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의도, 잠실, 창동 등 3개소의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의 역할을 분담키로 95년 5월 29일 체결한 협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기간이 99년 6월 30일 만료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동 시설의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임시회에 동 부지의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전시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동 부지에 장기적으로 관광관련 산업 외자를 유치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동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00년까지만 전시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유상사용허가방안과 운영주체변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재의 전시장 수익금 등을 감안할 때 임대료 부담이 어렵고 전시장 용도로계속 사용하면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전시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상요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앞으로 전시장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한시적이지만 전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질의를 할까요?

아까 제안설명을 보면 과거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이 지요. 그러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개선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지난 6월 28일에 같은 동의안을 제출했고 우리 기회경제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제출된 내용에서 무상대부를 해야 될 토지의 면적이 9,574평이라고 보고했었는데 이번에는 8,035평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1,500여 평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과거에 많은 잘못들이 드러났고 제기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전시장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충분히 가능하고 당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고 그렇다라면 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요구했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산업진흥재단은 총 11명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6명에 계약직 5명이면 여의도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잠실전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좀더 전시가 많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1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현황은 구조조정 전에는 27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4명, 지금 현재 26명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적정인력이, 물론 산업진흥재단이 낸 것이 적정인력이라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전시장에도 가보고 전시장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력산출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15명 이상의 인력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는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조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퇴직금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환산하겠다는 계획이지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점검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점검이 되어야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적정인력 산출을 다시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는 계약형태인데 이 협정서를 지금 저희가 받아서 봤습니다만 다시 동의안이 만약에 성립한다고 했을 때는 계약서 형식이 협정서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입니까, 똑같이?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 자체에, 그것은 무상임대라고 하는 시유지 자체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법 관계에 의해서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의 무상사용 자체는 계약서에 의하지만 우리가 무상사용하고 사업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배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의 공동사업의 취지를 포함하는 협약서는 다시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로 협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협정서 안에다 그 내용을 포괄하는 것입니까?

하나에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서가 상당히 맹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환수해서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건물 설치비가 몇 십억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거나 철거를 안한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라는 하소연을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여기 제4조에는 서울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철거를 요청해야 되고 중기업은 지정한 기일까지 모든 지상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그동안 계속 서울시는 의회를 압박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협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갖는다고 한다면 2000년 말에 가서는 또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때도 우리는 투자비를 건져야 되겠고 서울시는 컨벤션센터를 짓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든 상관없이 우리 투자비는 양보할 수 없다, 협정서에 그렇게 체결되어 있으면 뭐하냐, 공동사업인데, 이렇게 버티고 나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보강해야 되고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컨벤션센터를 짓든 아직 100%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짓든 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러한 어떤 점유권한을 행사해서 내년 말에 가서나 내후년 초에도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방향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협약서나 협정서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컨벤션센터나 호텔 이쪽이 더 부각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사업계획안 확정이 올 12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꼭 매각의 형태나 민자유치를 형태만을 고려하지 말고 기존을 부지는 이왕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가 공기업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을 수 립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익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더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차에는 9,500여 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왜 8,035평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자료가 계속 바뀐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만 5,000평은 저희가 공부상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순수 전시장 사용부지와옆에 있었던 녹지면적, 도로 등을 포함한 상태로 당초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할 때 그런 상태로 평수가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측량을 하고 녹지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측량한 결과 8,035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035평은 실사용 면적입니다.

그러면 언제 측량한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 동안에는 8,300평을 대부해 주었다고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6월에는 9,574평이라고 했고 지금은 8,035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측량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방면에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점검은 물론 없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의 경우 11명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과다인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인력을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적정인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재단에서 11명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다른 데와 같이 아웃소싱을 해서 이런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협정서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의견입니다.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협정서의 많은 내용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만약에 2000년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도 철거를 불응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의 협약서에도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3개월이전에 통보를 하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협약서를 검토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넣고 또이것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의도에 관광산업 시설을 설치하는 구상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공익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발계획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검토할 때 논의를 해서 양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재 위원님.

