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각 사업소의 과장들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소로 전화를 하거나 또 사업소를 가게 되면 우리 의원들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각 사업소의 과장님들까지 참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회의 때는 계속 참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위원님들이 2년 동안은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 계속 건설위원회에 계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각 사업소는 위원님들에 대한 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위원장한테 불만이 있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생각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귀찮게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건설위원회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9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7일과 지난 10월 1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이운택, 시설국장 강창구, 시설관리1부 장 권혁두, 교량관리부장 정동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탄)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금년도 서울시 국정감사도 그 동안 여러 회기를 거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99년도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다섯 번의 임시회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업무보고나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 부분은 천호대교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KBS에서 고발프로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고 과장이 되어 있다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KBS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직전에 국회 건설교통위원 중에 조진형의원이 계십니다. 한나라당 의원이신데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께서 직접 잠수부를 동원해서 다시 물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MBC, SBS에서 일제히 같은 날 정치부기자들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화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천호대교에 나가셔서 잠수부를 직접 물 속에 투입을 해서 텔레비전의 모니터를 통해서 물 속 상황을 직접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테이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지금 그 천호대교에 관련된 KBS 등 언론사에서 보도 된 조진형의원의 보도내용과, 또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서 측량한 결과와 우리가 한 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내용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VTR을 보시겠습니까?

1월달 것도 있습니까?

1월달 것은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1월달 것은 우리가 해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보도밖에 없는데 조진형의원이 방영한 내용을 보면 1월달 내용과 같습니다. (VTR 상영) 지금 보신 것이 천호대교에 대한 수중조사결과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쉽게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덧씌우기 두께가 몇 ㎝입니까?

평균 55㎝ 내지 65㎝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63, 65 그러더만. 그러면 그것이 53에서 65요?

55 내지 65, 일정치 않습니다. 이 길이를 재야 손상부위 깊이를 재니까 그러면 본체가 상했나 안 상했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본체까지 먹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

1월달에 KBS리포트에 나온 것은 미관상 해 놓은 그 부위를 찍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암반까지 있는 밑에 부분을 찍었다는 18번 교각이고,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위에 미관상 해 놓은 것 올림픽 치르는데 보기 싫다고 금학재 부시장이 해 놨다면서? 그래서 무게만 가중시켜 놓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는 시비거리가 안 되지, 밑에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잰 것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원이 본체고 바깥이 덧씌우기를 한 두께인데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표면하고 미관상 해 놓은 것하고 깊이가 얼마입니까?

대략 3에서 4m 정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까만 것 길이가 이것이 대략 4m 20 내지 4m 50.

물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물이 지금 이 정도 차 있죠.

본부장님, 그런데 수면 속에 지면에는 덧씌우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 속에 떴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이게 본체가 있는 것이고…….

아니, 덧씌우기 한 것이 물 속의 지면에까지 안 닿고…….

왜냐 하면 지면이 이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본부장께서 설명부터 하세요.

지면이 이런 선에서 지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땅 속에 암반입니다. 강이 파여지지 않고 이 정도에 하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에는 아직까지는 손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강바닥 그 펄이 어디까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물 속에 들어가면 강바닥이 여기입니다.

빨간 것은 뭐예요?

암층입니다.

그런데 한강교량 중에 천호대교를 포함해서 전체를 볼 적에 암반, 그러니까 교량 끝이 암반하고 붙었다고 그랬죠? 아마 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이 일부 있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서서 보링을 뚫는 거예요. 보링을 하면 보링깊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암이 나오면 암에 도달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콘크리이트이고 여기부터는 암이 아니겠습니까? 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모래가 없으면 중간…….

여기는 전부콘크리트입니다.

떠 있는 상태라면…….

뜰 수가 없습니다. 뜨면 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용비교 지난번에 새로 만든 교량도 지금 양평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3개가 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암반까지 딱 붙어야 되는데 거기 모래 위에다 우물통 설치했다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는 그러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한강에 하나도 없을까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조사했습니까? 한강교량의 우물통 암반까지 닿나 안 닿나는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닿은 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암반에 닿는 여부를 우려하시는데 이것을 보통 같으면 여기 지난번에 아마 우물통 공사할 때 가 보셨지 싶은데요.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인데 그 보시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암반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반에 닿을 적에 지금 여기 기존암반하고 다리를 얹히잖아요? 교량을 얹히는데 우리 생각은 여기에다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m입니까, 제일 밑이?

