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철수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자연의 결실과 함께 우리 시정도 한해의 성과를 거두는 시기라 하겠으며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자로 금천구 부구청장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한강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한강관리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8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수방대책, 시민편익시설 정비, 수상오염방지 및 제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우리 사업소 총 세입결산은 64억 9,977만원으로 48억 4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억 8,611만원을 징수 전액 시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점용료 수입 11억 4,612만원, 주차장 및 운동장 등 한강 사용료수입이 21억 940만원, 이자수입 7만원, 예약금 및 골재매각 등 잡수입이 8억 8,080만원, 한강점용료·사용료 과년도수입 4,972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 내역으로는 한강점용료 2억 7,796만원, 과년도 한강점용료와 사용료수입에서 3억 4,019만원이 소송 등으로 미수납되어 총 6억 1,815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이 361억 9,63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0억 2,960만원을 합하고 예산이용액 5억 9,348만원을 감하면 총 366억 3,242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329억 1,787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이 중 325억 4,764만원을 지출하고, 3억 7,023만원의 사고이월과 2억 200만원의 명시이월을 합하여 총 5억 7,223만원이 이월되었고, 35억 1,25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으로는 본청 등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5억 9,348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308만원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을 한강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잉여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총 5억 7,223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한강수중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억 7,023만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근거리통신망구축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5억 1,255만원으로서 불용사유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따른 낙착차액이 16억 2,1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6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8,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배려로 1998회계년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경기가 되어서 골재매각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하반부에 설명하신 것이요.

골재매각이 일반적으로 좋은 원석은 사기업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 때 아마 IMF 터지고 나서 기업이 경기가 다 위축이 되고 나니까 팔 데가 없고 그래서 골재를 보통원석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좋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서울시 사업 공사장으로 그냥 공짜로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강에서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원석의 종류가 아주 좋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불량도 있고 등급별로 나눈다라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기업에서 아무리 IMF가 기업 전체를, 우리 나라 전체가 부도 에까지 가지도 않고 여전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고 그랬는데 이 보통골재를 제대로 구매처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소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채취한 원석은 거의 좋은 골재는 채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있고, 지금 대부분 보면 공급되는 골재가 냄새 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어서 행정자치부,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98년 5월 13일 이후에는 유상에서 무상으로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그러면 불량원석이라는 말씀이에요, 보통원석이 아니고?

보통원석인데 옛날에 98년도 5월 13일 방침 이전에 골재 채취한 것은 좋은 것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자꾸 원석이 옛날보다는 못하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 결산하고 조금 다르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골재 채취하는 기계들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준설은 계속하고 있는데 양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런다 이 말씀인 것이죠? 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골재 채취하는 것은 목적이 골재 채취 목적이 아니고 하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골재만 채취하는 목적이면 좋은 것을 빼낼 텐테 높은 곳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칭도 한강 저수로정비공사입니다, 골재준설공사가 아니고. 정비공사이다 보니까 지천 하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천 하구는 상당히 골재들이 나쁩니다. 점점점점 옛날에 비해서 금년에 와서는 상당히 채취되는 골재들이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누차 그 동안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질 원석은 일반매각을 했고, 그나마 저희들이 개략적인 구분을 합니다. 보통원석은 저희들이 주로 관수용으로 시 자체에서 공사하는 데 사용하는 상수도 굴착복구라든지 일반 이런 굴착복구의 되메우기용으로 그 동안 저희들이 판매를 해 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처분하는데 시일이 늦고, 또 난지도에 적치를 해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치수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상위부서인 내무부에서 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당장 수요가 적어서 방침을 받아서 시 관내 관수용으로 쓰던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난지도에 쌓여 있는 것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지금 저수로정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비공사로 인한 골재가채취된 것인데 이것이 지천 하구기 때문에 양질의 원석보다는 보통원석들이 많이 채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저수로정비공사 예산도 세우고 저수로정비공사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간 같은 것도 대강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천 하구이기 때문에 원석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로정비공사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홍수의 퇴적상황을 봐서 다음의 공사위치를 정합니다. 이미 저수로 측량을 하기 전에, 어디가 얼마만큼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예산은 세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예상하는 물량과 대비치 않고 전년도 매각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2개 항목에 있어서 대략적인 예산을 추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수로정비공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얼마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계를 하시고, 또 하나 골재매각대금 같은 것도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봐서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된다 이 말씀이신지요? 저희한테 올라 올 때요.