지금 현재 중소기업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00년까지만 전시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서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시장 같은 것이 필요한 것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쪽에서도 역시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기 운영주체가 바뀌어졌을 때 잔존가격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은 나아갈 어떤 길을 열어주고 가라 그래야 쉽게 해결되지 그것을 놔두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나가라 이렇게만 해서는 역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운영주체가 바꾸거나 유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의 관계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답변을 안하십디다. 그러더니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땅만 찾으면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지금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전시장이었는데 우리가 타 용도로 활용하고 나면 부족한 중소기업 전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사실상 서울시 산업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입지지원 문제와 자금지원, 그 다음에 판로지원입니다. 판로지원 중에서 중소기업이 물론 자기 힘에 따라서 계속 판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그 여력이 없는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계속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여의도전시장이고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에 전시장을 만들고 창동에 또 전시망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 학여울에 무역전시장 등 총 4개를 전시장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도 부족하다, 자체판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는 이런 판매장을 더 많이 확충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지역은 아주 요지이고 관광호텔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발될 상암동지역에 약 2만 5,000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시장부지로서 우선 도시계획고시는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서울지역에 중소기업전시장 이런 분야가 지금은 내국인용을 위해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전시장도 품목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시설로서 별도로 부지를 고시해서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당분간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00년에 설치되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형태로서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시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운영개선책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업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사실 없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이런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전에도 시민단체나 업계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참여시키지 않았고 또 서울시가 그것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감독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하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운영위원회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하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동사업이라고 해 놓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운영은 저쪽에서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점도 나타났고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 운영의 제반의 주요 의사결정과 실행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강화해서 그런 역할로 해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하겠다는 개선안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저희가 그쪽과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도도 됐는데 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는 거기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지이고 워낙 땅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산업경제국장의 운영개선대책안을 볼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상안 세부적인 계획서가 서울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10월 말까지는 끝마치도록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안이 시장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주관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여의도를 항구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과제로 주어서…….

시장한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한테 여의도의 항구적 개발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는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내놓은 개발방안과 무상동의안을 보면 한시적으로 1년만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온 반면에 그 뒤에 주관국의 개선방안을 보면 1년만 할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사전협의도 매년 1월중에 한다고 하고 결산이익금 처리도 매년 1월중에 한다고 하고 회계도 역사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허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표현상 매년 1월…….

제가 보기에 오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한시적으로 만약에 동의안이 되면 1년 임대해 줄 것을 1년 만에 회계감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계검사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년 1회 이렇게 하도록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년만 한시적으로 무상임대 했을 경우 이러한 개선방안은 중간에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개인방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울신용보증조합 출연이나 산업진흥재단 출연 등 해서 15억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지 요?

네.

그런데 또 아까 보고서에 보면 연 수익이 3억원이 되지 않아서 임대료 부담이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억원을 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

아까 보고서에 연 이익금이 3억원 이상 발생되지 않아서 11억원의 임대료를 낼 수 없다 해 놓고 여기에 15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5억원은 96년부터 지금까지의 순이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개선방안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년 한시적으로 할 것을 1년만에 회계검사를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해 주시든지 6개월 만에 해 주시든지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장기적 활용방안을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임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부터는 서울시 활용계획대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전시장 문제와 별도로 저희는 외자유치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진하기도 했고 또 여의도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인 개발방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투자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지요?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문이 오고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외자유치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와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임대를 해 주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때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나 서울시가 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면 강제철거를 해도 아무런 하자없이 집행할 수 있게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내용에는 물론 화해조서까지는 안 들어갔지요?

협약서 내용에는 화해조서까지는 없고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철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민사로 들어와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랬을 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고 철거비는 중앙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국장께서 필요한 장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조건부로 무상대부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법적인 관계고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요. 기본적으로 협약서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대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쉽고 좀더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부결된 것이 이번에 재상정 되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 말에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잠깐, 위원님, 제 답변도 같이 듣도록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아까 제가 착안했던 사항인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5억 1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아까 말씀하셨지요?그 15억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난 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 동아건설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인지는 몰라도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어느 단체에서 말로는 준다고 해 놓고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15억 100만원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억 100만원 중 8억 3,500만원은 적립금형태로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타 부서 직원 잘못된 급여, 과다지급 퇴직금 이것은 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쪽으로 전입을 받을 것입니다. 임시직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8억원이 어디에 적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순사용 수익이 있는 중에서 계속 적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중소기업중앙회측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당초 협약의 내용이, 수익금이 발생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와 동의하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좋은 개선대안이 나왔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라 이거예요. 그쪽에 적립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에 5억을 몇 년 며칠까지 출연한다든지 …….

