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교육청의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의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성복지 분야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수입·지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알뜰히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 8월 12일 직제변경 이전 당시의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29억 2,649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억 4,829만 5,62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7억 4,92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 6,898만 2,580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23억 8,028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수입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5억 5,570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억 7,750만 4,620원으로 예산액 대비 2억 2,180만 6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3억 7,079만 1,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성복지 세항은 세출예산 현액 170억 29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억 1,099만 2,560원으로 집행률은 94.2%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여성발전센터는 세출예산 현액 56억 2,10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 6,719만 5,405원으로 집행률은 84.8%입니다. 부녀보호소는 세출예산 현액 14억 5,95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6,713만 5,430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아동상담소는 세출예산 현액 16억 6,575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2,365만 9,185원으로 집행률은 85.5%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시 전체적인 예산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여성정책관 산하 6개 사업소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잉여액 6억 3,482만 8,000원을 감액하는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부속시설로 운영중인 수영장이 가스료 인상에 따라 연료비가 부족하여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관리용역비에서 연료비로 3,70만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요양기관에 입소 전 실시하는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호의무자인 시장이 부담토록 하는 정신보건법이 98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녀보호소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의료비로 일부 불용이 예상이 되는 여성 부랑보호시설 운영비에서 2,000만원, 97년 여성복지사업 중 국고집행 잔액이 결산결과 예상보다 초과발생되어 반환금 부족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여성 부랑시설 운영비에서 국고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000만원, 도봉산 청소년수련원의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억 9,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8억 70만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총 국고보조금은 23억 7,079만 1,000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1억 22만 7,6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12억 7,032만 2,000원을 수령하여 11억 9,723만 4,090원을 집행하고, 7,308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아동 양육비,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학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7억 4,266만 4,000원을 수령하여 7억 1,615만 300원을 집행하고, 2,651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선도, 미혼모, 성폭력시설의 수용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 영보자애원 운영사업으로 3억 1,338만 6,000원을 수령하여 3억 1,338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441만 9,000원을 수령하여 4,3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6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성심모자원 등 3개 시설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총괄입니다. 총 불용액은 23억 8,028만 9,42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8,768만 20원,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 잔액 15억 9,238만 1,79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만 7,610원입니다. 내역별로 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8,768만 20원으로서 3개 여성발전센터의 청소·경비 용역비 미집행이 5억 1,03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알뜰센터 홍보물 제작비 미집행 등이 7,19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해외여비 미집행 등이 3,353만 2,000원입니다. 기타 7,185만 1,02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5억 9,238만 1,79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61억 3,100만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27억 3,420만 2,537원이고, 지출액은 5억 5,037만 7,000원이며 98년도말 잔액은 83억 1,482만 5,537원으로 한빛은행 및 신한은행에 예치 운영하였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익금 7억 3,420만 2,537원, 전년도 이월금 61억 3,100만원 등 총 88억 6,520만 2,537원입니다. 기금집행 내역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사업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 69개 단체 11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2월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과 정산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2차 지원금(사업비의 20%)을 99년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98기금에서는 당해년도에 정산된 부분에 한하여 5억 5,0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98년도말 총 자산은 97억 8,351만 7,591원으로 97년말 대비 30억 2,850만 61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부랑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립 부녀보호소하고 영보자애원, 두 개가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은 여성정책관 소관이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녀보호소도 사업소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용항목에 두번째하고 세번째 여성부랑보호시설과 여성부랑시설은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고하신 제안설명의 4쪽에 보면 예산전용 항목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번째 여성부랑보호시설 운영비 항목이 있고요. 세번째로 여성부랑시설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칭해서 아까 영보자애원과 시립부녀보호소 두 가지를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영보자애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 다 영보자애원 여성부랑보호시설에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둘 다 영보자애원 말씀이시라고요?

네.

영보자애원의 1년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2억 9,700만원입니다.

운영비만 그렇게 된다고요?

시설보강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내용의 조서는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둘 다 영보자애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영보자애원의 98년도 전체 1년 운영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당초예산이.

그것은 제가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시립영보자애원의 운영비는 30억 7,77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는 약 10억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국고보조가 안된다고 그랬었지요, 저번에?

국고보조가 부분으로는 됩니다. 46쪽을 보시면 왼쪽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세번째 시립영보자애원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액이 10%, 여기 내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중에서 약 10%이고 시비부담액이 90% 수준입니다.