직경이 6m입니다.

6m인데 1m 정도씩만 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해서 암반에다 위하고 교량하고 막바로 콘크리트를 칠 동안 그야말로 접촉이 제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암반에다 그라우팅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라우팅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암이 아니면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빨간선 이것이 풍화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반암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반암층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라우팅 할 수가 없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랜 세월이 가면 이런 자연현상이 나서 붙여 놓으면 나중에 깎여서 나중에 준설공사를 했을 경우에 깎일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상…….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질의문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 내용도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보시겠습니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예산이 얼마 나왔죠?

금년에 42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감리는 얼마입니까?

감리는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전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준공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240억원이면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지하차도가 없는데요.

그리고 월드컵이 2002년인데 이것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 아닙니까? 공기를 앞당기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공기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신교만 개통을 시키고 구교는 보수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통이 언제입니까?

2001년쯤 되면 개통돼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비디오를 보시죠. (VTR 상영) 지금 테이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마치 안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됐고, 또 그것은 보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적된 것들은 원래 제작 당시부터 제작이 잘못된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 중에 부표로 금년도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요약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 9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0월 8일, 모두 세 번에 걸쳐서 3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4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서 질문은 주로 서면질문이었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을 지금 여기에 요약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난지도 안정화공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제1매립지 상층부 중간지점에 슬러지가 광활하게 40m 정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파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퍼블릭골프장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침하될 우려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민휴식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때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그 슬러지로 인해서 대비하는 복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 근처에 흙이 없습니다. 토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지역 약 60㎞ 정도 멀리 가서 흙을 파와서 지금 복토를 하고 있고, 월드컵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할 때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앞으로 흙 문제가 큰 걱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정화공사를 비롯해서 그 일대의 개발에 흙이 필요한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 지금 조립식주택이 다 이주를 하고 현재 15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벽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인 옥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낮에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아마 서울에서도 가장 빈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하고 낮에 와서 잠을 자고,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이런 등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소음㏈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차수벽 공사를 하면서 무엇을 박고, 또 포크레인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120㏈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할 때 65㏈이 초과되면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고 차수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동아측하고 분쟁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음관계는 아직…….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약 400m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 둔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동아측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 공사가 내년 말까지 안정화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복잡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타내서 보상 쪽으로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정화공사가 월드컵 기간 전에 다 끝나서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오는데 동아에서는 가만 놔 두면 2001년 말에 조립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전부 이주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실태와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설국에 계시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직원께서라도 아는 데까지 소상히 그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매립지의 슬러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지금 복토방법이 슬러지를 깔고 또 흙을 깔고 슬러지 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를 모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슬러지를 파내는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 두고 그냥 복토를 하면 나중에 그것이 침하되면서 엄청나게 꺼질 것 아니냐…….

그것은 다 들어 내야죠.

어떻게 들어 낼 것입니까? 그냥 다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파내야죠.

그렇게 안 되는데.

파 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광활한 쓰레기산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1매립지, 2매립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슬러지 매립장을…….

1매립지 상층부에 가운데쯤 해서 안정화공사를 하다 보니까 뭘 파기 위해서 심을 박을 것 아니에요. 파다 보니까 슬러지가 무려 40m나 깊이 일대가 박혀 있더란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정화공사 하는데 동아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모르고 계시고만.

지금 담당부장도 현장 상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공사인데 계속 설계변경해서 돈은 올라가고, 또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원래 당초 설계는 아마 시민사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각종 민간건설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돼서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저희들로서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더구만요. 흙을 파오려면 어디 가서 돈도 주고 사와야 되고, 60㎞나 먼 데서 사 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토치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대로, 말하자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공사장을 정리할 때 나오는 그런 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토용은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별도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공사는 현장의 소장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보신 일이 있나요?