그것은 금년도 내에 출연토록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입니까?

출연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요구만 하지 저쪽에서 답변과 어떤 문서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 내에 5억은 저쪽에서 출연해 주겠다고 …….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나중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도면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말로만 달라, 준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관국에서 좀 철저히 기하란 얘기예요. 자기가 적립해 놓고 지금까지 처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무상임대를 할 때는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득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서 쓴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전용되고 이래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뭔가 서면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들 달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준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주관국에서 명백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질질 끌다가 1년 후에 나자빠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확실한 것을 제시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무 담당부서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덜 되어 있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문서로 확실히 금년 내에 5억을 출연한다든지 그런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 문제가 이미 언론에까지 다나서 문제점 개선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15억 정도 확보를 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세밀한 증빙서류랄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지금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해를 시원치 않게 하니까 자꾸 산업경제국 주무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자꾸 하니까, 밑에 누가 직원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8월 13일자로 지난 번 지적사항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8월 13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5억원은 99년도에 시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

99년도 몇 월입니까? 99년도 연말입니까? 아니면 몇 월까지예요? 무조건 99년도까지면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매끄럽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서울시를 만만하게 보지요. 담당직원, 일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공기관끼리 화해조서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협정서 문구를 다시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것들은 계약 전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 위원님들 한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무상동의이기 때문에 과거의 계약명은 중소기업 전용 서울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서인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협정서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재산관리측면과 공동사업 측면을 좀 분리해서, 이것이 공유재산법상의 우리 부지를 일단은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무상동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상사용협정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서는 협약서 대로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산업경제국장, 지금 오상준 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 에 그 무상임대에 관한 증서내용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증서제목이에요, 제목.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상 무상사용허가라고 하는데 …….

그것 뿐이지요? 그 안에 무슨 조건이 붙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별도로…….

무상사용허가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붙인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무상사용을 허가를 하되, 지금 이 협약은 앞으로도 우리가 …….

두 가지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협약서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에는 계속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까?

법적으로 효력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향후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00년 말까지만 무상사용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에 따라서 15억100만원 이외에 지금 중소기업전시장 과다출연 2억 7,700만원, 퇴직충당금 2억 3,400만원 이것은 분담액 도래시까지 출연을 유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내복지출연기금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진시키는데 앞으로 21년 걸리거든요.그리고 퇴직충당금은 2.6년이 걸리고. 그러면 2000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 말에 끝내는 입장에서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장이면 이것 안 냅니다,소송해서 질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서에 반드시 넣든지 아니면 서명을 따로 받든지 사용동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미리 서명을 받든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정산토록 저희가 그쪽과 협의해서 확실히 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 본말이 좀 전도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안건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여의도땅을 유상으로 대여하느냐 무상으로 대여하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만약에 그것이 무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중소기업 전용 서울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운영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서 좀 뭣합니다. 제가 볼 때 당초에 최병렬 시장이 1995년 5월 29일자로 협약할 당시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지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전시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뜻으로 이 운영협정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잔재주를 부리다보니까 이것을 작년에 무상대여라는 규정을 법에다 입법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와 제2항제4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동업을 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넣었는지 그것부터 제가 알고 싶어요 . 왜냐 하면 당초의 협정대로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특별시가 여의도 약 1,300억에 관한 땅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땅을 빌려주고 그분들은 시설물설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었으면 우리 서울시 자체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으면 조례규정에 따를 것이고 조례가 없었다면 협정서에 의한다 하면 그때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95년도 그때 필요했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협정서가 만들어 질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냐 이거죠.

