터 공사를 착공, 환경관리공단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 중 약 5%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주민지원 수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 등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실시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설천면 청량리에 위치한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1,432평의 부지 위에 학습실 등 여러 가지 교육장비를 활용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이 축제기간에 중점 9회를 운영하여 420명에 대한 입교생들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래방객들도 이 기간에 67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전국에 널리 홍보되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자연학교 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늦반딧불이 출연기간인 9월 25일까지 976명이 방문하여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전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학습실 및 전시시설의 공간협소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관광객들이 신비스런 반딧불이 불빛을 낮에도 관찰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런 시설미비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다보니 일부 방문객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전시실 및 생태탐사시설을 확보하고, 자연관찰로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생태계조사 및 인공증식사업입니다. 지난 `98년까지 조사된 반딧불이 서식지는 21개 지역이 다량 출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공증식 시설로는 실내사육장과 실외사육장을 보유하고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2종류의 반딧불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식지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89개 지역에서 발현하였으며, 100개체 이상 발현지역이 1개소 무주 가림지역이 되겠습니다. 50개체 이상 발현지역이 7개소이상 나타났습니다. 또한 늦반딧불이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공무원이 5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발현지역이 137개 지역으로 100개체 이상 발현지역이 6개소, 50개체 이상 발현지역이 2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딧불이의 출연은 매년 통계를 내보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반딧불이의 인공증식은 애반딧불이의 유충 200여 개, 늦반딧불이의 유충 100여 개 등 총 300여 개를 인공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증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전문인력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서 인공증식 기술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고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반딧불이 지표곤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생태연구 및 서식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해에 가장 민감한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반딧불이 자연학교, 반딧불이 연구소 및 생태탐사관, 반딧불이 서식지 등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매입대상 99필지 중 32필지를 매입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토지주가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후에는 과다보상 요구로 미 매입된 토지는 소유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매입토록하겠으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개선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종료 기간인 200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99년도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88회 임시회 당시에 군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96년도인가 `97년도에 설치했죠, 분뇨처리장?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했습니까?

예.

`97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된 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군수께서 답변을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들으셨죠?

예.

한번 과장께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전혀 불필요한 시설이냐,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부임 이후에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명히 인정을 한 답변이 있었는데, 군수께서 이 시설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요. 한번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군수께서 무주군을 총 지휘하는 책임자인 오너가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뢰나 조사나 용역이나, 어떤 조사든 검토결과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군수께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해야 됩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도 분뇨처리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현지확인을 나가서 본의원도 한번 가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장비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본의원이 직접 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어차피 필요한 시설로 분명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굴천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은 거의 불필요한 것으로, 분뇨도 그쪽에서 직접 처리해 가지고,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도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군수께서, 과장의 답변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로는 연계처리에 대한 시설이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보강은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확실한 근거 있는 군수의 답변이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전혀 쓸모 없는 시설로 판정이 난 것입니까? 그 답변만 해요. 본의원이 나중에 군수한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의 견해나, 자연환경과에서 검토결과가 끝난 검증된 군수의 발언이냐, 아니냐?

그때 말씀을 하시기는 저희들이 과에서 올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책임회피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군수께서 별도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답변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시설했다고 했어요?

`9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수가 부임이후에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오?

`94년도부터 설계하고 예산승인 요청을 하고 그때…….

착공은 언제 했어요?

`95년도에.

`95년 몇 월이죠?

정확한 것은…….