제가 나갔을 때는 특별한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영부영한 흙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잔디를 심어야 되고 등등 있는데 만약에 공사하는 업자는 차수벽공사만 끝나면 가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흙이 없다 해서 좋은 흙을 파다가 하지 않고 했을 적에 나중에 잔디가 죽고 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느 흙을 갖다가 위에다 복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제시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분쟁소지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건설현장하고 타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협이 지금 1.2개월이 아닙니다. 올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협이 되지를 않아요. 왜 되지 않느냐, 소리를 줄이면 타협이 돼요. 그런데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요즘 완강히 버팁니다. 그것을 박으면 교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상액수가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랍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선까지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동아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안 되면 나중에 복잡해지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돈을 더 타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우리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해야지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주변 일대정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고, 국정감사에서 난지도 안정화공사의 도로와 배수로의 설계변경 보완조치 여부는? 그랬어요. 당초 매립지의 지반이 안정화 과정에서 균등하게 침하되는 것으로 보아 도로와 배수시설은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U형 배수로 설계하였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 매립지의 성질상 침하가 되어도 보수가 쉬운 자갈도로와 배수로는 폴리에틸렌으로 시공토록 지적되어 변경. 감액조치 하였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거기다 아스팔트를 하고 이렇게 길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아스팔트로 해 놓으면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균열이 오니까 이제는 자갈도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왜 이렇게 못했는가, 이런 우리 건설본부측의 정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수치가 당장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자료로 요구를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이 안정화공사 사업비가 1,377억인데 지금 말하는 도로쪽으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형 U자 배수로를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의 금액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초 계획된 금액이. 그러면 자갈로 바뀌면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때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로하고 U자형 배수로로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되었던 금액과 이것을 안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꾸었을 때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 금액을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50억.

50억 차이입니까?

네.