95년도에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법을 개정해 가면서 무상대부를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왜 개정했느냐 이거야.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전시장과 관련된 조항은 아니고 지난 번에 개정되어서 삽입된 내용은 시·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것 넣어 놓는 데에 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내용이 중소기업측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런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자산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상으로 된다면 제가 평가해 보니까 약 1,000억쯤 되는 땅이에요. 유상으로 대부한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상대부는 지금 최대감면규정을 넣고 한다면 연간 1%를 임대료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11억 정도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1억을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유상으로 대부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와는 별개가 돼 버리지요?당초의 이 협정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정한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 돼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가면 중소기업중앙회 하고 저희들이 협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든지 간에. 이 안 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대전제조건 하에서 이 개선방안이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컨벤션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컨벤션센터가 없는 도시는 서울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상암동도 추진될 수 있고 여의도에도 할 수 있고 강남구 학여울에도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전 조순시장 때부터 많이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춤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꼭 되리라고 믿지만 이 컨벤센센터 하나 들어서는 것이 어느 구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대단한 업적사업으로 남습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하는 정도로 대단한 업적사업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여의도에다가 컨벤션센터를 만든다 이점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울시가 가장 적재적소에 컨벤션센터 만들고 다른 대체방안까지 나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의도에 컨벤션센터를 먼저 구상하게 되었던 까닭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투자자문위원이랄지 전문가들이 여의도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프트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호텔에 가려면 이쪽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 아니면 강남쪽에 있는 호텔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봐서 저희가 여의도지역이 우선적으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세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본다면 토지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적정한 수익이 되고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도 단순히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관광산업의 전망과 사업성 분석까지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강화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정서를 만들 때 이 사항이 첨부될 것이지요? 전시장 회계의 독립성 강화, 결산이익금의 명확화,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처리하고 전시장의 운영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협정서에 들어가지요?

협정서 내용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공문을 주고받아서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무상대부가 된다면 지난번 협정서는 골격은 될지 몰라도 이 내용은 전부 하나 하나 손질을 해서 발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보다는 더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저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의 연장선에서 지금 여의도 전시판매장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컨벤션센터를 만약에 대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컨벤션센터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갑작스럽게 과제를 주어서 만들어 낸 것인데 말이 쉽지 외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가령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컨벤션센터를 쓸 것인지 호텔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도 명료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온 외국인들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개념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의도 금싸라기땅에 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령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보니 민자가 별로 없으니까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외국자본이 컨벤션센터 만드는데 들어와서 무슨 득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저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금싸라기 땅에 다가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운영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땅을 대고 다른 데서 돈을 대서 그것을 20년, 3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의도 금싸라기땅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3섹터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3섹터 해서 동경 같은 경우에도 다 망했어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요. 자기가 들인 자본에 대해서 그 지분을 차지하지 않고 나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직판장 문제 상암동에 2만 5,000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중소기업전시장 치고 제대로 된 전시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전시장만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령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시장과 판매장과 그 다음에 기타시설이 있어서 사람을 유인해야 되는데 사람을 유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의도 전시장 같은 그것이 큰 효요성이 없는 것이고 창동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라고 하나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잠깐구경하고 가는 정도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암동에다가 2만 5,000평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오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부결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오늘 나왔던 협약서 내용 중에서 1년 후에 안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안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안 되니까 문제지만 저는 잘 된다면 무상사용허가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삶아먹든 구워먹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부분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지만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문제가 되면 거기도 문제가 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쪽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더 따져야 되는데 노총정치위원회 간판 걸어놓고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흘렀고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담회 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시 또 협약공동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서울시나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95년도에 맺었던 협약의 정신이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면 운영책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과 합의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을 책임지는 공동사업이니까 운영주체가 어디냐 보다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울시가 직접하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이 공동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왜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동운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어차피 보장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공동운영방안이 훨씬 더 내용상의 복잡함은 있을 수 있지만 회계운영상이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적어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점검이 되어 야한다고 보는데요.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력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넣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체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바 있지만 출연하는 15억 100만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쪽에서 이러한 기관에 출연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한 것입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한 것인가요?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 자체의 조직인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출연할 계획은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협약의 정신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목적으로 한다면 15억 100만원을 서울시한테 다 내놔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그쪽과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우리도 5억을 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3억을 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한 것은 합의가 돼서 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3억 100만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관들이 99년에 다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은 금년말까지 서울시에 출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진흥재단 출연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심은 없습니다. 벤처기업박람회 이것은 12월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 소요되는 것이고 해외 상설판매장 설치와 세계 중소기업자대회 서울개최 지원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마지막인데 확인하고요. 돈을 출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3억을 출연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 전체를 위해서 지원하게끔 수익을 쓰도록 했으면 그 수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까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별도 협의에 의해 사용하겠다고 유보시켰던 이 3억에 대해서도 이미 수입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라도 있는 돈이니까 출연하고 촉구를 해야지 중소기업에서 하자는 대로만 그냥 놔두고 언제 출연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없다는 그런 자세로 간다라면 너무 무책임하고, 사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밝혀졌을 뿐이지.