규정대로 국고보조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고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운영비에 대한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영보자애원의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제안설명하신 자료 7쪽에 보면 세계여성발전센터의 청소·경비 용역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로서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거지요?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청소나 경비를 어떻게 해 왔나요 ?

우리 인력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용역비로 5억 1,03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후반부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용역사업들을 99년도 지난 이후에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청소나 경비업무를 맡기겠다고 해서 예산이 5억 1,0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이 안됨으로 해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나 경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능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능직사업에 대한 사업소의 청소나 경비업무 같은 용역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98년도 사업으로 4개 발전센터의 청소·경비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전반부에 용역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후반부에 와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벌써 97년부터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청소나 경비업무는 전부 기계화하거나 용역화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발전센터도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방식대로 내부 인원을 가지고 청소와 경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인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급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용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다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청소나 경비를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와 동시에 기존에 청소나 경비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없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이 남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인건비나 경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개발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을 몇월부터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몇 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인건비는 그 해당되는 월부터는 끊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예산에 용역비도 편성되어 있었고, 인건비도 편성되어 있는 이중편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경비용역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했고, 나머지 3개 여성발전센터는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소간의 그 당시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청소·경비용역을 체결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이중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미집행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성정책관께서 예산편성과정에는 물론 책임이 없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나종문 위원님.

담당관님, 나오시렵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했었지요?

네,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지요?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지요. 추경편성할 무렵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견해서 시정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도 못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전체의 예산측면에서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때 당시에 발견해서 다른 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것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의 사전변화가 있을 때에는 불용될 만한 부분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다시 추경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세입결산부분에서 4개 여성발전센터 실제 수납액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000인데 실제 수납액은 3억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을 추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의 수입이 예산편성시에 세입으로 계상이 안 들어간 부분이 차익이 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할 때 수영장수입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계획 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것이 누락된…….

글쎄,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주로 세입부분은 잘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세출에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특히 일종의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 항목 자체를 세입 자체에다가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데 세입추계로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요. 어떤 여성발전센터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로의 업무를 시달하고 상호간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잘못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계약을 언제 했었지요?

제가 그 부분은 일자를 모릅니다. 실무자한테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5일에 그쪽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 계약했습니까?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만기가 그러면 99년 2월에 도래했네요?

네,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월초에 발행한 잔액증명서이기 때문에 신한은행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지출에 대해서 특히 결산검사할 때 아주 매번 지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지난번 작년도 본예산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99년 예산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98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올해 99년도 사업집행을 할 때에 특별히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된 것인지?

99년도 사업결정하는 심사과정부터 저희가 달리 했습니다. 지금 결산결과는 98년도 사업이었고, 99년도 심사과정에는 여기 위원님 세 분이 시의회에서도 참여하셔서 1주일 동안 사업계획서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지원여부, 심사등급 등을 점수화하고 또 지원규모를 제시한 것을 전체 합산을 하고, 심의집계표를 내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한 일주일 동안의 개별적인 심사한 자료를 또 시에서 종합해서 한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모니터하는 부분도 99년도에는 개선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집행된 지원액이 얼마였지요? 98년도는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5억 5,000만원은 98년도에만 나간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종결을 위한 사업종결액까지 하면 6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여기서 조금 감액이 있습니다만 6억 4,100만원이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99년도 올해 집행된 것은 거의 다 100%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사업에 집행완료된 액이 6억 6,000만원의 계획에서 6억 4,100만원으로 되었고, 1,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물으셨습니까?

네.

6억 900만원입니다.

6억 900만원이 전체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진행중입니다. 마지막 완료되고 나서…….

지금까지 된 것이 6억 900만원?

아니, 올해 예산이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네.

지금 시장님 말씀이 내년까지 100억 채운다는 것이지요?

올해 100억이 됩니다. 100억이 좀 넘습니다.

올해 100억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결산서 상에서 봐도 이자수입이 약 8억 정도가 넘는데 사실상 지금 집행되는 액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못 미치잖아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여성발전기금을 써야 되기는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아무렇게나 여성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소액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네.