그러면 그 때 어떤어떤 것이 들어가서 산정이 얼마가 되었는데 바뀌었을 적에 어떤 쪽으로 바뀌니까 50억으로 다운이 되었다 하는 자료를 제가 쉽게 알 수 있게 여기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는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보고 문제 삼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월달에 KBS리포트에서 방영한 테잎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빨리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 안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웬지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천호대교를 바로 인접해서 지역구 역시 천호동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인접되어 있는 7년 동안 다리를 뜯어 놓은 광진교도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 전혀 지금 다리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국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KBS에서 최근에 지금 조진형의원이 했던 내용도 이상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해명성으로 보도를 했던 내용은 그것은 시민들에게 겨우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 다리가 이상이 없다라고 안전성을 주장을 하고, 지금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인접 광진구에서 이용을 하는 모든 시민들은 저 역시도 아침에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 의회에 가시면서 천호대교로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그 쪽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인식이 보도를 통해서 천호대교는 금방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서로간에 시민단체와 방송국하고 또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은 어디에다 무게를 주고 있느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바로 그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자체는 서울시공무원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방송국 쪽에서 보도한 내용이 맞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외관상에 나타나 있는 미관제고인가 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부시장을 하고 계신 금학재 부시장께서 한강관리사업소 부장인가 할 당시에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 외국손님들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다리가 밑에 모래를 파고 하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지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 자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50톤이라고 하는 무게를 거기다 지금 덧씌우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덧씌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도록 그 덧씌우기를 두드려 깨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덧씌우기를 가지고 자꾸 시비가 이루어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덧씌우기에 문제가 있다, 다리의 교각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우물통에는 문제가 없다……. 또 최근에 서울시장이 적어도 조진형의원이 국감에서 어느 정도 서울시장을 몰아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쪽에서 나와서 서울시장을 그 쪽에서 서울시장이 내가 직접 들어가 보겠다. 여보십시오, 건설본부장. 인근에서 가장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본위원입니다. 가장 거기에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더더욱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건설위원회 위원인데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주민대표 몇 사람 참여를 시켜 놓으면 이해가 될텐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어찌하나, 다행히 가서 그날 물살이 세고 비가 온 뒤라 흙탕물이 나서 앞에 30㎝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다리가 이상이 없는 것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 서울시민들이 공무원들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KBS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의 얘기는 듣습니다. 내가 여기서 건설본부장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말 가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여기서 건설본부장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오늘에 해답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다리에 이상이 있냐 없냐, 이제는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다리를 이용을 해서 다니기가 겁을 내는 것이고, 며칠 전 내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이 조사를 하고 갔다, 바로 어떤 얘기냐, 그러면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서 그 인근에 지나던 사람들이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 보고 그 자체가 앞에 30㎝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했던 것은 이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을 내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서울시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그 쪽 천호대교를 담당하는 팀하고, 또 시민단체와 그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대표들 몇 사람과 함께 그것을 물막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제대로 15번 교각, 18번 교각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 교각을 분명하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해서 그 자체를 함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의문이 나실 때는 항상 저희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아니, 의문이 날 때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건설본부 쪽에서 앞장을 서서 지금 전혀 우리 건설위원회 15명 자체도 밖에 나가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전부 재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신 재조사를 하는데 그 쪽 인근에 있는 광진구나 강동구 같은 데 인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대표들은 한 10여 명씩 대표를 선정을 하고, 또 시민단체 몇몇 하고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다고 할 때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감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빨리 이것을 조속히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 잠수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잠수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정밀안전진단, 수중진단 회사에 맡겨서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해군에 해난구조대가 있습니다, SSU라고. 해난구조대가 와서 직접 또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그로부터 한 2.3년 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직접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결과를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것은 그런 바탕 위에서 설명을 하는 자체를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쪽에서는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입장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완전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또는 서울시장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가서 정말 이 다리가 확고하게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현재 시민단체 또는 방송국 또는 이번에 국감에서 드러난 조진형의원이 했던 것 이런 자체로, 지금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을 해 봤자 결국은 시민들이 믿지 않으니 정말 가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전의 모든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하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15번 교각, 또는 18번 교각을 물막이를 전부 해서 물을 퍼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 버리면 확실하게 나올 것을 왜 이렇게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지.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그 쪽에서 정확히 물막이를 해서 확실하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머구리를 통해서, 무슨 잠수부 같은 것 우리가 인건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보고 들어가라고 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가 들어가고 전문기관이 들어가고 또 수중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본 결과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결과를 모두 모아 보니까 여기도 전부 본체에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한강상의 교량 즉, 마포대교, 천호대교, 지금 제일 문제가 천호대교에 대한 보도가 금년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한 너덧 번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고작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기자들에게 건설안전관리본부 쪽에서 해명하는 것은 미관상 해 놓은 것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부식이다. 그러니 그 부식이 되어 있을 따름이지 현재 우물통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데에서는 있다는데 우리는 시의원들로서 그 자체를 건설안전관리본부 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것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가서 우리가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건설한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차례 92년부터 여러 전혀 다른 기관들이 조사한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고, 거기에서 그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공개리에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은 궁금한 것이니까, 조사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쪽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이고 우리가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서울 모든 교량에 대한 성능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분명히 확인이 되도록 시민대표하고 인근 사용하는 주민들하고 건설위원회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합동으로 그것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수치적으로 문헌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개리에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장하고 그 쪽에 와서 했던 자체가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회에서 조진형의원한테 서울시장이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도 이미 그 날 물은 비가 와서 흙탕물이고 30㎝ 앞도 안 보이고 물은 이미 차서 높은데 물론 서울시장이 오기가 나니까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으니까 그 날 막말로 시민의 대표로 시장이 인근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같이 합심해서 했더라면 시장의 용기라도 사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본부 몇이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우리 머구리라도 사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주저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은 이 자체를…….

주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머구리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5번 다리와 18번 다리를 물막이를 해서 봐버리자, 우물통 전체를 물막이를 해서 확실히 봐버리자, 그러면 나올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 대안을 물막이를 할 것이냐, 머구리로 볼 것이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조사해 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가 있는지 물어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일단 그 방법은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위원이 좋다. 조사를 우리가 방법은 물막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칭 자기들이 얘기하는 머구리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서로 함께 공동으로 그 쪽에 문제 있다는 교각을 우리가 가서 함께, 또 그래야 주민들에게 신뢰성도 있고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그 다리가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안심할 수 있고, 이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승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은 차후 우리가 간담회을 통해서 하거나 정회시간에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로, 본부장에게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분명히 천호대교가 이상이 없느냐, 그러니까 위원님, 오히려 하부 우물통보다는 상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리상판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까지 보수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2월까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수비를 4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얼마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천호대교도 보수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물통보수입니까, 상판보수입니까?