제가 표현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별도 협의에 의해 사용하겠다는 3억 100만원이 부분은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별도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쪽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단독사업에 많은 부분을 출연받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침체된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서울형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으며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보고에 앞서 재정운용구조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 항에는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과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광공업관리에는 중소기업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반, 시립기능대학 소관의 예산이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 관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45억 9,850만 3,000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5조 8,932억 8,614만 5,000원의 0.4%에 해당하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8,975만 4,118원으로 세입예산의 69.4%가 징수결정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5,886만 9,818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3,088만 4,300원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락시장 건설과 관련한 IBRD 차관 상환대납금 회수 33억 3,2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1억 6,400만원, 농수산유통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 6,200만원 등이며 주요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4억 2,003만7,000원, 공공근로사업 18억 7,688만 7,000원, 산지포장개선사업 등 10억 8,0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1억원, 농촌지도소 운영비 7,622만 4,000원 등 총 131억 5,85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주로 산지포장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72억 9,096만 5,000원이 감액내시 되었고 가스공사출자금 배당금 수입이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되어 무배당으로 5억 9,9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으나 반면에 과태료 수입과 기타수입 및 위약금 등 수입이 3억 8,121만 6,118원이 증액되는 등 총 75억 874만 8,882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1,514억 2,364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1억 4,827만 7,000원 및 예비비 등을 합하여 1,772억 4,05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2.2%인 1,467억 9,492만 6,542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304억 4,558만 8,458원 중 예산현액의 14.1%인 255억 4,834만 3,230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8%인 48억 9,724만 5,228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의 주요사업별 세출결산으로는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112억 77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6억 2,597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및 적립금 900억원, 직업전문학교 위탁사업 74억 2,042만원, 애니메이션센터 설치 및 지원 51억 5,906만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48억 등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출금 50억원, 유기농판매장 설치자본 전출금 20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치구 보조 18억 7,689만원입니다. 소관별 지출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된 예산의 현황은 총 2건에 2억 3,068만 6,000원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서 기관, 부서간 정원의 조정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농촌지도 운영에서 1억 5,742만원과 기능대학 운영의 인건비성 경비 중 집행잔액 8,326만 6,000원을 본청 및 인건비 부족기관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억 5,244만 1,000원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상담실 설치비를 지역경제진흥(세항), 자산취득비(목)에서 지역경제진흥(세항), 시설비(목)로 1,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무역실무교육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진흥(세항) 일반운영비(목)와 4,000만원을 같은 (세항) 민간이전(목)으로 전용하였고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소비자보호관리(세항) 일반운영비(목)에서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소비자보호관리(세항) 시설비(목)으로 전용하였고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주전산기의 안정성 확보와 하드웨어도입비 충당을 위하여 지역경제진흥(세항) 연구개발비(목)에서 같은 세항 자산취득비(목)로 3,544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수구 및 유공 공무원에 시상금 충당을 위하여 지역경제진흥(세항) 민간이전(목)에서 3,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95억 7,898만 8,000원으로 98년 1월5일자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경제진흥(세항)에서 1,191만원, 농수산유통관리에서 147억 8,353만 9,000원 등 147억 9,544만 9,000원을 서남권기획단 예산으로 이체하였으며, 98년 9윌 28일자 예산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98년 제1회 감액추경으로 서남권건설기획으로 이체되었던 예산 총 147억 8,353만 9,000원을 이체 이전예산과목인 농수산유통관리로 재이체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이월총액은 255억 4,834만 3,230원으로 시 전체 이월비 2,657억 1,093만 9,047원의 9.6%로서 계속비이월이 55억 3,139만 6,600원, 사고이월이 200억 1,694만 6,630원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98년 본예산 69억 5,800만원 중 당해년도 지출폐쇄기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5억 3,139만 6,600원은 계속비로서 이월조치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한 144억 7,123만 9,380원은 도매시장관리·운영방안 재검토를 위하여 4개월간 공사정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업경제통신망 구축사업비 중 1억 2,890만원은 1단계 통신망 구축결과 분석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고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비 중 12억 7,407만 1,000원은 설계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비 중 4,423만 9,910원은 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술의 타당성 검토와 관계부서간 협의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된 것이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0억 9,849만 6,340원은 98년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기간 변경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에 8억 4,721만 3,420원으로 98년 수해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지원에7,219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실직자대상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중 시비 부담금 1,428만 1,000원을 노숙자합숙소 설치공사에 7억 6,074만 42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48억 9,724만 5,228원으로 예산현액 1,772억 4,051만 5,000원의 2.8%로서 전년 결산대비 20.6%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생 훈련경비는 훈련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가 다수발생되어 목표훈련 인원에 미달되어 11억 4,90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은 기반시설 미비, 신용거래 미정착등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사업부진 등으로 8억 9,6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관리운영방안 재검토로 인한 공사정지로 97년 사고이월액 중 2억 821만 4,000원과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조경공사시낙찰차액으로 