소액지출 이 부분은 전체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전체 여성단체 한 200여 개 단체 가운데서 1년 사업예산의 5,000만원 미만이 6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단체들이 많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98년도, 99년도 지원해서 한 단체당 사업수는 제한하지 않고 3,000만원까지 지원했고, 사업비의 50%만 지원하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전체 사업비가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 신청하는 신청액수에서도 우선 큰 액수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이고, 위원들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저도 점검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으로는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이쪽 지적하신 결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흔히 남성들 단체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성단체들은 굉장히 소액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몸 다 뛰고, 적은 액수를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하는, 워낙 돈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도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고, 물론 큰 규모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한해 이자수입이 10억원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유도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느 단체에는 많이 지원하고 또 어느 단체에는 적게 지원하고, 또 어느 단체는 배제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는 식의 예산집행은 항상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그냥 그만그만한 기준, 또는 그만그만한 형태의 지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창조성을 기한다든지 어떤 성과를 크게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예산의 가용범위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려면 결국 여성단체들의 사업 이런 것들도 좀 규모 있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장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죽 돈 내려 보내주는 그런 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수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일정액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평가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내역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98년도에 6억 4,000만원 집행했다고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900만원, 오히려 예산이 줄었잖아요, 가용범위는 늘어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예산의 가용범위에 맞는 정책의 개발 내지는 장려, 후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지수상으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 예산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발전센터 중에서 기이 청소나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가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했습니까?

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예산전용 항목에서 보니까 수영장이 가스료 인상에 따라서 연료비가 부족하여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관리용역비에서 연료비로 3,070만원을 전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연료비로 전용을 한 것으로, 끝난 이후인지 시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98년도 결산이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용역업체가 언제 최초 계약해서 위탁을 맡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날짜는 3월 21일자입니다. 저희가 제출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42쪽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3월 21자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랬고, 청소·경비 용역시행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액이 확정이 되어서 많은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쉽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원래 책정했던 위탁비용보다 더 적게 위탁계약을 책정하고 남은 부분이라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된…….

사실상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관님, 남부여성발전센터나 그 다음에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 이런 데 보면 평균적으로 약 15% 이상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네.