우물통은 보수가 아니고 미관 덧씌우기를 보완하는 것, 지금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것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근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관 덧씌우기보다는 기왕에 하면서 그 다리를, 결국은 천호대교 자체도 2차선 정도 확장공사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10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진교가 확장이 되면 천호대교의 확장은 상당히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관상 그것을 덧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가서 성능자체를 완전히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광진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천호대교를 현상태 보강하지 않고 말하자면 10차선이 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강을 하게 되면 광진교의 건설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오게 됩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금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김노진위원님과 이강옥위원님이 계속해서 천호대교에 대한 제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천호대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또 KBS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2월달 첫 임시회 때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에 그렇게 떠들고 할 때는 서울시장까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대책강구를 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시의원으로서의 비애를 느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미온적이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아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야기할 때 KBS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했던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광진구청장, 강동구청장까지 전부 다 입회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자세가 안 나오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9일에 KBS에서 광진교 교각하부에 대한 고발방송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보도된 내용이 너무나 사실과 다르다 이래서 KBS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냐,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밝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이야기할 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뿐이 아니라 시장까지 나서서 오죽하면 잠수복을 입고 시장이 한강물 속에 들어간다고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본위원의 질의가 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시장이 한강물 속에 들어가려고까지 의지를 펴면서도 왜 시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노진위원님이나 이강옥위원님께서 대안제시까지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계속해서 경비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대안제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그리고 한강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강동구나 송파구나 이 쪽 광진구나 성동구 사람들한테 확신성을 심어주는 그러한 대안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경비 운운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운운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겠습니다만 경비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시장이 움직였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KBS를 제소까지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조진형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감사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의회 소관위원회가 제일이지 어떻게 해서 국회가, 언론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관부서 우리 소속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

솔직한 얘기로 국정감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여론화되고 언론에 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자존심 너무나 상했던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까지 얘기하니까 시장님으로서도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장님으로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현장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이니까 하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애를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욱더 비애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2월에 분명히 다루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는 언론에 뜨지도 않고 사회문제화되지도 않고 여론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언론에 대한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갑자기 시장까지 나서서 한강물 속에 들어가느니 못 들어가느니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정감사 한다라는 것도 사실 법률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 국고보조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뭡니까? 허깨비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커버하지도 못하고 우리 시의원들 실컷 하면서 생색도 안 나고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과잉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죄송합니다. 어떻든 그 취지는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노진위원님이나 이강옥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하면서 우물통제작을 하든 물막이 공사를 하든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차피 이것을 갖다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미관 덧씌우기 균열이 났던 지역을 갖다가 또 보강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 삼조 될 것 아닙니까? 언론 다 오라고 하세요. KBS 와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어차피 저희들이 천호대교에 대해서 하부든 상부든 간에 정식적으로 보수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아까 15번 교각인가 그 부분을 갖다 표본조사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드라이된 상태에서 정확히, 그 때는 KBS 오라고 해요. 아까 YTN 나오더만 YTN도 오라고 그래요. 각종 3사방송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날 저녁에 이틀간에 걸쳐서 방영을 하든 3일간에 걸쳐서 방영을 하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곧 이 다음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시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천호대교 보수예산을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이라고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그 부분을 막고 빨리 이것을 해야지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하루라도 마음놓고 다니게끔, 그런 확신이 서게끔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지 언제 내년예산까지 갑니까? 이것 경비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방송국 앵커가 그런 말을 했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있어요. 서울시요, 일전에 남산2호터널 그렇게 붕괴되어서 사람 하나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3호터널, 서울 각종 터널, 동작구의 상도터널 같은 경우도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금방 붕괴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쪽 지역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서울시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전체 정부가 과거에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수대교라는 그런 큰 교훈을 배우고 난 후부터 그나마도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주요업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설립목적의 절반은 안전관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시에 또 동시에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원하에 저희들이 안전에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천호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예비비에서 빨리 빼서라도 물막이공사를 해서 물 속에서 하지 말고 완전히 드라이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바로 내일이라도 그러한 예산을 짜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가 성수대교 현장시찰을 한 상황에서도 거기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조치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지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교량 지금 다 신설을 하고 있고, 또 보수보강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간 높이 있지 않습니까? 난간높이가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난간 제일 상단 끝선이 딱 우리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지나다닐 때 운전자는 물론 앞만 보고 가겠지만 옆에 같이 동승하고 있는 분들이 난간 높이가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낮추든가 높이든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저도 평소에 느끼던 바인데 한다면 조금 높여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또 올림픽대로를 다닐 때 대로변 옆에 있는 수목 경계선 있죠? 올림픽대로 같은 데 다녀보면 수목경계선, 그것도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한강이 안 보여요. 물이 옆에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조망인데 그렇게 수목으로 가려버렸을 때, 이왕이면 조금 낮게 깎아서 한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상쾌한 드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물론 앞만 주시하고 가겠지만 옆에 같이 동승하고 있는, 거의 7.80%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책 대안으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요. 꼭 좀 아까 김노진위원님하고 이강옥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으로 돌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기획 입안해서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빼서, 그래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명예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시 말이 맞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개 투명한 자세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었던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주신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국회나 시나 시민이나 언론단체나 우리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서울시나 국회에서도 토론다운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교각에 대해서 암반하고 떠있는지 떠 있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보링을 교각마다 다 하셨어요?