`95년 몇 월인지 확인 좀 해 줘봐요. 왜냐, 전임군수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처럼, 그날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관선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럼 `97년도까지 진행중일 때는 군수께서 부임과정이면, 과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병행된 사업으로서 타당성을, 지금 있는 군수도 책임이 일부가 있는 사항이요 착공당시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고, 전혀 쓸모없는 설비라고 어떻게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97년도에 완료되었다면 군수께서 그 정도로 답변할 근거 있는 답변이었다면 군수가 부임이후에도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었다면 쓸모가 없었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당연히. 군수께서는 관선시대에 시작한 것이라 나는 모르겠고 전혀 쓸모 없는 시설이다……, `97년도에 완료했다면 군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군수가 앞으로 크게 책임을 져야할……, 함부로 답변을 했는데, 과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의 답변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이미 그러면 군수가 부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 아니요, 이게. `95년도 몇 월에 착공했어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봐요! 담당자가 그것도 몰라요. 답변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답변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런 답변을 할 정도로 나태한 군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현장검사에서 이 시설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병행하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가동 한번 안 해보고, 테스트 한번 안 해본 것은 이 시설장비가 앞으로 오류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 이후에, 오히려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쓸모가 없다? 그러면 쓸모 없는 기계는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조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요, `97년도 이전에. 어불성설적 책임 없는 관선시대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회피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어요, 오너인 군수가? 과장도 지금 보니까 자연환경과에서 여러 통로를 거친 결과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자료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이 거짓말을 못 시켜요. 분명히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전혀 쓸모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군수로서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고, 나는 모른다라는 회피성 발언 아닙니까, 이게? 자연환경과장도 모르는 일 아니요, 지금 보니까? 담당부서, 담당과장도 모르는 답변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큰 문제화될 답변이요, 이게.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책임 없는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95년도에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9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완료되었으면 이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과연 타당성 있게 검토된 것이냐, 중간점검해서 전혀 쓸모 없는 기계였다면 그때 말았어야죠, 그때?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동료의원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 지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몇 년도 몇 월에 설계해서 몇 월에 착공해서, 중간과정까지 꼼꼼하게 해서 본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을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공법, 이 고도처리공법이 우리 무주군이 독일을 갔다온 독일공법이 확실합니까?

예. 환경관리공단하고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도 독일에서 기계를 들여올 가능성이 많죠?

특허 쪽은 그쪽 제품을 써야 됩니다. 국산 대처방안은…….

우리나라에도, 본의원이 신문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법도 구태여 독일공법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 공법이거든요.

다음에 지금 하수도사업들이 각 읍면 소재권이 됩니다만, 하수도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하수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우수가 가정으로 유입되거든요. 해서 가정 마당에 물이 가득 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어느 곳에 그런 곳이 있는지를?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그 뒤에 공사발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무풍소재지 하수도가 도로보다 더 높습니다.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하수도가 좀 높게 구조물이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하수도는 가정으로 물이 유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 사업에 좀 참고를 하시죠.

예.

쓰레기 감량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재활용이 작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고 재활용은 깨끗한 무주 만들기에는 참으로 필요한데 금년에 농경지를 보면 그대로 폐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소각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에요. 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장려금을 줘서 추진을 해야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특히,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청소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일거양득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여기에도 상당수가 일반 래방객이 675명, 학생·환경사회단체가 609명 등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는데 여기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대신 그런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 반딧불기획상품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처리를 못했던 것을 선물로 주든가 아니면 싼값으로 해서 원가로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결산검사 때 조사를 다 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농특산품이나 기획상품을 전시해서 그분들이 선물로 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딧불이 생태계 조사 및 인공증식, 이것은 사실 무주군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력증원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증식보다는 보전입니다. 보전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이나 농업기술센터의 환경농업정책 이것하고 연계지어서 반딧불이가 발생한 지역은, 발현된 지역은 참으로 환경농업정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을 만들든지 증식보다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획상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도 거기에 오는 학생이나 관광객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환경테마공원 용역사업 실시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여를 시키도록 저희의견을…….

내년에는 이 재고품이 그쪽에서 거의 처리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환경상품전시센터는 포함을 시켜서 테마공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하고는 연계를 짓지 않고 있죠?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은 반딧불이…….