사업소 기관들을 보면 집행률이 부녀보호소는 약 20%가 안 되었고, 남부나 아동상담소가 약 15%가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경비 및 청소용역비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부녀보호소 같은 경우는 5월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5월말 준공 예정해서 6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이전됨으로써 선도·보호업무 및 홍보용 예산, 자산취득비 이런 부문에서 불용액이 남았고, 아동상담소의 경우도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이런 등에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셔서 여타 부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모자보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시급하게 복지예산으로 나가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체되어서 편성과정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서울시 예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분에 의해서 시급하게 시설비에 충당해야 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업무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저희들 과장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령을 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초에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추석절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저소득층 지역 방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병·의원·약국 특별근무 및 위생방역대책 등 추석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다가올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노숙자대책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도 보다 치밀하고 내실 있게 당면한 동절기 노숙자대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올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현안업무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5억 4,181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86억 4,857만 7,79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86억 6,14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94억 7,390만 377원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242억 4,370만 8,708원입니다. 미집행 불용액은 349억 4,381만 7,915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95억 7,855만 4,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4억 4,815만 3,799원으로 예산액 대비 1억 3,039만 201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929억 6,326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92억 42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7억 6,28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서 세입예산 972억 9,196만 9,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25억 4,18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6억 4,857만 7,799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86억 6,14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94억 7,390만 37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91억 8,752만 6,623원으로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242억 4,370만 8,708원이고, 미집행 불용액이 349억 4,381만 7,915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분야의 세출예산 현액은 883억 6,88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3억 7,519만 4,868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은 1,304억 6,009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4억 1,378만 1,614원입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607억 8,36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5억 8,003만 6,140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890억 4,88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71억 488만 7,755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2억 9,19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0억 113만 154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2억 9,196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0억 110만 4,1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9,086만 4,850원입니다. 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만 1,855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83억6,840만 3,000원입니다. 잡수입이 1억 7,832만 5,299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3억 5,428만원입니다. 지출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2억590만 5,150원이고,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967억 9,519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98년 서울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부서간의 정원조정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8억 8,25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 본청의 부족한 인건비 등에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동부병원 전공의 퇴직금,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사 개·보수비, 아동병원 공공요금 부족분, 은평병원 불시 상해대책비, 동부병원 입원환자 구료비, 서대문병원 입원환자 구료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3억 3,986만 6,000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및 자녀학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1억 2,257만 6,000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비, 자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 아파트형공장 긴급 보수공사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억 3,871만 8,000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노인복지시설 수해복구비, 도봉청소년수련원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경로연금 부족분, 노인요양원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 81억 8,616만 5,000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동부병원 의료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억 9,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립묘지 수해복구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48억 5,765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서는 15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에 36억 9,502만 9,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사고이월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시립동부병원 신축, 시립서대문병원 신축, 한·의약문화관 신축설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구입, 서대문병원 승강기 설치 등 39억 8,593만 3,3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사고이월 사업은 노숙자 공공근로사업, 이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울맹인대린원 기능 보강, 삼성농아원 기능 보강, 라파엘의 집 증축, 늘푸른나무 장애인복지관 신축, 에덴복지관 시설개·보수, 시립묘지 수해복구, 라파엘의 집 기능 보강, 성모자애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에 93억 8,177만 9,02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사고이월 사업은 동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송파 치매노인 종합센터 건립,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중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도봉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8억 7,599만 6,308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90억 773만 2,75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259억 3,608만 5,163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13억 8,143만 6,000원을 수령하여 12억 5,537만 1,360원을 집행하고, 1억 2,606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878억 1,898만 8,000원을 수령하여 844억 3,059만 2,461원을 집행을 하고, 33억 8,839만 5,5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483억 5,428만원을 수령하여 483억 5,428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기금수입·지출결산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06억 2,839만 6,876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319억 6,736만 218원이고, 지출액은 215억 2,685만 9,350원으로 차인잔액은 1,210억 6,889만 7,744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45억 8,952만 5,274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82억 7,612만 6,889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681만 4,46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05억 883만 7,703원입니다. 98년도 지출내역은 이재민 생계구호비에 8억 8,301만 1,460원을, 세입자 보조비에 960만원, 구호물자 등 구입비에 13억 7,920만 3,000원을, 주택복구 지원금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0억 962만 7,882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17억 2,798만 7,004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42만 9,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7억 2,918만 5,886원입니다. 98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에 3억 1,088만원, 노인환경감시봉사대 운영에 2억 7,711만 5,000원, 노인교실 육성 지원에 1억 49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1억 7,593만 4,000원, 대한노인회 서울시구지회 지원에 1억 2,625만원, 노인복지분야 교육비에 1,2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이며, 98년도 수입액은 30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0억 6,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30억 2,924만 3,720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188억 9,924만 6,325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6,161만 5,89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37억 6,687만 4,155원입니다. 98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에 1,096만 6,160원, 명예식품 감시원 수당 지급에 1억 8,364만 9,730원, 위생접객업소 융자금에 179억 6,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가정복지 분야에서 259억 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8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 이유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나 생활보호·가정복지 이 분야는 언뜻 생각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야이지,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길 분야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의 이유를 들어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이런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내용을 보면, 당초에 사회복지관 회계감사를 5억 3,9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회계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노숙자대책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회계 집행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불용조치가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운영비를 규모별로 해서 딱딱 등급별로 매겨서 지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이 사회복지관 일부가 준공이 3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불용된 것이 12억 7,200만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작년도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은 인원을 책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 때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뿐이 아니고, 너무 많은 인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15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리고 노숙자특별보호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노숙자 숫자를 약 5,000명 정도로 보고 일단 노숙자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연 평균으로 해서 약 3,300명 정도를 입소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나머지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집행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인데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지하철 무임정산해 주는 것인데 304억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사후 정산을 하고, 그 쪽에서 청구를 받아보니까 279억밖에 안 되어서 여기서 24억 6,3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철에서도 수요 산정을 잘 못한 것 같고, 저희들도 예산책정할 때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를 우리가 그냥 돈을 들여서 했으면 감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금 감사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회계감사를 회계법인한테 맡기기 때문에 예산이 5억 3,900인데 아마 한 5억 이상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 합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외의 집행잔액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죽 나오기 때문에요. 예산절감도 있고…….

좀 더 다시 제가 찾아보고 질문 드릴게요.

길기연 위원님.

제안설명하신 데 보시면 13페이지에 98회계년도 기금수입지출결산 결과보고,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4번 하고 5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1억 7,500만원 지원하셨고, 대한노인회 서울시구지회에 1억 2,600만원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있고요. 이것은 시단위입니다. 그리고 구단위는 대한노인회 서울시구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지회가 몇 개?

25개 지회가 있지요. 1개 구청에 하나씩요.