천호대교는 다 했습니다.

몇 ㎜로 했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하세요.

보링기계니까요…….

보링을 암반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각을 보링했다 이거죠?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교각을 보링하셨다고 그러셨거든.

우물통. 우물통에서…….

그러니까 교각을 보링한 것이 아니고 우물통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호대교만 했습니까?

다른 다리도 다 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그것은 아마……. ([교각은 3m 직경이고 우물은 6m 직경이 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것이 150㎜로 했다고요? ([1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것이 기계 장비로 했습니까? ([네, 장비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철근관계로 있어서 보링이 잘 됐습니까? 전부 다 하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거기는 철근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물통에 철근이 없습니까, 중앙에만 있고?

네.

거기에 보링한 기록대장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수대교로 인해서 라인이 파손된 지금까지 처리현황을 자료요청하고요. 남산제2호터널 그것이 우리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보링한 것은 천호대교 말고도 다른 쪽에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대장을 부탁드립니다.

기록이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도로관리사업소 과장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서울시 6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열심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열심히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장비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한…….

지금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6개 도로관리사업소 자료 있으면 본부장님 드려서 속기록에라도 남기십시다. 그것 자료 없어요?

있습니다.

9월 현재 가동률이 몇 %나 되는가 알아봐 주십시오.

장비의 보유현황은 모두 164대입니다. 장비 가동률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숫자를 밝혀 드리겠는데 대략 80 내지 90%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80 내지 90% 정도.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차후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비 가동률에 있어서 지금 장비 대여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래요?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동하는 률입니까, 아니면 장비 대여까지 하면서…….

장비 가동률을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했을 때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대여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MF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공사가 줄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관급기계,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하면 관급기계가 되는데 이 관급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비대여료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민간장비에 비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최신장비가 아니다는 이런 것이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예산 들여서 각종 장비를 많이 새롭게 할 때마다 매년 새로 사 드린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여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우리가 쓰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 것이고, 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중장비에 속하는데 그것은…….

장비 가동률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사업 하는 것하고 대여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장비대여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비대여를 갖다가 최일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동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민간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요구도 와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수입으로도 잡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장비 대여수입이오?

네.

지금 가동률 자료가 나왔는데 7월달의 통계가 91%입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가 공히 그렇습니까?

네, 토털 집계가 그렇게 나오고, 6월에는 86%가 나왔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 세분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했던 보링을 한 업체하고 날짜하고 사업비하고 세세하게 해서 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노진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간부 이동현황하고 인사기록요약서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운택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국장께서 계속 3급대우로 서초구 건설국장까지 갔다가 다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국장으로 지방시설서기관 3급대우로 계속 94년부터 다니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왜 궁금해 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과장이나 부장들 거기에 서기관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부이사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3급대우로 되어 있는 것은 서기관을 오래 하면 서기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기를 돋구는 의미에서 월급을 3급대우를 해 줍니다, 직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를 들어서 7년이 되면 계속 서기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같은 서기관을 하더라도 7년 넘어서부터는 3급대우라 해서 월급을 조금 더 줍니다. 서기관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경력을 인정을 해서 3급대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3급이 와야 될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급대우 서기관이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급 부이사관이 오실 만한 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설직위와 토목직에 현원이 TO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 고위직에서 숫자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진을 해도 직위는 올라가도 직급은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 오버된 TO가 해소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발령을 받고 왔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잘하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이라도 오버된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직급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건설교통국장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에 오면 과장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바로 국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왜 부이사관 자리에 구청에 국장을 하시던 분이 그 자리로 바로 또 국장으로 오느냐 하는 데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정직의 경우는 인사권을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기술직의 경우는 시장이 통합관리를 합니다. 구청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를 해 가지고 승진대상자에 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진심사에서 승진대상자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급 이상에서 과인원 오버로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면 3급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진급할 확률이 많고…….