반딧불이 발현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그런 쪽에다 투자해라, 오히려 그 환경농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는 소수입니다만, 우리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분들, 외지인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죠? 사실 반딧불이 발현지역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가 오지입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들이에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굴천리 분뇨처리장이 기존 시설장비가 처리하는 시설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 되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저 분뇨처리장은 폐쇄를 하고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 노후화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기존 분뇨처리장은 협잡물을 제거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에다가 처리하기 위한 기초설비죠, 거기까지 다 맞죠?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분뇨처리시설을 설비하는 데다 가서 협잡물을 제거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다가 처리하기 위한 전초적 설비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문제점이 있다, 보류를 해라,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 문제점은 분뇨의 양은 적지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오염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유입되는 하수 양하고 분뇨 양하고 농도 로, 무게로 따져 가지고는 반반이 됩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를 가지고는 이게 분뇨처리장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현재 전처리 시설만 가지고는 유입처리 하기가 곤란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봐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문제이고, 이것은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죠?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시설을 하든, 새로운 처리시설에서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로서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하든지 간에, 처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맞잖아요?

예.

기존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이 처리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처리를 하기 위한 전단계인 협잡물 제거시설 아닙니까? 협잡물 제거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협잡물 제거시설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다가 일부를 하든, 따로 처리시설을 만들든지 어차피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로서는 그 시설의 가치는 유용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다는 이유는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과장께서 말이죠.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군수가 답변을 전혀 쓸모 없는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결과를 정말 불필요한 시설로 검토를 하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얼마만한 양을 유입해서 얼마만한 양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데는 필요가 있고,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일부 처리하게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검토결과 그렇다면 그 시설에는 협잡물 제거를 하는 전단계적인 시설이 필요 있다, 없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검토해서 분명하게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알아봤으면 `95년도 몇 월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와서 알려 줘봐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94년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착공은 언제 했어요?

공사착공은 `95년 12월에 했습니다.

예?

`95년 12월에 했습니다.

`95년 12월요?

예.