서울시연합회에 이것을 지원해서 구지회에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몫을 딱딱 정해 준 것입니다. 연합회는 이렇게 주고 구의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구에도 일부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구의 형편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노인복지기금에서 구지회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어떤 데 쓰입니까?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주고, 사무실 관리비,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예비비지출 현황에 87페이지 제15대 대통령취임기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께서 2월에 취임하시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대통령취임경축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불우한 시민들을 위문·격려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04개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1만 2,137명이었습니다만 1인당 1만원씩 위문품을 구입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신 것은 아니고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장 답변드리기가 제가 힘듭니다. 저희가 알아서 따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은 청와대쪽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이런 게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관 없나요?

대통령 선물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때 취임이 당장 되시고 국비에서 적정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다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른 시·도도 이렇게…….

전체 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98회계년도 결산서인데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오는데 대부분은 현재의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전용현황 중에 말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약 15억원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일자가 12월 18일자입니다. 이때는 이미 다 여성정책관 소관업무로 넘어갔던 상황 아닙니까?

지국장 김재종 아마 회계처리상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회계처리상 왜 이렇게 가정복지분야의 우리 소관으로 들어갔는지 한문철 과장이 답변 좀 해 드리세요.

여성개발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은 됐습니다만 예산서는 장·관·항·세항을 부서별·기능별에 따라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 세항에 있었던 부분을 여성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98년도 예산 자체에는 저희가 가정복지 세항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복지쪽에 있는 예산을 보육에 관한 것은 보육파트에서 집행을 하고,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파트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구조를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결산 관련해서 바로 앞 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고 결산승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로 도봉청소년수련원 건립 국고보조반환금 확보를 위해서 11월 25일에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관 결산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용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상계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 결산이라는 것이 서울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합하는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 때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여성복지 세항을 담당을 했고, 가정복지 세항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가 그 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가정복지 세항은 총괄적으로 보건복지국장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내부적으로 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복해서 결산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네, 중복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육시설운영비 추가확보 부분이 12월 18일자로 전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18일에 운영비를 추가확보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교부가 됐습니다. 국비가 3억 1,435만 4,000원이 교부가 돼서 국비가 15% 나오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추가부분을 저희 시비로 확보하거든요.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아마 10월말경이라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했다, 형식논리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사유를 보면 IMF로 인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그 사유발생 시점이 훨씬 전에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말에 다른 것도 아닌 보육시설운영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한 시점이 12월 18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편성해 놓았던 예산을 계속 당겨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이 있는데 그 집행계획에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정인원대로라면 12월에 집행될 부분이 10월이나 11월에 당겨서 집행되기 때문에 연도말이 되면 예산부족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예산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전용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추가확보 해서 그 사유가 이대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불용이 예상되는 용산2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확보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자로 전용이고요. 이대사회복지관은 언제 건립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작이 돼서 99년 4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럼 몇 개월만에 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뭐를 했다구요?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올해 4월에 했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배정이 언제 된 거예요? 97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98년…….

98년에는 국고만 확보가 돼 있었고 시비는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산2종합사회복지관이 자치구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업추진이 안 될 것으로 봐서 이 예산에서 시비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추경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실제 국고가 내려온 시점이 12월 초입니다.

그러면 초기 사업추진은 구비로 했습니까?

이 사업은 자부담 사업입니다.

이대 내의 사회복지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비나 시비, 구비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비율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실 때 자부담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실행을 하다가 국비가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됐고, 그랬을 경우에 시비는 자동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또는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대사회복지관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시비가 자동으로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매칭펀드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방침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다른 전용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전용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시의 방침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산2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비 이 부분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