진급을 해야죠.

당연히 진급을 해야 우리 본부에서도 좋은 일이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기술직은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구청에 가서 보면 기술직들 행정직에서 또 국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득권을 뺐겼다고 기술직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는데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98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53억 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42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81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서 208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예산현액 3,281억 1,300만원 중 지출액은 2,908억 6,8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08억 6,100만원, 불용액은 163억 8,4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300억 6,200만원 중 지출액은 265억 1,600만원이고 불용액은 3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53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0.3%인 42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회계년도중에 수납한 세입의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9억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불용품매각, 위약금,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3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 10억 5,000만원은 도로시설물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일반부담금 2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3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별 수납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3,207억 9,600만원, 전년도이월액 381억 1,200만원, 예비비 3억 1,900만원, 이용감액이 10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581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3,581억 7,500만원 중 현액 대비 88.6%인 3,17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8%인 208억 6,100만원, 불용액은 5.6%인 199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소관별 결산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입니다. 세출예산 이용은 10억 5,200만원은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각 기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98년 11월 14일 기관운영 본청으로 감액 이용되었습니다. 소관별 이용액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감액 4억 5,8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감액 5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1,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종암동 육교 붕괴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08억 6,1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6건에 143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6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43억 8,700만원으로 신천2교 계측용역 등 기본조사설계비 6건 2억 8,100만원, 성동교 개수공사 등 시설비 21건 127억 3,900만원, 성수대교 확장공사 등 감리비 9건에 13억 6,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64억 7,400만원은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2,400만원, 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공사 20억 7,800만원, 마포대교 확장 및 보수공사 5억 4,800만원, 양화대교 성능개선 및 보수공사 28억 4,200만원, 당인교 개수공사가 9억 8,200만원입니다. 네번째 채무부담행위액은 4건에 42억 4,800만원으로 성동교 및 오목교 보수공사에 20억원, 모래내고가 및 한강고가차도 보수공사에 22억 4,8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99억 3,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2억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8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비 절감집행으로 12억 3,60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42억 1,500만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 집행잔액이 44억 7,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한강상 교량과 도시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및 성능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과정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건설위원회와 함께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업무 수행에 있어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8회계년도 결산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입출 이익의 차이도 있겠지만 낙찰가 차액도 있고, 그러나 사업예산에 대해서 과다히 편성해서 불용액이 떨어진 것이 12.7%,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중단된 사업도 있고 하는데 너무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98년도 불용액이 모두 199억 3,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비교해 볼 때는 월등하게 나아진 것입니다. 97년도에는 5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99억이 돼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액의 내역이 대체로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한 12억이 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142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보기에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일부는 아마 포함이 됐겠죠.

98년도, 작년도의 경우에는…….

아니, 작년도를 따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더 수십 년 전을 따진다면 마찬가지거든요.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과다 편성을 해서, 또 사업을 우선적으로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실지 다른 데는 사업을 하다 중단돼서 국민세금이 낭비가 되는 입장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지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과다편성을, 물론 다른 쪽에도 있지만 앞으로의 염려스러운 문제로 제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예산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추경에 삭감추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구조조정 했죠.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45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사의 낙찰차액이 140억,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44억 7,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력비를 아꼈다든지 이렇게 해서 12억 절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199억원인데 비교적 내용은 건실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이 지금 얘기한 불용액 문제는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사고이월액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거든요. 작년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액은 한 200억, 불용액이 199억 정도 해서 400억이 넘게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현액의 10%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 수준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사업 예산편성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건설국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 도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공정계획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한다 말이죠. 이것은 보니까 한 23% 정도 돼요, 사고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예산은 96년도나 97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27% 내지 28%까지 갔어요, 사고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이. 그런데 23%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은 나아졌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 97년도에 편성할 때 이미 IMF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긴축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23% 수준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계획, 공정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사업비나 계속사업인 경우 계속사업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사고이월비를 줄여 나가도록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권장을 했었고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제도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번 98년도 결산내용 중에 5건 사업만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사고이월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36건이 사고이월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대형공사는 계속비제도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은 올해 99년도도 이 수준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추세는 금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제도하고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비나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발주되는 것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의 방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 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업체한테 우리 시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보통 편승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할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을 하면 협약할 때 그 매년 넣도록 된 돈을 못 넣을 때는 그만큼 시가…….