그러면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착공한 것이 아닙니까? 맞네. 그런데 어떻게 군수께서 관선시대 이후에 시작한 것이라 나는 전혀 모르고, 쓸모가 없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95년 12월에 착공했다면, 군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데 위기모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95년도 12월에 착공했다면. 군수가 `95년 7월 1일 부임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부임 이후에 착공을 했는데, 내가 부임하기 전의 사업이라고 나는 전혀 모르겠고,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고 군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천하가 들어야 할 일이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군정질문으로 다시 따져야 할 일이 아니냐고, 군민들 전체 앞에서? 과장 들었잖아요, 그렇죠? `95년 12월 착공이면 본인이 군수취임 이후에 착공한 것 아니냐구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지금 와서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맞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기계입니다, 내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물론, 과장한테 들을 답변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세밀히 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방법 개선, 호국보훈의 달 운영, 선진사회복지 업무체험 및 도입 등 29건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방법 개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적부조금 지급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쳤던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단계를 간소화해서 군에서 직접 수혜자에게 통장지급함으로써 지연 지급으로 인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생계보호비 등 4종에 대하여 19억 5,600만원을 통장지급 하였으며, 내년 중에 군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복지뱅킹 제도를 도입해서 더욱 신속 정확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호국보훈의 달 운영은 제44회 현충일 행사를 주민사회단체,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유족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훈선양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무궁수훈자회 전북도지부장을 초청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670여 명에 대하여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발길이 닿았던 전적지를 방문함으로서 국가수호에 헌신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향후 더욱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호국보훈의식이 충만한 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진 사회복지 업무체험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과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25명이 음성 꽃동네와 강릉 성지복지재단에서 2박 3일 동안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심성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사적으로 아주 값진 체험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개팀 5명은 10월 중 음성 꽃동네에서 현장체험을 더한 다음 토론회를 갖고 발전적 제도를 발굴해서 2000년도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장제지원을 위한 염사 양성입니다. 염사 양성을 위한 염기능 교육은 군읍면 직원 10명에 대하여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염 방법을 숙달한 다음 2000년도부터 직접 체험과 장제지원 기능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단체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기금은 `99년도에 1억을 적립할 목표로 되어 있으나 현재 3,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향후 추경에 7,000만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음료 자판기 설치운영은 지난 회기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단체의 재정형편상 설치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체험담 강연입니다. 돌아오는 10월 26일 무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저명한 무궁화복지회 이사장인 송경태 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이 걸어온 길과 체험을 듣고 우리군의 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국위령 성역화사업입니다. 적상산 상부댐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호국위령시설은 현재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무풍의 3의병 추모상 건립은 10월중에 완공하여 제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전일봉 선생 동상건립은 동상안을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상산 상부댐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호국위령시설은 부지협의가 완료되더라도 후보지가 공원구역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공원계획 변경 등 인허가 문제가 지난하여 난제로 되어 있으나,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지협의만 완료되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부지협의 조건으로 1억 2,000만원은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전국 보훈지청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로 효사랑 나누기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우노인 275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일 베지밀 1병씩을 공급하며, 노인들의 안위를 살펴보고 금년 5월 8일 제27회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복지과 여직원들이 카네이션을 직접 손수 만들어서 달아드려서 훈훈한 미덕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5월 24일 무주군 모범운전자회 35명의 협조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 60명에게 남원 광한루, 장수 논개사당 등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 있고, 2회에 걸쳐 118명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43명의 질병 조기발견을 통한 노인 건강수준 향상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초·중고생 100여 명의 현장체험을 통한 효사랑 나누기 운동 정착을 위해 제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차세대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불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음료수를 공급하여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고, 방학기간을 활용 중고생으로 하여금 집안청소, 빨래 해주기 등 현장체험을 통한 정성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봉사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의 종합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352명으로 1일 1명 정도가 되겠으며 사망자 유형은 노환, 질병, 교통사고, 기타 순이며 장의 유형은 매장이 93%, 화장이 7%로 장의시 각 마을마다 고령자가 다수 거주함으로서 장례를 치르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품앗이, 상조계, 자원봉사 등을 통한 읍면별 장의지원팀 운영을 9월말까지 2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망신고, 재택처리, 장례전후 방역, 소독, 부족장의품인 난로, 가스버너 등을 구입 양질의 장의지원이 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서 염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위안행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 후원회 주체로 제3회 