2억 68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3억 393만원과 애니메이션센터와 산업지원센터 감리비 집행잔액 1억 7,923만원 등 낙찰차액 9,924만 740원이 발생하였고 기능대학 폐교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 1,600만원 등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1998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929억원으로 그중 940억 6,512만 6,908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9%인 924억 8,796만 5,498원을 징수하였으며 15억 7,716만 1,410원을 미징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15억 7,716만 1,410원으로 주로 신축중인 목동백화점과 나산스위트 오피스텔, 현대 그랜드타워, 방화에이뷰 등의 시설분담금 등이 미수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총 927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중 828억 9,639만 1,76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지출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98억 360만 8,2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에 23억 4,711만 7,000원으로 98년1 2월 말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이전(목)에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고 98년 8월 서울·경기 북부지방의 집중호우시 발생한 중량천 둔치지구지역 난방 열수송관의 수해피해복구비가 부족하여 감가상각비에서 4억 4,946만원을 전용하였으며 98년 12월 31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감가상각비에서 18억 4,765만원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0.5%에 해당하는 98억 360만 8,240원이 불용액으로서 원인별 주요내용은 외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감소로 예산집행잔액 53억 4,673만 8,000원 시설비 미사용액 4억 2,759만 4,500원, 감가상각비 미사용 37억 4,306만 6,000원 기타 예비비 2억 8,162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년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90년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전자금 계정과 시설자금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5,371억 5,476만 9,702원이며 98회계년도 수입지출액은 총 4,174억 7,627만 3,629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199억 8,841만 3,561원, 일반회계 출연금 900억원, 차입금 1,037억 8,600만원, 이자수입 402억 2,503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1,889억 8,990만원, 시금고자금 이차보전금 2억 4,000만원, 차입원금 상환 등 209억 1,215만 9,819원, 기금관리비 2억 2,016만 7,5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71억 1,404만 6,310원입니다. 98회계년도에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한 실적은 총 1,889억 8,99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1,358억 9,79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530억 9,200만원을 지원하여 98년도 말 현재 융자중인 대출금총액은 3,291억 4,239만 909원으로 이중 운전자금은 1,708억 5,035만 1,363원이고 시설자금은 1,582억 9,203만 9,546원입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2,080억 1,237만 8,793원으로 운전자금이 225억 3,777만 3,448원, 시설자금 1,845억 7,627만 2,862원, 미수수익 8억 9,833만 2,483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는 운용재원으로서 98회계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983억 4,889만 2,489원입니다. 98회계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73억 1,083만 6,226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8,238만 6,226원, 융자금 상환액 105억 815만원 등 총 255억 137만 2,430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금과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융자금으로 166억 7,400만원, 차입금이자로 13억 9,999만 9,940원이 지출되어 98년말 현재 은행잔고는 74억 2,737만 2,490원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및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영농자금 융자와 연수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7억 707만 426원으로서 98회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180만 6,859,억 적립금 이자수입 1,014만 5,442원, 융자금 이자수입 2,024만 7,119원 총 3억 9219만 9420원이며 지출액은 영농자금융자금1억5000만원 기금관리비 416만 1,643원 등 1억 5,416만 1,643원입니다. 98회계년도 잔액 2억 3,321만 5,672원은 한국투자신탁과 농협에 적립되어 99년도에 이월되었으나 기금폐지에 따라 99년 2월 5일자로 해지시켜 이월된 잔액 2억 3,321만 5,672원과적립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5,367만 7,849원을 세입조치시키고 현재는 농협에 4억 7,000만원의 융자금만 남아 있으며 이는 2001년 원급상환 완료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95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농협에서 환경보전형 농업농가에게 융자한 자금의 이자차액보전과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액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98회계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69억 6,884만 6,972원으로서 98년도 수입액 이자수입 9억 2,074만 1,520원, 전년도 이월액 60억 4,810만 5,452원이며, 지출액은 농협 이차보전금 23억 3,428만 3,958원, 판매장임차료 8억 1,810만원 등 31억 5,238만 3,958원이 지출되어 98년도 말 현재 은행잔고는 38억 1,646만 3,014원입니다. 98년 결산검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산업경제국소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한도관리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의 준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철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감가상각비목으로 세출예산 지양 등 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규정 준수에 대하여 97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의 경우 각각 다른 사업으로 인정하여 한도액인 60억원까지 융자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한도액을 업체별총액개념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민간기업에서의 자금관리방법 도입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되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정연구과제로 선정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이자수익의 극대화라는 앙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노후시설의 교체 및 고장보수시의 일시적인 거액 지출에 대비하여 감가상각비목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시설개체 및 보수비를 민간자본 이전비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98년도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원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지방채 98년 기준 349억인데 93년부터 연리 7%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관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상환을 시작하였는가, 서울에너지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이 지방채 상환은 서울에너지가 하였는가.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복대출한 경우는 올 3월까지 운전자금의 경우에만 96개 업체에 1차에 총 63억 6,000만원, 2차 지원액은 총 110억원 중복대출해 주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같은 회사에 중복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절차기준으로 하였는지, 담보는 융자 때마다 잡는가, 중복대출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제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대출해 주는 경우는 특혜 아닌가 또한 대출해 준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서울형 집단기술산업기술센터 건립계획으로 98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센터건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지였던 강남구 개포동 12