대충 세입을 결정할 적에는 저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대충 잡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서가 한강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부장님. 어쨌든 어디 부서에서 올라오든,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감리를 해서 이만큼이 할 것이다라고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에 대해서 액수를 결정할 때는 자체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상위부서에서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세입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자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 사업하기, 이미 물량이 확정되고 어디 위치가 확정되기 이전에 벌써 세입은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도에 공사할 것이 예산편성은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공사물량은 아직 어느 위치라는 것은 홍수가 끝난 지금에 저수로 확인 측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쯤 되어야 내년도 사업 어디 물량을 얼만큼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수로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세수가 결정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상위부서에서 결정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세입예산의 편성과정을 보면 예산파트에서는 세출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세입부서에 보면 독려 겸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늘려 잡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 쪽 입장에서 보면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목표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판길 위원입니다. 방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360억에 불용액이 35억이라면 10% 좀 안 되는 그런 액인데 그 중에 시설비에서 19억 5,1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은 IMF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 낙찰차액, 그리고 또 집행잔액, 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3억 1,500, 아까 말한 한강 오니토제거는 2억 5,900, 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낙찰차액은 4억 6,900, 또 어소브럭 교체 및 보수공사는 낙찰차액이 8억 3,200었는데 이것은 시세를 정확히 모르고 과다 책정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큰 차액이 생겼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단가계산을 하는 방법이 죽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토목공사 같으면 일위대가표라든지 하는 단가계산을 적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유독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그 때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사가 입찰을 한번 부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입찰이 치열해서 저가입찰이 많이 됐죠.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가입찰을 해서도 제대로 공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기업체들이 부도위기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이 그냥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쟁적으로 출혈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잘해서 아직까지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총 360억 예산에서 시설비예산액이 140억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비율로 봐서. 그런데 120억에 이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1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실무자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숫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가입찰을 했다, 출혈입찰을 한다는데 어떻게 출혈을 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다 타산이 맞으니까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업자들이 주로 한 사람이 합니까, 여러 사람이 합니까?

경쟁입찰입니다.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는 조달청 발주로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업체를…….

조달청에서 입찰했습니까?

네.

그러면 한강저수로 정비공사는요?

이것도 조달청입찰입니다.

입찰 전부가 조달청 입찰입니까?

네, 전부 조달청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조달청에서 이렇게 정확히 해 주는데 예산액을 책정을 많이…….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도 거의 저가입찰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가입찰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해야지 예산을 잡아 놓고 안 쓰고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오잖아요.

김판길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소장으로…….

다른 것은 조금씩 남고, 인건비에서 남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시설비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고, 금년에도 또 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시설비 분야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금액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원인이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원인이 다른 데가 있어요. 소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인가? 예산이 정확하고 해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김판길 위원님,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이 공사를 발주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반복해서 해 오지 않습니까? 시설분야만 반복해서 해 온 일이 이렇게 19억이라는 많은 돈을 남겨 버린다면, 불용액 35억 중에서 19억을 시설분야에서 남겼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은 대강 개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소장님께서 새로오셔서 예산집행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질문을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작은 것을 한번 여쭤 볼게요. 자산취득비 해서 9,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사유에 보면 자전거도 사고 책상도 사고 그런 것같은데 구체적인 항목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어떤어떤 자산들을 취득할 명목으로 예산을 잡으셨나요? 총무부장님?

총무부장 문영모입니다. 처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했을 때 전정기 9대, 경운기 4대, 이륜차 10대, 모사전송기 2대, 에어컨 2대, PC 30대, 프린터기 10대, 전자복사기 1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책상 20,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품조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PC를 30대를 구매를 하셨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2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끝나기 전에 이번에 자산취득한 내역서를 자세히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셨으면 어떠한 사유로 어떤 회사에서 임차기간과 임차계약서류도 주시고요. PC 같은 경우에 용량 같은 것도 자세하게 모델번호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LAN과 관련돼서 사업이 이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를 32대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전거나 책상 이런 것들, 책상 같은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물품조사 같은 것을 하죠?