노인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9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주관으로 반딧골 노인큰잔치가 개최되어 노인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솜씨자랑, 백일장 대회 등을 통한 점차 퇴색되어 가는 노인공경 풍토를 조성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사상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제3회 노인의 날 반딧골 효도 큰잔치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금년이 `99년도 세계노인의 해이고 10월 2일이 제3회 노인의 날이어서 뜻있는 행사로 치르려고 노력했으나, 당일 우천 관계로 10월 9일로 연기해서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성과와 반성을 평가분석해서 더 발전시켜 가정과 이웃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는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공동묘지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공동묘지 수는 46개소에 면적은 558,854㎡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2단계 사업으로 공동묘지 분묘 일제조사 및 경계측량 41개소를 실시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5개소는 주변 20-30년생 낙엽송, 소나무 등 수목이 울창해서 경계측량이 불가하여 지적공사와 항공측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계측량 결과 13개 공동묘지 27필지 약 5,700여 평 정도가 공동묘지를 무단 점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단점유 농가 홍보계몽을 통한 무단점유를 방지하겠으며, 공동묘지 사용조례제정, 재개발 여부판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읍면에 1개소씩 공설묘지를 조성하겠으며, 공설묘지 및 납골당설치 예정지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 후 주민공청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토지매입, 국비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불법 묘지조성을 방지하고 장의문화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 편의시설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편의시설 증진사업은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게이트볼장 개보수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9월 16일 보조금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설천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9월중 측량해서 설계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정산검사와 설천 게이트볼장은 동절기 이전에 개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솜씨 전통 수공예품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성대상은 읍면 1개소씩 6개의 경로당으로서 인덕넝쿨, 장대미, 산죽대 등을 이용한 개소 당 200만원씩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내 전통 한과업소를 방문해서 인덕넝쿨을 이용한 한과포장재 납품가격을 협상한 바 있고, 농한기에 제작한 소쿠리를 부천 직거래장터와 구천동 관광단지 등에서 150개를 판매 알선하였으며, 설천, 적상, 안성, 부남에 육성 경로당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주읍과 무풍면 육성 경로당을 발굴하고, 한과업소와 납품계약을 알선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한 상품만들기를 실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노인들에게 소일감 제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분야로는 이·미용, 목욕, 음식점, 약국, 병의원 등 업소에서 카드를 제시하는 노인들에게 이용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경로우대제도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자료 조사 및 분야별 업주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 100여 개 업소를 방문하여 설명 및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 배부, 카드 발급대상자 신청 접수, 업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노인복지 카드를 제작 배부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여 경로우대 카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개관을 위하여 식당, 운동기구 등의 각종 시설을 준비하였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미용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선 지난 5월부터 노인학교를 개설해서 주 1회씩 매주 금요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노인문제연구소, 대전 동구 노인복지회관, 이천 하나요양원, 강원도 성지복지원 등 노인복지회관 및 운영실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일손을 감안해서 10월 말쯤 개관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용실 운영은 업무 이해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개관에 앞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반 자격취득 필기시험 준비반을 지난 4월 개강해서 7월까지 33회에 실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28명이 합격하였고, 2차 실시시험에 22명이 응시해서 최종으로는 16명이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교육이수자 중에서 양식자격시험에 다수가 응시해서 5명이 합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은 1차 필기시험에 14명이 합격하였고, 2차 실기시험은 지난 9월에 응시해서 11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경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전용 교육장소가 없어서 교육 때마다 장소섭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성회관에 준하는 교육장을 확보하여 순조로운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소득 모자가정은 16세대 54명이고,저소득 부자가정은 21세대 67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모·부자세대 보호비를 기준대로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모자가정 2세대에 대하여 200만원의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모·부자세대에 대한 건강진단과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월동기 지급 및 김장 담궈주기 등 인도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목일 사랑의 꿈나무 심기, 5월 5일 어린이 큰잔치, 5월 7일 전국노인예술제, 지난 10월 9일 노인의 날 효도 큰잔치에 참여하였으며, 불우가정 무의탁독거노인 50세대와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 김치 담궈주기와 밑반찬을 만들어 주었으며, 저소득층 모·부자세대 38세대에 대한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 학용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동안에는 아나바다시장을 운영해서 중고의류와 저공해 비누를 판매하여 약 1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결식아동과 여성자원봉사자 결연추진과 불우가정 김장 담궈주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행사에 참여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10호와 포세식 화장실 25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대상은 사전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8호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포세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25호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 확정을 짓고 지난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농가를 조속히 선정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자율적인 모임으로서 10개 여성단체에 4,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기금도 조성되지 않았고 회원들의 활동도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설치에대한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내부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도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분별 