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원 의원 발언

김옥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물론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는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특히 김성태위원님은 이 부분은 더 성실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왜 사고이월시켰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사고이월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에서는 예정대로 공정대로는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년 12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설계가 완료된 것이 98년 7월이었고, 공사입찰한 것이 98년 설계 끝나야 공사입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8년 10월에 공사입찰을 해서 지금 공정은 27%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소요액이 37억원이고, 현재로는 2001년까지는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경애위원님께서 왜 연말에 가서 용역계약을 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일부러 쓴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98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가을 추경예산에서 중간에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택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정책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10월에 정책을 연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급히 준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해 12월에 용역발주가 가능했고,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택시서비스와 운영방식을 지금 결정하기 위한 내부 토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금액은 1억원 중에서 작년에 4800만원, 금년에 48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구로권역 공영차고지와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은 당초에는 지하철 차량기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실제로 설계를 한 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기술적인 검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 정책회의에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대체부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역시 정책회의 심의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버스공영차고지의 합당한 수준의 사업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값비싼 공영차고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역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세만위원님과 이경애위원도 물으셨습니다만, 버스업체의 대형화 양수자금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전체적인 밑그림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서 불용처리하고 새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취소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 주세만위원님, 조성대위원님께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97년도에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에 27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교육청과 학교 당국과 함께 지하 주차장 건설에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공사계획이 없고, 학교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 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것은 수업 지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는 바람에 학교 지하주차장은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세우지 못했던 것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세만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 및 정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역시 대부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 복지에 관한 문제이고 또 차량안전과 관련된 정비시설의 문제이니까 업체와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IMF 경제체제하에서 은행에 이 돈을 빌려와서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는 담보를 갖고 있는 회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 스스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세차시설 설치융자의 경우에도 당초 할 때 실수요자 조사결과에는 31개 업체에서 자동세차시설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업체의 경제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 설치계획을 지금 당장은 못하겠다, 유보하겠다고 해서 당분간 유보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자동인식기 설치 융자 및 보조금에 대한 불용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원래 계획된 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은 중구는 기술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만, 그후 버스카드의 보급률이 43%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부분적인 요금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급기를 간이지급기를 회사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버스업체를 구조조정을 해서 금년 중에 10개 내외를 퇴출을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큰 정책의 추진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될 사항이라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경애위원님께서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전면 복개를 해서 추진하던 것을 부분 복개로 중간에 정책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말에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이경애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광진구청에서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위해서 98년 2월에 4억 3,6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광진구청의 지원요청서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사정한 결과 3억 7,1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7,100만원 내용 안에는 동서울터미널 주변 보도 및 교통섬 설치 공사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배정 직후에 프라임산업이 자체 비용으로 공사 완료를 했고, 광진구청에서는 사용잔액을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나 또 타 지역인 건대역 주변에 가드펜스 설치 등 타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자치구사업이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승인받은 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위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 옳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68억 4,000만원 중 1억 3,955만원만이 불용되었다고 보고했다면 지출된 6억 4,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60억원의 처리와 예비비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이경애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예비비 중 지출이 결정된 7억 8,000만원 중에 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출 결정되지 않은 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고,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불용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예비비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우리실 차기년도 예산사정을 엄격히 하신 후에 남는 재원을 추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 데다 묶어서 예비비에 책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고 지출결정을 받아야 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68억이 있었지만 지출승인을 받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7억 8,000밖에 없었고 1억 4,000이 불용이 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적은 금액의 예산이 교통관리계정 혼잡통행료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각 계정별 예비비 편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어서 예비비 운영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해서 지난 6월 30일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양 계정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가 불합리하여 환승이용률이 저조한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전체 주차장 급지를 주차혼잡의 정도에 따라서 1급지에서 5급지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나 또는 부도심 지역에 혼잡한 지역은 다 1.2.3급지로 되어 있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다 5급지 또는 4급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에 따라서 일반주차장보다는 아주 낮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 외곽지에 있는 5급지 환승주차장의 예를 들면, 하루종일 10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주차하면 약 6,000원이 소요됩니다, 하루종일 주차를 하면. 월정기권으로 늘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한달 주차비는 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에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지에서 받고 있는 월 4만원에서 6만원에 비하면 그래도 시가 정책목적으로 파격적으로 싸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장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이용률이 저조하면 요금을 더 낮추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야 전체적인 수입은 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잘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