네.

그러면 자전거는 몇 대나 구입하셨습니까?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자전거는 그러면 한강 관내를 순찰하실 때 쓰시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내역서를 보니까 교통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비요.

교통비는 봉급성경비로서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죠.

아닌데요. 봉급성경비에 들어가는 것 말고 관내에 무슨 교통비 해서 교통비가 따로 된 것이…….

작년에 편성되었을 것이에요.

출장여비라 해서 일정…….

출장여비로 해서 제가 교통비라는 것을 보고, 왜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예산할 때인가 추경할 때인가 교통비와 관련되어서 본청하고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 에 교통비를 주고 한다라는 것이 한번 논의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교통비를 그러면 국내여비로 해서 혹시 봉급하고 상관없이 관내를 순찰하는 데도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시나요?

출장해서 출장을 달았을 때.

어디 출장이요, 부장님?

지구에도 가서 순찰하고요…….

지구 출장했을 경우에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주십니까?

1회당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차를 하셨죠. 자산취득비에 임차가 들어갔었죠?

네.

그런데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세목을 달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가 지게차가 있습니다. 홍수 때 뻘이 차면 홍수가 나기 전에 간이매점이나 이런 것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임차비 이런 것.

그것을 고정자산으로 취득을 하려면 홍수 때 한 번 씁니다. 홍수 때 여러 시설물, 예를 들면 변소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물에 떠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대부분 88도로상에 올리는데 그 때 쓰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꽃 구입하시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꽃묘 같은 것들을,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이 하면서 서울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업무적으로 추진이 잘 되시나요?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꽃은 우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에 한해서만 외국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묘 구입비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하는 분량이 대략적으로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할 때요.

60%.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니까 저희 한강시민공원에서 꽃묘 구입할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한 액수하고요, 꽃 종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보전자문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네.

이것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강관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 소속 한강관리…….

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한강보전자문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점용료조례도 있고 사용료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개념은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땅을 일정기간 점용을 해서 하는 것, 수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용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든지 이것은 시간개념으로 빌려주니까 이것은 사용료 개념이고, 유람선이라 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배타적인 점용을 허용하니까 이것은 점용료로 구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강에 배를 띄워 놓고 하는 것은 점용료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기한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예산액은 12억, 33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점용료는 늘어났네요? 그런데 사용료는 굉장히 줄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미수액이 사용료는 12억 6,000만원이나 되고 점용료는 1억 2,9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이것도 사용한 사람들이 IMF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의도 주차장이 사용료입니다. 여의도 주차장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들었고, 점용료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점용료는 늘어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물론 한강저수로작업을 위해서, 목적이 저수로작업이어서 그렇지 골재판매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어쨌든간에 저수로작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상품이 나와서 건축자재가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지니까…….

냄새도 나고…….

무상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상처리 했습니까?

지금 보통골재라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줬습니다.

무상처리를 하면, 물론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무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사용처로 갑니까?

저희들이 일반 개인한테는 안 나가고 시 자체 관수용으로, 상수도사업본부든지 시 자체 산하기관에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체적으로 무상처리를 할 것인가요?

보통토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보통토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되메우기용입니다. 그러니까 골재로서보다도 환토재용으로 보통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양질로 일반매각 하고 있는 것은 양질로 해서 콘크리트 골재라든지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선별해서 일반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은 우리가 기계 설치해 놓고 선별한 다음에…….

기계로 많은 돈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면서 좀 좋은 데 나오는 골재는 운반 적치장소를 따로 보관해 뒀다가 양을 체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처리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요?

보통토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간단한 것, 자전거 구매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구매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썼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인가 아니면 전액 남은 돈인가?

아예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700만원 돈을, 자전거가 700만원어치 사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불용입니다, 미집행.