실제로 보면 말이지요,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시비가 꼭 투여돼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심의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이 돼야 되는데 용산2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계획이 서있었고, 어차피 시설확충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용산2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우니까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확충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형식논리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라 이것이지요. 시비가 시급하게 투여돼야 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대상에 시비를 투여했다라는 것은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을 한다면 사후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국비가 작년 12월초에 2억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2억이 내려오니까 이제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 이 문제의 잘못은 그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3억 3,800이 내려왔을 때 반납을 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때 어차피 이대사회복지관은 지어야 할 복지관이고, 또 국비를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용산사회복지관이 부지물색문제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대사회복지관이라도 준공을 하자 해서 30 대 70의 비율로 일단 이렇게 결정해서 아마 전용한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저도 의심이 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확인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었는데 물론 불용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용 자체는 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용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시비로 지어지는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도 예산 물론 남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복지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시가 주관이 되어서 시비를 투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예산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민간이 짓는 사회복지관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8억 가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원을 안해 주었으면 자부담으로 다 지었을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의미가 다시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관의 재단재정형편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입장에서 그 사회복지관을 짓는 재단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를 지원해서 짓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짓든지, 또는 부족해서 지연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용을 해야 될 그 당시의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그 쪽에 전용해야 될 사업대상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시 입장에서 12월초에 3억 3,800 국비가 내려오고 또 국고보조부담비율에 관한 법시행령에 의해서 국비가 30이 내려오면 또 시비는 70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반납하기 전에는 이런 대책을 그 때 당시에 강구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의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비가 투여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상사업이든간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든간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벌써 10월입니다만 장애인 관련예산이 국비에서 2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사업별로 다른 데 국비 3 대 시비부담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7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비가 내려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 왔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전용의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예산운용을 상당히 개선된 형태로 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98년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IMF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고, 또 한 차례 추경을 통해서 감액에 감액을 거듭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그렇게 이월액을 감소케 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97년도 결산 때에는 명시이월이 그나마 한 20% 정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98년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 이월액이 242억이고, 여기 사고이월된 예산과목을 보면 사업들이 약 36건 정도 되는데 이 36건이 전체 명시이월 하나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작년 이맘때 97년 결산승인안 심의할 때 그 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때 명시이월이 한 20%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김재종 국장님께서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속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98년 예산 이월액 전체가 불가피한 경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혀 신경을 못 쓰신 것인지 의문스럽고…….

명시이월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비로 표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97년도말에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작년에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정확히 따진다고 한다면 2000년 예산부터 만일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서 2000년도 예산을 의회에 아마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그 때 제가 약속했던 내용 말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98년도 예산은 97년 말에 확정이 되었고, 명시이월을 하려면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에 명시이월사업비로 표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0년 예산이 아니라 99년도 예산부터인 것이지요. 97년도 결산승인한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지요. 200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어떻든 제 취지는 99년부터인지 2000년부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명시이월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예산운용이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약방의 감초지요. 약방의 감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봐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서 예산요구를 예산당국에 하게 되면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명시이월액수는 깎아라, 그리고 금년 내에 가능집행한 분만 예산에 올려라 이것이 항상 우리 소위 주관부서하고 예산당국하고 항상 논의가 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실제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사전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표시해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괜히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뭣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금년에 사업집행 가능한 것만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것만 하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책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남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용되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책임질 방법도 없고, 또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그 예산회계 관련법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국 전부 불가피한 경우로 돌려 버리면, 그리고 명시이월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그 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버렸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그러니까 당해사업 하나 하나를 봤을 때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인가, 불가피하지 않았던 사유인가 이런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는 검증할 수 있고도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수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전체가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된 예산과목이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재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산운용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예산확정해 주면 그 뒤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상의 안한다는 것이지요. 전용의 문제도 나왔지만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되어 있지만 결국 의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정도다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는 결국은 가급적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늘려 나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고 앞으로 예산운영을 할 때 집행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특히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명시이월의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맡은 담당, 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한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세금을 예산편성해서 쓴 것에 대한 최종적인 면제행위 아닙니까?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하나의 의식적인 절차인데,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면제하는 것도 의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도 결국 의회의 상호협의 속에서 이 내용 자체도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이다 이런 것이지요. 하여튼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인데…….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목록을 제가 작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오시네요. 끝나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예자 위원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저는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에서 생긴 불용액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작년에 IMF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보건복지국 산하에 사고이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집행액 등 약 590억원이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적어도 1·2차 추경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예산이 정말 필요하게 쓰일 때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회마다 저희들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그 때 그 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의 관행을 깨고 좀 전향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정말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다 나와 있어요. 158가지 항목으로 다 나와 있는데 민간이 짓는 사회복지관의 시설비 보조에 대한 항목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거기 146호를 한번 보실랍니까?

사회복지관 시설 및 장비지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에요,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보면 사회복지관 시설확보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율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률은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이 법 해석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고를 30% 지원했다 그래서 나머지 70%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관만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자율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만 의무부담 비율이 몇 %, 몇 %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시행령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제가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용을 했던 그런 내용이 적법하다 이런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시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부터 국제협력담당관과 문화관광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