2부지, 4,685평은 97년 8월 1일 도시계획결정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하였는데 이 부지에 벤처기업센터가 건립되기로 하였는가, 세 가지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685평의 대지는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수록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대지 입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체비지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해서 적정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부서가 주택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나대지에 적재물이나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지 4,685평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보존하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관련해서 결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관련해서 98년도 본예산액이 138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68억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래서 65억 7,738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결산결과는 10억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55억원을 올해로 이월을 시켰는데 당초 본예산 138억에 대비하면 10억원만 지출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남권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돼서 지연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 138억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38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한해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97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때는 261억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때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거의 208억원을 넘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와서 또 이런 결산과 초래돼서 사실상 공사는 2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고 계획을 막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시키고 시장건설도 되지 않고 영등포 상인들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전계획도 사실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공사가 지금 제대로, 물론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산업경제국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또 하나 지금 농안기금을 서남권도매시장 건설한다고 많이 들여 왔습니다. 95년도에 210억원을 차입했고 96년도에 106억 5,000만원, 97년도에 104억원, 또 올해 104억 5,000만원해서 총 525억원의 부채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면 525억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 얼마입니까? 부채 들여와서 집행된 부채로 들여온 돈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채의 이자가 지금 97년에 거의 10억원 나갔고 98 결산결과 12억 6,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예산은 실제 10억원 정도 지출이 안 됐는데 이자만 지금까지 나간 것이 20억원이훨신 넘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돈도 쓰지도 않고 부채 들여다가 이자 지급하고 그리고 95년에 210억원 들여왔는데 이 조건이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다고요. 그러면 원금 올해 30억원 상환했어요? 그러면 이 부채 들여와서 거의 쓰지도 않고 이자도 몇 십억씩 나가고 이제 원금도 몇 십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서울시가 부채를 가져온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로 지출을 하고 집행실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자체가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점으로 이것은 확실히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절약을 각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단 저간의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워야 이런 일이 또 발생을 안합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공무원들이 배겨나지 못할 정도로 책임져야될 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리고 결산보고 하면서 반성 한마디 했어요? 다 잘 했고 수치만 나열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보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 형식도 바꾸어야 돼요.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별로 보고하지 않고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항별설명서, 사업별설명서 잘도 제출하더니 결산할 때에는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게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한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책임을 분명히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질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자료로 95년 이후 서울시 서남권도매시장 관련해서 자체 심사분석보고서와 행자부와 농림부에 올린 타당성에 대한 분석보고서 하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00억원을 주고 서남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상세한 사업전망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서남권건설기획단에서. 그리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설계와 실시설계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과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본예산에 8억원이었는데 추경으로 52억원을 증액시켜서 6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퇴직금으로 18억 5,000만원 지출하고 열수송관 피해복구비로 4억 5,000만 전용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37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감가상각비 자체를 전용을 위해서 편법으로 이미 전용을 예상하고 전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이런 식으로 전용을 위해서 예산에 올린다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하면 안 되고요. 이것 반성해서 시정하세요 . 그리고 또 하나 감가상각비 추계액이 강서·노원이 98년까지 1,892억원이 투자됐다 라고 보고하면서 감가상각비 추계액을 96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주된 요인으로 제시했지만 사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또 감가상각비에서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요. 물론, 큰 돈이었어요. 1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의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감가상각비가 4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용한 것 있습니까? 올해 감가상각비 43억원 편성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전액 불용처리하든지 이렇게 하지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전용처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감가상각비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수해복구비나 이런 데 써야 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지요. 