미집행으로 고쳐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이용내역서를 보면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인건비 잉여분으로 전산정보관리소나 시립대학, 본청 이 쪽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인건비가 그만큼 집행이 안 됐으니까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의 봉급이죠. 봉급인데 봉급이 모자라면 시 예산에서 어떻게 조치가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으로서 포괄적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고, 인건비라는 것은 현재에 근무하는 인원에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 또는 과, 국의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직이 28명이고 비정규직이 36명 해서 토탈 64명이 감축이 됩니다. 감축 그 비용은 본청에서 다른 데 인건비로 충당이 된 것이죠. 이 비용이 이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저도 봉급을 못 준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직과 정규직에 있어서 64명이 감축이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축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한강관리 사업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와 관련된 것인데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고요. 두번째로는 표면상으로 이런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일용인부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쪽으로 인건비가 많이 충당이 되기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절약분과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절감효과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사업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지금 금년에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일용인부가 없다고요?

상용.

상용은 지금 녹지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처럼 준공무원처럼 나오는 그런 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는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라 그랬는데 다른 녹지사업소라든지 다른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다 일용인부를 줬는데 일용인부임은 따로 계산합니다, 인건비하고. 그런데 우리 사업소만 없어서 내년도 우리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일용인부가, 그러면 금년도에만 없었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한강관리사업소가 예산부서에 못 뵈어서 없어졌는지, 지금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강의 인부 구성체계가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상용인부는 시방침이 줄여가면서 일용인부를 대신 늘리는 것으로 그 동안에 인부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퇴직금 관계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상용을 줄이고 일용을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IMF로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다 그래 가지고 일반 일용인부를 전부 감축을 시켰습니다, 상용인부는 당초 감축계획대로 감축을 해 가면서. 그래서 일용인부를 줄이고 공공근로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우기를 만나면 저희들은 사실 한 강에 일 많을 때는 우기 때입니다. 여름 한철인데, 공공근로인력은 여름에 비 올 적에는 동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예산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부 장마 때 홍수가 지면 천막도 해서 대피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인력은 솔직한 얘기로 비가 와서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또 안 나오고 싶으면 왜 안 나오느냐, 이것도 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 며칠간 안 나왔으니까 다음부터 못 나온다, 이런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현장에서 인부들 관리하고 일처리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런 면에서는 지원을 해서 사업소에 일용인부가 반영되도록 협조를…….

지금 제가 와서 예산부서하고 이 근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찾았어요.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공사장 현장출장 여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요. 공사장이 서울시 지구에 출장갔을 때 그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7,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애시당초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가요, 부장님?

시설부대비니까 계약한 계약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지금 공사장 현장출장여비를 잡으셨는 데 어떤 근거로 얼마 만큼의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지출원인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원인은 1,458만원 했는데…….

여기는 지금 총액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토바이나 그런 것도 있고 순찰도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보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보다 더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며칠간,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 여비인가요? 이것은 공사장에 나가는데요. 그것은 직원봉급에 계상되는 여비잖아요.

시설부대 비용은 일반 시설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감독여비도 포함되겠지만 아까 말한 조달청에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출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출장 나가는 것만큼은 다 못 줍니다. 보통 하더라도 한 달에 한 사람이 14일, 가래마을 같은 데 이렇게 상주하면서 하는 데는 20일, 이런 정도로 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장에만 나간다기보다도 업무부서간에 다른 데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날짜가 오버되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월급성이랄까 그런 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갔다고 해서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장님, 월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월급은 아니죠. 복지차원에서…….

자동차로 현장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 직원들까지는 그것이 안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요?

승용차가 저희 직원한테까지 그렇게 돌아갈 정도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마저도 승용차를 이용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구 가까운데 있어서는 예산이 이렇게 7,000만원 나가는 것이…….

자꾸 말씀 도중에 그렇지만, 저희 사업소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출장비 지급하는 범위가 대략 그 정도로 돼서 사실과는 상당히 모자란 그런 액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도 타야 될 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일동에서 양화까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교통수단도 어렵습니다.

하일동에서 양화 갈 때는 차를 내주시든지 그만큼 실비부담을 하셔야죠.

또 현장의 차량들이 대개 청소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