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엄부용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거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엄부용, 간사 허노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세입.세출의 집행분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셔 분석 심사하여 다음해 예산안 심사는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지료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간 축적된 경험을 살려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구정연구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엄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64회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결산에관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몇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0쪽에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1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서 불용액 내역이 약 19억3,0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쪽에 기타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5억8,959만6,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이 무려 4억295만6,000원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수납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 여러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61쪽에 채권현황에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은 우리 서구양궁선수단 숙소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2년차 계약을 해가지고 98년12월8일부터 2000년12월7일까지 2년 계약으로 북구 복현2동 539-114 건영아파트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금이 7,000만원입니다.

건영아파트가 몇 평짜리입니까?

37평짜리입니다.

그럼 우리 양궁선수가 4명인데 4명이 다 함께 숙소를 이용합니까?

숙소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얻는 것만 보증금이 7,000만원이고, 그럼 월세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양궁팀 선수들만 사용하는데 왜 북구에 전세를 얻었죠?

97년도까지는 앞산양궁장을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 앞산양궁장에 동서장 빌라라는 숙소를 임차를 했는데, 9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산공원 양궁장을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북구에 성화여자고등학교에 양궁연습장으로 우리가 합의를 받아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서구관내의 아파트를 전세 얻어도 좋았을텐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구에 황제나 삼익뉴타운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양궁선수들이 숙소하고 연습장거리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연습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습장과 인접한 아파트를 구하다 보니까 건영아파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수납에 차질이 온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납결손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0.1%가 증가되었는데 이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건 불납결손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 1,070억5,750만6,360원의 0.2%인 2억2,552만3,980원으로서 결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재산이 4,616만1,000원, 20.5%가 되겠습니다. 거소불명 6,300만1,00원 27.9%가 되겠습니다. 시효완성 8,925만6,000원 36.8%가 되겠습니다. 공매시 무배당 3,060만8,000원 13.6%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도 등 폐업으로 2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효완성은 시기가 도래하면 결손시기가 되는 당연한 것이고, 재산이 없고 거소불명이고 공매,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을 공매를 했으나 순위가 후순위라서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것이 적어가지고 공매 무배당이 많아서 이것 또한 결손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IMF]이후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효완성이 8,295만6,000원으로 36.8%나 차지를 합니다.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동안에 추적을 해도 이 분들의 재산추적이나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찾아서 시효를 넘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재산이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아니죠. 무재산은 4,600만원, 시효완성이 5년간 아닙니까? 5년동안에 불납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만큼 시효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시효완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간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관내건 관외건간에...

이미 시효완성이 돼가지고 불납결손 처분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거소불명이 27.9%나 됩니다. 거소불명은 완전히 찾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가서 사는지 거소불명이 됩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추적해도 하는데까지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미수납 중에 소송계류중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재산압류도 되어 있고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돈 받아오는 비율을 보면, 30%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갖고 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받을 확률도 없이, 없는 재산에다가 소송해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소송관계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그 외로 저희들이 상대방에서 소송이 오면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원고가 될 때는 저희들이 이기는 확률이 90%이상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30%라고 하길래......

30%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매 처분했을 시의 저희들이 수령해 오는 액수가 30%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아, 공매 처분했을 때에....

대부분이 경매하는 것은 우리가 경매붙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저당되어 있는 재산, 제3자가 저당했는 사람, 압류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후순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배당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매시 무배당되는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미납이 될 때, 즉 말하자면, 미납이 될 때에 2순위나 3순위에 압류를 하지 말고 빨리 손을 써서 압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징수 문제는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합니까?

우선 못합니다. 과거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위별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총 미납금액이 약 77억5,973만4,000원이 미납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 중에서 여기도 역시 거소불명과 무재산 이런 걸로 소송계류 중 해가지고 우리 구에 미납됐는 세입금이 77억5,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98년도에 우리가 결손됐는 게 2억2,252만4,000원 아닙니까? 불납결손이 맞죠?

예.

그렇다면 99년도에는 세입금 불납금을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것보다 상회는 하지 않지 싶습니다.

98년도 결손됐는 금액보다는 상회되지 않는 걸로 예상합니까?

예.

여기도 역시 거소불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소불명이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있어가지고 백방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은 주소지는 서구로 되어 있고 지금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까?

세금부과할 당시는 여기에 있었는데 그 후에 부도 등등으로 해서 사람이 주소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소불명자도 찾기가 무척 힘들것 같은데 구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찾아서 징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9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이 4억295만6,000원이나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자는 연 5%로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98년도에 19세대에 1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융자규정에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 한명으로 하여 융자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세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증하기가 어려워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98년도 이전까지는 특별회계로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말에 일반회계로 회계를 바꾸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이후부터는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무슨 배정요건을 못갖춰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저소득층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4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일반회계로 돌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96년도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홍보를 못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알아도 사실상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규정에 묶여서 현재까지 매년 19-20세대가 돈을 썼는데 돈이 늘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회계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융자 신청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5억8,959만6,000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네요? 그러다가 이월금이 4억295만6,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실지 예산을 집행했는 금액은 1억7,000만원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초에 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9세대같으면 한 1억8,000만원, 많이는 2억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돈은 남아도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억이 만약에 일반회계로 안 바뀌었으면 이 돈이 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새각하면, 일반회계같으면 돈을 2억정도만 98년도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보통 몇년간 평균을 내봤을 때도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익년도에 예산을 안 잡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넘어왔는 금액은 얼마됩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회계를 바꿔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만약에 일반회계로 넘어온들 또 이런 저런 생활대상자의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할수는 없겠는지요?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죠. 돈이 남는 불용액을 어떤 용도에 특별회계의 지정처럼 지정되어서 돈을 사용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맞는 것은 일반회계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융자를 적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 해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0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계획 변경취소가 6억9,000여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4,2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이 50억9,054만7,000원 중에 계획변경취소가 13.6%인 6억9,097만6,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0.7%인 5억4,249만3,000원, 그 다음 예산절감분이 4.9%인 2억5,140만5,0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 전체 27.1%인 13억8,15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잔액이 5.8%인 2억9,401만 2,000원이고, 예비비가 전체 37.9%인 19억3,009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계획변경취소는 단위 사업별로 취소가 됐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6억9,097만6,000원은 내당2.3동 동사부지매입비 6억원, 비산1동, 비산2,.3동 동사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8,54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양궁선수 스카웃비 500만원 합해서 6억9,097만6,000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6만원인데, 동소관에 3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84만7,000원인데, 비산6동에 34만8,000원, 평리2동 49만9,000원 등 피복비가 절감된 것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평리2동에 105만2,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 평리4동에 200만원, 재산관리 포상금 40만원, 위생관리에 냉.난방 피복비 4만원 등 해서 세무관리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그리고 고지서, 우편요금 22만원, 통신관리에 전화요금 30만원, 병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건설행정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비산6동에서 100만원 남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억,4,249만9,000원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남았는 게 5억4,249만8,000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은 물건비 중심으로 불용이 됐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변경취소했는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세부적으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렸는 내당2,3동 부지매입비 6억원은 98년9월25일에 명시이월됐는 것인데,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됐는 것이고, 아까 양궁선수 스카웃비 500만원이라고 했는 것은 양궁선수를 스카웃할려고 했는데 비전있는 선수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 된겁니다.

6억9,000여만원의 계획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다른데 사용할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착안하셔 갖고 다음 예산 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내일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