이것 전액을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처럼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실제로는 불용액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결산보고 총액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전용도 지금 집단에너지공급 특별회계 전용만 23억원인데 전용사유가 전혀 맞지 않아요. 법적으로 설령 전용이 허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술용역비 이것이 어떻게 전용 사유가 됩니까? 또 연구개발비로 했고 감가상각비를 또 전용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억 5,000만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외국인 투자상담실 설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확대에 따른 무역실무교육,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홍보 지원, 하드웨어 구입비,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예산, 이런 예산들을 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것 또한 다 예비비에서 지줄했어야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전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전용합니까? 전용사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단 한개의 사유도 맞지 않아요. 불용액이나 이월도 이러한 사업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치시고 요. 또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98년도 시설분담금 수입이 추경에서 136억원으로 잡혀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전체세입이 926억원이었는데 시설분담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5%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입 중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를 계속 지적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대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재산은 다 서울시에 귀속된다, 이런 강변을 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하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제31조의 근거에 의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향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분담금을 내는 것만큼 소유권을 줘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담금을 낸 시민들이 민영화를 시킨다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판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노원하고 강서에 가서 시민운동 할까요? 아직까지 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분담한 수백억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대로 민영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것이 서울시 재산만이 아니거든요. 또한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사용하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봐도 시민들이 내서 조성한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특히 즉자적인 이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민영화를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분을 줘야지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을 막 무시하고 시민 재산권 행사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민영화시키거나 함부로 특혜주거나 결탁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영화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높고, 서울에너지와 지난번에 민간위탁 계약 맺었을 때도 많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 97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97년 결산보고할 때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3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열판매 수입을 인상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의해서 한100억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 추경시에 66억원이 증액되고 또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이 회계에서. 그러면 100억원 정도의 수입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서비스는 얼마 나 향상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든, 몇 십억원이 더 많이 들어오든 몇 백억원이 더 많이 들어오든 서비스는 똑같고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없으면 다른 데라도 끌어들여서 전용하고 불용처리하고 이월도 시키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도 그 다음 해에도 이월시켰는데도 집행도 안 돼요. 이런 운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씩, 저는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려는 의지들도 그전보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재정에 개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관료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이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이나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자료로 해 주실 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폭넓게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주로 지적사항은 앞으로 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의미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착안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65억 7,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5.9%인 10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 84%인 55억 3,100만원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이 과연 어떠한 사업인지 왜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고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 결산회의 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주무국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안일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너무 질타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 쪽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그러다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정확히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문제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정말 내 돈 같이, 내 호주머니 돈같이 아껴서 예산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정말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적게 편성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과다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을 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고요. 방금 제가 계속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84%의 이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 부분이 많이 발생한 그 내용은 주로 계속비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해서 넘어가는 계속비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의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통상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