여성단체협의회 재정비와 참신한 신규인력을 확보, 그리고 여성단체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업무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17세대 27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있어서는 매 분기 지급되는 도비와 보호비 외에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고, 견문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격려행사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여 정서적 불안과 교양부족,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자립의지의 부족 등이 우려되어 금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양 및 전통예절교육과 졸업식 방문으로 격려 및 후원가정과 결연하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소녀가정의 바른 성장을 위해 세심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시설운영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월 1회 보육시설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사회봉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함께 하는 보육사업을 위해 관내 경로당 세 곳을 방문하여 다과음식을 베풀며 재롱잔치로 노인들을 위로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현재 시설에서는 한정된 국고보조와 자부담 보육료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하고 유아학교 설립을 주장함으로서 현 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운영난 해소를 위한 군비지원 등 대책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어린이 큰잔치로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한풍루에서 2,5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표창에 이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어린이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월 4일로 행사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렴을 하였기에 일정조정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행사 전에 의원님들과 교육청에 충분한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발전적 방향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년의 인구는 8,350명으로 전체인구의 2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욕구발산과 놀이문화의 제공을 위해 어울마당 운영 10회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비행탈선을 예방하고자 관련업소에 지도와 계몽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문화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금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관내 전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업주 지도요원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소관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관내 81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9회 71건, 수시 단속 15회, 주민홍보를 7회 실시하였으나 냉면육수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철저한 위생지도로 재검을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99 신고전화 운영 등 식품명예감시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방지와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위생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422개소, 휴게음식점 71개소, 유흥·단란음식점 42개소, 숙박업 85개소, 이·미용 64개소, 목욕업 3개소 등 총 68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도단속 16회와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지난 4월 29일, 무주초등학교 강당에서 460여 명의 많은 접객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 경찰, 조합, 교육청 등으로 구성 합동단속반을 구성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수시 및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정신 이행으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접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리겠습니다. 관내업소에 대하여 환경시설, 친절서비스를 업훈으로 삼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접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73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 환경시설 및 현지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시설 및 현지 위생교육을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우수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접객업조합 무주군지구 주관으로 희망자 160여 명이 청주시 일원의 선진업소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어하는 청정제일의 무주군 위생업소 정착을 위해서 위생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접객업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초 허가 시에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업소에 대하여 시간적 수수료 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의 편의도 제공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10월 11일에서 10월 14일까지 61개소 전 업소를 보건소 검사로 갈음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로는 약 1,1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공무원 일일업주 체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지도 공무원은 관내 음식점을 청정제일의 업소로 만들기 위해서 1일 업주 체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요식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 모범업소로 지정된 6개소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120㎡이상의 업소 중 16개소를 선정해서 이미 7개소 업소 체험실시를 마쳤고, 남은 9개 업소를 빠른 시일내 실시해서 업소 취약점과 미비점을 파악 보완하여 모범업소로 지정을 꾀하여 홍보효과도 거두고, 접객 자세확립과 요식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은 `98년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이게 아주 불투명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내용을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지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비인데 `98년도에 집행부에서 공원구역 변경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하에 실시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지금 `99년도까지 중앙부처와 협의결과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온 것이 솔직히 없죠?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은 없고 그것이 제 견해하고는 좀 틀립니다. 만약 그 실시설계를 공원계획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안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협의가 안 되면 실시설계비가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부지해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 조계종으로부터 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지확보 협의가 안국사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금년도에도 명시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로는 좀 불투명합니다.