못 넣을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5년이 걸리는 사업 같으면 5년간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연부액으로 결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에 넣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공정계획이 제대로 안 맞게 편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부액을 정확하게 공정계획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면 그런 차이는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비제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앞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도 행정이 원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매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중에서 수납액이 26억 7,000만원인데 과오납이 2억 9,700만원이 발생했어요. 잡수입을 어떻게 잡는데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과오납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반환액이 이 정도고 과오납발생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요, 반환된 액이 2억 9,700만원이고. 과오납금 발생액은 얼마나 돼요?

과오납은 모두 3,000만원인데요.

3,000만원인데 거의 반환이 다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성고를 지급했습니다.

잡수입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것에 환수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적게 내준 것을 도로 돌려준 것인데 그것이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한 건입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볼 일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세외수입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15억 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거소불명자가 4억 3,0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손괴자 부담으로 부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이 왜 나오느냐고요? 거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는 했는데 거소불명자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주자가 불명이 되어서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세금고지서 발급해 가지고도 50% 가까이 반송되어 가지고 오나요? 이 경우는 잘못된 것 같잖아요? 50% 정도가 거소불명으로 나타나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 차주 주소가 변동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사실 돈 액수는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우송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 자동차의 경우에 요새는 자동차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버려야지 이것 가지고 있어 봐야 내년에 수납 안 되잖아요? 결손처분해 버려요.

사실상 안 됩니다.

사실상 안 될 것을 왜 이렇게 자꾸 거소불명 거소불명 해 가지고 내놓느냐고요? 결손처분할 때 해 버리고, 그리고 고질적체납자 이것도 계속 발송은 해도 납부를 안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우편통보만 하고 말아 버리니까 그래요. 이것은 세무과로 바로 들어가죠?

아닙니다. 이것이 고질적체납자들이 주로 종합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종합보험 들어야 되는데…….

제도를 이용해서…….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종합보험에 들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소불명자와 비슷하게요. 자동차를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 보유상태와 관계없이 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확인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질체납자라고 해야죠?

확인은 되나납부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능력 없으면 이것도 결손처분해 버려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너무 남용을 하면 공무원들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결탁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상은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봐야 비용만 더 들죠. 추적하는 우편비용만 더 들게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남용하면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 가지고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 회의를 속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우리 사업소의 과장님들이 오늘 오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사업소의 과장님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도 해 주고 그러셨으니까 각 사업소별로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하사업소에서 시의원님, 특히 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전화라든지 직접 대면에서라든지 예우에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산하 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족 같은 말씀입니다만 관리사업소에는 정규직원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례한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교육의 불충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누가,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민이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했을 때라도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재삼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우리 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장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 별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먼저 사업소 직제순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 수과장 유희상, 동부도 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장 한금주, 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장 이종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시설보수과장 금영환, 남부도로 관리사업소관리과장 이학직,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유기운,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장 금만수, 북부도로관 리사업소 관리과장 이원희, 북부도로 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심재홍,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장 장낙균, 성동도로관 리사업소 관리과장 오종선, 성동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최동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장 박찬학)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인사에 건설국으로 차출이 되어 나갔습니다. 이상 인사드린 분들이 우리 사업소의 간부들인데 이 중에 관리과장은 행정직이고 도로보수과장과 시설보수과장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왕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나, 물론 건설국이 여기 안 왔습니다. 다른 우리 소속된 사업소나 이런 데도 물론이고 공단이나 또 건설국 이런 데도 물론입니다만 여직원들이에요. 의원님들이 전화를 하면 누구냐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창피할 정도예요. 제가 위원장 하면서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속개될 텐데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전례에 이렇게 오랫동안 업무보고 받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업무보고 받고 한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분위기가 묘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