불가능하죠.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당산리 공동묘지를 공사 당시에 한전에서 군귀속으로 이전하겠다는 처리가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공유재산 소관입니다. 거기에 묘지 2건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만약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받고,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여성봉사자반 센터가 있죠, 무주에?

예, 있습니다.

예산액 1,3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월 45만원 정도.

월 45만원?

예.

나머지 예산 용도는 어떻게 집행하는가요, 그 용도?

용도는 밑반찬 만들어주기가 있구요. 또 김장 담궈주기가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해 줘서 직접 거기서 합니다. 저희가 하나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예산전액을, 사전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을 그때그때 쓸 때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해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월별로 지급을 해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보조결정을 해서 내려가죠.

매월?

아니죠,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장한다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주게 되면?

아니, 분기별로 계획이 들어옵니다. 만약 4/4분기 같으면 이번 달에 김장을 담겠다, 밑반찬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계획이 따라붙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조금 결정 이후에 정산검사를 한번이라고 해 보았는가요?

정산검사는 매월 끝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돈이 거의 집행이 되었나요?

분기별로 보조된 것은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집행했어요? 대략 잘 모르시고……?

지금 금년도 1,312만원 예산은 거의 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 보조금 1,312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용도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체험담 강연이 10월 26일인데요. 가능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현대사회의 학생들에 대한 의지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동참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한다고 했을 때 교육효과 면에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의 날 위안행사, 반딧골노인축제가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거리나 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기대에 미흡하다. 특히, 이 반딧골 행사가 우천 관계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기예보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째 잔치라는 것은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날 노인잔치 행사에 아침에 진행을 하려다가 다시 포기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무주군 노인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노인잔치가 아니라 노인들을 곤혹을 치르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말았고, 또 그 후의 행사도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 2일이 세계노인의 해이자 제3회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고서 장기 일기예보 일주일분의 예고는 그날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수요일만 비가 온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비가 내려서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하게 되었을 때 물론 염려를 해 주셨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으로서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하게 된 것은 만약 그때 행사가 안되었다고 하면 계약했던 것들이 전부다 무산됨으로써 우리가 변제를 해 줘야 되는, 위약금을 변제해 줘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해서 다만 들어간 것은 식대하고 첫날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두번째 하는데 식대하고 또 버스임차료하고 의자구입비 밖에는 추가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루트에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대다수 노인들이 상당히 수고했다고 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고,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비의 2배를 갖고도 저희처럼 다양하게 백남봉 씨가 온다, SBS가 온다, 서울에 있는 예술단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 가까운 예로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는 경상비를 빼고 행사이벤트비만 3,000만원을 새마을지회에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도 저희만큼 이런 성과를 못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그쪽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전날 3일전의 일기예보와 그 전날의 일기예보는 전국적인 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갠다고 했어요, 그것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예요. 기상대에 조사를 해서 본의원이 우리 과장한테 전해 줄까요?

아닙니다. 저도 일기예보 때문에…….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잖아요.

그 전날도 고민했고, 그 다음 날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그 날 예보대로 한다고 하면 그 날 오후에 비가 안 내린다고 했을 때는 행사를 강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비가 안 온다고 했음에도 비가 왔고 확률이 40%라고 했는데 오후 내내 비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상대의 관측이…….

그 날 우리 과장께서는 각 읍면에서 회관이나 공회당에서, 무풍이나, 부남이나 여기는 무주 한풍루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던 모습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과장을 내가 본 일이 없는데요? 몇 시에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의를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 의원님보다 제가 먼저 나가서 두 번…….

먼저 갔죠?

두 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왔다 먼저 갔죠?

사무실에 들어 왔습니다.

그 후에 특히 무주읍, 적상면민도 찾아와서 “무주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를 압니까?

오후에 제가 1시 이후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즐겁게, 또 가능하면 편안하게 모시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의 어떤, 그 날 행사도 그래요. 대회사도 상당히 길었지만 햇빛도 따가웠습니다. 그 날은 따가워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신 분들은 노인들이 다 나가고 있었어요. 노인의 날 행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시스템도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도 엉망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물론 과장께서 적은 예산으로 노력한 흔적, 그 추진력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사가 조금 뭔가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거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타까웠다, 정말 노인을 위한 진정한 잔치는 아니었다, 정말 노인을 편안히 모시고, 즐겁게 모시고,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먹고 싶은 것 충분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는 못되었다 그런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면 하여튼 더 연구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고 단,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한테 먹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고, 읍면장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먹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 조성, 지금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졌고 거의가 부엌이나 목욕실은 거의 개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세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최근에 추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비가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자부담은 조금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5호인데 내년도에 많은 양을 배로 늘려서 약 50호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들어본 정보로 해서는 그만한 양은 안되고 약 30호 정도로 5동 정도는 느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실제 처음으로 그것을 며칠 전에 포세식 화장실 사용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간이화장실이 그 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로 변해가고 있고 불법이라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세식 화장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안되면 군비라도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늘려야 되겠다 특히,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이 부분에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전용을 해서라도 크게 편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도 같은 환경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세식 화장실 사업은 정말 우리 농촌의 위생환경을 위해서는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많은 확장을 하고 있고 많은 양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내려오는 도비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아니, 이 부분은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5농가인데도 약 1,000여 만원 정도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포세식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는데?

50만원씩…….

5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